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3월 17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 발기인대회를 가졌다.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의 입장에서 다시 말씀드린다.

    

어제 창당 발기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부터 변해야 한다는 ‘자기 혁신의 다짐’이었다.

    

어제 창당 발기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집권세력에 대한 ‘민주주의자들의 응답’이었다.

    

어제 창당 발기는 고단한 삶의 벼랑 끝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국민들을 보면서, 이제는 국민의 삶을 정치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겠다는 ‘민생중심주의 정치 선언’이었다.

    

어제의 창당 발기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가로막는 사회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민주화와 복지 선언’이었다.

    

우리의 창당 발기는 어제의 좌절과 패배주의를 딛고 일어나서, 마침내 2017년 정권교체로 향하는 ‘대장정의 출발 선언’이었다.

    

국민은 이제 무엇이 새 정치인지 무엇이 낡은 정치인지를 가려내서 엄중하게 선택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시대와 국민이 요청하는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던 낡은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 세계사적 조류와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정치, 세계화의 구호에 취해서 사회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외면했던 정치, 낡은 이념 대결과 지역갈등 구조를 숙주로 민생을 외면하고 공생해 온 정치, 진영논리와 막말과 이전투구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들었던 정치…, 사회통합과 민족통합의 역사적 책무를 등한시했던 정치 우리 속에도 이런 낡은 정치에 물든 부분은 없었는지 스스로 뒤돌아보면서 과감하게 낡은 정치와의 결별을 선언한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지난 50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했던 것처럼, 훼손된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실을 우리 모두가 고르게 누리는 사회이다.

    

지난 50년 산업화와 민주화를 몇몇 사람의 공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1960년대부터의 산업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우리의 누님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힘이었고, 1980년대부터의 민주화를 가능케 한 것은 넥타이부대를 포함한 시민의 힘이었다. 그 분들의 땀과 피와 눈물을 이뤄낸 우리 모두의 성취였다고 생각한다.

    

이제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로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가 땀 흘린 만큼 잘 사는 사회,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는 복지국가를 우리가 실현해야 할 것이다.

    

좌니, 우니, 중도니 하는 구분은 다분히 도식적이다. 국민이 고루 편히 잘 사는 길이라면 비단 그 길이 비단길이 아니라고 해도, 험난한 가시밭길이라고 해도,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단호히 나설 것이고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정국을 주도해 갈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출범으로 이제는 우리가 해낼 수 있다. 이제는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 우리가 하나로 뭉치는 힘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 선언이 박근혜정부 1년에 크게 실망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렸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또 하나, 우리가 새 정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달라고 부탁드린 당 밖의 ‘새정치비전위원회’가 백승헌 변호사를 위원장을 뽑아서 열심히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새정치비전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제시하는 새 정치의 내용을 '새정치민주연합'이 적극 수용해서 반영할 것이다.

    

■ 전병헌 원내대표

    

마침내 새정치민주연합이 희망의 새 봄을 알리는 싹을 틔웠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60년 전통의 민주주의 세력과 새 정치를 향한 미래세력이 하나가 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기대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진할 것이다. 새 정치의 중심은 민생이고, 약속 실천의 정치가 될 것이다.

    

국정원 요원의 구속은 증거조작 사건의 몸통을 밝히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그리고 진실규명이라는 본분에 입각하여 이번 사건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그간 국정원의 거짓말과 조직적 개입 의혹이 검찰 수사팀의 수사로 서서히 규명되고 있는 만큼 국정원은 이번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행여 이번 검찰의 수사가 용두사미식으로 흘러 갈 경우 상설특검 1호로 반드시 그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하면서, 검찰수사의 정확한 진실규명의 첫 걸음은 대통령이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지적해둔다.

    

새누리당의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 지연을 야당에게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것은 참으로 문제이고, 한심한 정부이고, 무책임한 집권여당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원자력 방호방재법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일언반구의  협조 요청도 없었다. 청와대도, 새누리당도 국제적인 중대 약속이던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는 뒷전인 채, 지방선거 개입에만 올인했던 것이 자신들의 모습 아니었나.

