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3월 14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신당창당추진단은 3월 중으로 통합신당 창당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통합신당의 등장은 우리 정치의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국민의식의 변화,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를 담아내지 못했던 낡은 정치질서와 결별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새정치가 자리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의 역사와 안철수의 새정치가 만나서 우리정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이다. 통합신당은 이른바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2014년 체제의 서막을 열어 새정치의 용광로에서 민주, 민생, 평화가 융합되는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정치 역사가 우리 정치를 2014년 3월 이전과 그 이후로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도록 소명의식을 갖고 창당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새정치는 무엇보다 먼저 약속을 실천하는 정치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거짓말 정치로 국민을 농락하는 구태정치를 고집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국민과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파기하고, 그 대신에 빛 좋은 개살구식 상향식 공천을 말했지만, 그것의 실상은 청와대 공천이고, 권력의 입맛대로 그때그때 달라지는 고무줄 공천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고도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을 강행한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무서운 힘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정보기관이 불법의 대명사로 전락한 비정상의 시대를 살고 있다. 국정원은 유씨 여동생을 겁박하여 억지자백을 받아내고, 유우성씨측 증인을 찾아가 불리한 진술을 강요했다고 한다. 검찰도 증거조작 사건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은 이미 재판과정에서 출입경기록을 국정원으로부터 압수하고도 중국 공안당국으로부터 공식 발급받았다고 두 달 넘게 사실과 다른 말을 해왔다.

    

최근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도 국정원에 찾아가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만 건네받은 것이 전부였다는 것이고, 증거조작을 일개 대공수사국의 3급 팀장이 주도한 것으로 흘리는 것을 보면 꼬리자르기의 의심을 받을만하다.

    

검찰과 국정원이 이 사건을 국정원 직원의 개인적 일탈 수준에서 얼버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검찰도 국민의 무서운 힘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중국 당국은 이번 증거조작 사건을 조용히 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겠다.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 지경에까지 와 있는지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과 검찰의 수준을 넘어서 정권 차원의 도덕성 문제라고 봐야 마땅할 것이다. 문제를 하루속히 매듭짓기 위해서는 깃털이 아니라 몸통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수사 대상인 검찰을 검찰이 수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이런 제도 때문에 특검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 아닌가.

    

청년실업률이 2000년 1월 이후 14년 만에 최악의 기록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와 비정규직 일자리를 대거 양산한 결과다.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747’, 이나 ‘474’와 같은 거창한 성장지표가 아니라,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질 나쁜 시간제 일자리가 아니라, 승진 기회와 임금을 차별하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라, 청년들의 꿈과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좋은 일자리인 것이다.

    

이제 통합신당이 앞장서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앞장설 것이다.

    

거듭 말씀드린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난 1년 내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거짓말정치를 일삼아왔다. 기초연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군 복무기간 단축, 반값등록금,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공의료 확충 등 민생과 직결된 공약은 집권 1년 만에 줄줄이 파기되거나 대폭 후퇴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방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켜내 왔다. 민주당 지방정부는 국민의 고단한 삶에 희망을 드렸다고 자부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지만 이제는 사실상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반면에 민주당 지방정부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은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서 전체 전환 대상 근로자의 65%인 3,883명의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고, 나머지 인원도 2016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반값등록금 문제도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 강원도의 최문순 도지사, 충청북도의 이시종 도지사는 약속을 실천했다.

    

민주당 지방정부의 우수사례는 통합신당의 지방선거 출마자 모두의 공통 공약이 될 것이다. 통합신당이 펼치는 약속을 실천하는 새정치는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약속을 파기한 거짓의 정치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민주당 지방정부의 분야별 우수사례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국민부담 경감시리즈’와 함께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계속 발표될 것이다.

    

■ 전병헌 원내대표

    

마침내 통합신당 창당 발기인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통합을 결정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이다. 통합 이전의 관계가 그대로 연장되지는 않을 것이다. 새롭게 하나 되는 통합신당이 될 것이다. 우리의 통합은 단순한 덧셈이 아니라 국민에게 정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주고, 민생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통합이 될 것이고, 반드시 통합신당의 성공적인 출범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 온 국민이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당연시하고 있다. 심지어 모든 언론도, 그리고 새누리당 상당수 의원들까지도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열 번은 더 해임했어야 할 당사자가 바로 남재준 원장이다.

