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2월 2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박근혜정부 출범 첫돌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근심과 염려로 가득하다. 지난 1년간 뒤집힌 약속, 파탄 난 민생, 위협받는 국민안전, 그리고 불통, 독주와 파괴된 민주주의로 국민의 기대는 무너졌고, 국민 삶은 암담한 상황이다.

 

지난 1년은 전진이 아니라 퇴보해온 1년, 좌절과 절망의 1년이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국민들의 물음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오늘 10시로 예정된 대통령 취임 1주년 입장 발표조차도 기자회견이 아닌 담화문 낭독이라고 한다. 또 내용도 당면한 민생과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결단도, 뒤집힌 약속의 복원과 이행도 아닌 경제혁신이라고 한다.

 

도무지 소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대통령의 일방통행이요, 불통이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국민의 물음도, 기자들의 질문도 회피하는 것인가. 정치쇄신의 약속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월 20만원씩 모든 어르신께 드린다던 노인연금, 한국경제 이대로는 희망이 없다면서 실천을 다짐했던 경제민주화 약속은 다 어디로 가고 이제 와 무엇을 혁신하겠다는 것인가.

 

국민은 지금 국정비전이라며 다짐했던 약속들을 헌신짝처럼 내던져놓고 경제혁신을 운운하는 대통령을 결코 신뢰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것이다.

 

대통령이 알아야 할 것은 혁신의 첫 단추는 신뢰회복을 위한 약속의 복원과 이행이다. 그리고 국가기관의 연이은 헌정파괴 행위, 불법 대선개입 사건과 재판증거 조작사건에 대해 헌법의 수호자로서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특검도입 수용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려 드린다.

 

사상 초유의 국가기관에 의한 외국정부 공문서 위조 재판증거 조작사건에 대한 새누리당의 주장이 참으로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외교문서 위조도, 재판증거 조작도 아닌 방첩사건일 뿐이라고 한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무고한 국민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외국정부의 공문서를 위조해서 재판증거를 조작한 일보다 국정원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 국가기관에 의한 증거조작 사건의 피해자는 바로 국민이다.

 

검찰은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위조냐, 변조냐 말장난 할 때도, 오락가락 휘둘릴 때도 아니다. 국정원이 무슨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했는지부터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기초연금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국민을 두 번씩 속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국민을 호도하지 말기 바란다.

 

2월 안에 기초연금법이 합의처리가 안되면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금이 불가능하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현행법상으로도 소득 70% 이하 노인분들에게 월 20만원씩,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소득 80%까지도 지급할 수 있다.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법도 있다. 7월 시행에 아무런 장애도 없다. 남은 문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노력이고, 진정성일 뿐이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이 거짓된 주장으로 기초연금법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은 정권의 책임을 국민에게 지우겠다는 못된 꼼수인 것이다.

 

국민연금과 연계, 미래세대에게 부담 전가, 절대 우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여당의 발상은 천문학적인 4대강 공사로 구멍 난 재정을 수도요금인상으로 국민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행태를 반복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결코 동의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그리고 취임 이후에도 국민들의 인기를 얻을 수만 있다면 실천의지와 실현가능성은 상관없이 무수히 많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계획과 약속은 늘 거창했으나 실천은 하지 않고 있다.

 

후보시절에는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검찰개혁, 의료보장성 강화계획을 발표해 표를 얻어 놓고, 당선된 이후 약속을 줄줄이 파기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공약가계부와 지역공약가계부까지 발표했지만, 실천은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상초유의 대규모 추경을 하고도 대규모 세입결손이 발생해 국가채무가 5백조원을 돌파하는 등 국가재정만 파탄내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역시 이러한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공약가계부에 이은 국민기만 약속파기 시리즈를 새로 추가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어떤 장밋빛 계획을 발표한들 감동과 희망은 없을 것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했던 것부터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그 시작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공약의 이행이라는 점을 박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로 시름하는 농민들을 또 한 번 고통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근본적 AI방역대책이라면서 발표한 정책이 모든 책임을 농민들에게만 전가하는 황당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농식품부가 어제 청와대에 보고한 ‘AI조기종식 및 방역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AI 1차 발생 시 살처분보상금을 20% 삭감하고, 2차시에는 50%, 3차시에는 80% 삭감하겠다는 식의 살처분보상금 3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의 취지는 농가 스스로의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이번 AI의 원인이 철새였다고 주장하는 농부가 이제부터는 철새의 방역까지 농민들에게 책임지라는 어이없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3진아웃제는 농가책임과 무관하게 발생할 때마다 보상금액을 삭감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2010년과 2011년 대규모 구제역 발생 이후 마련했던 농가귀책사유 감경기준보다 더 후퇴한 것이다.