    

특히 종편 편들기를 위해서 미방위에서 합의하고, 그리고 양 원내지도부 간에도 합의해서 서명까지 했던 일괄처리 합의를 무산시킨 것도 새누리당이었다. 참으로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마디로 정신 나간 정부가 아닌지, 무책임한 집권당의 모습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보기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 지연의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기는 호들갑과 치졸한 변명은 참으로 궁색하고도 유치한 모습이다.

    

계속되는 최악의 정부유출 사태 더 이상 묵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농협과 그리고 국민은행, 롯데카드 3사가 고객정보 1억 4백만 건 가운데 8천여 만 건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차 유출은 절대 없다”면서 국민을 탓하고 괴담이라 주장하던 현오석 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황교안 법무장관의 공언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개인정보 유출 대란을 확산시키는 주범은 바로 정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추락했고, 국민은 불안하고, 민심은 흉흉하다. 카드3사의 개인정보 유출 추가 확산 가능성을 근거 없는 괴담으로 규정하고 SNS전담팀까지 운영을 해온 것이 정부였지 않나.

    

근본대책이 아닌 사건축소에만 급급해서 결국 피해만 확산시킨 꼴이 된 것이다. 정부의 뒷북대응과 무책임한 행태를 더 이상 관용할 국민은 없다. 부총리와 금융당국 수장들의 대국민 사죄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국민 개인정보가 유통된 사실이 확인됐고, 추가적인 피해가 예견되는 상황인 만큼 국회 차원의 추가 조사도 불가피할 것이다. 새누리당의 국회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의 즉각적인 소집을 요구하며, 관련 법에 대한 즉각적인 처리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저희들이 몇 번 이 자리를 통해서나 대변인실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 드렸다. 공정언론특위 차원에서 지난 2월부터 지상파와 종편 방송 모니터를 해오고 있다. 그 사이에 여러 번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한 달 반 동안 있었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평가와 소회를 간략히 말하겠다.

    

그 사이에 심의신청 4건이 있었고, 위원회 논평과 부대변인 논평이 있었고, 유선전화 항의, 해당 기관 이첩 그리고 몇 건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검토 중이다. 심한 것만 추린 것도 이 정도니까, 실제 방송은 훨씬 더 엉망진창으로 나가고 있다고밖에 평가를 할 수 없다.

    

2월 초에는 아무래도 재승인 문제가 부각되는 시점이어서 일부 종편들이 약간씩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3월 2일 야권의 창당 선언 이후에는 종편, 지상파 할 것 없이 저주에 가까운 악의적인 매도가 있었고, 이미 묵과할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다. 이 자리에서는 간략하게 말씀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려드리겠다.

    

그중에 금메달감이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만 이 자리에서 판넬을 통해 설명하겠다. 먼저 지난 7일 채널에이 ‘쾌도난마’에서 이야기한 것을 소개하겠다. 앵커를 포함한 사회자와 출연자는 “안철수 의원을 초등학교 2학년 정도의 수준이다. 철수야, 놀자가 생각난다. 정말 그렇게 철수를 자주 하느냐”나며 마음껏 희화하고 조롱했다. 박종진 앵커와 정준길 패널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정준길 씨는 “철수 벌써 세 번째인데.” 이런 표현을 썼다. 이런 패널과 앵커는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 제 상식이나 야권의 상식으로써 받아들일 수 없다.

    

11일 티비조선 ‘저격수다’의 진성호 패널은 전직 의원이었고 기자 출신이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런 서민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옆에 폭탄주 마실 줄 아는 측근이라도 둬야죠. 그 정도 사람도 못 두면서 이게 새정치다? 새정치다?” 이것은 좀 심하다. 이것은 기자로서 또 전직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8일 엠비엔 ‘미담’이라는 코너는 어깨걸이 제목이 아주 기가 막히다. ‘아낌없이 주는 민주당 과연 그 속은 어떨까요?’라도 되어있다.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선정적인 자막으로 장시간 동안 걸어놓는 아주 악질적인 방법들을 구사하고 있다.

