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2014년 2월 19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부산외대 신입생 참사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또 하나의 예고된 인재였다. 기본을 무시하고, 원칙을 저버릴 때 우리사회가 겪어야 하는 더 큰 불행을 강력히 경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관계당국은 보상책 등 사고수습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더 중요한 것은 철저한 예방책 마련일 것이다. 억울하게 숨진 젊은이들과 유가족들에게 어떤 말씀도 전하기가 쉽지 않다.

 

고인이 된 학생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가 있기를 바란다.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공문위조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국정원과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로 제출한 위조공문을 보면 맞춤법도 틀리고, 발행기관의 명의도 틀리고, 도장까지 가짜라고 한다. 정상국가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저질러 진 것이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이제 그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가려내야 한다.

 

이미 국정원과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 중국으로부터 공문이 위조됐다는 공식 답변이 나온 지가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누가 중국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문서를 발급받았는지조차 국정원과 검찰은 답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조사와 특검만이 해답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수사기관에 의한 증거위조는 최악의 범죄 행위다. 국가보안법 제12조에 보면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 인멸, 은닉하면 그에 정해진 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무고한 자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기 위해 증거를 위조한다면 그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헌정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국가기관이 헌정질서를 유린한 사태가 국정원 등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이었다면,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기관들이 스스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태가 이번 위조공문 사건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입버릇처럼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국정원과 검찰의 불법과 초법을 넘나드는 나라를 망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또 침묵하고 계시다. 국정원과 검찰의 국기문란에 대한 대통령의 침묵이야말로 비정상의 극치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앞장서야 정상적인 대통령과 여당의 모습일 것이다.

 

오는 25일이면 박근혜정부 출범 1주년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1년을 매듭짓고, 집권 2년차를 내딛는 새로운 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해서 저질러진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모든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을 즉각 수용해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둘째,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정치개혁의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 약속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혼선과 혼란을 막아야 한다.

 

셋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타국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불법과 탈법을 일삼고 있는 국정원과 검찰에 대한 단호한 개혁 의지를 대통령이 밝혀야 한다.

 

넷째, 줄줄이 파기된 대선에서의 민생복지 공약들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최소한 이렇게라도 집권 1년을 정리해야 집권 2년차에 새로운 출발이 가능할 것이다. 남은 임기 4년이나마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빌겠다.

 

■ 전병헌 원내대표

 

마침내 대한민국 쇼트트랙 선수들이 3천미터 계주에서 온 국민이 기대하던 값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마음의 부담에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던 분위기와 그 모든 장애를 이겨낸 우리 선수들의 장한 모습에 온 국민과 함께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어제 전해진 감사원의 빙상연맹 감사 검토는 유감스럽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에도 때가 있고, 앞뒤가 있는 법이다. 이제 우리선수들에게 더 이상 경기외적인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다. 대통령의 성급한 언급, 감사원장의 분별없는 발언이 우리 선수들을 위축시키는 부적절한 처신은 아니었는지 한 번쯤 되돌아 볼 일이다. 민주당은 온 국민과 함께 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하고 지지한다. 끝까지 당당하게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

 

어제 붕괴사고 희생자들을 조문하고 상황을 확인했지만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 생때같은 10명의 꽃다운 젊은 생명이 채 피기도 전에 목숨을 잃었다. 이번 참사 역시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설상가상의 인재였다. 정작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대응이다. 며칠 전 이집트에서 발생한 폭탄테러 피해만 하더라도 사고 발생 사흘 전에 이미 과격 테러단체가 테러를 예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위험경보를 즉각 발령하지 않았다.

