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2월 2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어제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날, 저는 참 비통한 심정이었다.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가 대표적인 정치개혁 공약으로 앞세웠던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여당이 파기하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에게 공약한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25일까지 국민께 입장을 밝혀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대통령은 아무 말씀도 없었다.

    

만약 공약을 파기하겠다면 그 이유라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 철저하게 묵살 당했다. 공약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남의 일처럼 모른 척하고, 여당인 새누리당을 통해 정당공천을 강행하려 할 뿐이다.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다.

    

아마도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한 것이 국민과 야당을 깡그리 무시하는 대통령의 담력을 키워준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바로 그런 오만과 독선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적이라는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은 아셔야 한다.

    

대통령후보로서 국민께 공식적으로 내건 약속은 대통령이 모른 척한다고 해서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는다. 국민과의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굴면서 국민과 야당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대통령의 태도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집권세력의 오만과 독선, 우리가 공천을 강행하면 민주당도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집권세력의 오만과 독선 앞에 제1야당 민주당이 무조건 무기력하게 끌려갈 수는 없다.

    

저는 오늘 민주당도 기초선거에서 공천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지 않겠다. 그 대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당부한다.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에게 약속한 일을 이런 식으로 깔아뭉개는 것은 국민과 야당을 심하게 모독하는 것이다. 국민과 야당,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다.

    

국민과 야당을 함부로 깔보는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일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대선후보 당시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이번 기초지방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늦어도 2월이 다 가기 전에 밝혀주시기 바란다.

    

아니라면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이유를 국민께 소상하게 설명하고 용서를 구해야 마땅할 것이다.

    

■ 전병헌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이 만기친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가 있었다. 혹시나 했더니 그러나 역시나 였다. 474가 목표라고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747이 이륙도 못하고 사라지더니 박근혜정부에서 다시 474로 환생한 것 같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는 공허한 숫자놀음일 뿐이고, 국민과 동떨어진 '별에서 온 정책'일 뿐이다.

    

경제혁신을 하겠다면서 혁신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다. 혁신의 출발점은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전면적인 인사쇄신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박근혜정부가 졸속맹탕 경제계획 발표에 매달리는 동안 민생은 고단하고, 국민의 살림살이는 어려워져 가고 있다. 어제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잠재적 폭탄으로 염려되던 가계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00조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주목할 점은 저소득층 채무상환 능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고, 비은행권 가계부채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줄어드는 소득에 비싼 이자를 감당하고 있고, 양극화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중산층이 고소득층으로 이동하는 빈곤탈출 비율이 2000년에는 49%에서 2012년에는 23%로 퇴행하고 있다는 지표에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가계부채 1,000조 소득 양극화를 극복하는 유일한 해법은 경제민주화의 실천이고, 복지의 확대이며, 임금주도형 내수경제 성장전략이다.

    

새누리당 정권 집권 후 최저임금 인상률 역대 최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더욱 심화됐다. 정부는 장밋빛 계획 홍보에 앞서서 불평등한 임금구조부터 개선하는 실질적인 노력과 실천으로 내수경제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 1,000조의 빚을 짊어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희망을 위해서도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임금주도형 성장전략의 수용을 촉구한다.

    

국정원과 검찰,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지금 사상 초유의 외국정부 공문서 위조 재판 증거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과 검찰의 행태가 정말 어처구니없다. 이번에도 셀프버전이 될 것인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중국정부에 요청한 사실조회를 통해서 위조된 문서라는 사실이 확인됐는데, 검찰은 더 이상 무슨 검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국정원 보고서를 가이드라인 삼아서 무혐의 처분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가기관의 국기문란, 헌정파괴, 국민기만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 해법은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규명이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즉각적인 특검 수용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어제 취임 1년 담화는 하고 싶은 말만 한 담화였다. 3개년 계획과 747 약속은 야심차고 좋아 보이지만, 두 달 안 되는 기간 급조된 나머지 실행계획이 없었다. 더 큰 문제는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여러 개 빠진 점이다.

    

첫째, 바다와 땅, 국내에서 연일 일어나는 인재성 사고들에 대해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둘째, 국정원 개혁이 제자리걸음하거나 뒷걸음치는데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셋째로 각종 공약과 약속파기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어야 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MB정권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무죄공작과 진실은폐는 지금 정권의 책임이다. 권력의 분립,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선진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난 1년 동안 벌어졌다. 이는 국정원 선거개입과 별도로, 또는 국정원 선거개입보다도 더 큰 정치적 책임을 수반한다.

    

이와 별도로 지난 8월 이후 벌어진 중국 공문서 조작은 온전하게 남재준 원장 아래서 벌어진 일이다. 국정원은 이번에는 거짓말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두 가지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국정원은 도저히 이대로 갈 수는 없다. 국정원 개혁특위, 정개특위는 오늘과 내일 극적 돌파구가 없다면 사실상 아무런 성과 없이 막을 내린다.