    

통합신당 창당은 물론이고 야권의 지방선거 후보에 대해서도 그렇고, 티비조선 뉴스원에서 앵커가 “박원순, 비전 없이 비난만 한다”고 했고, 3월 11일 티비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에서는 평론가라고 자칭하는 정군기라는 분이 자신은 경기도민인데 내 아이 대학 보낼 때 힘들었다고 비난을 했다.

    

종편만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신당 창당 발표 다음날인 3월 3일 KBS와 MBC의 앵커 화면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단히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MBC뉴스 헤드라인은 갈등, 사망선고, 내부진통 등 부정적인 단어들이 난무했고, 네 꼭지를 할애해서 신당 창당을 비난하고 실패를 예견하면서 갈등을 극대화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신당 창당은 실수요, 잘못이라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KBS 역시 야합이라고 깎아내리면서 갈등과 비난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있다.

    

그날 KBS, MBC, 집권 여당과 종편 모두 한 마음으로 호도를 하고 비난을 했던 것이 모니터링 결과 나타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지상파가 주요 리포트를 계속해서 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판넬은 1, 2월에 주요 리포트 누락 사례다. 이것도 눈에 띄는 것만 몇 가지 모아 놨다. 서울역 앞 분신은 지상파 3사가 하나도 처리하지 않았다. 채동욱 정보유출, 국정원 개입혐의 KBS, MBC는 보도 누락, SBS만 처리했다. 코레일 민영화 문건 공개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성남시장 국정원 사찰 의혹, 철도파업영장 무더기 기각, 전부 3사가 보도하지 않았다. 수서발 KTX 출범과 의료민영화 논란은 SBS만 처리했다.

    

2월에도 마찬가지다. 특검요구, 아프리카문화예술관 노예와 홍문종 같은 리포트는 다 누락이 됐고, 특히 몇 언론사는 홍문종이라는 이름을 안 쓰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느라 애를 썼다. 세수 10조 원 구멍도 누락됐고, 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단장도 누락, 황교안 서남수 해임건의안, 박근혜 대통령 국정교과서 지지발언 모두 누락됐다.

    

왜 이렇게 지상파에만 가면 주요 리포트들이 누락이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또 리포트를 소화할 경우에 왜곡 처리되는 것은 헤아리지도 않았다. 지금까지 간단한 것만 소개했다.

    

유형이 몇 가지 있다. 이것은 사회자의 문제도 있지만 패널의 문제도 있고 피디도 문제가 있고 편성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편파적 인물의 자극적인 발언이 계속되는 것은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문제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프로그램 폐지, 관련자 전원 징계 요구한다. 그리고 악질적인 명예훼손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지난 번 의총에서 결의한 대로 126명 의원에 대해서 언론사별 대응팀 편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 대응팀은 신문방송 모니터링을 하고 해당 언론사와 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 계속해서 주시하겠다.

    

■ 조경태 최고위원

    

지난 금요일 검찰의 추가수사 발표에 따르면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신용카드 3사에서 유출된 고객정보 1억여 건 중 무려 8천3백만여 건 이상이 제3자에 유통돼 2차 유출됐다고 한다.

    