 

정부는 AI로 힘들어하는 농민들을 더한 고통으로 모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무책임한 정책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방송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김재철 전 사장 체제 하에서 정권의 나팔수로 국민의 외면을 받아오던 MBC가 이제는 아예 청와대 방송국으로 전락될 위기에 처해 있다. 공영방송을 포기하고 정권방송을 만들고자 했던 김재철 전 사장의 아바타인 안광한씨가 MBC의 신임 사장으로 선임됐기 때문이다. 안 사장은 시사프로그램의 축소 폐지에 관여해 공정방송을 훼손하고 이를 막으려는 MBC 노조원들의 징계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MBC 파업의 책임은 경영진에 있다는 법원의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김재철 아바타를 MBC의 신임사장으로 선임하는 행태는 박근혜 정권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공정한 방송을 기대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언론자유지수만 보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7계단이나 하락한 57위로 추락했다. 해외언론에서도 박 대통령의 지난 1년을 불통, 독선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성공한 국정운영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쓴 소리를 귀담아 듣고 올바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공정방송의 파괴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노웅래 사무총장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OX퀴즈를 냈다. 퀴즈를 맞히면 청와대 손목시계를 경품으로 준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른 국민만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 당연히 ‘싫어요’를 선택한 국민들에게는 국물도 없는 이벤트다. 이게 국민을 대접하는 선물 맞나. 한번 맞춰봐 주셨으면 좋겠다.

 

새삼스럽게 청와대의 자축이벤트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다만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퀴즈를 내기에 앞서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약속한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O든, X든 입장표명을 하시는 게 먼저라고 본다.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리라 본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하고 싶은 말씀보다는 국민이 듣고 싶은 말씀을 먼저 해야 한다. 정답이 이미 나와 있는 정당공천 폐지와 같은 쉬운 문제는 대통령이 일언반구도 하지 않으면서 모호하고 추상적인, 답을 찾기 어려운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를 퀴즈로 묻는 것은 난센스 아닌가.

 

취임 1주년 오늘, 박근혜 대통령 수고 많으셨다. 부탁드린다. 어려운 말씀 많이 하기보다는 정당공천 폐지와 같이 답이 이미 정해진 쉬운 문제부터 시원하게 답해주기를 요청한다.

 

요즘 새누리당을 보면 마음이 콩밭에 가있는 것 같다. 변화와 혁신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민주당과는 달리, 새누리당은 지방선거 다 끝났다, 다 이겼다고 하는 듯이 오직 차기 전당대회를 겨냥한 당권 투쟁에 골몰하고 있다. 높은 지지율에 도취되어서 시작도 안한 6.4 지방선거에서 이미 승리를 거머쥔 듯한 오만함마저 묻어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이 ‘박심’밖에 모르는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그 오만함의 대표적인 증거일 것이다. 당대표 후보자들부터 원내대표 후보, 서울시장 후보, 당협위원장 후보에 이르기까지 온통 박심잡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급기야 새누리당 주변에서는 ‘민심 위에 당심이 있고, 당심 위에 박심이 있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오늘부터 민주당은 민심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새누리당의 오만과 독선에 경종을 울리는 데 집중할 것이다. 민주당은 민심을 받들어서 지방권력까지 새누리당 천하, 박심 천하로 전락되는 것을 단호하게 저지하겠다. 혁신하고 또 혁신해서 민심밖에 모르는 민주당으로 새로 거듭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심의 무서움을 견제와 균형으로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입법의 주체는 국회다. 집권다수 여당의 책임이 매우 크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국회 자율적인 입법권을 포기하고 청와대 여의도 거수기 역할을 자임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대통령이 지시하면 앞뒤 안 가리고 법을 통과시키자고 나서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손상시키는 행위이다.

 

최근에 대통령이 한마디 하자, 정부여당이 의원 입법 시 재정확보방안도 제시하도록 하자는 페이고 원칙을 추진하자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우선 페이고 원칙은 보육 및 교육, 청년, 노인 등 복지수요가 높아진 현실에서 야당의 복지법안 제출을 원천적으로 막고자 하는 반복지적인 주장이다. 국민행복을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반복지적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행정부가 입법부를 규제하려하는고 하는 것은 반의회적이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나는 사고이다. 입법은 국회 고유권한이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안발의가 장려되어야 하는데, 이를 규제하는 것은 결국 국회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국민 뜻에도 반하는 행태이다.