    

검찰 수사 결과를 운운할 필요도, 여지도 없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남재준 원장에 대한 비호는 국민의 상식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다. 여전히 국정원을 암 덩어리로 만든 남재준 원장을 왜 비호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비호하는 사람들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일부 ‘골수 종박’들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하고 강조한다. 더 이상 국정원을 감싸고 의지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대로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진실규명 특검을 수용하고, 국정원을 뼛속까지 개혁해서 새누리당이 망친 국정원을 국민의 국정원으로 되돌려 놓는 일이다. 어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유죄판결에서 새누리당 정권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고, 거짓은 언젠가는 단죄된다는 교훈을 얻기를 바란다. 반면교사하기를 촉구한다.

    

기초연금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공약파기안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덜 주겠다는 것이고, 민주당은 조금 더 드리자는 것이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까지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미래의 노인빈곤까지 함께 막자는 것이 민주당의 대안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초에 공약한 안이기도 하다.

    

엊그제 민주당이 주최한 기초연금 토론회에서 2028년 이후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 중 기초연금을 20만 원 받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이것이 새누리당 정부가 내놓고 있는 기초연금 파기안의 실체인 것이다. 전형적인 조삼모사이고, 국민 눈속임, 꼼수인 것이다.

    

지금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대 때문에 7월 기초연금 지급이 무산되었다고 국민을 거짓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한 글자만 고치면 지금 당장이라도 70%의 어르신들에게 20만 원씩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은 바로 새누리당이다. 새빨간 거짓말 그만두기 바란다. 아무리 당 색깔이 빨갛기로서니 새빨간 거짓말을 계속해서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기초연금의 진실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다. 어르신들께서도 새누리당의 조삼모사식 꼼수에 현혹되거나 속지 않기를 당부드린다.

    

■ 신경민 최고위원

    

지금 국정원이 정국의 한 가운데 서 있고, 모든 국가 기관들이 먼 산을 보면서 다른 짓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앞에서 쩔쩔매고, 국회 정보위원장은 국정원을 돕기 위해서 이번에는 몸 던져 사라지고, 여당은 국정원을 비호하기 위해서 국회 문과 의원들의 입단속에 급급하고, 국정원장은 내곡동에 꼭꼭 숨고, 대통령은 입 굳게 다물고 모른 체 하고 있다.

    

국정원과 검찰, 여권이 상하관계인지 한통속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자신들의 본분을 깡그리 잊고 있다. 압수수색 한다면서 내곡동에 봄 나들이 다녀온 검찰은 한 술 더 떠서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협력자 김 씨가 이중 스파이일 수도 있다고 밑도 끝도 없는 말까지 흘리고 있다.

    

국정원 앞에서만 서면 점점 작아지는 검찰의 모습은 다른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다들 기억하실,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 좌익효수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7월과 10월 인터넷 방송진행자 모녀에게 성폭언 댓글을 달고, 전라도와 광주민주화운동까지 비하해서 작년 말 검찰에 고발됐지만 검찰은 1월 말 고소인 조사를 했고 좌익효수의 얼굴 한 번 못 봤다.

    

황교안 법무장관도 마찬가지다. 황 장관은 지난 2월 법사위에서 세 건 모두 공식외교 루트를 거쳤다, 검찰은 공식 루트를 통해 확인할 만큼 했다고 말했지만 모두 국정원을 위한 거짓말로 드러났다.

    

구시대적이고 세기적인 이 사건은 세 부분, 간첩조작을 위한 중국 공문서 위조, 증언조작, 고문 부분과 진실은폐 부분 그리고 검찰의 공모 세 부분으로 나눠져야 한다. 우리가 정상 국가라면 대통령이 사과하고, 정보기관장이 파면되고, 검찰책임자가 수사 받고, 재발방지와 진상규명 특검을 위해서 국회가 열려야 한다.

