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3월 1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국민이 환영하고 박수치고 있는 통합야당의 새 출범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저주가 갈수록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국민 대다수가 환영하고 있고, 또 바람직스럽게 생각하는 통합이다. 정치파트너인 집권여당이 수준이하의 대응을 보이는 것이야 말로 삼류정치이고, 낡은 정치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품격 있는 정치로 새정치를 함께 해 나가기를 요구한다. 국회의원 130명이 함께하는 통합이고,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환영하는 통합인데, 최소한의 축하는 못할망정, 또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지 못할망정 이렇듯 막장언사를 남발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통합야당의 출범이 새누리당을 아무리 괴롭게 만들기로서니, 그렇게 본색을 드러내놓고 저주를 퍼붓는다고 해서 결코 통합야당의 희망과 국민의 기대까지 덮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약속과 실천, 변화와 혁신, 통합과 포용의 새정치로 민생 중심의 정치, 국민 섬김의 새정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국정원의 재판증거 조작사건은 결코 축소해서도, 꼬리자르기 해서도 안 될 것이다. 지금 검찰이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지만,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은 여전하다. 피의자들에 대해 국보법이 아닌 형법적용, 벌써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몸통에는 근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국정원이 현장요원으로 꼬리자르기 할 생각은 아예 접어야 할 것이다. 사건의 몸통은 김사장이 아니라 남회장이라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대한민국 사회에서 상식이 되어 있는 것이다. 바지사장이 아닌 회장, 꼬리가 아닌 몸통,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지체 없는 수사와 진상규명이 검찰의 책임이다. 또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즉각적인 해임은 성역 없는 수사와 진실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다. 대통령의 즉각적인 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최종발표를 앞두고 있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대선개입 수사가 결국은 꼬리자르기에 이은 증거인멸, 면죄부수사로 귀결되고 있다는 강력한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대통령 국방비서관인 당시 사이버사령관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의 돈으로 요원들에게 지급한 100여대의 태블릿PC 불법선거 개입 핵심증거들이 철저히 파악됐다는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됐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고, 국방부 자체조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부실조사이다. 이로써 특검 실시의 당위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군의 불법 대선개입 진상은 꼬리를 자르고 진상을 인멸한다고 그 진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으며,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국민 분노가 더 커지기 전에 특검실시에 합의하고, 당시 지휘라인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과거를 털어야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지금 갑작스럽게 문제가 되고 있는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는 100% 무능한 정부, 무책임한 새누리당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정을 고려해서 법안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차제에 시급한 민생과 현안법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원샷, 원포인트 국회 소집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제안한다.

 

지금 온 국민의 개인정보가 털린 정보유출 대란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돌연한 약속파기로 미방위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안법안만 112개다. 이른바 종편 봐주기와 종편 눈치보기 때문에 새누리당 스스로가 자인했듯이 국격을 망신시킨다는 것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할 짓이 아닌 것이다.

 

또한 국민과의 약속인 기초노령연금법 개정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한 글자, 한 획만 고치면 되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을 비롯해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는 제쳐두고 여당이 원포인트 단독국회 소집을 하고 있는 것은 국민기만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더 이상 엉뚱한 책임전가와 호들갑으로 자신의 무능함을 스스로 광고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기초한 야당의 대승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종편에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는 방송법 개정안은 여야가 오랜 시간 끝에 합의한 것이다. 이것을 종편 봐주기 내지는 눈치보기용으로 약속을 파기하고 깨서 법안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을 엉뚱하게 야당으로 책임을 돌릴 이유가 없다. 이른바 종편 봐주기가 과연 그들이 이야기하는 국가체면, 국격과 바꿀 수 있는 문제인지 스스로 돌아볼 것을 다시 한번 국민의 이름으로 정중히 요청한다.

 

