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3월 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야권통합과 본격적인 새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두려워하는 세력들의 악의적인 곡해와 왜곡, 거짓선동도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대통합신당 새정치 세력은 어제 합동지도부 연석회의를 기점으로 통합작업의 기초를 흔들림 없이 튼튼하게 다져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린다.

 

오늘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경칩이다. 비록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생동하는 봄의 기운을 막을 수 없듯이 야권통합과 새정치의 출범 또한 그렇다. 지금 새누리당이 모든 화력을 총 동원해서 온갖 비난과 이간질의 구태정치로 야권통합 신당창당을 폄훼하고 왜곡하려 해도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야권통합 신당과 새정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우리의 입장도 분명하다. 그 어떤 기득권도, 낡은 구태도 걸림돌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책과 노선은 물론이고, 그 무엇도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좌클릭도, 우클릭도, 배제도, 갈등도 아닌 오직 국민을 향해 직진하는 ‘국민클릭’만으로 통합과 단결의 과정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또한 안철수 현상으로 상징되는 새정치 열망을 더 크게 살려나가야 하는 과제는 민주당에게 더욱 새롭게 부여된 더 큰 책임과 의무이다. 민주당은 어떠한 난관도, 장애도 반드시 극복해서 대통합 신당창당을 국민적인 축복과 축하와 기대 속에 반드시 완성시킬 것임을 분명히 다짐한다.

 

꿈과 희망이 짓밟히고 패자부활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며 절망하는 국민들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또한 중산층과 서민의 소망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대통합신당은 완성되어야 하고 성공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 민주당은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오늘 기초연금 논의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가동된다.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민주당의 입장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정히 약속대로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면 최소한의 약속을 지키는 성의와 노력은 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흔들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고, 수급대상자까지 차별하는 잘못된 정책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국민과의 약속을 정면으로 어겨가면서까지 잘못된 정책을 펴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어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주문하고 강조한 점도 바로 이 점이다. 해법은 쉽고도 간명하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제시되어 있는 5%를 10%로 한 획만 고치면, 더도 덜도 아닌 딱 한 글자만 고치면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이다. 이미 예산도 마련되어 있고, 모든 준비도 완료되어 있다.

 

정부여당만 동의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을 또다시 속이고 기만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편협함과 옹졸함도 새누리당의 뻔뻔한 억지와 새빨간 거짓말도 국민들 보기 참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거짓선동과 억지주장을 거두고 박근혜정부들어서 후퇴하는 복지에 절망하는 가슴 아픈 비극을 언제까지나 나 몰라라 방치할 것인지 스스로 각성하고 자성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심각한 우리사회의 노인빈곤문제 해결과 또한 국민들의 노후복지를 담보하는 기초연금 제도 도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박근혜정부 경제팀이 어설프고도 부작용이 뻔한 월세과세 제도를 발표해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동안 하향안정세를 보여 왔던 월세상승을 부채질하거나 월세를 다시 전세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으로 국민적 비난을 자초하자, 일주일 만에 땜질식 처방을 발표하는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땜질식으로 발표한 보안대책조차 급등하는 전월세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을 지원하기는커녕 집주인 세금부담에만 신경 쓰는 부실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정부 안처럼 보안대책 없이 집주인에게 세금을 부과할 경우, 세입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돼서 전월세 폭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집주인의 임대인등록을 의무화하고, 대신 조세 및 건강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임대차등록제 관련 법률을 발의해 놓았다.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최근 문제가 된 집주인의 부담을 줄이고 월세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이 집주인 눈치 안보고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야당도 이렇게 정책의 실효성을 고려해서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정부는 어설픈 정책만 남발하고 땜질식 처방을 일삼고 있다. 더 이상 무능한 경제팀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을 고통으로 내모는 무능한 경제팀을 즉각 교체해야 할 것이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주무장관이 본연의 임무를 버리고 돌연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특정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는 발언을 하고,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장관이 언론에 공표했다. 새누리당과 유정복 후보는 덕담이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명색이 3선 의원과 두 번의 장관을 지낸 분이 덕담과 대통령의 선거개입을 구분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과거 비서실장을 지냈던 대통령의 측근이었다는 점을 인천시장 선거에 이용하려는 얄팍한 계산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제 공은 선관위로 넘어갔다. 지난 대선과정에 있었던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과 진실규명을 억압했던 국가기관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좌고우면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빠른 시일 내에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밝혀주기 바란다.

