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3월 1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빈자들의 성자로, 또 청빈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권위주의 타파와 가난한 사람들의 이웃이자 평화를 사랑하시는 교황의 방한이 우리사회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경계가 될 수 있기를 민주당도 소망한다.

 

최근 선한 국민들의 잇단 자살과 우리사회의 빈곤문제를 바라보면서 강력한 통합과 새정치 실천의 시급함을 절감한다. 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 노후빈곤 1위라는 슬프고도 암울한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최근 빈곤문제로 절망한 선한 이웃들이 잇달아 생을 포기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왜 이들이 절망해야 하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하는 질문에 우리 정치는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새정치는 이와 같은 물음에 답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절망과 빈곤의 덫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이고 국가의 책무이다.

 

새로운 정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국민의 탓으로 돌리거나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사회시스템의 문제로, 우리의 과제로 생각하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의 삶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새정치이다. 벼랑 끝에 몰린 절박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정체된 대한민국에 활력을 주는 통합의 완성과 이를 통한 새정치의 실현을 만들어가야 할 책무가 우리 민주당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통합의 완성과 새정치의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사상초유의 국가기관의 외국정부 공문서 위조, 그리고 재판증거 조작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뒤늦은 유감표명은 여전히 안이하고 미흡하다. 국정원은 바로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직속 국가기관이다. 그런데 박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원은 ‘국가망신원’, ‘증거조작원’으로 전락했다.

 

나라망신은 둘째고 이제 외국정부의 공문서 위조와 재판증거 조작으로 국민을 간첩으로까지 만드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도 국정원의 전횡과 농단을 방치해온 대통령이 반성과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은 기가 막힐 노릇이다. 대통령 발언 이후 검찰의 뒷북 국정원 압수수색 역시 생색내기 수사라는 우려를 제기케 하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문제해결의 출발점은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즉각적인 해임과 특검을 통한 엄정한 수사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국정원이 외국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재판증거를 조작하는 참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는데도,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도, 묻지도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민심외면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대통령의 국정원 기대기와 감싸기 때문에 초래한 것이다. 이제라도 대통령은 분명하게 국정원과 선긋기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정보기관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검 도입과 국정원장 해임은 지극히 당연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국정원의 전횡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첫 단추이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반성을 촉구하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하며 요구한다.

 

청와대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보면서 무법천지가 따로 없음을 느낀다. 지난 재보궐 선거 때 시작된 선거개입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청와대 비서관의 지방선거 출마자 공천면접도 그러하지만, 또 대통령의 부적절한 특정 인사 지원 발언에 수개월간 공들이며 준비하던 인물은 돌연 출마를 포기하고 지지선언을 했다.

 

이정도 되면 역시 청와대가 아니라 ‘선거대’라고 부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 대통령의 엄정한 선거중립 엄포는 국민 눈속임용 꼼수가 아닌가. 또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파기하고, 대신에 내놓은 이른바 상향식공천이라는 것도 결국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 여당의 후보 공천은 박심으로 통하고 있는 것 아닌가. 대통령의 약속파기는 개악으로 귀결되고 있다. 지금 대통령이 국민 앞에 다짐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파기의 결과는 박심 고무줄의 청와대 특구논란 등 개악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약파기와 개악은 기초노인연금도 마찬가지다. 정부여당의 기초연금안은 65세 이상 노인들 일부에게만 20만원을, 그리고 4,50대 미래세대에게는 월 10만원만 주겠다는 꼼수이다. 현재보다 나은 게 아니라 현재보다 못한 결과를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힘쓸 일은 선거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행을 위한 노력이고 실천이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후보 교통정리와 선심성 거짓공약 남발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기초노인연금 지급 문제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자 상식이고 양심이라고 생각한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국정원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이 마치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다. 서울시청 공무원이 간첩혐의로 체포되고, 국정원요원은 공작원을 통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 재판을 지시했는데 위조된 것으로 판명 났다. 문서를 위조한 국정원 정보원은 검찰조사 후 자해를 시도하며, ‘국정원은 국조원’이라며 국정원 개혁을 주장했다. 이후 또 어떤 영화 같은 사건이 발생될지 걱정된다.

