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3월 3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대표

    

다시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이다. 저와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어제 박근혜 집권세력의 거짓정치를 심판하고, 약속의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신당 창당을 통한 통합을 선언했다.

    

약속을 실천하는 정치가 새 정치의 시작이다.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갈망하던 변화가 우리 곁에 있다. 한국정치의 대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저는 1여 2야의 정치구도를 1대 1의 구도로 바꾸지 못하는 한 우리의 미래를 꿈꿀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어제의 통합 선언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실망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렸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이제 집권세력이 야권분열의 길에서 어부지리를 차지하는 일은 사라졌다.

    

통합의 새 기운 앞에 거짓 정치의 집권세력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우리만 잘하면 이길 수 있다. 이제부터야말로 우리하기에 모든 것이 달렸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을 포함한다.

    

제3지대 신당 창당은 새 정치를 보다 큰 틀에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저는 그동안 민주당의 정치혁신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또 이번에 기초선거 무공천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자기혁신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절감했다. 이제 안철수라는 에너지를 새로운 기폭제로 국민이 기대하는 새로운 모습의 정치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

    

이제 안철수라는 에너지를 새로운 기폭제로 우리는 새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 환골탈태의 의지를 국민들께 확인시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두 세력의 통합 자체가 장밋빛 미래를 저절로 보장해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만하지 않고 창당과정에서부터 과거와 다른 새 정치의 모습을 그려갈 것이다. 정파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정치개혁의 대의를 지켜 나갈 것이다. 정치 불신의 사회에서 정치를 살리기 위해 정치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이다.

    

그렇게 국민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드리고, 정치가 내 삶의 희망을 내놓으라는 국민들에게 기댈 언덕이 되는 정치세력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 우리는 할 수 있고, 우리는 해낼 것이다. 우리는 국민과 대한민국을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 전병헌 원내대표

    

약속정치의 실천으로 대통합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의 통합은  민생을 되살리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더 큰 야당, 더 강력한 야당이 돼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파기하는 약속 파기 대통령, 약속 파기 정권의 심판을 하고자 하는 국민의 의지가 모아진 것이다.

    

권력기관을 손 안에 쥐고 국민의 인권과 주권을 위협하는 무도한 정권에 더 강력하게 맞서고, 정권의 일방독주를 막아내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다. 새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천금보다 더 무겁게 생각하고, 만금보다 더 무섭게 생각하는 정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홀로선 나무는 숲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이번 야권대통합의 시대적 요구를 이행하는 일은 우리 공동의 책무이다. 모두가 대통합의 큰 숲을 만드는 날까지 눈앞의 계산에서 벗어나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역사만을 생각하면서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시작이다. 승리하는 통합, 국민의 지지를 완전히 받는 통합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

    

증거조작 사건이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문서의 관인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곧 검찰제출 문서가 위조라는 중국의 공식 확인과 일치하는 결론인 것이다. 그런데 국정원은 “관인이 틀리다고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하고 있다. 검찰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 국정원에 끌려 다닐 것인지 답답하다.

    

국가기관 증거조작 사건 수사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다. 또한 지금 청와대 앞에서 우리 의원들께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을 요구하며 8일째 농성 중이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이라는 반민주적, 헌법유린 사건을 그대로 놓아두고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가장 큰 부메랑이 되고야 말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선의의 세력끼리 경쟁하다가 결과적으로 거짓세력의 승리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통합 결정이 절박했고, 또 소중했다. 그런데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우선 당헌 당규 등 지배구조와 정강정책, 공천과 선거에서 좋은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 이와 함께 정당과 정치 전반의 새로움을 이루고, 총·대선에서 이겨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우선 당장 정치적 격변 뉴스 속에서 잠시 국민 시선에서 벗어난 몇 사안을 지적한다.

    

정치적 통합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았던 데는 새누리당의 오만과 거짓, 대통령의 약속 파기와 모른 체가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그 핵심에는 민주에 대한 파괴, 곧 국정원 댓글사건과 진실 은폐가 있었다. 댓글사건은 군·관·민의 총체적 선거개입으로 엄청난 부정으로 확인됐고, 진실은폐는 더 심각한 조직적 범죄로 보인다.

