제11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2월 17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어제 이집트 시나이반도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폭탄테러로 한국인 3명이 숨지고, 20여분이 부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테러는 국적을 불문하고 반인륜적 범죄 행위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당한 우리 국민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

    

당국은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차제에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서 테러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한다.

    

외교부나 국정원은 바로 이런 일에 그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 국정원과 검찰, 외교부가 소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서 중국으로부터 받았다는 위조 문건에 대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기가 막히는 일이다.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서 이미 드러난 사실 조차 최대한 삭제하려는 이들이, 없는 간첩을 만들어 내기 위해 타국의 외교문서까지 위조해내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국정원과 검찰의 도덕적 해이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여기에는 인권도 없고, 사법질서도 없고, 외교의 금기도 없고, 오로지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전횡만이 있을 뿐이다.

    

외교문건의 조작은 유신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한다. 도대체 역사를 몇 년이나 후퇴시키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통한 사실 규명과 특검을 통한 엄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기관들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도 특검 말고는 해답이 없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나라의 상처가 깊어간다. 어제 우리당은 특검 도입을 촉구하기 위한 거리 홍보전을 전국적으로 펼쳤다. 추운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이 함께 호응해 주셨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새누리당의 어떤 변명도 이제는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는다. 국회 정개특위가 가동 중이다. 민주당은 2월 국회 기간 동안 새누리당을 최대한 설득해서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지금은 이것이 최선의 대책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해서 저는 공약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거듭 거듭 요청 드린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이제는 시간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대통령의 침묵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더 이상의 대통령의 침묵은 6.4 지방선거를 혼란에 빠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 전병헌 원내대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에서 또다시 국가기관의 헌정파괴 범죄가 발생했다. 검찰이 국정원에서 받아서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가 위조된 허위문서라는 사실조회가 중국정부에 의해 확인되었다.

    

간첩사건 공소유지를 위해 이제 법원에 제출하는 증거까지 조작하는 무도한 권력기관의 작태에 참으로 경악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2014년 국정원과 검찰의 모습이라니, 아연하고 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고문을 통해 공안사건을 조작하던 과거 군사독재정부와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때다. 이러고도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 법무부, 검찰, 외교부까지 개입된 이번 사건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도덕성의 실체, 그 본색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법정의를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증거조작 사건에 관련된 국가기관장들을 즉각 문책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국정원 개혁과 특검의 필요성은 더욱더 분명해졌다. 남은 과제는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시행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정의구현이다.

    

민주당은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의 특검, 그리고 간첩조작 사건 국정조사와 특검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국민주권의 명령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적인 명령 이행을 해야 할 것이다.

    

오늘 안철수 의원의 신당이 창당 발기인대회를 갖는다. 민주당은 새정치연합의 출범이 야당의 분열과 갈등을 넘어 억압받는 민주주의, 고단한 민생, 뒤틀린 정의를 바로 잡는 강력한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박근혜 정권 1년, 신뢰의 상실과 불통에 절망하는 국민의 바람은 간절하다. 그것은 바로 불통정권의 독선을 막아낼 강력한 야권의 결집이다.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생, 정의와 진실의 회복을 위해서, 불법 대선개입 진상규명의 특검을 위해서, 정권의 간첩조작 사건 국정조사와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그리고 6월 지방선거에서의 민주세력의 승리를 위해서 모든 야당세력이 하나로 모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새정치연합은 한 정치인의 세력화를 넘어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이와 같은 당면한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요구에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어제 이집트에서의 버스폭탄 테러, 참으로 유감이다.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위로를 보낸다. 민간인을 상대로 한 반인륜적 테러, 경악스럽고,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 정부는 조속한 진상파악과 더불어서 사망, 부상자 확인 및 치료와 안전한 귀환 등의 만전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 신경민 최고위원

    

중국 문서조작의 책임을 놓고 국정원, 검찰, 외교부가 폭탄 돌리기를 하는 이번 사태가 수면에 드러난 건 초유의 일이긴 하지만 국민들은 과연 처음일까 매우 의심스럽게 보고 있다. 검찰은 피의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공안부가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이런 어처구니없는 소리는 그만두기 바란다.