 

검찰이 어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국정원 문서조작의 책임자에 남재준 원장이 포함되느냐의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의지를 판단할 것이다. 이에 더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검찰 역시 이번 증거조작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내부조사, 국정원 압수수색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사건의 명백한 이해당사자가 공정한 수사를 할 수는 없다. 특검을 통한 진상조사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출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뽑은 계약직 공무원이 정말 간첩인지를 우리도 알고 싶다.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해당사자인 검찰이 아닌 공정한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교통과 통신비, 교복비에 이은 국민생활비 부담 경감대책 네 번째로 출산비 부담 경감대책에 대해 말씀드린다.

 

과거 가정 내에서 이뤄지던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산후조리 문화가 핵가족화로 인해 어려워짐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신생아 집단감염사고와 이에 따른 피해보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또한 최저요금과 최고요금의 격차가 무려 10배에 이르는 등 불투명하고 비싼 이용요금으로 인해 산모들의 비용부담이 매우 크다.

 

이에 대해 우리 민주당은 첫째, 출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자치단체가 보유한 보건소 및 종합복지시설 등을 활용해 저렴하고 안전한 국공립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하고, 산후조리원별 가격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현재 2주 평균 이용요금이 202만원에 달하는데 이 수준의 30%, 금액으로는 60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감염사고가 없도록 산후조리원의 질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공립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평가인증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저소득층 산모와 신생아들을 위한 산후조리 바우처제도를 신설,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제 신학기가 시작된 지 한참 지나면서 역사왜곡 교과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 같아 한 번 더 말씀드린다. 교학사 교과서가 비폭력 독립운동의 시원이라고 할 수 있는 3.1운동에 대해서마저도 폭력적이라고 기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지난해 지나친 일제강점기 미화 등으로 752건이나 수정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부실하고 잘못된 교과서임이 입증되었으며, 교육부는 부실심사와 교학사 봐주기 심사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근 일본 아베정권의 극우발언이 연일 계속되고 있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할 집단자위권 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과거 일제 군국주의의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하지 못한 천박한 역사인식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인식을 대변하는 교과서를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하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부추기는 반민족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교학서 교과서를 전량 수거해 폐기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독립을 위해 분연히 일하셨던 애국지사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미래세대인 후손들에게도 제대로 된 역사를 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 노웅래 사무총장

 

요즘 청와대가 지방선거 진두지휘하시느라고 정신없이 바쁜 것 같다. 미국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저울질하는 김황식 전 총리, 김포에서 인천시장에 원정출마 한 유정복 장관 등에 대한 박심 공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임종훈 청와대 민원비서관이라는 사람의 공천 대행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선거 중립 지킨다면서 선거 개입하는 청와대의 이중적인 행태는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다. 밥 먹듯 국민 속이고 습관적인 거짓말에 복장이 터지고 기가 찰 노릇이다. 청와대의 선거개입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청와대 손톱 밑에 박혀 세 개의 가시부터 깨끗하게, 확실하게 뽑아야할 것이다.

 

첫째, 상향식 공천을 한다면서 박심공천 논란을 일으킨 불공정의 가시를 뽑아야 한다.

 

둘째, 청와대 비서관의 공천대행 논란을 일으킨 불합리의 가시 역시 뽑아내야 한다. 임 비서관에 대해 사표수리 운운하는 꼼수 집어치우고, 대통령께서 지난 4일 국무위원회에서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하겠다”고 발표한 대로 파면조치 하고 사법조치 해야 한다.

 

셋째, 국민과의 약속 깊숙이 박힌 가장 크고 아픈 가시, 국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불통의 가시, 기초선거 공천제를 지금이라도 폐지해야 한다. 국민과 약속한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했더라면, 박심공천 논란, 상향식 공천이 아닌 상왕식 공천 논란, 그리고 해괴망측한 청와대 비서관의 공천대행 논란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충 뽑고 대충 봉합하려 들다가는 덧니 난다는 것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제라도 청와대는 지방선거 관여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불법 대선개입 의혹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얏나무 아래에 갓끈 고쳐 매는 일 되풀이하다가는 큰 불행이 또 올수 있다는 것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남은 85일, 정부여당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관권 금권 선거운동, 불법 탈법 선거운동을 국민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낼 것이다. 정부여당의 구정치에 맞서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정착하기 위해 새정치를 바로 세워 나겠다는 약속을 하겠다.

