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3월 12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 회의실

 

■ 김한길 대표

 

오는 16일에 통합신당 중앙당 창당 발기인대회를 갖기로 했다. 창당의 과정에서 새 정치의 정신과 통합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격식과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하고, 국민의 뜻과 염원은 최대한 담아낼 것이다. 통합신당은 시대와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겠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정치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새 정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겠다.

 

우리는 창당과 통합 과정에서 거창한 구호나 장밋빛 청사진만으로 새 정치를 말하지 않겠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거짓정치가 국민들을 더 실망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우선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 새 정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합신당은 큰 아픔을 감수하면서 기초공천 무공천을 결단했던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를 폐지하겠다던 공약을 스스로 뒤집었다. 그 대신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고 해놓고 실상은 청와대 비서관등이 직접 나서서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면접하고 심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도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끝내 강행한다면 그야말로 국민을 깔보는 안하무인 정당임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 최고 국가정보기관이 대선에 불법 개입해서 여론을 조작하더니 이번에는 간첩사건의 증거를 조작해서 사법체계를 농락하고 있다. 3등 국가에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초공천 폐지 공약이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인 것처럼,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의 엄중함의 핵심은 최고 국가정보기관이 아무 거리낌 없이 국민을 속였고, 국민을 속이려 했다는 데 있다. 국민과 국가를 배신한 행위이다. 어쩌다가 나라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모르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정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국정원 개혁의지를 국민에게 실증하고,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엄중한 국기문란 사태를 하루 속히 수습하시기 바란다.

 

간첩증거 조작 사건의 수사와 공판에 참여한 검사 두 명은 국정원 관계자와 함께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 혐의로 이미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는 상황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신뢰하겠나. 그래서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이다.

 

국가를 위해 자신을 숨긴 채 국익에 종사하는 것이 국가정보기관의 본분이다. 그런데 남재준 국정원은 지난해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며 스스로 정쟁의 한복판에 뛰어들더니 지난 1년여 나라를 온통 흔들어대고 있다.

 

지금의 국정원은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 나라를 지켜야 할 국정원이 박근혜 대통령식 어휘로 말한다면 ‘나라의 암 덩어리’가 돼 가고 있고, ‘쳐부숴야 할 구악’이 돼 가고 있다. 지금의 고삐 풀린 국정원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나라의 혈세로 나라의 암 덩어리를 키워서 나라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의료계 집단휴진이 예고돼 있다. 박 대통령은 여전히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엄포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태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화로 해결하라는 통합신당의 협의체 구성 제안에도, 또 수많은 시민사회의 대화 촉구에도 귀를 열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의료 영리화와 원격진료는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싫다는 것이고, 진료의 주체인 의사들이 싫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정부가 밀어붙이는 것인지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효도하는 정치가 새 정치다. 어르신들을 정성껏 모시는 것이 새 정치라고 생각한다. 기초연금과 관련한 새누리당의 억지를 국민들은 다 보고 계시다. 현행법으로도 여야가 합의만 하면 월 20만원씩 지급이 가능한 기초연금을 굳이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깎자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어르신을 속이는 정치는 나쁜 정치다. 효도가 새 정치다.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20만원씩을 65세 이상 노인분들 70%, 80%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규제는 처부숴야 할 원수이자 암 덩어리‘라는 말을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9장 제119조에 이렇게 돼 있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은 이렇게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규제의 필요성을 맨 앞에 내세우고 있는데, 대통령은 우리가 쳐부숴야 할 원수라고 지목하고 있다.

 

최근 세계의 경제적 화두는 불평등이다. 대기업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 친화적인 경제정책만을 되살리려고 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공약은 거짓말로 끝나고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대기업의 민원성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며 규제완화라고 부르고 있다.

 

헌법이 요구하는 규제를 원수로 규정하면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에 대해 정부가 고삐를 놓아버린다면 일부 재벌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경제력 집중 심화는 그 자체로 민주적 경제 질서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의 걸림돌로도 작용한다.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의 규제완화에 사활을 걸기보다 경제력 집중 완화에 총력을 쏟는 것이 경제 활성화의 지름길이기도 하다. 나쁜 규제만이 원수인 것이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민생을 살리는 일에는 여와 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서 민생 살리기에 팔을 걷고 나서시겠다면 통합신당은 언제든 적극 협력할 것이다.

