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2월 2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정치개혁의 대표공약으로 기초선거에서의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국민을 속였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모두에게 매달 20만원씩 드리겠다는 거짓공약으로 국민을 속이고 표를 빼앗아갔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경찰의 거짓발표에 힘입어서 지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라고 쓰인 거짓 깃발을 흔들어대며 국민을 속이고 청와대를 점령했다.

 

겨울이면 봄이 머지않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이렇듯 국민과 야당을 깔보고,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아무리 후회하고 반성해도 결코 되돌이킬 수 없는 날이 머지않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처럼 거짓 약속으로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참 나쁜 정치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거짓말 정치를 민주당이 반드시 바로 잡겠다. 민주당이 마땅히 해내야 할 일이다.

 

■ 전병헌 원내대표

 

오늘 2월 마지막 날이면서 2월 국회 마지막 날이다. 여당의 종박적 태도와 무책임으로 민생도 정의도 국회도 거꾸로 가고 있다. 심지어 전날 합의한 법안에 대해서 다음날 딴소리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민생회복과 민주주의 수호에는 시간도 양보도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은 결코 새누리당의 시간끌기에 만만하게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단호한 의지로, 긴호흡으로 나갈 것이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국민의 분노는 더욱 거세질 것이고, 개혁의 강도는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최근 청와대 권력독점과 사유화가 우려 수준이다. 주요한 정책결정과 발표에 주무부처는 보이지 않고 청와대가 모든 것을 전횡하고 있다. 며칠 전 대통령이 친히 낭독한 졸속 맹탕 경제혁신 담화문의 내용과 발표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꿰다놓은 보릿자루였다.

 

또 느닷없는 통일준비위원회도 그렇다. 통일준비가 중심인 통일부가 갑자기 증발했고,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껍데기만 남는 기구로 전락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지금 대한민국 정부부처와 공무원들을 오히려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의 독선과 청와대의 전횡이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있고, 공직자들의 사기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오죽하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만사박통이라는 한숨마저 나오겠는가. 이제 나라살림도 정책도 청와대가 하면 그에 대한 책임도 청와대가 져야 할 것이다.

 

정책결정은 청와대가 하고, 책임은 중앙부처가 지고, 이런 무책임한 국정운영으로는 대한민국의 앞날은 없다. 정부부처를 신뢰할 수 없다면 대통령은 전면적인 개각으로 국정을 쇄신하는 것이 맞다.

 

어젯밤 북한이 동해 공해상 북동쪽으로 단거리 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는 국방부의 공식발표가 있었다. 민주당은 이번 일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정세의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유감의 뜻을 밝힌다. 다행히 염려할만한 특이동향은 없다고 하지만 우리군은 국민의 안전과 안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

 

평화를 위한 노력은 어떤 정치적 이익이나 군사적 이익에도 우선하는 것이다.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남북 양 당국의 지혜로운 대처를 촉구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특검과 특별감찰관제에 대한 여야 간 법사위 협의가 어제 힘들게 진행됐다. 야당 이, 제가 1월 1일 법사위에서 서명한 문건을 들이대자 여당이 마지못해 임시국회의 마지막에 응하면서 진행됐다는 점에서 온전한 형태의 협의나 합의라고 보기는 힘들다.

 

문제는 한 두 개가 아니었다. 협의안도 그동안 여야의 논의와는 동떨어진 정체불명의 검찰 안에서 비롯된 데다가 내용에는 지뢰밭이 도처에 숨어 있었다. 두 법의 부칙에 3년 한시법을 숨겨서 가져왔다. 10년 논란 끝에 도입되는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가 3년 일몰로 도입될 수도 있었다는 뜻이다.

 

수사기간 연장, 감찰기간 연장, 모두 대통령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숨어 있었다. 여당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매우 좁게 잡은 뒤 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상부의 뜻이라고 버텼다. 상부는 도대체 누구인가? 대통령인가? 김무성 의원의 말대로 대통령에게 원고를 써주는 사람인가?

 

감찰할 수 없는 것으로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이라고 돼 있다. 감찰대상자의 범위와도 맞지 않는 감찰제한 규정을 숨겨 놓고 있었다.