 

 

■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의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진정 유감이라고 생각한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의 범죄행위자인 남재준 국정원장부터 해임해야 할 것이다. 남재준 원장이 해임되어야할 이유는 한두 가지 아니다. 남 원장은 이미 드러난 증거조작 사건만으로도 사법과 외교, 국가안보체계를 심히 문란하게 만들었다.

 

남 원장은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면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했고, 이번에는 증거조작사건으로 무고 날조를 금지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이다.

 

국정원은 국내정치 관여를 금지하고, 국내파트를 축소하고, 대북해외정보 역량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 원장은 국내정치에 개입하느라 대북정보수집 및 수사체계를 완전히 파탄시키고 있다.

 

남 원장은 국정원의 정상화와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또한 남 원장은 국정원 댓글조작사건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가장 적극적으로 방해한 자로 이러한 남 원장이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진상조사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다.

 

피의자가 되어야할 자가 국정원 수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수사는 불가능하다. 피의자가 되어야하는 남 원장이 해임되어야만 박 대통령의 말대로 증거조작의 진실이 밝혀지며, 사법체계를 바로 세울 수 있고, 국정원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혁될 수 있다.

 

검찰이 어제 국정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증거조작 문제가 붉어진지가 도대체 언제인데 이제야 사전 조율된 듯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검찰의 의도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검찰은 국정원에게 충분한 증거인멸의 시간만 벌어줬을 뿐이다. 뒷북 압수수색으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주범인 국정원에 이어 검찰도 공범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며칠 전 “진정한 새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새정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 장관을 사퇴한 유정복 장관에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며 사실상 선거중립의 의무를 위반했고, 대통령의 수족인 청와대 민원비서관은 공무원 신분으로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면접하는 등 선거에 개입해 사표를 낸다고 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친박 부적격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낙하산 인사를 감행하면서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 자신의 핵심공약이었던 기초선거 공천폐지,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 공약 등 자신의 공약조차 지키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는 새정치가 아니라 거짓말 정치, 약속 파기정치, 국민 배신의 정치다.

 

그러나 아직 기회는 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만을 쳐다보는 종박정당, 거수기 정당인 새누리당에 기초선거 무공천을 지시하고 기초연금 공약을 지키라고 지시만 하면 된다.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 박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짓말 정치, 약속 파기정치, 국민 배신의 정치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실행하고 있듯이 박 대통령도 국민들과의 약속 지키는 새정치를 하기 바란다.

 

 

■ 백군기 의원

 

국방개혁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지난 6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선 이번에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전반적인 취지에는 동의한다. 육해공 3군 합동성 강화를 위한 지휘구조 개편문제, 현역자원 감소에 따른 병력감축,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전력구조 개편 등 총론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보인다. 먼저 지상군작전사령부, 즉 지작사 창설은 원래 2015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발표에선 안보위협과 전작권 전환 시기를 고려해 조정한다고 밝혀 이행 시기가 불투명하다.

 

병력감축 역시 예전 계획에는 매년 1만 5천명씩 줄이기로 돼 있었으나 이번 개혁안에서는 2018년까지 4만여명, 2019년에서 2022년까지 7만여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무엇보다 병력 감축에 대비해 장비의 과학화, 현대화를 통한 전력보강이 시급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개혁안에 따르면 국방예산이 연평균 7.2% 수준으로 인상돼야 하지만 지난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4%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현실성이 부족한 개혁안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결국 개혁안의 주요 내용들은 12-30 개혁안보다 후퇴된 것으로 과연 현 정부가 국방개혁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현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군비증강을 보면서 국방개혁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란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 김용익 의료영리화저지특위 위원장

 

어제 의사들의 집단휴진 파행이 큰 혼란 없이 잘 마무리됐다. 시민들은 국민 불편을 일으키는 집단휴진을 우려도 했으나, 한편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취지를 이해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달랐다. 이번에도 귀 기울일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의사들에게 형사고발, 수사, 삐뚤어진 이기주의, 암덩어리 같은 무시무시한 용어를 써가며, 또, 비정상적인 집단이기주의 이익추구라는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다. 대통령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일은 무조건 다 나쁜 일로 치부한다. 이것이야말로 비정상적인 정권이기주의다.