    

작년 12월 3일 합의 이후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여당의 헛바퀴와 물타기 작전 때문에 대통령이 말했던 국정원 셀프개혁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위원들은 황당하게도 기밀누설 방지 대책을 들고 와서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총체적 국기문란에 대한 특검은 마주앉아 얘기조차 하지 못했다. 특위란 특위는 죄다 위기를 넘기고, 문제를 덮고, 물타기 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이제 특위의 사전적인 뜻을 특별한 위장, 위기탈출로 바꿔야 할 판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1일 새벽, 외촉법을 처리키로 하면서 합의했던 2월 국회에서의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이 어제 법사위에서 무산 직전에 왔다. 바로 이것이 지난 1월 1일 새벽 합의했던 합의문 복사본이다. 여기에는 분명하게 상설특검, 특별감찰관제 입법과 관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진정성을 갖고 합의처리한다"라고 돼 있다. 1월 1일 새벽에 이 네 사람이 이 문건에 서명을 하고, 양당의 원내대표단이 이를 지켜봤다.

    

박근혜 후보는 후보 시절에 정치검찰, 특권검찰, 비리검찰이 나오지 않도록 검찰쇄신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고, 그를 위해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 문서를 보면 작심삼일이라더니 서명석달도 못 가는 것이다. 어제 법사위에서 여당 얘기를 종합해 보면 주요한 대선공약 하나가 취임1주년 되는 날 폐기되는 것을 국민이 지켜봐야 했다.

    

돈이 드는 공약을 깨는 것은 변명과 설명이라도 들을 수 있겠지만 돈이 안 드는 공약을 깨는 일은 그것도 가능하지 않다. 묻고 싶다. 도대체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철학과 역사에 대해서 몰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대통령은 과거를 묻고, 장밋빛 미래를 말하고 싶어하겠지만 국민은 잊지 않을 것이다. 계속되는 대선공약 폐기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한다. 

    

■ 조경태 최고위원

    

오늘 가계부채에 대해서만 말하려고 했는데 사안이 사안인지라 한 말씀 드리겠다. 대구의 김부겸 전 의원께서 기초선거 공천폐지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의원의 침묵을 지적했다. 저 역시 동의한다. 손학규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등 많은 분들이 기초선거 공천폐지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공약 당사자였던 문재인 의원은 정확한 입장을 오늘 중으로 밝혀야 한다. 시간이 별로 없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표님과 많은 분들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 않는다. 대신에 문재인 의원이라도 그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현재 가계부채가 1,021조3천억 원으로 석 달 전보다 27조7천억 원이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드디어 가계부채가 공식적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 그런데 가계부채 1,000조 원 중 주택대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75%다. 정부는 이런 인식에 따라 어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3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로 포함시켰다.

    

아파트 전셋값이 76주 연속 상승한 탓에 지난해 말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8조 원이다. 이것은 4년 전 10조5천억 원, 즉 167%가 증가했다. 건 당 대출액도 2천백만 원에서 3천4백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는 치솟는 전셋값 대책으로 전세수요를 주택매매로 돌리기 위해 빚내서 집을 사라는 대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가계부채 총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전세대란에 대한 대책은 정부가 서민의 시각보다는 건설회사나 부동산 업자의 시각에서 부동산대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서민의 빚만 늘리는 결국은 공허한 정책이 되고 말았다. 만일 경제위기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이다.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은 당장 재고돼야 한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돌리기를 권장할 뿐이다.

    

■ 양승조 최고위원

    

밀린 숙제는 태산인데 새로운 이슈에만 눈을 돌리니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은 4년 임기가 걱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 숙제는 온데간데없고 일방적인 담화문 발표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대형과제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언급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은 참으로 훌륭하다. 그러나 경제민주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래성일 뿐이다. 경제민주화가 없는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은 중소기업·자영업은 몰락하고 대기업·재벌들만 살찌는 성장이 될 것이며,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특히 어제 담화문 발표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태산인데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읽어 내려가니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교감이 통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지난 1년간 밀렸던 박근혜 대통령의 묵은 과제를 털지 않으면 미래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개입 사태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없는데 박근혜정권에서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나. 최근 언론이 박근혜정권 1년 동안 공공기관장이 된 121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문성보다는 과거 비리로 구설에 오르던 전직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4명 중 3명이 낙하산·회전문인사로 불렸다.