정부는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 모두 앵무새처럼 2차 유출은 절대 없다고 단언해 왔다. 정부는 카드사 유출 확산 가능성을 근거 없는 괴담으로 규정하며 2차 유출 및 피해는 없다고 했고, 금융당국도 유출 관련 피해 사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며 카드를 재발급을 받을 필요도 없다고 자신 있게 국민에게 공언했다. 그러나 모두 헛말이 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추가 고객정보 유통 사실이 드러나기 전에 정부는 카드사의 유출정보 추가확산 가능성을 근거 없는 괴담으로 규정하고 온라인 매체, SNS전담팀을 구성해 적극 대응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미 여러 명의 대출중개업자에게 넘어간 개인정보들이 이후 어떻게 유용했을지는 확인조차 어려우며 시중에 광범위하게 복제 유통돼 각종 금융사기와 대출, 보험광고 영업은 물론 카드 위조 등 범죄에 악용됐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왜 2차 유출은 절대 없다고 했는지 그 경위와 진상을 파악해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전반적인 정보유출의 종합적인 재조사와 관련자 문책을 통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2차 피해는 절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만든 지난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도 조속히 다시 만들어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민생을 위한 새로운 정치를 향한 역사적인 대장정의 출발 선언이 어제 있었다. 60년 역사와 전통을 이은 민주당과 안철수라는 새정치가 만나 탄생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로지 국민과 함께 하며 국민을 섬기는 새정치를 실현할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낡은 정치와 과감하게 이별을 선언하고, 훼손된 민주주의를 되찾을 것이다. 박근혜정부 집권 1년 동안 국민들이 느꼈던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행복으로 바꿔 드릴 것이며, 누구나 인간적인 삶을 보장 받는 복지국가 건설을 국민들에게 약속을 드린다.

    

이제 우리 안의 분열주의를 끝내고 우리 밖의 분열 책동에 당당히 맞서 대통합을 이뤄내고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 국민께 권력을 나눠드리는 정치를 할 것이다.

    

어제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추진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을 준비한다고 했다. 평화통일은 우리의 사명이기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대박’을 외치며 통일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직접 맡아서 진두지휘 하겠다는 의지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통일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신뢰 구축이 먼저이고,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 사람들은 대박이라는 표현은 북한을 잡아먹겠다는 의미로 여겨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는 재미 북한연구자 박한식 조지아대 석좌교수의 충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통일을 위한 신뢰 구축 사업의 일환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인도주의적 대북 비료지원 사업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거는 듯한 모습은 통일대박을 외치는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이다.

    

박근혜정부가 통일을 준비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앞서 남북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한 인도주의적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6.4지방선거가 79일 남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공천제 폐지 여부에 대해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기초공천제 폐지는 박근혜 후보님의 공약이었다. 재정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인가. 순전히 당리당략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65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에게 월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급 시기는 2013년부터라고 했다. 이미 약속을 파기한 것이다. 이밖에 4대중증질환, 반값등록금, 전시작전권환수, 군복무기간18개월단축 등 공약파기가 하나 둘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돈도 안 드는 기초공천 폐지 약속을 지켜라. 기초공천제 폐지 약속마저 헌신짝 버리듯 파기한다면 수많은 약속 파기와 함께 이 정권과 새누리당은 거짓말정권, 거짓말정당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며, 현명한 국민들로부터 무서운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 우원식 최고위원

    

본격적인 창당을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낡고 비대한 기득권 세력과 큰 싸움을 버려야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국토나 환경을 파헤치고 부수는 식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망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들의 낡은 주장만 놓고 보자. 지난 10년간 새누리당 서울시장들은 서울 전역을 파헤치고 다수 서민을 자신의 삶터에서 쫓아냈다. 사람까지 죽어나가는 식의 개발로 서울시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나.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또다시 부수고 내쫓겠다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으려고 이러시는가.

    

또 한명의 새누리당 후보는 자신들의 감사원조차 총체적 부실, 비리였다는 4대강 사업이 아직도 정당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최장수 총리라면 총체적 부실, 비리 지적에 국민 앞에 사죄하고 조용히 뒷방으로 물러나는 게 도리 아닌가.

    

이뿐인가. 이명박 정부 5년은 본격적인 경제개발 이유로 최초의 실질임금 마이너스 시대를 만들어서 서민경제 파탄을 냈다. 자격도 없는 후보가 또다시 서울시장이라니 해도 해도 너무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성패는 바로 이 낡은 세력과 근본적으로 다른 민생중심 정당으로 확고히 자리잡는데 달렸다. 국민의 한사람, 한사람이 실질적인 삶을 개선시키는 민생중심 노선을 확고히 해야 한다. 개인의 성장이 공동체의 성장이 되고, 그것이 국민경제 전체 성장이 되는 순환구조를 만드는 노선이 민생노선이며, 새정치민주연합의 성장 전략이 돼야 한다.

