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2월 2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2월 국회가 이제 이틀 남았다. 현재까지 참으로 답답하고 갑갑한 상황이다. 이렇게 국정에 대한 책임과 최소한의 의무와 도리감 없는 집권여당은 처음 봤다.

 

민주당은 2월 국회를 앞두고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정당정치 복원과 신뢰회복의 민생국회, 그리고 약속국회를 위한 노력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끝내 불통의 공약파기로, 집권여당은 종박 줄서기 경쟁으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 복원을 위한 기초연금 대타협도, 정당공천폐지 정치쇄신도 모두 안면을 몰수하고 있다. 특검은 더 더욱이 외면하고 있다. 그 결과 정치는 실종되고 있고, 신뢰는 바닥나고 있다. 민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에 국민과의 약속 이행을 거듭 촉구한다.

 

어르신들에게 월 20만원씩 드리겠다는 기초연금지급 약속 지켜야 한다. 거짓말로 여론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한다고 해서 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사기극을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것도 최소한 해명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겠는가. 다시 한번 당대표께서 요구했듯이 박 대통령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또 대통령 공약에 민주당이 양보로 합의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는 도대체 왜 반대하고 있는 것인가. 이 약속만이라도 지켜야 할 것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새누리당과 대통령은 권력이 아닌 국민과 민생을 봐야 할 것이다. 민생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남윤인순, 이학영 의원의 특검요구 4일째 청와대 앞 노숙단식이 계속 되고 있다. 코앞에서 국회의원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자기 하고 싶은 말만하고 현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입 닫은 대통령은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너무하다.

 

대통령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특검을 임명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하라는 두 의원의 주장이 곧 민주당의 주장이고,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한다고 결코 검찰수사로만 끝날 성질의 일은 아니라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또한 강산이 바뀌더라도 민주당은 결코 진실규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점을 국민께 분명히 약속드린다.

 

국가기관 증거조작 사건도 반드시 특검이 도입돼야 할 것이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선양 현지에서 조사했지만 당국은 철저한 비협조로, 해당 영사는 답변을 거부하고, 또한 약속된 문서대장 열람조차 거부했다고 한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이다.

 

일부 보수세력의 엉뚱한 휴민트 타령과 어긋난 애국심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고, 법원의 재판증거를 조작하는 것은 애국심 문제도 아니고, 휴민트 손실의 문제도 아니다.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이고, 헌정파괴 범죄이며, 결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인 것이다. 진정한 애국은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고, 그것은 바로 국가기관 증거조작사건 진상규명 특검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여 보수세력의 딴지걸기가 도를 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밥 한 끼가 잘못된 인식을 가진 어른들의 여론조작과 거짓선동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다.

 

도대체 친환경 무상급식이 임용 미발령 사태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신규 임용 미발령 사태의 근본 원인은 박근혜정부의 부족한 교육예산지원이 첫째이고, 둘째는 명예퇴직 규모를 예측하지 못한 교육청의 착오행정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몰지각한 세력들이 책임을 매번 친환경 무상급식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의 지지는 분명한 것이고, 논란은 끝난 것이다. 생뚱맞은 억지주장으로 아이들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정쟁의 논란거리로 만드는 짓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반교육적 행태이고, 야만적이고 야비한 행태이다.

 

서울시 교육청과 일부 보수진영의 인사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교육감 선거준비는 엉뚱한 책임전가나 딴지걸기가 아닌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건강, 그리고 아이들을 정의로운 시민으로 키워내는 정책과 비전으로 해야 할 일이다. 아이들의 먹거리에 흙탕물을 튀기겠다는 못된 심보, 못된 짓을 당장 멈출 것을 요구한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교통비, 통신비 인하 대책에 이은 민주당의 국민생활비 부담경감대책 시리즈 제3탄으로 교복값 인하 대책을 말씀드린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이 교복가격 조사 결과 동복기준으로 교복의 제조원가는 최대 8만원 수준이다. 그런데 반해 소비자가격은 약 25만원이다. 이렇게 원가에 비해 교복 값이 턱없이 비싼 이유는 교복을 메이저 4개 업체가 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시장의 과점현상이 심각하고, 재고 부담을 대리점들이 떠안는 유통구조상의 문제점으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교복값 30% 이상 인하를 추진하겠다. 첫째, 국공립은 물론 사립학교까지 학교주관 구매를 의무화하고, 시도교육청을 통한 학교주관 구매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하겠다. 현재 학교에서 공동구매 방식으로 교복을 구매하는 경우 25만원인 개별구매보다 약6만원 저렴한 19만원 수준에 구매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구매 방식보다 업체의 재고부담과 학부모의 가격 협상권 측면에서 훨씬 더 진일보한 학교주관 구매를 의무화 하고, 구매가격 공시제를 통해서 학교간의 경쟁을 더 높일 경우 현재보다 30% 정도 인하된 17만원 수준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둘째, ‘교복 깨끗하게 입고 물려주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의회의 조례를 통해 지역별 교복은행을 설립하도록 하겠다. 교복은행은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 이효경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된 조례를 통해 성남지역에서 도입되어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모범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셋째, 저소득 계층 중고등학교 신입생 약 10만명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겠다. 예산은 약 28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방안이 더 있으니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기초연금안 떼쓰기와 검찰개혁에 대한 모르쇠 행태가 도를 넘어 섰다.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200만원이라도 주고 싶다”며 예산 탓을 하면서 “20만원을 못주게 되면 이것은 야당 발목잡기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

 