    

선거개입과 진실은폐가 이 봄에 무죄선고로 완성됨으로써 새봄의 기운을 망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역사의 퇴보로 기록될 것이다. 오늘도 민주당 의원들이 불법 대선개입과 특검관철을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물론 청와대는 불통 중이다. 우리의 정치적 통합이 이런 실체와 거짓에 대해서 말로만 지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또 여기에 중국 공문서 위조까지 겹쳤다. 대선에서는 댓글 달고, 지방선거에서는 간첩조작, 외국 공문서 조작을 한 것이다. 지난 주말 검찰의 포렌식 조사에서 공문서가 거짓임이 이미 드러남으로써 국정원의 치졸한 소행이 밝혀졌고, 검찰도 공범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검찰이 조사할 자격은 이미 사라졌다.

    

그러나 책임자는 모두 또 모른 체 하고 있다. 우리의 정치적 통합이 이런 실체와 거짓에 대해서 진정으로 실천하려는 프로그램을 내야 한다. 세모녀 자살사건은 우리 사회의 복지대책, 다급하고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보여줬다. 그들에게는 정부가,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했지만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

    

직장에 출근하면서 다쳤을 경우,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 중증환자 자녀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 판단과 실제 지급이 다른 경우 등 구멍이 숭숭 나 있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문제도 파악하지 않고, 큰 뉴스 뒤에 숨어서, 특히 어제 같은 뉴스 뒤에 숨어서 미소 지으면서 파도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다.

    

소득 4만 달러를 말하기 이전에 이 숙제를 풀어야 한다. 약속 지키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세력에게 심판이 내려지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우리의 정치적 통합이 이런 날을 앞당기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

    

■ 조경태 최고위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신당 창당 선언은 국민이 원하는 새정치로의 도약을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 그리고 이기는 통합신당이 되기 위해 내린 과감한 선택이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새정치의 출발이다. 이제 신당 창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책임을 질 줄 아는 정당, 자기 성찰을 할 줄 아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계파적, 패권적 행태를 버리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대중정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계파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신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양승조 최고위원

    

이번 6.4지방선거는 거짓말을 일삼는 새누리당 정권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야당과의 한 판 승부가 될 것이다. 국민들은 더이상 약속을 어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기댈 것이 없다. 툭하면 대선 때 했던 기초연금, 기초공천제 폐지 등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그 책임을 적반하장 격으로 야당에게 떠넘기려 한다. 한마디로 부끄러운 대통령이고, 집권 여당으로서 자격이 없는 새누리당이다. 이제 거짓말 정권을 심판하는 일만 남았다.

    

민주당은 기초선거 무공천을 결정했다. 엄청난 손해와 아픔을 감수하면서 민주당이 내걸은 대선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다. 기초선거 공천폐지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고, 민주당도 정당공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똑같이 국민들에게 약속해 놓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기초공천 폐지에 대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국민과의 약속을 뭉갰다.

    

결국 약속을 내팽개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정권을 차지하면서 국민의 갑이 됐고, 한순간에 국민은 을의 입장이 됐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구구절절 핑계가 많은 법이다. 거짓말정권, 박근혜정권과 거짓말정당,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약속 위반을 밥 먹듯 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는 더이상 새정치를 맡길 수 없다. 이번 6.4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로운 서막을 알리게 될 것이다. 기초공천 폐지 약속을 지킨 우리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약속을 지키는 새로운 정치로 현 정권을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죄하고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기초공천폐지, 기초연금 등의 대선 공약을 지켜라. 끝내 기초공천폐지, 기초연금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은 다가오는 6.4지방선거에서 거짓말정권, 약속이반 정당으로서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 우원식 최고위원

    

작년 11월 25일부터 제가 수 차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더 큰 하나를 만들자” 그것은 필연이어야 하기 때문에 꺼낸 더 큰 국민정당이 드디어 현실이 됐다. 이래서 우리사회는 거짓세력 대 약속세력, 부정선거 비호세력 대 국민주권 회복세력, 반민생세력 대 민생세력으로 확실하게 구분되었다.

    

비로소 민생과 민주주의, 경제민주화와 새 정치를 훼손하고 가로막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과 본격적으로 겨뤄볼 만하게 됐다. 민주당표 새 정치인 현장에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해오면서, 거대한 기득권의 장벽에 막할 때 마다 저는 두 세력이 힘을 합쳐 싸워야함을 절실하게 느꼈다.

    

새누리당은 집권 10년의 권력 장기중독 상태에 빠져들고 있고, 선거 부정의 반성 없이 뻔뻔함 그대로 무조건 권력잡기에, 없던 간첩도 조작해 만들어 내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은 반민생, 반민주의 박근혜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정말 독재시대로 가게 할 것인가 이것이다.