방통위가 막말방송과 보도프로그램의 편중, 부실한 콘텐츠 투자 등 부실방송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종편 4사를 모조리 재승인 한다고 한다.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결정이며, 전형적인 봐주기 심사다. 사업계획서까지 검토하지 않았다고 한다. 부실심사와 사전각본에 따라 이뤄지는 종편 재승인 의결이 정권호위용 결정이 아닌지, 또한 지방선거를 앞둔 편파방송 종용 결정이 아닌지 저희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막말방송과 편파방송의 종결자인 종합편파방송은 이번에 확실히 재승인 과정에서 구분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봐주기와 편파적인 심사가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종합편성방송이라는 용어가 종편의 정식 용어다. 그러나 종편 허가 이후에 종편이라는 말은 ‘종합편파방송’이라는 말로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다는 현실 자체가 그동안 종편이 얼마나 편파적이고 왜곡적이며 막장방송이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방통위의 의결을 결코 인정할 수도, 좌시할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해 둔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박근혜 대통령이 안 지키는 약속을 민주당 소속 지자체가 지키고 있는 우수사례를 앞으로 시리즈로 발표할 것이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공공부분과 공공참여 민간기업에 대해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여 최저임금을 인상시킨 우수사례를 소개해 드리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마련하고, 근로감독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약속했던 공약을 파기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는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해서 공공기관과 공공이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최저임금 인상을 실천함으로써 민간의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해내고 있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인 성북구과 노원구는 구청장의 행정명령으로 청소, 경비, 주차 등 저임금 직접고용자들을 대상으로 2013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해 2014년 현재 법정 최저임금 5,210원보다 31% 높은 시급 6,852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부천시의 경우 시의회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서 청소, 업무보조 등 기간제 근로자 등 516명에게 다음달 2014년 4월부터 법정 최저임금보다 7.1% 높은 5,580원의 생활임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민주당은 생활임금제도 도입을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 공통공약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서 생활임금제도를 지방정부 전체로 확대해서 공공부분의 최저임금 인상을 실천하고 민간의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해내서 소득양극화 해소에 적극 앞장설 것이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협상을 통해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협상은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촉구해왔던 점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양쪽의 협의사항을 보면 정부가 의료영리화 정책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단지 6개월의 시범사업만으로 원격의료 도입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는 점, 핵심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영리자법인 문제와 관련하여 단체 간의 협의만 진행하도록 했다는 점 등 문제점이 매우 많은 협상이다.

 

따라서 정부와 의협의 협의 자체는 존중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와 의협 간의 협의일 뿐, 의료영리화 문제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의 사회적 협의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원격진료와 영리자법인, 법인약국 등의 문제는 입법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 차원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의료영리와 정책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카드사 개인정보의 2차 유출은 없다던 정부발표가 거짓으로 드러나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수없이 2차 유출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하지만 정부는 마치 말을 맞춘 듯 2차 유출은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민주당의 2차 피해 유출이 있다는 증거제시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 해명하면서 사태무마에만 전력했다.

 

그동안 박근혜정부는 공약 뒤집기, 약속 파기, 증거조작으로 불신정부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불신을 넘어 무능, 무책임 정부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제 더 이상 책임을 떠넘기며 넘어갈 수 없다. 감독부실에 거짓발표까지 더해진 금융 수사당국자에 대한 문책은 당연한 일이고, 부실수사를 방치하고 사실상 면죄부를 준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국민에게 직접 사과해야 할 것이다.

 

 

■ 노웅래 사무총장

 

요즘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과정을 지켜보면서 박심공천의 막장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금세 들통 날 거짓말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새누리당 답다.

 

김황식 전 총리의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서 접수기간을 억지로 연장한 일, 원희룡 전 의원의 제주지사 출마를 위해 원칙을 어겨가면서 100% 여론조사방식을 채택한 일, 선거 주무장관인 김포 사는 유정복 장관의 인천시장 원정출마를 노골적으로 편든 일, 청와대 민원비서관이라는 사람이 국민민원은 제쳐 두고 수원지역 공천민원 해결사 역할을 해서 검찰고발을 당한 일, 서상기 정보위원장이라는 분이 정보위는 꽁꽁 문 닫고 대구시장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일 등 정말 가관이다.

 

부산에서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공천관리비를 무시하고 여론조사를 빙자해서 현역 시의원들에게 공천 탈락을 통보했다니, 이것은 공천이 아닌 사천 아닌가. 이쯤 되면 내리꽂는 수준이 낙하산 공천을 넘어선 ‘운석 공천’ 수준이다. 집권여당의 공천제도가 민심과 당심을 왜면하고, 오직 박심에 매달리는 상향식이 아닌 상왕식 공천에 다름 아니다.

 

상향식 공천 한다면서 전략공천 없다, 100% 여론조사 공천 없다던 새누리당의 약속은 이미 제주지역 경선에서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제주에서는 여론조사 공천 한다면서 부산에서는 여론조사 경선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결국 새누리당의 경선원칙이 고무줄 원칙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께서 말씀했다. “국민행복을 위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외에는 모두 번뇌다”라고 했다. 지금이라도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 지킨다면, 대통령이 말씀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께서 헤아려 달라.