 

대통령과 여야가 힘을 합쳐서 민생을 살리겠다고 하면 국민들께서도 얼마나 좋아하시겠나. 저는 아직 그 기대를 완전히 접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끝내 민생을 포기하고 실패한 경제정책을 고집한다면 야당만이라도 어떻게든 민생의 끈을 놓지 않고 국민의 편에 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민생을 살리는 것이 정치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

 

■ 전병헌 원내대표

 

다시 한번 국정원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특단적 대책을 요구한다. 지금 국정원의 끝도 없는 추락은 그 누구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미 단죄했어야 할 악습의 고리를 끊지 않고 방임한 탓이며, 명확한 불법에도 셀프개혁의 면죄부를 발행하며 국정원을 감싸온 탓이다.

 

이런 대통령의 무원칙한 대처가 사상 초유의 외국정부의 공문서 위조와 재판증거 조작이라는 국기문란 중대범죄로 이어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문제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요구한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과 증거만으로도 국정원장의 해임 사유는 넘치고도 넘치는 상황이다.

 

기름유출 사건으로 경질된 해수부장관보다 해임사유와 책임이 열 배, 백 배는 무겁다는 것이 국민의 인식이고 여론의 요구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형식적이고도 의례적인 주문으로 또 다시 국정원을 감쌀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도 물타기, 꼬리자르기로 도망가려 한다면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하다. 어제도 개인정보 1,230만 건의 불법유출과 불법거래, 부당활용 사실이 확인되었다. 연일 국민의 개인정보가 이렇게 줄줄 새는 상황인데도 정부여당의 한심한 대응과 인식에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친여 편향 종편채널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법안을 비롯한 114개의 민생법안을 발목 잡고 있다. 게다가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국민의 정보유출 피해문제를 다루자는 긴급 상임위 개최도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 불안은 극에 달했는데 집권여당의 머릿속에는 민생은 없고, 온통 선거생각뿐인 것 같다.

 

청와대는 ‘선거대’고, 집권여당은 ‘선거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한 술 더 뜨고 있다. 알맹이 없는 재탕대책의 피해구제는 ‘나몰라라’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금융감독원은 온 국민의 개인정보가 털린 정보대란의 와중에 피감기관 낙하산 파티를 벌이고 있다. 지금 가장 큰 비정상은 바로 정부다. 이와 같은 도덕적 해이가 어디 있고, 이런 국민 무시가 어디 있었는가.

 

최근 발생한 대규모 정보유출 금융사의 감사가 모두 금감원 출신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환기해야 한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에서 금감원 낙하산들이 한국금융을 어떻게 오염시켰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국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낙하산 투하로 자신들 밥그릇 챙기기만 몰두하는 비정상적 정부여당을 보고만 있을 만큼 국민들의 인내심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명심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여당의 각성과 적극적인 야당의 요구에 협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어제 청와대 앞 릴레이농성에 동참했고, 그제와 어제 검찰과 국정원을 차례로 방문했다. 어제 저녁 릴레이농성 중에는 청와대 만찬을 하러 가는 캐나다 총리 일행을 봤다. 총리 일행이 만약에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어떤 평가를 내렸을지 매우 궁금했다.

 

방문 결과가 매우 길지만 매우 상징적이어서 요약해보겠다. 첫째, 국정원이 그동안 직원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했다. 감찰이 아니다. 자체조사를 했더니 직원은 중국 관련자들로부터 공문서를 직접 받았고 그런 만큼 아직도 진본으로 믿고 있다. 둘째, 검찰이 문서를 감정한 결과 중국기관의 도장이 다르다고 했을 뿐 위조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낸 것이 아니니까 최종수사를 보자. 셋째, 이 문서에 대해서 담당 직원과 검사가 직접 상의를 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고, 국장, 차장, 원장은 알지 못했다. 넷째, 일요일 밤의 발표문은 물의를 빚은 데 대한 사과일 뿐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

 

쉽게 바꿔서 말하자면 일부 언론과 야당이 위조니 뭐니 호들갑을 떨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혹시 문제가 된다고 해도 직원의 개인적 일탈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된다.

 

검찰의 반응은 매우 단순 명료하다. 법과 원칙을 준수해서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 왔고, 그렇게 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8시간 국정원 대공수사국을 처음으로 압수수색했다. 이런 이야기다.