 

민주당 의료영리화특위는 어제 긴급회의 개최하고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고 잘못된 의료영리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 처벌과 강경대응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미 한차례 요구했던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잠시 후 10시 30분에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위와 보건복지 위원들이 의사협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의사협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24일 예정된 6일간의 긴 파업의 극단으로 치닫는 일 없도록 사회적 중재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정부도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지 말고,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김현 의원

 

남재준 원장 이전부터 보더라도 2012년 12월 11일 이후에 단 하루도 국정원이 뉴스에서 사라지지 않은 초유의 일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후에 국정원이 두 번째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당하고 있다. 이쯤 되면 남재준 원장은 더 이상 국가정보원의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다.

 

1년 동안 보면 국정원의 불법댓글사건에 대해서 방해했고, 남북정상대화록을 공개하는 국제적 이벤트를 만들어서 국정원을 정치개입을 하는 단위로 전락시켰다. 제2의 헌정파괴사건이 바로 간첩사건의 증거조작사건이다. 이것은 사법체계를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한다. 반드시 남재준 원장을 해임하고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특히,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창조경제도 경제혁신도 우리 몸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몸을 죽이는 암덩어리로 생각하고 겉핥기식이 아니라 확확 드러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사건이야말로 암덩어리로 번지고 있는 만큼 특검으로 수술을 해서 반드시 도려내야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남재준 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특검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 오늘 각 언론에서 국정원 조작사건을 1면으로 다룬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사안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가져야 한다.

 

 

■ 이언주 의원

 

어제 의사들 집단휴진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린다. 원격진료와 관련해서 정부는 산간오벽지 주민, 장애인을 IT를 통해서 진료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공공의료강화를 통한 방문치료 시스템 구축을 이미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의 특성상 이런 진료들은 기계가 아닌 사람이 해야 한다. 그래야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고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일자리도 창출되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가 제시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

 

또 원격진료와 관련해서 여러 번 저희가 질의를 하고 있다. IT발전을 내세우는데, 누가 어떠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지, 또 수혜기업은 어딘지, 그런 경우에 국민들의 부담은 어떻게 되고 정부는 어떻게 지원할것인지 분명하게 답하기 바란다.

 

영리자회사 관련해서 지금도 비급여로 시급을 메우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피부과 가서 피부질환진료를 못 받고, 산과, 외과, 비뇨기과 등 힘든 분야에 대해서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을 전면적으로 개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꼼수를 더 확대하라고 하고 있다.

 

의사들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집단휴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지만, 의사들은 사람을 살리려고 의사가 되었지, 재벌에 고용된 장사꾼이나 사기꾼이 되려고 힘든 의사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위대한 허준이 되냐, 누가 위대한 히포크라테스가 되냐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비싼 수술과 약을 더 잘 파는지, 누가 부유한 환자를 유치하는지, 누가 위대한 피부미용사 경영이 되냐는 경쟁을 하기 될 것이다. 정부는 당장 일방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을 폐기할 것을 주문한다.

 

 

■ 유승희 미방위 간사

 

사상초유의 신용정보 유출사고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안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KT의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또 터졌다. KT는 지난 2012년도에 873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적이 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킨 것이다. 이번 문제의 해결은 책임자에 대한 일벌백계부터 시작해야 한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땜질식으로 솜방망이 처벌만으로는 문제만 더 키울 뿐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국민들은 이번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3차 피해가 더 큰 문제라고 걱정하고 있다. 한번 유출된 정보는 바이러스처럼 잠복기를 거쳐서 어느 순간 아주 심각한 문제로 패혈증처럼 급속히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1, 2년 동안은 피해 발생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KT는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해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근본적인 사태의 원인 파악과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정보보호인증기관을 책임지는 미래부와 본인확인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실은 없는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SK텔레콤과 LG U플러스도 이번 문제를 거울삼아서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리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근본적인 문제부터 집어봐야 할 것이다. 이제는 개인정보유출의 악순환의 종지부를 찍고 백지상태에서 라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당은 이제라도 여야가 이미 합의한, 원내수석부대표간 사인까지 마친 미방위 법안소위 합의사항들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다 들어가 있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여당은 지금이라도 약속한 사항을 빨리 지켜서, 미방위에 계류되어있는 모든 법안이 합의처리 될 수 있도록 즉각 나서야 한다.

 

 

2014년 3월 11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