    

잠시 후 11시 청와대 앞에서 특검촉구 민주당 릴레이농성단 해산 기자회견이 있다. 4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18일 동안 진행한 농성이다. 1960년 일어난 3.15부정선거 즈음에 마무리를 하지만 국민의 요구는 계속 될 것이다. 지금 50여 년 전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현실이 부끄럽고 안타깝다.

    

신당창당 이후 종편은 일제히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에 대해서 비난을 퍼부었다. 이제 MBC까지 그 행렬에 동참했다. 특히 지난 12일 MBC는 뉴스24에서 안철수 의원에 대해 조롱 내지는 악의적인 보도를 뱉어냈다. 안 의원이 폭탄주를 돌렸다는 출처 불명의 내용을 내보내면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럴까 하고 조롱을 했고 폭탄주까지 돌리게 된 것을 비하했다.

    

청영방송이 된 MBC가 어영방송, 박영방송으로 더 철저하게 변신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왜곡편파 보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법적 행정적 절차를 포함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거듭 밝힌다.

    

■ 양승조 최고위원

    

간첩사건이나 증거조작이 사실로 드러나자 새누리당의 당혹감이 극에 달한 것 같다. 여당 대표는 새누리당 내 남재준 해임론을 차단하기 위해 검찰의 조속한 수사가 먼저라며 국정원과 남재준 구하기에 나섰고, 여당 최고위원이라는 분은 국정원의 간첩증거 조작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탓이라는 낯 뜨거운 막말을 서슴지 않고 토해내는 것을 보면 시커멓게 타들어간 새누리당의 속내가 내심 안쓰럽기까지 하다.

    

어제 새누리당의 한 최고위원은 야당 정권 10년을 지탱해 온 대북 햇볕정책은 북한의 두터운 외투를 벗기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일을 해야 할 우리 정보기관의 속살까지 드러내 그 잃어버린 10년의 공백, 그 후유증이 잠복기를 거쳐 지금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도대체 새누리당이 집권한 지 몇 년째인가. MB정권 5년을 거쳐 박근혜정권 2년 차까지 무려 7년 차나 됐다. 7년 차가 된 현 시점에서 국정원의 시대착오적인 행태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탓이라니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힌다.

    

새누리당은 남재준 원장을 옹호하고 국정원 개혁에 역행하면서 계속하여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게 말도 안 되는 책임 떠넘기기를 시도하려고 한다면 어제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 8월의 선고를 받은 것처럼 국민의 심판, 역사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서울시공무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부장검사가 2011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정원 대공수사국에 파견돼 국정원의 유 씨 남매 수사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기적으로 볼 때 이 검사가 유 씨 남매 등의 조사와 유 씨 구속, 기소단계에서 대공수사기록 검토와 법률 자문을 하면서 사건 초부터 관여했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이 단순히 증거위조를 가려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위조사건 자체에 상당한 역할 담당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 사건은 국정원뿐만 아니라 검찰도 수사대상이다. 수사대상인 검찰이 검찰을 수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사리에 맞지 않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특검을 도입해서 진상규명에 나서는 것이 국력 낭비를 막고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하루속히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관한 특검을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핵심은 공공부문은 줄이고 규제를 과감하게 푼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규제를 쳐부술 원수, 암 덩어리로 규정하고 사생결단하고 붙지 않으면 천추의 한을 남긴다고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7년 17대 대선 당시 경선에서 ‘줄푸세’를 내세웠다. 줄푸세란 세금과 정부의 규모는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집권 2년차의 박 대통령은 줄푸세를 부활시켰다. 2007년으로 다시 퇴행 한 것이다.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포장한 박근혜 대통령의 본색은 줄푸세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다.