    

낙하산인사에 대한 반성 없이는 공공부문 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어르신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한다는 기초연금 공약을 파기하면서 오히려 민주당 때문에 7월에 지급할 수 없다고 덮어씌우려고 하고 있다. 기초공천제 폐지, 4대중증질환, 군복무단축, 반값등록금 등 수많은 대선 공약 깨기를 밥 먹듯 해놓고선 취임 1주년에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 한마디 없었다. 철저한 국민무시, 부끄러움, 염치를 모르는 전형이라고 본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한 상가권리금의 제도적 보장은 의미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상가권리금 보장이 실효성 있는 보장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민주당이 제출한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의 국회 통과와 상가권리금의 제도적 보완을 국회, 전문가, 정부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진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있기나 한 건가. 한마디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졸속과 불통의 철지난 짜깁기 변주곡에 지나지 않다. 박 대통령 어제 41분간 또박또박 담화문을 읽어 내리고 퇴장했다. 통일대박 발언 이후에 두 달이 되어가는 동안 통일대박의 절차와 과정이 무엇인지 설명조차 듣지 못한 국민들은 이번에도 대통령의 일방적인 말씀만 들어야 했다. 이 정부는 늘 이런 식이다.

    

당초 15개 핵심과제가 9+1 과제로 바뀌고, 경제혁신 100대 실행과제는 절반 실종됐다. 그러다보니 기재부가 작성한 3개년 계획은 발표 시작 15분전에야 최종본이 완성된 대통령 담화문으로 대체되었다. 관련 부처들은 원래 계획이 아닌 담화문에 맞춰 수정 자료를 다시 만들었다고 한다. 3개년 계획이 대통령 말씀에 따라 다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정부의 계획은 과정은 졸속과 불통이고 결과는 무덤이다.

    

세상의 모든 정책을 다 갔다 붙여놔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철지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짝퉁 상품이고, 기껏 리모델링 해봐야 474 계획은 747 변종상품에 지나지 않는다. 안 팔리는 백화점이 4층중에 1층부터 3층까지 뚝 잘라서 새 백화점인 것처럼 이름만 바꿔도 영혼이 없고, 감동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박근혜정부 들어 나열됐던 모든 정책을 단지 3개년 계획으로 묶었을 뿐 공기업 때려잡고 재벌중심의 제를 유지하겠다는 유행가의 재탕일 뿐이다.

    

공공부문개혁을 보자. 1년간 6백억이라는 정체불명의 공기업 복지비가 설령 맞다해도 그것이 MB정부 4대강 22조, 경인운하 2조 6천억, 자원개발 10조 같은 정부의 정책실패에 비할 바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국회에서 반대하셨다면 애초에 생기지도 않았을 부채이다.

    

공기업 개혁 좋다. 그런데 정권 낙하산 임기 보존용으로 짬짜미해서 퍼줘 놓고 종사자들 탓만 하는 것이 무슨 공기업 개혁인가. 지금 이 시간에도 청와대, 새누리당발 낙하산이 횡횡한데 이 무슨 비겁한 소리인가.

    

창조경제도 결국 돌고 돌아 김대중정부시절 벤처 육성 답습이다. 한국형 요즈마펀드가 유행한 지 10년 됐다. 10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베낄게 남았나. 창조경제타운,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런 게 없어서 창조정신, 도전정신이 없는 게 아니고, 도전해서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강자에게 빼앗기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공정한 환경이 없어서 인 것이다. 결국 창조경제 핵심이 경제민주화다.

    

아이디어가 대기업의 장사밑천이 되지 않고, 벤처기업이 하청업자로 전락되지 않도록 국가가 지켜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방향이 잘못됐으니 10년 뒤, 20년 뒤 우리사회가 닥칠 위기돌파의 밑거름이 보이지 않는다. 허겁지겁 꿰맞춘 냄새가 짙은 대통령의 담화문과 여기에 다시 맞춰진 졸속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10년 뒤, 20년 뒤 우리사회가 닥칠 위기를 돌파할 밑거름이 보이질 않고 일시적인 경기회복을 도모하는 임시방편만 보인다.

    

■ 정균환 최고위원

    

대통령의 1주년 대국민담화를 보면서 청와대생활 1년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오만해졌구나. 그리고 국민을 너무 깔보고 무시하는구나’는 느낌을 받았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지난 1년에 대한 소회와 성찰이 전혀 없는 담화였다.

    

공약했던 대국민 통합, 정치쇄신, 경제민주화, 복지에 대해서 모두 내친 것에 대한 설명과 한마디 변명도 없었다. 1주년 담화가 아닌 아무 상관없는 담화처럼 보인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모습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여기저기서 말해 왔는데 가장 시급하게 우선 정상화돼야 할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라고 지적한다.

    

또, 한 번 했던 것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 관철시키는 진돗개 정신이 필요하다고 국민들에게 강조했다. 국민을 향해 진돗개 정신을 말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내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진돗개 정신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

    

■ 박혜자 최고위원

    

어제 전북에서 1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집회를 가졌다. 참여연대, 녹색연합, 경실련 등이 참여한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대선개입 사건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공격이었지만 정부는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한 국민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은 특검을 피하기 위해서 목 놓아 경제를 외치고 있지만 국민들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결코 용서하지 않고 있다. 우리 당의 이학영, 남윤인순 의원이 24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특검 도입을 촉구하면서 노숙과 단식 농성에 들어가 있다.

    

대통령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특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정의가 바로 서고,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회복될 것이다.

    

2014년 2월 26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