 

복지사각지대에 몰린 세 모녀 사건에 대해 책임져야 할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로 복지법안이 통과가 안됐다며 야당 탓만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책임은 명백히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 있다. 세 모녀가 마땅히 수혜를 받았어야 할 긴급 복지예산도 작년도의 971억원에서 금년도의 499억원으로 전년대비 51%나 삭감시킨 것이 바로 박근혜정부이다. 더구나 작년 한해 박근혜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유로 부정수급자 색출을 강화한다며 3만7천여명의 기초생활 수급자를 탈락시키는 등 기초생활수급자를 줄이면서 복지수급자들을 죄인 취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국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앞에 두고도 부당하게 야당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세 모녀 사건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며, 스스로 국민과 약속한 복지공약을 이행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안전망 확충에 더욱 진력해야 할 것이다.

 

 

■ 노웅래 사무총장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공천폐지 약속을 파기하고, 이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상향식공천제를 채택해서 새정치에 동참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상향식공천제 벌써 10년 전에 한 것인데, 새누리당은 엄청난 새로운 것 하는 것처럼 하는데 지금이라도 상향식공천 하려고 하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상향식 공천제도는 지도부가 마음대로 공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심이나 민심을 받들어서 공정하게 공천하는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상향식공천을 한번 보겠다. 어제 김포에 사는 지방선거 주무장관이라는 유정복 장관이 인천에 원정출마 한다면서 청와대 하명출마가 아니냐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서울시장 출마한다는 김황식 전 총리는 어떤가. 새누리당은 청와대 교감설로 이른바 박심논란이 일자 급거 미국행으로 가도록 했던 김황식 전 총리의 귀국일정을 감안해서 공천신청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것이 새누리당식 상향공천인가. 당심이나 민심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이쯤 되면 새누리당의 이번 공천방식은 상향식공천이 아닌 ‘상왕식공천’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나. 이처럼 상향식공천은 말뿐이고 사실상 상왕식공천을 추진하면서 한술 더 떠서 전략공천은 없다고 외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들 가슴에 염장 지르는 것 아닌가.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유정복 장관의 인천시장 출마를 두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일 것이다. 결단을 했으면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은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노골적으로 여당후보 지원하라는 지시와 다름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관권선거 논란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 하셔야 할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위반 논란 발언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검찰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일어났던 국정원 여직원의 불법 댓글작성 현장에 사실 확인 차 갔었던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 소환조사 불응을 이유로 일부를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말이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다. 기소방침 등 수사진행 사항이 어떻게 계속 공연히 흘러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정치검찰의 고질적인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검찰요구에 의하여 서면조사를 받았다. 만약 서면조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보완, 보충적인 서면조사를 요구하면 될 것이지 사실상 공개서한을 통보하고 기소방침 운운하는 것은 협박이나 다름없다.

 

국정원 여직원의 범죄행위와 그 범행을 사실상 지시한 국정원의 불법행위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 재판까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범죄현장이 발각되자 셀프감금하면서 범행을 은폐하고자했던 여직원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하고자했던 의원들의 행위를 감금이라고 규정하고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검찰의 행위는 그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검찰은 여당과 권력의 눈치를 보는 야당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기 바란다. 검찰이 권력에 휘둘리며 정치적 중립을 포기한다면 민주당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백번 양보해서 덕담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듣고 언론에 전한 유정복 장관은 그를 선거에 이용할 의도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표현 여하에 관계없이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선거에 개입하고 싶은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는 불필요한 말보다는 기초선거공천제 폐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수많은 공약 사기에 대하여 먼저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이다.

 

새누리당도 대통령을 더 이상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않으려면 야당을 비난하기 보다는 기초선거 무공천을 즉각 선언하는 것이 타당하다.

 

 

■ 김춘진 AI대책위원장

 

어제까지 342농가, 730만 1천수가 살처분 됐다. 또 1개 농가 31만수가 더 살처분 될 예정이다. 지난 4일 농진청 산하에 천안 축산과학원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으로서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마저 AI에 뚫린 사실이 확인됐다.

 

AI 재발방지를 위해서 AI 반복발생 농가에게는 보상금을 차감하겠다, 또 AI 위험지역에는 닭, 오리를 추가로 키우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서 재발방지 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한지가 열흘도 안 된다. 지난 2월 25일 대통령께 보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없게 축산과학원에서 뚫렸다.