 

그런데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국정원이 임의로 만든 서류를 받아왔고, 문제의 핵심 연결고리인 수사국장의 방조차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어제 확인됐다. 검찰은 2월 14일 문제가 불거진 이후 한 달 정도 미적거렸고, 김 씨의 자살시도 이후 사흘 만에 수사로 전환했고, 대통령 발언이 나오자 압수수색을 했다.

 

쉽게 말하자면, 검찰은 청와대의 말을 검찰 특유의 독심술로 해석해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수사에 임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압수수색은 공식출장으로 내곡동 봄 나들이를 다녀 온 것이었다.

 

국정원과 검찰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예상대로 가고 있다. 어디선가 봤던 모습이다. 국정원이 저지른 댓글사건에서, 군 사이버사령부가 저지른 사건에서 우리가 익히 봐왔던 대응과 수순이었다. 중국 공문서 조작 사건의 결론도 이런 궤도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그들이 내릴 결론을 점칠 수 있다. 꼬리 자르기가 있을 것이고, 흐지부지로 가면서 무죄를 구하려고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직접 들은 설명은 어처구니없게도 우리가 지금 중세에 살고 있다는 뜻이다. 문서가 형식적으로 진정하게 성립되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원칙은 형사법의 기초고, 모든 형법 총론에 쓰여 있는 내용이다.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지에 대한 판단은 그 다음 문제다. 국정원은 지금 그 원칙과 뻔한 사실을 부정하면서 성립의 진정성이 없는 문서를 아직도 진본이라고 우기는 것이다. 국정원은 우리 형사법을 중세의 마녀사냥 시대로 돌리고 있다.

 

위조가 아니라는 증거, 간첩이 아니라는 증거, 마녀가 아니라는 증거를 내지 못하면 문서는 위조가 아니고, 간첩은 여전히 간첩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금 상황은 분명하다.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중국 공문서의 위조 조작에 대해서 국정원은 위조를 너희들이 법적으로 입증할 길이 도저히 없을 테니까 증명해 보라고 버티고 있다. 이를 일부 여당과 청와대만이 비호하고 있다. 국정원을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있다. 이제 국정원이 찍으면 간첩이 될 수 있고, 마녀가 될 수 있다. 국정원과 검찰의 방문 결과, 우리는 지금 폐하가 통치하는 중세로 돌아가고 있다.

 

■ 조경태 최고위원

 

어제 3월 11일은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만 3년이 되는 날이었다. 진도 9.0의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만8천 명 이상이 숨지거나 행방불명되는 대재앙이었다. 그러나 그 고통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에 의하면 일본 국토의 70% 가량이 방사능에 오염되어있다고 한다. 미국, 러시아, 일본 이 세 나라가 원전사고가 난 나라다. 일부 전문가들에 의하면 다음 원전사고가 날 유력한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을 꼽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3년이 지난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핵 에너지 정책을 과감히 폐기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정부는 핵발전소를 여전히 지지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원전 확대 정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5년 원전 비중 2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동 중 또는 건설계획 중인 원전 34기 이외에 7기에서 10기의 원전을 추가로 지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는 과다한 계획이다.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은 세계적 추세와도 정 반대로 가고 있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은 원전 전면 폐기를 결정했다. 현재 국제사회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길로 진입하고 있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만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 방향을 거부하고 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OECD 국가 가운데서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은 압도적 최하위 수준이다. 보통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에 대해 어떠한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봉사하고 희생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내리사랑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내리사랑에 가장 모순적인 것이 핵발전소다. 그 누구도 고농도 핵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는 나라도 없고, 그 기술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결국은 우리 후손들이 이 커다란 짐을, 이 이기적인 에너지에 대한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3주기를 맞이하여 정부는 지금이라도 과감히 원전 확대 정책을 접고 세계적 추세인 탈원전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의 후세에 잠재적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이 원전을 물려줄 수는 없다. 다시 한번 더, 내리사랑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의 그런 마음으로 탈원전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어떻게든 기초연금을 조금 덜 주려고 고집 부리는 새누리당 때문에 어제도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가 진전 없이 산회됐다.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률 압도적 1등인 우리나라 어르신들에게 어떻게든 기초연금을 조금 더 드리기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목소리 높이는 우리 민주당이 잘못된 것인가.