 

더욱이 정부여당의 행태는 대기업만을 위한 규제완화로 가는 징검다리일 뿐이다.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대통령업무보고를 하면서 의원 입법에도 규제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의원 입법 시 재원확보방안까지 제시해야한다고 하는 페이고 원칙은 결국 규제영향평가로 가기위한 사전 정비작업으로 보인다.

 

지난 주 국회 운영위에서는 여야합의로 상임위 수정법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조세특례 감면 시 평가서 첨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국회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스스로가 재정소위에 영향을 주는 법안에 대한 자체 통제방안을 이미 만들고 있다. 그렇지만 법안 발의 시 재정확보방안 및 규제영향평가를 요구하려는 시도는 지나치게 과도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반복지, 반국민, 반의회적인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

 

 

■ 문병호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근혜정부 출범 1년이다. 아침에 국회에 오면서 날씨를 보니 현 정부의 현 상태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대한민국은 안개속이다. 하루빨리 안개가 걷히고 국민 마음을 뻥 뚫어주는 정치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박근혜정부 1년 동안 주거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전세가는 78주 동안 폭등했고, 급격한 월세 전환 등으로 서민주거비 부담이 급증했다. 박근혜정부는 대선핵심 주거공약을 폐기했고, 주택공급을 줄였으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훼손시켰다.

 

박근혜정부 1년간의 주택정책 기조는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으로 건설사와 투기세력의 이익을 위해 부동산 투기와 거품을 조장하는 정책을 했을 뿐이다.

 

국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서에서도 밝혔듯이 지난 2012년 8월 이후 78주 연속 전세가가 상승했다. 지난 3년간 전세 거래 양은 2011년 88만 건에서 2013년 83만 건으로 줄어든 반면, 월세거래량은 2011년 43만 건에서 2013년 54만 건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국토연구원의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월소득대비 월 임대료 비율이 2010년 23.1%에서 2012년 26.4%로 증가했다.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정책기조를 전환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다.

 

지난 2월 19일 진행된 국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건축의 규제완화 정책을 들고 나왔다. 이 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이다. 떳다방을 부추기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재건축 세대를 10세대 소유하고 있을 때 현행법에 의하면 재건축이 됐을 때 1세대 밖에 소유할 수 없다. 그런데 청와대 업무보고 때 새로운 정책이라고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10세대를 소유한 사람은 재건축 후에도 10세대를 분양받게 된다. 또 전매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줄였다. 이것은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떳다방을 부추기는 정책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제 더 이상 이러한 강남부자를 위한, 부동산 업계 위한, 부자를 위한 정책을 그만둬야 한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를 즉각 시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이는 정책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이것을 빨리 시행해야 하고 이것을 할 수 없다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

 

 

■ 강기정 신용정보유출대책특위위원장

 

지난 22일 특위에서는 이번 2월 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3대 입법 방향과 7개의 큰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밝힌 바가 있다. 3가지 큰 방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피해자 구제, 2차 피해 예방, 개인정보 전담 기구 설립, 이렇게 3가지 큰 방향이다. 7가지 법은 미방위의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해 2건, 안행부의 개인정보법 1건, 정무위 4건, 이렇게 해서 총 7개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정부는 금융회사에 대한 처벌, 규제, 그를 통해서 자기권한을 강화시키는 쪽에만 관심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피해자 구제나 2차 피해 예방에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어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지만 성과가 없었다.

 

특히 금융소비자 연구원설립문제는 공룡처럼 커져있는 그래서 정책과 감독기능을 다 가진 모피아 조직인 금융위원회를 뭔가 대안적인 방향을 만들어내지 않고 막연히 금융소비자 보호만 만들겠다는 착각, 착오에 대해서 금융위나 정부당국이 재검토 하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금융제도가 만들어질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충분한 토론회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한다는 입장이다.

 

기초연금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이것은 2007년 저와 박재완 당시 새누리당 간사와 합의사항이다. 당시 합의 핵심은 기초노령연금법을 만들어서 향후 10%까지, 즉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20만원까지 주고, 대신 국민연금은 당시 60%까지 받던 것을 장기적으로 40%까지 국민연금액을 낮추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두 개 합쳐서 40+10, 50%를 받는 것을 국민들에게 맞춰주자고 합의안을 만들고 당시 가입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전 국민의 대표들과 여야정이 2년 동안 논의 끝에 내린 합의문이고 결론이다.

 

5항을 보면 지금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병급, 즉,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지 않는 다는 것이 못에 박혀 있다. 오늘과 같은 상황을 염려해서 당시 여야정이 합의해서 이 5항을 집어넣은 것이다. 5항을 다시 한 번 읽어드리면, ‘공적연금제도의 기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기초노령연금의 병급조정규정을 삭제한다’. 즉, 병급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은 미쳤다. 이 5항에 대해서 한번 되새기고 얘기해야한다.