    

불공정, 불평등에 대해 같이 가차 없이 싸워서 전광석화처럼 해결해야 한다. 절대다수의 서민과 중상층의 양질의 일자리를 바탕으로 한 소득증가 없이 추진하는 현 정부의 집값 띄우기와 같은 남은 우리 경제의 잠재력마저 갉아먹는 나쁜 경제 전략을 막아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실질소득 증가를 이끌어 낼 미래전략을 내세워야 하며, 경제민주화는 그 길로 가는 조타수이어야 한다.

    

실용이니 개혁이니, 진보니 보수니 중도니 하는 먹물들이나 알아먹는 관념적인 유희는 이제 그만 접고 국민의 고단한 삶과 노동의 고통을 해결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방향은 좌도 우도 아닌 아래로 향해야 한다. 비록 창당을 맞이하는 지방선거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스스로 불리함을 자처했지만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민생중심의 확고한 전략으로 국민을 감동시켜야 한다.

    

민주화 운동의 역사 김근태 고문이 1985년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결정을 내렸다. 참으로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민주주의자 김근태 고문은 1985년 9월 4일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으로 연행된 뒤 22일간 고문을 당했다. 이근안을 주도로 대공수사단 경찰관 네 명이 민주주의자에게 전기고문, 물고문, 전기봉고문을 가했다. 그렇게 해서 유우성씨처럼 간첩의 죄를 씌우고 싶었지만, 그것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민주화 시위의 배후, 북한의 전술에 동조하는 단체구성죄를 씌워서 국가보안법으로 징역 7년, 자격 정지 6년을 확정했다.

    

그 후 민주주의자는 그때 고문을 받았던 계절인 9월이 오면, 가을이 오면 그 추억을 온몸으로 느끼며 몸에 경직이 오고 몸살과 고열로 마음의 병을 온몸으로 앓아왔다. 우리는 매년 9월 이면 한 달쯤 자리 보존하는 민주주의자의 그 병을 근태형의 가을병이라고도 했다.

    

그 후 후유증으로 파킨슨씨병이 왔고 결국 2011년 9월 그 병이 다시 도져서 결국 12월의 세상을 떠났다. 이 고문사건은 명백하게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 그리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김근태 고문이 얼마나 억울한 옥살이를 했는지 세상에 다시 드러나져야 한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

    

■ 박혜자 최고위원

    

미국의 제임스 길리건 의대 교수는 공화당 출신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는 자살자와 살인자의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반면에,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그 숫자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을 발견했고, 대통령과 정당의 정책 차이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라는 책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과관계가 우리나라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당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에 취임했던 2006년 서울시 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 수는 17.1명이었다. 그러더니 이것이 매번 증가해서 2011년 이르게 되면 26.9명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이러한 자살률 증가 추세는 2011년 10월 민주당의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이듬해부터인 2012년에 들어서서 23.8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박원순 시장은 2012년 한 해 동안 서울시민 310명의 생명을 지켜낸 것이다. 그런데 MB정부 당시의 국무총리를 지낸 김황식 씨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에 도전하면서 서울의 자살률이 전국 최고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어떤가. 새누리당 대통령과 새누리당 시장시절의 급격하게 늘어났던 자살률이 민주당 시장 들어서서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을 오도하고 있는 김황식 후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후보, 국민의 마음을 사실은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점을 말씀드린다.

    

제가 오늘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의 직속기관이 유아교육진흥원이 문용린 교육감의 책 632만원치 1,300여권을 사서 학부모들에게 공짜로 나눠준 것으로 나타났다. 책을 공짜로 나눠주고 또 문용린 교육감이 직접 강연까지 했는데 이는 선거를 앞두고서 일체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의 위반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선관위는 문용린 교육감과 서울시 교육청 산하기관에 이러한 행위가 선거법에 접촉되지 않는지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 

    

2014년 3월 17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