 

하나 더 말씀드린다. 막말 편파방송으로 하루하루 매일 국민들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있는 종편방송이 올 재심사에서 또다시 승인된다고 한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TV조선, 채널A 등 종편들은 재허가 승인조건인 사업계획서 이행률이 거의 0%다. 콘텐츠투자계획 역시 수천억씩 밀려있다.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재탕, 삼탕 편파방송 하고 있다. 이러면서 또다시 계속 종편방송 해야 하는 것인가.

 

종편방송이 또다시 재허가 된다면, 이렇게 방송법을 명백히 어기고 있는 종편방송들이 또다시 재허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정부가 불공정방송, 편파방송, 막말방송 하라고 허가 내는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종편재허가 승인결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 명심하고 결정하기 바란다.

 

 

■ 정성호 수석부대표

 

어제 새누리당 지도부가 통합신당 발기인대회를 한목소리로 일제히 비난했다. 눈속임, 혹세무민, 대국민사기극 등 온갖 원색적인 막말들이 총동원됐다. 아무리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공세라고 하더라고 금도가 있다. 민주당은 민의를 쫓아 야권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가슴에 손을 얹고 대선 전 선진당을 흡수통합하던 때를 상기하기 바란다.

 

오전에 야당에 저주를 퍼붓던 새누리당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협조 요구하더니 본회의를 단독 소집 요구했다. 겉으로는 협조 요구하는 척하며, 뒤로는 비방하고 단독으로 국회 소집을 요구하는 그야말로 눈속임의 정치, 양두구육 정치의 전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회는 작년 6월부터 올 2월 임시회까지 총 1851건의 의안을 처리했고, 809건을 가결시켰다. 19 대 국회 첫해의 908건 처리, 402건 가결보다 무려 2배가 넘는 실정이다. 여당이 대통령에 종속되어 아무런 자율없이 오직 내북종박만 일삼는 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민생을 위해 가히 전례없는 협조를 한 결과다. 그런데 지금껏 뭐하고 놀다가 국회 휴회기간 중에 느닷없이 원자력방호방재법을 들고 나와 국가망신 운운하면 난리법석을 치며 으름장 놓고 겁박하는 것인지 새누리당의 혹세무민에 어이가 없다.

 

단언컨대 원자력방호방재법은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 10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여당으로부터 중점 처리법안으로 협조 요청 받은 사실이 없다. 진실이 이러함에도 소관 법률 심사 위한 상임위 소집은 거부하면서 본회의를 단독 소집한 새누리당의 행태야말로 대국민사기극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과 검찰의 증거조작 사건 진상규명 위한 법사위 소집 요구도 거부해왔다. 정보위는 여당 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대구시장 공천 다툼에 올인하며 몇 개월째 내팽개친 채 안 열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 심사를 위한 복지위는 안 열고 장외 현수막 걸기에 올인하고 있다. 미방위는 임시회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구두합의하고 원내수석간 서면합의까지 해놓고도 약속을 깨 버렸다. 국회와 국민 우습게 알고 오직 청와대 눈치만 보는 새누리당이야말로 국민 기만의 민생 포기 정당, 약속 배신과 야당 배반의 철면피 정당인 것이다.

 

정상적인 집권여당이라면 원자력방호방재법을 국회에 던져놓고 1년 6개월이 넘도록 복지부동하며 직무유기한 주무부처 장관들을 질타해야 옳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비정상적인 입법관행이야말로 민생 국회를 가로막는 암덩어리임을 각성하고, 당초 합의대로 방송법 등 미방위 관련법 등과 동시처리로 국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와 전향적 태도로 환골탈퇴하기를 촉구한다.

 

 

■ 김영주 의원

 

지난 3월 14일 창원지검이 발표한 카드3사 개인정보유출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가 8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 개인정보 유출돼서 4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금융당국도 이제 추가유출에 대해 확인하고 부랴부랴 특별검사를 하고 있다.

 

지난 1월 8일 창원지검에서 카드사 1억 4백만 건 개인정보 유출 수사 발표한 후, 본 의원이 기자회견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2차 유출되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언론에 계신 분들 제가 지난번에 원내회의에서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박 모, 조 모, 장 모, 이 사람들이 짧게는 97년 이전부터 연관관계, 학교 동문관계여서 조 모를 주목했다. 이 사람의 친누나가 비플미디어라는 회사를 차려 대출광고를 하고 있다.