 

 

■ 이찬열 안행위 간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보면 온 나라가 하루도 편한 날이 없다. 여수, 부산 원유 유출사건, AI, 경주 참사 사건, 어제는 또 안행부장관의 안이한 태도에 따른 인재사건이 터졌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박상증 이사장 임명 건이다. 이것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체 내에서도 반대를 했고, 기존 관행에 따라서 이사장 후보를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행부장관이 한 달 반 동안 쥐고 있다가 2월 8일에 와서야 임명을 발표한 것이다.

 

문제는 지금 여기에 부이사장, 이사, 감사의 임기가 작년 12월 23일에 만기가 됐다. 이런 상태에서 이사장 들어오게 됨으로서 이사장의 과거 경력을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아주 열렬히 지지한 모습이 TV에 다 잡혔다고 한다. 이런 사람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에 임명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되새기고, 후대에 남기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민주적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지난 대선 때 TV 에 나와 열렬히 지지했던 인사를 낙하산 같지도 않은 낙하산으로 임명 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직원들은 이를 반대하고 현재까지도 농성 중에 있다고 한다. 지난 21일에는 임명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오늘은 2시에 백여 개 이상 되는 민주화운동관련단체들이 대규모 규탄대회까지 예정되어 있다.

 

정부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누가 봐도 보은성 낙하산 인사임이 분명하다. 오직 친박인사이자, 대선공신이라는 이유로 임명하는 것은 지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오늘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년을 맞았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자랑스러운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자리까지 친박 낙하산 인사를 임명해 온 나라 시끄럽게 만들고 분란을 자초하는 것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모독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정부와 안행부장관은 즉각 박상증 이사장 임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김성주 의원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결렬이유는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오래낼수록 더 적게 주겠다고 하는 차등 지급안을 정부여당이 끝까지 고집했기 때문이다. 그 책임은 심각한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더 많이 줘야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때문이 아니라, 모두 주겠다고 했다가 70%만 주겠다고 하고, 국민을 속이고 한술 더 떠서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에게는 5만원, 10만원 줄여서 주겠다고 하는 것이 더 좋다고 고집하는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기초연금법이 제정이 안 되면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것처럼 위협한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다. 사실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서 지금보다 두 배 더 주겠다고 하는 한 줄만 고치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다. 시간이 걸릴 일도 없고 돈이 더 들 일도 없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바꿀 필요도 없다. 오늘 결정하면 내일이라도 줄 수 있다.

 

기초연금공약 파기의 책임을 민주당에 뒤 집어 씌우려고 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음모, 당장 그만둬라. 새누리당은 청와대만 바라보지 말고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민주당의 진심어린 제안에 응답하기 바란다.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주겠다고 했다가 70%만 주겠다고 하는 것에 한번 속았다. 국민 연금을 오래 낼수록 손해인 줄 모르고 두 번째 속았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도 더 나쁜 박근혜 기초연금법이 제정이 안 되면 연금을 못 받을 것처럼 속이는 세 번째 거짓말에는 속지 말기 바란다. 민주당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연금혜택이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

 

 

■ 백군기 의원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 일본 아베 정권이 주변 국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안을 공표하며 자위대의 본격적인 군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에 우려와 함께 자중하길 강력히 권고한다.

 

지난 21일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한 아베 총리의 자문기구가 발표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조건을 보면,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 받았을 경우, 방치하면 일본의 안전에 큰 영향이 있는 경우, 공격 받은 국가가 분명하게 요청한 경우 총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국회의 승인을 얻을 것’, ‘자위권 행사와 무관한 국가의 영토․영해를 통과할 경우 그 국가의 허가를 얻을 것’ 등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 조건들은 상당히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일본이 원한다면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내용이다.

 

특히 최근 아베 정권이 보여 온 침략역사에 대한 부정과 우리 독도에 대한 도발 등 우경화를 생각하면,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아베 정권의 이런 행태로 한․일, 중․일 관계는 급속히 경색됐고, 이로 인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균열이 가고 있다. 긴장과 대립이 조성되고 있다. 이는 결국 지역에서 일본의 고립을 야기하고, 자칫 국제사회와의 대립만을 낳을 뿐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또한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한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는 경고도 함께 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 촉구한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 일본 주권의 문제로 치부하기엔 우리에겐 너무도 큰 아픈 기억이 많다. 더구나 과거 침략에 대한 일본의 진정어린 반성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과거의 불행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조건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걸 촉구한다.

 

 

2014년 2월 25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