 

축산과학원이 어떤 곳인가. 한국의 재래닭과 토종닭의 유전인자를 보존하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축산의 닭과 오리의 유전인자를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정부에서 얼마나 소독을 잘했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렸다. 농가에서 뚫린 것은 농가책임으로 치부하면서 보상금마저 제대로 주지 않겠다고 하고 앞으로 닭도 못 키우게 하겠다는 정부이다. 정부는 이러한 삼진아웃제도를 하루 속히 취소해야한다. 다시 한 번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신용보전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 그런데 축산농가와 간담회를 한 결과, 축산농가에서 대기업으로부터 닭 값, 사료 값을 사올 때 장부에 기재를 하고, 납품할 때 대기업에서 납품을 하면서 그 값을 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때문에 전부 다 도산위기에 있다고 한다. 이러한 축산농가에 대해서 하루 빨리 경영안정자금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축구한다.

 

AI가 가장 많이 발생돼서 피해가 많은 전북지역에서 3월 17일 종합대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과 원내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한다.

 

 

■ 백군기 의원

 

신형 방사포 위협, 조속히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어제 북한의 방사포 시험발사와 관련해 긴급히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가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

 

지난 4일 북한이 쏜 7발의 발사체는 사거리가 180km에 이르는 신형 300밀리미터 방사포로 KN-09로 명명되어있다. 문제는 사거리가 40~60킬로미터 정도였던 기존의 240밀리미터 방사포에 비해 사거리가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거리이고, 단가가 높은 탄도 미사일이 아니라도 각 군 본부가 모여 있는 계룡대까지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국방부 장관은 이러한 신무기체계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이냐는 국방위원들의 질문에 현재 공군이 운용 중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향후 자체 개발할 국산 정밀방공 유도무기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탄도 미사일 요격 임무를 맡고 있는 패트리어트의 경우 요격미사일 한발 당 수십억을 호가하는 고가라 상대적으로 저가인 방사포탄 방어용으로 쓰기엔 비용대효과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방사포라는 무기체계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기지방어용 국지방공무기로 C-RAM이라는 무기체계를 실전배치해서 로켓이나 박격포탄의 공격을 방어 중이다. 합참은 수백발의 포탄이 오가는 한국의 특수한 작전환경에 어울리는 적절한 무기체계 보유를 검토 보완해야할 것이다.

 

일단 핵심 지휘시설이나 국가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작년 5월까지만 해도 북한의 신형 방사포 개발여부에 대해 정확한 정보판단을 못했지만, 이번 발사실험으로 인해 그 존재가 확실해진 이상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국방부가 북한의 신형 방사포가 실전배치되기 전에 적시에 대응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 김성주 의원

 

오늘부터 기초연금법, 장애인 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복지 3법을 다루기 위한 보건복지위가 열린다. 쟁점은 새누리당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차별지급안과 민주당의 더 많은 어르신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차별 없이, 삭감 없이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안이 맞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은 아주 심각하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평균 수령액이 3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65%가 30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있다. 현행 정부의 20만원 기초연금 지급을 다 합쳐도 50만원이 안 되는 것이다.

 

올해 최저 생계비가 60만원 수준이다. 즉, 20만원을 다 받아도 최저생계비보다 미치지 못하는데 이것을 더 깎아서 15만원, 10만원 준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노후빈곤해소에 대한 의지가 원래부터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여야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 단지 선거 전략상 어르신들을 볼모로 삼아 연금을 못 받을 것처럼 협박하는 정부여당의 음모가 있을 따름이다. 예산도 마련돼 있고 법도 한글자만 바꾸면 된다.

 

오늘은 제발 새누리당이 어르신들을 차별하고 국민연금가입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을 철회하고, 민주당의 5를 10으로 숫자 하나만 바꾸는 원포인트 개정에 합의하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민주당 복지위원은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호소한다.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리시라. 김무성 의원이 고백한대로 지난 대선 때 써준 공약을 그냥 읽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어르신들을 속인 것인지 답하시기 바란다.

 

어떻게든 적은 어르신들에게 한 푼이라도 적게 주려고 머리는 쓰는 새누리당, 더 많은 어르신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드리고자 불효막심당이라는 누명을 쓰면서까지 안간힘을 쓰는 민주당, 누가 불효정당인가. 새누리당은 효자정당 민주당을 불효막심당으로 물어 뒤집어씌우는 적반하장당, 당장 그만두라.

 

 

■ 전병헌 원내대표

 

요즘 청와대를 보면 가관이다. 청와대가 민생을 돌보는 국정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새누리당 선거전략 사령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과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하다. 이른바 여러 인물들에 대한 증발설 등 대부분이 다 청와대가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충분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따지기 위해 새누리당 측에 공개적으로 운영위 소집을 통해서 청와대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따져보고 청와대를 제 위상으로 돌려놓는 역할을 국회가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4년 3월 6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