 

정작 중요한 특검은 기구특검의 근처에도 가지 못한 채 엉성한 제도특검에 머무르고 말았다. 임시국회의 시한과 민생을 외면할 수 없다는 비판에 쫓기고, 10년 논의한 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를 법으로 만든다는 대의명분 때문에 합의에는 겨우 이르렀지만 이는 합의의 시작에 불과하다.

 

물론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충분하게 이르지 못했다. 대선공약의 상식을 말하자면 형식적으로 지키려 급급하지 말고, 성실하고 실질적으로 지킬 것으로 촉구한다. 미숙아로 태어난 이번 합의를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성숙한 정상화로 만들 책무가 정치권에 있다. 두고 보겠다.

 

어제 몇몇 일간지에서 민간방송까지 편성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것은 독소조항이라고 주장을 하고, 여당이 이에 맞장구치면서 미방위가 작동불능에 들어가고, 법안이 올스톱됐다. 이는 현행 우리 방송법의 기본철학과 뉴스를 보도하는 종편채널이 가지는 공적책임의 기초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식한데서 비롯됐다.

 

방송법은 공영이든, 민간이든, 지상파든, PP 곧 프로그램 제작사건 방송사업자가 모두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미 여야가 합의했고, 어제 소위가 심사를 완료한 사용자 종사자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 역시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이미 현행 방송법 4조의 연장선상에서 구성된 것이다. 4조 4항을 보면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 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또 시청자위원회도 둬야 하고, 시청자 의견을 듣는 평가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60분 이상 편성해야 한다. 종합편성채널이 자신이 가진 기본적 공적 의무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방송을 해오고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낸 것이다. 자성하기 바란다.

 

■ 조경태 최고위원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최악의 미세먼지가 일주일째 전국을 뒤덮고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 중국은 “중국과 한국의 미세먼지는 무관하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WTO가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국가차원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가 연간 약 2만명에 달하고, 폐질환자가 80만명에 이르는데다가 치매 위험도까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에서는 인공강우를 통한 해결책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해결책으로 미세먼지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또한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동북아 국가들 간에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행여나 무산될까 온 국민이 마음을 졸이고 지켜봤던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다행히도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남북은 추가로 적십자 실무접촉을 열기로 합의한 상태이며, 우리 정부는 북한에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지원을 제안하는 등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 조짐을 보이고 있다.

 

3년 4개월 만에 재개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그 성사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남북이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여러 숙제를 남기기도 했다. 고령 상봉자에 대한 배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규모 확대, 서신 및 전화 통화, 화상 상봉 등 간접상봉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한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가족들을 만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께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초당적이고 범국가적인 공론의 장으로 ‘통일시대준비위원회’를 제안했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천명했다. 기왕에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면 기존의 많은 부실한 위원회처럼 몇몇 인사들에 대한 자리 챙겨주기에 끝내서는 안 될 것이다.

 

김한길 대표께서 제안했던 취지대로 여·야·정이 하나가 되어 민족적 차원에서 통일에 대해 범국민적인 공론을 이끌어 내는 기구가 돼야 할 것이다.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위원회는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정치, 경제적으로 누구도 얕볼 수 없는 동북아 중심국가로 우뚝 설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다시 한 번 통일준비위원회에 대한 여·야·정 협의를 서둘러 나설 것을 요청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은 파면 팔수록 검찰은 물론 국정원 스스로 폐업신고를 해야 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다. 검찰총장과 국정원장이 옷을 벗어도 책임을 따지기에 부족할 정도이다.

 

언론이 밝혔듯이 요즘 같은 시대에 수사기관이 직접 증거자료를, 그것도 외국의 공문서를 위조해 법원을 속이기로 했다면, 이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을 만한 일이다.

 

그런데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국정원은 물론이고, 지휘층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검찰이 현재 두 눈만 지그시 감고, 입도 벙긋하지 않고 있었다. 입을 닫고 있다는 것은 말을 꺼낼수록 거짓말만 될 것 같으니 아예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다.