 

또 지난 9일부터 내린 폭설로 인해 수많은 건물붕괴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는데도 정부는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위험점검도, 대규모 인원동원 행사 자제통보도 하지 않았다. 이미 10여 일 전에 샌드위치 고등학생이 현장실습을 하다가 똑같은 샌드위치 판넬 구조의 붕괴로 희생을 당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주의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을 어제 또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정부가 국민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했더라면 없었을 일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혼신을 다하도록 하겠다. 붕괴 현장에서 후배를 구하다 목숨을 잃은 부산외대 양성호 학생회장, 자살폭탄 테러를 온 몸으로 막아서 관광객을 구한 제진수 여행사 대표, 이와 같은 살신성인을 보여준 두 분의 의인의 뜻을 받들면서 미비한 입법과 제도적 보완에 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에 보낸 문서를 통해서 중국정부의 입장이 확인됐다. 한 마디로 외국정부의 공문서를 위조하다가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음이 확인된 셈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침묵이고, 장관들은 하나같이 오리발이다. 외교부장관은 외교문제가 아니고, 법무장관은 위조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요청에 따른 공문의 숫자도 외교부는 1개, 검찰은 3개로 엇갈리고 있다. 진실은 밝히지 않고, 책임회피와 문제덮기에 열중인 모습이다.

 

국민은 이제 위조한 외국정부의 공문서로 재판증거를 조작한 정부, 국민에게 억울한 누명을 덧씌우는 정권을 더는 용인할 수 없을 것이다. 침묵의 시간끌기와 오리발은 국민의 분노와 심판의 행동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공평무사와 신상필벌, 명예가 생명인 공군사관학교까지 박근혜정권의 부조리에 가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4년간의 교육과정을 최우등으로 이수한 1등 여생도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대통령상 수상 자격을 박탈당했다는 보도다.

 

체력검정과 군사학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그 이유이지만 이것이 과연 합당하고 합리적인 이유인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생도가 공사 전체의 명예를 생각해서 이의제기를 철회했다고 해서 그냥 덮고 갈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성대통령 시대에 여성의 인권이 퇴보하고, 심지어 부당한 처분을 강요당하는 현실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양성평등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을 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경주 리조트가 무너져 눈물이 흐르고, 부산과 여수 바다에 기름이 둥둥 뜨고, 국민 개인정보는 만천하에 떠다니고, 이집트에서는 폭탄으로 국민이 피를 흘리고, 국정원 검찰이 국제적으로 조작문서를 만들어내는 사고가 하루가 멀다 않고 일어나고 있다.

 

지도자라면 사고 뒤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말할 것이 아니라, 또는 선별적으로 얘기하면서 주요 문제는 침묵할 게 아니라, 폭설 예보가 있다면 미리 점검하면서 경고하고, 파도가 높으면 해상 급유를 중단하고, 간첩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고문하고 조작할 것이 아니라 사과하고 풀어줘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말하는 신뢰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바로 잡는 실천, 그리고 개선 조치가 반복되고, 성과가 쌓일 때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남매간첩 사건 증거조작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 국정원이 정점에 있고, 배후에는 권력이 있고, 검찰은 국정원의 조작문건을 법정으로 실어 나르는 택배로 동조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 보인다.

 

외교부장관은 출입국 기록 발급사실 확인서 한 건만 입수했다고 공식으로 밝혔지만 국정원과 검찰은 공식 외교루트를 통해 문서 3건을 모두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문서 3건 모두에 국정원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국정원의 택배로 전락한 검찰이 셀프조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검찰수사도 거부해온 국정원이 호락호락 이런 조사를 받을 것인가. 또 검찰이 수사해서 발표한 대로 국민 누가 믿겠나.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독립적이고 객관적이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MBC는 어떤가. 김재철 사장은 새누리당 사천시장 후보로 나선다고 이미 밝혔고, 지난 월요일 사장 후보에 김재철 키즈들이 들어갔다. 청와대 뜻이 없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나. 이건 모두가 답을 알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상한 인사철학을 보이는 동시에 방송공정성을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이 여기에서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나고 있다. 결과를 두고 보겠다.

 

■ 김한길 당대표

 

며칠 전 쇼트트랙 1,500미터 경기에서 은메달을 따고도 죄송하다며 울먹이던 심석희 선수 가 어젯밤 금메달을 따서 참 좋다. 다른 나라 선수들은 동메달을 따고도 좋아하는데, 우리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무조건 국민께 죄송하다고 하니까 국민의 한 사람인 저도 죄송하다. 금메달을 차지한 쇼트트랙 여자 계주 선수들 모두에게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도 메달을 따지 못한 우리 선수들 모두에게도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보낸다.