 

불법의 정점에 국정원이 있고, 배후에 권력이 있어서, 독립적, 객관적 기관이 전면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30년, 20년 전 부림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이런 조작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2014년에도 또다시 터져 나온 것은 권력과 국정원과 검찰과 법원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김용판 재판과 채동욱 총장 개인정보 유출, NLL대화록 무단공개 유출 사건 등에서 국정원이 보여준 행동과 흔적을 봤을 때, 고문을 쉽게 할 수 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검찰은 고문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알았는데도 조작과 고문의 눈을 감았을 것이다. 법원도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법원도 검찰과 마찬가지가 됐다.

    

지난 6일 김용판 무죄판결을 내린 수상한 판사가 이 사건 1심에도 등장을 한다. 이 수상한 판사는 김용판 재판에서 경찰 17명이 일치된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용판무죄, 은희유죄의 다수결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을 보자. 피의자 유 모씨와 그 여동생이 합심센터에서 조사받을 당시, 국정원 수사관들로부터 폭행, 협박, 가혹행위로 자백하라는 회유를 받았다고 했는데도, 국정원 수사관들이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이 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고문이 없었다면서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무한 신뢰를 보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유 모씨가 변호사를 만날 필요가 없으니 만나지 않겠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유 모씨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인정을 했다. 이 판사는 매우 수상한 판사다.  

 

이런 식의 조작이라면 국정원은 이제 대공수사권에서 손을 떼고, 국정원 자료를 확인조차 안한 국정원 필경사로 전업을 해야 한다. 법원은 자신의 판결을 돌아봐야 한다. 여기서 도출되는 결론은 자명하다. 검찰이 국정원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상, 검찰을 통한 국정원 수사와 공소유지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만기친람을 하는 대통령이 이런 엄청난 사태나 기초공천 문제는 왜 함구하는지 그 이유도 함께 밝혀야 할 것이다.

    

■ 조경태 최고위원

    

지난 달 30일 여수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보름 만에 이번에는 부산 앞바다에서 유류 공급선과 화물선의 충돌사고로 바다에 기름이 유출됐다. 태안, 여수 사고에 이어 계속 되는 기름유출의 비극이 일어났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수구조단 소속 신승용, 이순형 두 경사가 기름이 유출된 화물선에 긴급 투입돼 헌신적인 노력으로 기름유출 부위를 막음으로써 추가 유출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 두 분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사고 당시 화물선에서 1,400kl의 벙커C유가 있었고, 유류 공급선에는 벙커C유 1,500kl가 있어 자칫 하면 해양오염 대란이 일어날 뻔했다. 해경이 해군과 소방, 민간업체 등의 도움을 받아 발 빠른 응급처치와 기름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출된 기름량은 237kl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지난 달 여수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 때 해양에 유출된 164kl보다 훨씬 많은 양이다. 유출된 기름은 16일 현재 사고가 일어난 곳에서 남쪽 2.5마일 해상까지 기름띠가 형성돼 있으며 해류를 따라 이동하고 있다고 한다. 어민의 피해 방지를 위해 조속한 방제작업이 이뤄지길 바란다.

    

지난 20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해상 기름유출 사고 중 100kl 이상 유출된 사고는 모두 7건이다. 세계 5위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에서 너울 때문에 대규모 기름유출 사고가 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번 사고가 일어난 곳에는 대기 중인 선박이 많고, 바다 날씨에 따라 이번처럼 선박 충돌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한 유류 공급선 운항, 급유 중단 강제 규정이 따로 없다보니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 거듭 되는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선박 안전관리 대책과 항만 운영 규정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후속 대책을 촉구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1970, 80년대의 용공조작이 2014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명천치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전모는  국정원이 여동생을 폭력과 협박으로 회유해 서울시 공무원인 오빠를 간첩으로 만든 막장 드라마로 국정원이 계획하고 주연한 조작 냄새가 짙었던 사건이라고 1심 무죄판결 당시 말씀드린 바 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국정원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위조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중국대사관을 통해 밝혀졌다. 이번 증거 위조 사건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법기관과 정보기관의 국민적 신뢰가 훼손되고,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까지 불거진 만큼 심각한 사안임을 박근혜 대통령은 명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15년 전 사망한 여대생 딸의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셨다고 자랑하시던 대통령이다. 하지만 15년 전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국민의 뇌리에서 가시기도 전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기관에 의해 증거 조작됐다는 억울함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번 증거 조작 사건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께서 총애하고 감싸기 급급한 국정원과 검찰에 의해 일어났다는 점에서 국민이 받은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불법 부실수사에 대한 철저한 지휘감독을 방치하고, 증거를 위조하고 조작한 의혹의 당사자인 법무부장관과 국정원장을 철저히 조사하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음으로 양으로 지원했던 국정원의 독주로 국정원 시대가 됐다는 점과 대한민국 국격과 연결된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놓고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이번에도 특유의 모르쇠로 일관하면 국민적 분노와 저항은 들불처럼 번질 것이며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 우원식 최고위원