 

그러던 검찰이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자료 출처에 대해 이제 와서 담당 검사의 실수였다고 한다. 재판부의 여러 차례 공식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던 검찰이 이제와서 담당검사의 단순 실수라고 우기는데 이 사실을 믿어줄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누군가 총대를 메야할 상황이다보니 갑작스럽게 담당검사가가 뛰어나와 검찰총장이나 국정원장 대신 희생하려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데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에 대해서 고개를 들먹이며 물타기를 시도했지만, 이마저 먹히지 않으니 결국 막장을 택한 듯하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이 그 실체를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상조사를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

 

기초연금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새누리당이 우리 민주당에게 불효정당이라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100% 어르신 모두에게 차별 없이 20만원드리자고 주장하는 것이 불효정당인가. 아니면 70% 어르신에게만 10만원~20만원까지 차별적으로 지급하자는 새누리당이 불효정당인가. 모든 어르신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던 대선공약을 지키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이 불효정당인가. 아니면, 국민 특히 어르신들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새누리당이 불효정당인가.

 

여기계신 기자 분들을 비롯해서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은 10만원 밖에 못 받도록 하고, 어르신들에게 차별적으로 기초연금을 주자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이야말로 차별정당이고, 미래세대 포기 정당이며, 불효막심한 정당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절대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비극적인 일이 간밤에 또 일어났다. 삶의 벼랑 끝에 몰린 60대 어머니와 30대 두 딸이 송파의 반 지하방에서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원을 봉투에 담고 정말 죄송하다는 유서를 담아놓고 삶을 마감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복지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이 필요하다. 복지보다는 성장을 강조하는 박근혜정부이기에 더더욱 점검이 필요하다. 한국사회가 공정한 사회인가에 대해 70.5%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시 태어난다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56.9%에 이른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양극화가 심각하고 대한민국이 공정하지 않은 사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가계부채 1,000조의 시대는 멈출 줄 모르고 오르기만 하는 전월세 가격 상승 등으로 서민의 삶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박근혜정부의 장밋빛 474가 국민들에게 허망하게 들리는 이유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대기업 재벌의 손톱 밑 가시만 뽑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도 제발 살펴보시길 바란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롯데그룹이 골목상권 보호 및 을의 권리 강화를 위한 10대 추진 협약을 타결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롯데그룹 전반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 및 불공정 행위를 강도 높게 시정조치했다. 오늘 11시, 을지로위원회와 롯데그룹 간에 상생협약서 조인식을 체결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0월 7일 월요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롯데그룹의 불합리한 관행과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후 10월 20일 일요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롯데그룹사장단은 을의 피해 구제를 위해 김현미 의원과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을 대표로 한 상생협력기구를 출범시켰다.

 

11월 4일 월요일, 제1차 상생협력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을의 피해 구제 및 권리강화를 위한 핵심 5대 의제를 선정해서 각 의제마다 책임의원을 배정하고 매주 회의를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개선작업을 추진해서 롯데그룹의 공정거래 문화 확립을 개선함은 물론 골목상권 보호와 대중소 유통간 상생을 위해서 롯데마트의 영업시간을 밤 11시로 단축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그 시행은 대형마트 3사를 포함한 회원 협의체를 구성해서 합의 후에 동시에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서민 생계 업종인 화원, 열쇠, 도장의 롯데마트 신규점에서는 운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문구, 학습 보조물에 대해서 재고 소진 후에는 판매 제안 품목으로 선정하는 등 10개항에 이르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롯데그룹에 대한 성공적인 개선적인 성과와 모범적인 모델을 기반으로 유통업 전반에 퍼져 있는 을들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 박혜자 최고위원

 

지난 20일,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이 대한변협에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박근혜 후보는 참모들이 써준 공약을 그대로 읽은 꼭두각시였다. 당선을 위해서 국민을 속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저는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렇게 공약을 안지키나 정말 의문이었는데, 제 의문이 풀렸다. 자신이 한 공약이 아니라 참모들이 써준 공약이라 그런가 보다. 이번 김무성 의원의 발언은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참모들의 거짓 공약이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 뜻을 분명히 듣고 싶다. 그런데, 김무성 의원과 박근혜 대통령은 또 공통점이 많다. 바로 5.16 군사쿠데타를 미화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한 미화에 중앙선관위원 후보자들도 동참을 하고 있다.

 

26일 안전행정위원회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정기, 최윤희 후보자는 5.16의 성격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역사적 사건은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하면서 답변을 회피했다. 정치적으로 가장 중립적이어야 하고 또 권력으로부터도 독립이 생명이여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들이 아무리 대통령이 지명했다지만 대통령의 눈치를 이처럼 봐서야 되겠나.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2014년 2월 28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