 

오늘 저희 최고위원들은 부산외대 신입생 참사 사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의미에서 검은 넥타이를 착용했다. 어제 현장 합동분향소에 전병헌 원내대표와 백재현 의원을 비롯한 우리당 국회 안행위 의원들께서 다녀왔고, 오늘은 제가 다녀오겠다.

 

■ 조경태 최고위원

 

17일 경주 마우나 리조트 강당 붕괴사고로 부산외대 신입생 행사에 참석한 대학생과 이벤트회사 직원 등 10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찬란한 대학생활을 꿈꾸던 새내기들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고, 가족들은 날벼락 같은 소식에 애통함에 빠져있다. 이번 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박근혜정부는 정권 출범과 더불어 안전을 중요시하기 위해 부처 명칭을 행정안전부에서 안정행정부로 변경했다. 하지만 안정행정부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며 대형 참사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박근혜정부와 관계 당국은 사고의 조속한 수습과 집단 연수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고의 근원적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어제 18일 새누리당은 당헌당규개정특위에서 6.4지방선거부터 상향식 공천제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잠정 결정하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라는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 새누리당은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자신들이 내걸웠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라는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당원들의 전투표를 통해 당론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정한 바 있다. 지금 새누리당은 궁색하기 짝이 없는 위헌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렇다면 과거 정당공천이 없었던 때의 지방선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대선공약은 위헌인 줄 모르고 했단 말인가.

 

정치인은 신뢰를 먹고 산다는 말이 있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첫 걸음은 바로 자신이 약속한 선거공약을 성실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양승조 최고위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재판에 제출된 중국 공문서 위조에 대해 국민적 실망과 분노는 하늘을 찌르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묵묵부답이다. 우리 외교부가 중국 사법당국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동안 박근혜정부의 장관들은 엇갈린 답변으로 정부불신으로 초래하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문건을 외교부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직접 받았으며 외교적 절차를 거쳐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세 가지 문서를 정식으로 발급 요청한 것은 아니라며, 대검의 요청에 따라 중국 선양 총영사관에서 입수한 문서는 중국 허룽시 공안부에서 발급한 사실확인서 한 건이라고 말했다. 외교부가 세 건 입수했다는 국정원, 검찰의 주장을 정면 부인한 것이다. 세 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 문건이라는 것이 중국정부의 강경한 입장이다.

 

그런데 관련 정부 부처의 장관들은 서로 엇갈린 대답만 내놓고 있으니 국민 혼란을 넘어 정부불신만 초래되고 있다.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국민혼란, 정부불신만 초래하고 있는 장관들 대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중국문서의 진실을 밝혀 달라. 또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하여 진실을 규명하게 관련자에 대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엊그제 꽃다운 나이의 젊은이들의 아까운 생명을 잃었다. 17일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로 부산외대 학생과 이벤트행사 직원 등 10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103명은 부상을 입었다. 희생자 유족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다시는 이런 대형사고로 국민들의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박근혜정부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각종 이용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헌재 정당해산 청구는 일반 헌법소원과 차원이 좀 다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특별히 어떤 흠결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정치재판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두 달밖에 남지 않은 권성 언론중재위원장이 서둘러 사임하고 정부는 전 헌법재판관인 그분을 곧바로 정부의 통진당 해산 청구 변론인으로 선임했는데 그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이번 사건을 결정할 다수의 현직 헌법재판관과 부장판사, 배석판사와 오랜 근무경험과 학연으로 얽혀있다. 박근혜정부는 재판관들에게 헌법이 정한 정당해산 근거를 충족시킬 만한 논리적 근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수 있다.