 

검찰이 제가 보도자료를 내자마자 창원지검에서 당일 날 보도자료를 냈다. 김영주 의원 보도자료가 잘못됐고, 2차 추가유출이 없다고 아주 상세하게 보도자료가 나왔고, 법무부 장관께서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와서 추가유출이 없다고 한 것은 위증이다. 이 광고대행업체 장 모가 유출을 시키고 2차 유출에 4명이 구속되었는데, 더 많을 것이다. 정부에서 3차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불안,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고, 여기에 대한 축소부실수사를 한 정부당국이 책임져야한다. 검찰과 함께 2차 유출은 없다고 호언장담한 정부,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물론 현오석 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금융당국이 10일 날 내놓은 개인정보 유출방지 종합대책의 근본원인 해결과 재발방지는 기존에 있던 것 재탕, 삼탕이다. 2차 피해예방 대책과 새로운 개인 식별번호 도입을 해야 되고, 개인정보 보호 전담기구를 통해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급선무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이로 인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무위 민주당 의원들은 긴급현안보고를 받기위해서 여당 측에 임시 정무위 개최를 요구해놓은 상태이다.

 

 

■ 백군기 의원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군대에 외국산담배 판매여부는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 담배는 오랜 시간 군인들과 희노애락을 함께하던 최고의 기호품이었다. 전쟁터의 군인들은 언제 산화할지 모르는 전우들과 마지막 남은 꽁초 하나까지 나눠 피우며 전우애를 확인했고, 먼저 가버린 전우의 무덤에 불붙인 담배 한 개피를 꽂아 죽음을 애도하기도 했다.

 

양질의 담배를 얼마나 잘 보급하느냐에 따라 부대의 사기가 달라지기도 했다. 군의 사기와 직결되는 기호품인 탓에 담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별도계획에 따라 군수물자로 관리하고 있다. 전쟁이 발발하면 국내 담배생산업체는 임무 고지량에 따라 군이 요구하는 물량을 생산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방부는 군부대 내에서 외산담배를 일절 판매하지 않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꼭 이런 이유가 아니라도 국익을 수호하는 군이, 순이익의 대부분을 외국으로 가져가는 외산담배를 부대 내에서 판매하면 이를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게다가 외산담배는 어려운 국내 담배농가의 담뱃잎을 사용한다는 약속만 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물론 피우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만, 공식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외산담배 회사들은 국방부의 문을 지속적으로 두들겨 왔다. 올해도 마찬가지이다. 오는 20일에는 군부대에서 판매할 담배들에 대한 최종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자칫 외산담배들이 군부대에서 버젓이 판매되지 않을까 아주 우려스럽다. 우리 국회 내에서도 외국산 담배는 판매되지 않고 있다.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군에서 국내 담배농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외산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국방부에 권고한다. 어려운 우리 국내 담배 농가를 위해서, 그리고 국익을 수호하는 군의 자부심을 위해서 부대 내 외산담배 판매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길 바란다.

 

 

■ 전해철 의원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이버 수사에 대한 결과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미 지적했지만 부실수사 정황이 새롭게 발견되고 있다.

 

지난번 중간수사 발표 때 이태하 단장의 공소장에 의하더라도 연제욱 국방비서관의 관여는 분명하다고 지적했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적법한 서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등이 즉시 이루어질 것을 수차 촉구했지만, 이미 상당부분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정황 역시 발견된 사실이 있었다.

 

나아가 또 중요한 근거가 발견됐다. 태블릿PC를 100여대 이상 사이버요원들이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 예산은 국정원 정보예산으로 구입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태블릿PC는 IP추적을 피할 수 있고, 정상 근무시간에도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 등 군사 보안업무규정에 따라서 엄격히 사용이 제한되어야 될 장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출입 승인서나 보안대책 마련의 근거가 되는 어떠한 서류도 제출되지 않고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다.

 

국방부조사본부 수사과정에서도 태블릿PC 구입 경위라든지, 적법사용, 실제용도 등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태블릿PC의 내부 자료가 어떻게 삭제되었는지,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지금 이뤄지고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역시 부실한 수사라는 것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일관되게 국방부 수사를 맡길 것이 아니라,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한 그 근거를 제시했던 것이다. 결국 지난 대선과정에서 이뤄진 국정원, 국방부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부실수사가 이뤄진 것에 대한 특검이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증거조작이라는 사법질서상의 중대한 위법 행위까지 나아가게 됐다.

 

거듭 강조한다. 지난 대선과정에서의 부실한 수사에 대한 위법행위를 치유할 수 있는 특검, 그리고 제2, 제3의 잘못인 증거조작에 대한 특검을 실시함으로 더 큰 화를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4년 3월 18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