그러나 약속한 20만원은 현행법을 원포인트만 개정해도 줄 수 있고, 예산 또한 이미 확보되어 있는데도, 국민을 바보로 아는 발언을 하고 계시다. 예산 핑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정책을 믿고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국민들을 역차별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직접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 민주당이 제안한 TV공개토론에 대한 답변부터 해야 할 것이다.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도 도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공약을 뒤집듯이 불과 두 달도 되기 전에 도입하기로 여야가 합의해 서명하는 장면을 공개했었는데, 이런 것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부여당에 어떻게 신뢰와 개혁, 약속을 바랄 수 있겠는가. 이제 집권 2년차다. 앞으로라도 정부여당은 대한민국 발전을 희망하는 야당의 대안제시를 묵살하지 말고 정책 파트너로서 협력과 약속이행을 해주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74’ 목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747’에 불과하다. 대선공약은 줄줄이 폐기하거나 후퇴시킨 채, 전혀 새로울 것 없는 계획을 포장지만 바꿔 발표하여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는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다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기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낙수효과를 바라는 방향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경제민주화와 정반대되는 전형적인 개발경제시대의 정책이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에 경제민주화의 후퇴가 하닌 사실상 포기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수와 수출균형 발전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면서도 내수활성화의 핵심인 국민들의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다. 가계부채 1천조원 시대에 이자부담만 수천억원인 서민들의 소득증대 대책 없는 경제활성화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지금 박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지키지 못할 약속을 더하여 국민과 국가경제의 시름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대선공약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말씀 드린다.

 

 

■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오늘이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날이다. 그동안 여야 협상의 당사자인 원내수석으로서 언론출연도 자제하고 여권을 자극하는 언사도 거의 안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한 말씀을 해야 할 것 같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그래야 중산층과 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기 때문이다. 창조경제도 제발 성공하길 바란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야당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런데 과연 역대 어떤 제1야당이 대통령 집권 1년차에 대통령과 집권당의 공약이행을 위해 지금처럼 협조한 적이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지난해는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많은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켜준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공약도 민주당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데, 안하겠다고 난리치고 있다. 박근혜 후보의 기초공천제 폐지공약도 야당은 협조하겠다고 하는데,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 야당이 공약을 대신 지켜주겠다고 나설 정도인데, 더 이상 어떤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실로 어처구니가 없다.

 

공약사기와 약속파기에 대한 대국민사과는 아예 기대도 않지만, 야당이 공약실천과 약속이행을 도와주겠다는데도 오히려 어깃장 치고, 발목잡기하고, 매도하는 것은 정치도의가 아니다.

 

문제는 신뢰다. 취임 일성으로 부르짖던 대화합과 대탕평은 분열정책과 편파인사로 완전히 변질됐다. 대통령 측근비리 척결을 위한 상설특검제 특별감찰관 도입공약도 합의처리를 약속하고 딴소리하고 있다. 아무리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지만, 신뢰를 그토록 강조해온 분이 대통령 자리에 앉는 순간 배신을 밥 먹듯 하고 있다.

 

국민들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지난 1년간 보여준 무능과 배반의 통치를 눈가림하기 위한 재탕, 삼탕의 정책을 누비고 끼워서 짜깁기식 희망을 던져 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안타깝다.

 

제가 보좌진들에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입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다. 어떻게든 야당 수석으로서 대통령의 계획을 협조해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청와대와 기재부 모두 후속입법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다고 하고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얼마나 졸속으로 준비된 것인지 반증하고 있다. 후속 입법조치는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연말 정기국회 때 몰아서 제출하고는 국회가 통과 안시켜준다고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로 여당을 혼내고 야당을 겁박하고 탓하는 비정상적 관행이 되풀이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다.

 

1월 31일 법제처가 고시한 2014년 정부입법 계획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아무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아마도 정부나 청와대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언론에 패스트트랙, 신속심사 제도를 통한 연내처리 시사를 흘리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한 번의 국민경시, 국회 무시 행태이다.

 

박 대통령께서 5선 의원을 지내면서도 국회의원의 기본 임무인 입법활동을 성실히 하지 못했음은 이해하지만, 법은 만들어지는 절차와 과정이라는 것이 있다. 세법의 한 개 조항, 부칙과 별표 하나에도 수많은 국민과 기업의 밥그릇, 이익집단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그리고 이들을 대표하는 것이 국회의 일이고, 따라서 국회는 이익갈등의 용광로가 되어야 한다.

 

입법은 공론화 과정, 공감대 형성과 광범위한 동의기반이 조성돼야만 가능한 것이지 밀어붙인다고 능사가 아닌 것이다.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 백군기 의원

 

대한민국 동맹국의 안보환경 변화에 철저하게 대비해야한다. 지난 24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2015년 이후 미 육군 병력을 현행 52만 명에서 최대 44만 명까지 감축할 계획을 밝혔다. 물론 현재 28,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감축할 계획은 없다고 했지만, 이러한 미 국방부의 병력 감축계획은 한국의 안보상황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한미 동맹이 발휘하는 국제력은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병력의 숫자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 시 태평양사령부를 통해 신속히 증원되는 미군의 막강한 증원전력이야말로 한미동맹이 가진 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시퀘스터로 인해 향후 10년에 걸쳐 6천 억 달러에 이르는 국방 예산을 삭감해야한다. 이로 인해 연안 전투함을 비롯한 각종 무기 획득 사업이 축소되고 신규 무기 개발프로그램들이 취소되기까지 한다. 결국 병력 감축과 무기규모 축소가 기정사실이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혹독한 싸움에 대비한 기초체력을 스스로 단련해야 한다. 오랜 동맹국의 안보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 직면한 지금 우리도 나름대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은 향후 우리에게 더 많은 국방 예산과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국방경영시스템을 요구할 것이다.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할 것을 요구한다.

 

2014년 2월 27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