 

우리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정부의 70%안을 수용하고, 어르신들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말자고 수정제안 했으나 새누리당과 정부는 어르신들을 차별하고, 미래세대를 차별하는 정부안만을 고집하고 있다. 7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10일까지는 기초연금법을 처리해야 한다던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를 칠레 대통령 취임식 특사로 보낸 것을 보면 기초연금 공약에 대한 의지도 없고, 7월에 지급하겠다는 것도 거짓말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기초공천 폐지 약속도 안 지키고, 기초연금 약속도 안 지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약속도 안 지켰다. 한마디로 박근혜정부는 기초란 기초는 다 약속을 어겼다.

 

언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어제,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도 기초연금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7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사실상 이행이 어려워졌다고 했다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자, 국민과 국회에 대한 협박이다.

 

또한 언론들이 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기초연금 7월 지급 사실상 무산’이라고 앞다퉈 보도하는데 이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과 다르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기초연금 7월 지급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규정돼 있는 국민연금 A값의 5%를 10%로 변경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2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

 

7월 지급이 가능하다는 우리 민주당의 주장과 이제는 7월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주장이 상반되는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기초연금 7월 지급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박근혜 후보가 어르신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든지 아니면 우리 민주당 안대로 하면 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원내대표를 특사로 멀리 보내놓고, 정부안만을 고집하는 우격다짐을 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고집쟁이 세 살 배기 어린애처럼 정부안만을 고집하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전된 안을 가지고 대화와 협상에 임해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65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들에게 월 20만 원을 드리겠다는 공약을 파기하면서 사과 한 마디 없이 모든 책임을 민주당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눈을 똑바로 뜨고 엄중하게 심판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국정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수 주 동안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국정원 사과문 발표, 대통령 유감 표명 후에야 압수수색이 단행된 것은 검찰이 정권 눈치보기에 극치라고 보인다.

 

어느 국민이 정권의 의지와 관계없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다고 보겠는가. 청와대, 국정원, 검찰의 사전교감과 조율이 있었던 것 아닌가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래서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상설특검제 1호를 즉각 발동시켜야 한다.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묻겠다. 대통령은 기업활동의 규제에 대해 암이고 원수라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적 기업활동, 불공정한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장치인 경제민주화가 암이고 원수인지 대답하라.

 

두 번째, 그럼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말한 경제민주화도 암이고 원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버린 것인가. 세 번째,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선 때는 왜 그렇게 경제민주화를 외쳤나. 네 번째, 또한 민주당의 경제민주화의 상징이고,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열심히 뛰고 있는 을지로위원회 역시 암이고 원수인가. 우리들의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란다.

 

낙하산 문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윤창중 전 대변인의 국제적인 성폭력 사건으로 사임한 이남기 전 홍보수석이 스카이라이프 사장에 임명돼서 친박 낙하산부대에 합류했다.

 

이남기 씨가 어떤 사람인가. 윤창중 문제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도 어이없게 대통령에게 송구하다고 고개 숙여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할 사과를 자신에게 했던 맹목적 충성심에 대한 보은을 한 것인가. 혹시 이러다 윤창중 전 대변인도 느닷없이 낙하산으로 복귀하지 않을까 국민들의 걱정이 늘어나고 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정리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현황에 따르면 집권 1년차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14명에 인사가 공공기관에 낙하산으로 투하됐다. 용산참사 이석기, 공천양보, 보은의혹 제가 그렇게 수사를 촉구해도 수사도 하지 않는 김성회, 철도민영화 선봉장 최연혜, 악성 트위터 안홍철 등 함량미달, 자격미달의 낙하산인사를 수장으로 두고 무슨 공공기관 개혁인가.

 

공기업 개혁을 외치며 낙하산을 내려 보내는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지난달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때까지 틈만 나면 낙하산 근절을 외치던 대통령, 박 대통령은 약속의 정치인이 아니고 앞뒤가 다른 대통령,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대통령이며, 국민과의 약속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대통령으로 불려야 한다.

 

기초공천 폐지 공약으로 국민을 속였듯이 낙하산 근절, 공기업 개혁 역시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판단이다.

 

■ 박혜자 최고위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이다. 작년 7월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국회에 여야 가릴 것도 없이 5.18 기념곡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아직도 보훈처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만 불통인지 알았는데 박근혜정부에 있는 많은 공직자들까지도 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늘 저희 의원들이 총리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를 통해서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는지 지켜보겠다.

 

 

2014년 3월 12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