 

더구나 권성 전 재판관은 매우 정치적이며 편향적인 판결을 남겼던 분이기도 하다. 그는 1995년 전두환 전 대통령 내란목적 살인 등 재판 항소심에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장본인이다. 그는 당시 그 이유를 항복한 장수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더 이상 정치보복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항복한 장수라는 말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이다. 더구나 당시 그는 쿠데타 단죄 시도를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으며, 심지어 옥중에서 단식까지 하며 법의 심판을 끝까지 거부했다. 그런 사람에게 항장이라는 말은 과분하기까지 하다.

 

또한 정치보복을 이유로 감형했다는 것은 엄정한 법의 잣대가 아닌 정치적 잣대인 것이다. 그런 분이 정당해산 심판의 정부 대리인라면, 어떻게 정부의 논리를 신뢰할 수 있으며 정부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함이라는 항변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이 사건은 한 정당의 소멸 여부를 떠나 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시험대이기도 하다. 박근혜정부가 진정 우리 헌법의 가치 속에서 옥석을 가리는 엄정한 시험대라고 여긴다면 권성 전 재판관 같은 분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는 2월 12일 경기도 포천 아프리카예술관을 방문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노동착취 실태를 확인했고, 박물관 측과 이주노동자 간의 체불임금 지급, 처우 개선 등 합의를 중재한 바 있다.

 

그런데 어제 교문위에서 우리당 도종환 의원께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새롭게 공연할 팀의 계약내용 또한 최저임금도 안 되는 노동착취, 공연단원의 비행기 티켓 보관 등 인권침해 내용이 그대로 계약서에 들어있다. 두 건의 노예계약서에는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의 친필 사인이 서명돼 있다. 노예계약을 몰랐다는 것은 법적 책임을 면해보고자 하는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다.

 

정부기관, 영상물등급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외국인 예술인들의 공연추천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음에도 계속되고 있는 아프리카예술박물관 사건이 매우 부끄럽고 충격적인 것은 문화융성을 부르짖는 집권당의 사무총장의 앞마당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문화, 인권, 노동에 대한 인식자체가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주변의 비정상부터 정상화부터 해야 한다. 새롭게 공연할 팀의 노예계약서도 즉각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예술비자를 발급 받아 활동하고 있는 5천5백 명에 달하는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최고위가 끝나자마자 저와 해당 지역구의 이윤석 의원, 을지로위원회의 은수미, 이학영 의원과 함께 전남 신안으로 간다. 최근 한 염전 업주가 지적 장애인과 노숙인을 꾀어서 제대로 된 숙식과 임금도 주지 않은 채 노예노동을 시켜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2006년부터 수차례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해 인권 유린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을지로위원회가 내려가서 문제가 됐던 현장을 둘러보고 신안군 관할경찰서, 장애인 인권단체 등과 합동대책을 가질 것이다. 회의에서는 구출된 두 분 이외에 업주에 의해 감금되었던 또 다른 피해자들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또한 합동회의를 통해 향후 경찰과 인권단체 공동으로 합동 실태점검과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할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을 을지로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만들 계획이다. 사건의 실상을 상세히 듣고 와서 관련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브리핑하겠다.

 

■ 박혜자 최고위원

 

어제 어떠셨나. 어제 소치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심석희 선수를 보면서 강원도 사람들도, 전라도 사람들도, 경상도 사람들도 모두 다 감격하셨다.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을 뜻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 황찬현 감사원장, 김진태 검찰총장 대표적인 사정라인의 공통점은 모두 PK출신이라는 것이다. 황찬현 감사원장의 취임 이후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 그리고 감사원 제1사무차장 등 감사원의 빅3가 모두 다 PK출신이다. 21명의 간부 중에서 40%에 육박하는 8명이 모두 다 영남 출신이다.

 

경찰 조직도 마찬가지다. 최근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 승진자 130명 중에서 58명이 영남 출신이다. 무려 45%에 이른 것이다. 총경으로 승진한 89명 중에는 영남 출신이 41명으로 46%를 차지한다. 어떤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국민대통합은 영남대통합을 의미하는 것인가.

 

2014년 2월 19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