    

박근혜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승리로 가기위한 한발을 내딛었다. 더 큰 국민정당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혁신하자. 그리고 튼튼해진 체질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선보여 새누리당과 화끈하게 한판 붙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자.

    

합당의 마중물이 된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이행합의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세력이 국민과 내건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는 당이 될 것인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었다. 기초공천 폐지 이행은 단지 이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지공약, 경제민주화공약, 검찰개혁공약 등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해 위한다고 했던 달콤한 핵심공약을 모두 파기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을 거짓세력이라 규정하는 것일뿐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모두 지키겠다는 다짐을 선언하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거짓세력 대 약속세력으로 양분되게 되었다. 앞으로 신당은 번개와 같이 정치개혁, 대선개입 진상규명,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 튼튼한 안보와 한반도 평화구축, 통일의 비전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만이 눈앞의 지방선거를 이기고 2017년 정권교체를 이루는 길이다.

    

정의와 민주주의, 더불어 잘사는 사회, 공정한 경쟁과 평등한 기회 등 대한민국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하자.

    

■ 정균환 최고위원

    

어제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위원장의 신설통합 선언으로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우리 최고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통합을 추진하기로 결의를 했다. 통합선언이 만들고 있는 이 정국의 소용돌이를 국민통합의 정치와 정치혁신의 대소용돌이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야당이 수권정당으로 태어나길 열망했던 지지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감히 생각한다. 야당이 경쟁력이 있어야 우리 정치가 제대로 작동이 된다. 여야 경쟁력 있는 정당체제를 만드는 것은 야당뿐 아니라 우리 정당정치 자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 민주당, 독자적인 수권정당의 모습을 근래 들어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혁신의 정당, 국민통합의 정당으로 이제 출발점에 섰다. 이 통합신당의 소명은 통합선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우리는 정치혁신과 국민통합의 새로운 정치라는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거짓말 정권, 참 나쁜 정권에 대한 대안정당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

    

저는 지난 2000년에 새정치국민회의를 확대 개편했던 새천년민주당의 창당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적이 있다. 21세기 미래를 향한 국민 통합의 정당, 미래의 정당을 지향하고 만들었던 것이 2000년에 새천년민주당이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가 미성숙한 가운데 그나마도 분당으로 형해화돼 버렸다. 사실 후유증이 오늘의 민주당에도 이어지고 있다.

    

새롭게 통합을 출발하는 신당은 새천년 그 약속을 다시 기대할 수 있는 계기라고 확신한다. 저는 어느 자리에 있던 이를 위해 혼신을 다할 것이다. 당시 저에게 새천년민주당의 창당 준비 작업을 맡기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통합신당 출범이 발표되자, 새누리당이나 일부에서는 야합이니 뭐니 하는 소리들을 하는 사람도 있다. 야권연대라는 편법을 쓰지 말고 차라리 통합하라고 했던 자들 아닌가. 그런데 통합을 하겠다고 하니 또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수권정당, 대안정당이 생기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본다. 그만큼 우리당의 새로운 힘이 생기고 있다는 반증이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큰 정당이 된다고 해서 기득권 정당 지위를 누리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당장 우리에게 손실이 가더라도 우리정치가 미래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가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혁신을 해야 한다. 또 그랬을 때 우리와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기존의 새정치연합도 기득권에 합류하는 것이 아닌 새 정치를 위한 통합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박혜자 최고위원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것은 수오지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신이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남의 옳지 못함을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다. 즉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도리라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고 한다.

    

전범국가로서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고 고노담화 검증을 운운하는 아베정권, 대부분의 공약을 폐기하거나 후퇴시키고 아베정권과 함께 역사왜곡의 길을 걷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사과 한마디 없이 파기한 것도 모자라서 국민약속을 지키고 새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신당창당을 비난하는 1990년대 3당 야합 정당의 후신인 새누리당, 멀쩡한 국민을 간첩 만든다고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과 검찰, 어떤가. 모두 다 뻔뻔하게 잘못해놓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염치와는 담을 쌓은 집단이다.

    

아베정권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그리고 국정원과 검찰은 내 팽개쳐 버린 수오지심부터 찾아오길 바란다.

    

■ 김한길 당대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을 위한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추진하기 위한 민주당 측 신당추진단을 오늘 구성하겠다. 설훈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대표가 단장과 함께 의논해서 구성하겠다.

    

    

2014년 3월 3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