    

문제는 규제를 풀면 기업투자가 늘고, 투자가 늘면 일자리가 늘고, 일자리가 늘면 소득이 증가해서 소비가 살아나면서 내수와 수출이 불균형이 해소된다는 이 신기루 같은 환상, 사실상 박근혜표 줄푸세를 했던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적표를 통해서 이미 사실이 아닌 것이 증명됐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에서 줄푸세로 길을 잘못 들어섰다. 이 길은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을 더욱 악화시키는 길이다. 대통령이 길을 잘못 들어서면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기에 지금까지 가던 길을 되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한마디만 덧붙이면,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이 대단히 극단적이어서 우려스럽다. 원수, 살점이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암 덩어리, 불타는 애국심, 사생결단 등등 말의 품격을 떠나서 마치 오랜 옛날 분노에 찬 어떤 방송을 들을 때 느꼈던 생경함이 느껴진다. 국민의 언어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옛말에 옥석구분이란 말이 있다. 옥과 돌이 함께 불타 없어진다는 중국고전 서경 하서에서 유래한 사자성어로 옳은 사람이든 그른 사람이든 구별 없이 모두 재앙을 받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옥과 돌을 구분한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한다는 말과는 정반대의 뜻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가 쳐부수어야 할 암 덩어리라는 식의 말 한마디는 규제 폐기의 광풍을 불어 닥치게 할 수 있다. 실제로 정부 부처는 경제민주화법안, 을살리기법안들은 이미 휴지조각으로 만들었고,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그린벨트 해제, 산지규제 완화 등 무리한 선심성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부부처는 후폭풍은 생각하지도 않고 옥과 돌을 함께 불태워버리는 우를 벌써 범하고 있어 참으로 걱정이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통3사의 불법보조금에 대한 처벌로 장기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때렸다. 그런데도 이 처벌은 빗나가도 한참 빗나갔다. 통신이용료를 받아 이득을 챙기는 이통3사는 이 처분으로 이 기간 동안 홍보비와 보조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 총 6,000억 원의 가까운 이득을 보는 반면, 이통3사의 말단 판매 대리점은 핸드폰을 판매할 수가 없어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생겼다.

    

이 대리점들의 한 달 운영비는 1,10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들어가는데 이번 영업정지 처분으로 한 대리점당 3,0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생겼다. 전체 전국의 3만8천 개로 추정되는 대리점, 판매점을 감안하면 총 3조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보게 됐다.

    

여기에 종사하는 30만의 종업원에다 핸드폰, 악세사리점, 택배시장의 손실까지 합치면 서민들, 을들의 눈물은 전국에서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거리에 나앉아져야 할 판이다. 오죽했으면 어제 종로 보신각 앞에서 부산광주 등 전국에서 올라온 대리점주 2,000여 명이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했겠나.

    

잘못한 사람은 웃고, 그 말단의 엉뚱한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형국이다.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영업정지처분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이통3사의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과징금을 몇 배로 때리던지 그 기간 동안 불법보조금 때문에 늘어난 이용자들의 과도한 통신이용료를 줄여줘야 한다. 이번 처벌이 생색내기용 처벌이고 정부와 이통3사간의 짬짜미가 있었다는 세간의 의혹을 정부는 잘 살펴야 할 것이다.

    

■ 박혜자 최고위원

    

묵언수행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이다. 묵언수행을 하면 마음과 양심이 열리고 깨달음이 온다고 한다. 이 묵언수행이 꼭 필요한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있다. 민주당의 간첩증거조작사건의 규탄 및 특검 요구에 대해서 간첩 혐의자 편드느냐고 했던 최경환 원내대표, 스파이는 모든 할 수 있다는 홍문종 사무총장, 국정원이 증거 조작 했겠냐고 했던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중국이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국이라고 한 김진태 의원, 작은 서류하나 조작이라고 한 이철우 의원, 이 다섯 분은 국정원이 무슨 짓을 하던 사랑하는 모임 국사모 5인방이라고 한다. 제발 묵언수행을 통해서 깨달음까지는 몰라도 양심은 찾기 바란다.

    

지난 12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상곤 전 교육감을 향해서 욕설을 한 중진의원이 계시다고 하는데 네티즌수사대가 찾아내기 전에 먼저 이실직고 하고, 국사모 5인방의 묵언수행에 함께 동참하기 바란다.

    

2014년 3월 14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