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3월 21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김한길 당대표

    

안녕하신가. 새정치민주연합 시도당 창당대회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개최되고 있다. 18일 경기도당 창당대회에 이어서 어제는 대전광역시당 창당대회, 또 광주광역시당 창당대회가 잘 치러졌다. 많은 분들께서 새정치에 대한 기대감과 성원을 보여주고 있다.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규제 없애기에 몰두하고 있다. 나쁜 규제를 없애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좋은 규제를 없애는 것은 나쁜 일이다. 무차별적인 규제 없애기가 능사는 아니다.

    

손톱 밑 가시는 뽑는 것이 맞겠지만, 교차로의 신호등까지 없앤다면 연일 곳곳에서 대형 참사가 벌어질 것이다. 울타리는 양들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지, 늑대를 위한 것은 아니다.

    

울타리를 없앤다면 우리 사회가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정글이 되고 말 것이고, 선하고 힘없는 양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재벌과 대기업, 대자본의 입장에서 거추장스러운 규제들을 싹 없애버린다면 ‘양들은 누가 지키나’ 정말 걱정이다.

    

시장만능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것이다. 규제를 없앤다면서 결과적으로 양들을 정글로 내모는 일이 있다면, 우리 민주당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나쁜 규제를 솎아내서 없애고, 꼭 필요한 규제를 지켜내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둘러싼 정부여당의 책임 떠넘기기가 극성이다. 국회를 정상적으로 열기 위해서 야당과 제대로 대화하고 협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야당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으름장만 놓고 있다. 정말로 이번에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처리할 의지가 여당에게 있는 것인지 조차 의심스럽다. 오죽했으면 여당 원내지도부가 이런 와중에 외유를 떠났겠는가.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처리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무책임과 무능 때문이다. 이제 와서 난리가 난 것처럼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회와 야당을 모욕하면서까지 처리를 요구할 만큼 중대한 사항이었다면, 그동안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새누리당이 중점처리 법안에 조차 올려놓지 않았나. 도대체 왜 지금껏 야당에게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겠나. 제가 볼 때는 박근혜정부의 당․정․청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당․정․청이 수시로 만나면서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놓쳤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기회에 대통령이 입법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체면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에 법안처리를 요구하면, 국회는 대통령이 해달라는 대로, 해달라는 때에 무조건 따라야 옳은 것인가. 심지어 어제는 규제완화를 위해서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심의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반의회주의적인 발상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

    

대통령께 말씀드린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통법부가 아니다. 대통령이 수반으로 있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민의의 정당이라는 사실을 대통령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백번 양보해서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에 대해 협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미방위에서 여야가 이미 합의해 놓은 법안들과 함께 일괄처리하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법 등 민생법안들을 다 함께 처리하면 국민들이 더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태도는 야당에 협조를 구하겠다는 태도가 아닌 것 같다. 대통령의 체면은 중요한데 국회의 체면이나 야당의 요구, 민생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는 대선 기간 내내 가는 곳곳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국민께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파기하면서도 국민께 단 한마디 말조차 없다. 마치 그런 약속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나 몰라라 하고 계신다. 대통령이 내놓고 국민을 깔보는 참으로 기이한 일이고, 참으로 무책임한 대통령의 모습이다.

    

기초공천 폐지는 정당과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들의 오래된 명령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제 26일이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이 완성된다.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많은 의원님들께서 끝까지 협조와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 전병헌 원내대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자력방호방재법과 관련해서 원자력방호방재법과 방송법, 민생법안의 원샷 처리는 국민의 상식이고 순리라고 생각한다. 1년 동안 내팽개쳐 놓은 법안을 대통령의 체면 때문에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한 새누리당이 달랑 대통령 체면만 챙기겠다고 하면서 다른 어떤 법도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꿩 먹고 알 먹겠다는 놀부, 베짱이 심보라 아니할 수 없다.

    

원자력방호방재법 누락은 100% 새누리당과 정부에 귀책사유가 있다. 미방위의 합의 파기도 100% 새누리당 책임이다. 기초연금도 새누리당 정권의 약속파기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정부는 자신들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은커녕, 대통령까지 나서서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권여당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통령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민주당은 민생과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이 민생현안 일괄처리라는 민주당의 합리적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약 새누리당의 거부로 법안처리가 무산된다면 그 책임도 100%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는 것이다.

    

어떻게 새누리당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은 국가의 체면과 대통령 위신을 이야기하면서 공정방송 환경과 민생은 팽개치겠다고 하는 것인가. 편파방송을 고집하고 민생을 팽개치면서 국가의 위신과 대통령의 체면을 손상시키겠다는 지금의 새누리당과 정부의 태도는 결코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어제 우리가 지켜봤는데, 이른바 규제개혁 호들갑을 떨고 있다. 잘못된 규제는 혁파되고 개혁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손톱 밑 가시를 뽑는다면서 손가락을 절단하는 부작용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더더욱 한심한 것은 3권 분립이고, 헌법에 기초한 의원의 입법권을, 대의제의 기초인 의원의 기본적인 책임이자 의무이고 사명인 입법권을 규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참으로 초헌법적 발상이 아니라, 반헌법적 발상이고, 반민주적, 독재적 발상인 잘못된 판단이다. 그 자리에서 의원입법을 황사에 비유하는 아부꾼들이 설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종박정권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깃발을 올리는 날까지 5일 남았다. 창당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새누리당은 이 순간에도 저주에 가까운 비방을 하고 있다. 보수언론들은 작은 문제를 침소봉대하면서 흠집 내기에 몰두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두려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5일 뒤면 저들의 두려움이 현실로 이뤄지도록 더욱더 강한 단결과 더 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중앙위를 앞두고 창당 과정에 대한 사전보고가 있을 것이다. 의원님들의 지혜와 의견이 모아지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2014년 3월 21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