    

중국 측의 증거 조작범을 잡을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한 말의 의미가 무었이겠나. 대한민국의 정보기관과 사법기관이 중국 공문서 위조를 주도했거나 최소한 연류 돼서 중국의 수사대상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망쳐나야 직성이 풀리겠나. 소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은 대선 직후인 지난 1월 검찰 구속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대선 기간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선거 공정성 훼손 의혹, 경찰의 수사 왜곡 축소 논란이 한창 불거지던 시기에 국정원 작품이다. 국정원이 세간의 눈을 흐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초기부터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형국이다.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보고, 언론을 얕잡아 보고, 야당이 물러 터져 보였으면 행복을 찾아 이 땅에 어렵게 온 한 사람의 일생을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워 저리도 무참하게 짓밟는 짓을 벌이겠는가. 일련의 정보 사법기관들이 상상을 뛰어 넘는 행태를 보고 있으니 국정원이든 검찰이든 이 정도면 이미 국민의 통제력을 벗어났고, 정권 차원에서 이를 바로잡을 의지도, 자격도 없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

    

한국 빙상계의 을, 안현수의 금메달 소식은 국민들에게 큰 안타까움을 주었다.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로 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빙상연맹의 파벌 싸움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국민들의 분노가 컸기 때문이다.

    

공정하고 선의의 경쟁만이 유일한 올림픽 정신이라는 점에서 한국 엘리트 체육의 특정인 중심의 파벌과 알력 다툼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최선을 다해도 파벌과 불공정, 부조리에 시달리는 우리 빙상계, 체육계의 모습을 보면서 부당한 갑을관계가 어떤 결과를 냈는지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보고 있다.

    

차제에 제2의 안현수가 나오지 않도록 한국 엘리트 체육이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국민적 분노가 큰 상황이긴 하나 동계올림픽대회를 치르고 있는 선수들에게까지 영향이 가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우선 비공개적으로 사태가 여기까지 오지 않도록 막을 책임이 있는 문체부를 질타하고, 올림픽이 끝나고 이를 언급해도 될 일을 굳이 공식석상에서 대표 선수들이 경기력에 까지 영향이 끼치도록 혼냈어야 올바른 태도였나.

    

항간에 대통령이 국민적 흥분에 슬쩍 얹혀가는 것은 아니냐는 소리도 있는데 이번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똑똑히 지켜보겠다.

    

■ 박혜자 최고위원

    

박근혜정권의 역사 쿠데타는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국민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은 아직도 역사조작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같다.

    

수십 년이 지나서 연이어 무죄로 밝혀지고 있지만 이전에 군사독재 정권들은 무수한 간첩단 사건을 조작했다. 그런데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은 여기에 역사조작까지 더하고 있다.

    

14일 새누리당의 실세 중의 실세라고 하는 원조 친박에 김무성 의원이 또 다시 5.16을 혁명이라고 찬양했다. 저는 이런 발언이 나름 그동안의 박근혜 대통령과 소원해진 관계회복을 기대한 것인지는 몰라도 국민의 상식은 전혀 안중에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저 박심을 잡아서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마저 뒤집으려는 얄팍한 술수는 절대 안 된다. 국민의 심판을 부를 것이다.

    

2014년 2월 17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