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3월 2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오늘 제주를 마지막으로 모든 창당준비가 끝난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깃발아래 모두가 뭉치는 일만 남았다. 새정치 실현을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가야 할 것이다. 배제와 분열이 아니라 통합을 말할 수 있고, 차이를 볼 때가 아니라 같음을 확인해야 할 때라 생각한다. 바다는 물을 가리지 않는다는 해불양수의 자세로 국민의 고통과 희망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바다 같은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는 진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원자력방호방재법에 대한 새누리당 정권의 태도를 보면서 참 몰염치한 정권이라 생각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들 책임은 티끌만치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또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면서, 오직 야당에게만 책임전가 하는 데만 골몰하는 모습은 몰염치함을 넘어서 비겁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국익이 아니라 오직 당리당략만 생각하는 것이면서 또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권력유지만을 집착하는 잘못된 태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새누리당과 대통령과 총리가 이야기하였듯이 원자력방호방재법이 그토록 대통령 체면에 중요한 것이라면 공정방송법도, 민생 관련법도 같이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국가 체면이 달려 원자력방재방호법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이 공정방송법을, 또 민생법을 진돗개정신으로 물어뜯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당장이라도 원샷, 원포인트 처리할 의사가 분명히 있다. 정부여당은 야당을 겁박만 할 게 아니라 양보하는 태도를 보여할 것이다. 사실은 양보도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이 이야기했듯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몇 가지 법들들 함께 처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비정상의 정상화법은 진돗개 정신으로 물고 늘어지면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법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겠는가.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오직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이기심 때문에 그런 것이고, 특히 편파 왜곡 방송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하다는 지적을 한다. 원자력방호방재법과 방송법, 기초연금법을 동시에 처리해서 민생도 살리고, 의회주의도 살리고, 대통령 체면도 살리는 1석 3조의 현명한 선택을 해줄 것을 새누리당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박근혜정부의 원칙 없는 한일 정상회담에 걱정이 있다. 우려한다. 그동안 정부는 한일정상회담의 조건으로 고노담화 계승, 야스쿠니 신사참배 중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내걸어왔다. 하지만 고노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아베총리의 한마디만 있었을 뿐이고, 한일갈등의 핵심문제인 과거사 왜곡, 군국주의 재무장 정책 그 어떤 것도 수정할 기미가 없는 것은 세상천하가 다 알고 국제사회가 알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환경에서 일본과의 정상회담이 과연 무엇을 얻어줄수 있겠는지에 대한 깊은 회의와 우려가 있다. 더구나 정상회담이 열리는 헤이그가 어떤 곳인가. 107년 전 을사조약의 무효를 알리고자 파견됐던 이준 열사가 비분강개해서 순국한 곳이다.

 

한일정상 언젠가는 그리고 또 반드시 만나야하겠지만 이번 만남은 때도, 장소도, 명분도 납득하기 어려운 섣부른 만남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일 삼각공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의 군국주의 행진에 대한 제동이며, 이를 통한 동북아 평화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해야할 것이다.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무리 대통령 엄명이라해도 암덩어리와 생살도 구분 못하는 규제완화가 돼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마치 ‘규제 메카시’라는 말이 있듯이 규제는 모든 것이 나쁜 것이라는 식으로 해서 손톱 밑 가시를 뽑겠다면서 손톱을 뽑고 더 나아가서는 손가락을 절단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한다.

 

대기업 민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문제이고 재벌보다 서민과 약자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규제개혁을 빌미로 해서 재벌과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면 단호히 단죄하고 막아낼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 박병석 국회부의장

 

일본정부의 잘못된 역사 인식과 이중적 플레이에 관한 우려에 대한 비판을 한다. 고노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아베총리의 말이 엊그제인데 아베의 최측근이라는 자가 고노담화를 재검토할 수 있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일본의 전형적인 이중 플레이의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일본이 이러한 이중플레이 역사에 대한 인식에 대한 투철한 반성이 없는 한,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특히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계기가 역사인식에 대한, 특히 고노담화에 대한 승계가 변질되었다는 점에서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역사인식 반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박근혜정부는 약속을 파기했지만 민주당 지방정부는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민주당 지방정부의 우수사례 3번째 시리즈로 생활임금제 도입, 공공부문 상시적 업무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이어서 오늘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보호자 필요 없는 환자 안심 병원’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다.

 

아픈 가족의 간병에 드는 비용부담이 심각하다. 생업을 포기하기 일쑤고 간병인 고용에 월 200백만 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연간 간병인 고용에 약 2조원의 사회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간병비를 포함한 4대 중증질환의 전액 국가 보장을 약속했지만 선거용이었을 뿐 사과 한마디 없이 이를 파기했다.

 

반면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시립병원인 서울의료원에 380병상 규모로 환자 안심병원을 운영하여 6만 6천명에게 24시간 간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약 60억 원에 달하는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렸다.

 

특히, 이 사업 이후 서울의료원의 이용환자가 크게 증가해서 병원의 경영개선에도 큰 기여를 하였고, 간호사 165명을 신규채용하여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환자 안심병원 사업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공공병원의 경영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공모델인 보호자 필요 없는 환자 안심병원 사업을 전국 지자체 소관의 공공병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공통공약으로 제시해서 의료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을 높이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낼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참조해주시길 바란다.

 

요즘 정부여당은 규제라면 무조건 철폐해야 할 암덩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얼마 전 국민들의 마음을 참담하게 했던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이후 건축물 규제가 매우 강화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를 보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며 아쉬워하는 목소리는 있지만, 암덩어리 또 늘어난다고 비난한다는 국민은 없다.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개인정보유출, 저축은행 사태도 무분별한 규제완화때문에 발생했기에 적절한 규제가 필수적이라는데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상당수 규제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물론 우리 야당도 불필요한 규제는 90%가 아니라 100% 철폐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차별적인 규제완화에는 반대한다. 지금까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해온 규제완화는 대부분 재벌규제를 위한 것이었다. 원격의료, 영리자법인, 법인약국 등 의료영리화 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도 사실은 재벌개혁의 경복궁 옆에 7성급 특급호텔 짓기에 출발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실적주의, 건수 채우기로 공직사회를 압박해 규제완화가 절대 서민인 양 호들갑 떨면서 공직자들을 몰아세우지 말고 국민 생활과 안전을 위한 규제개혁에 몰두해야 할 것이다.

 

■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원자력방호방재법은 오늘까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시각을 다투는 사안도 또 이익이나 국격과 직접 관계되는 사안이 아니다. 정부여당은 오늘까지 이 법이 통과해야 된다고 호들갑을 떠들고 있지만 2012년 우리가 의장국이었던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에서는 핵테러국제협약과 개정 핵물질 방호협약을 금년인 2014년까지 발효하기로 합의했을 뿐이다.

 

당시 선언문을 보면 2005년 개정 핵물질 방호협약의 국내적인 승인 절차를 가속화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통해 통계적 협약이 2014년까지 발효되기를 추구한다고 쓰여 있다. 이는 국가 간의 의무조항도 아닐뿐더러 올해 안에 국내 이행법의 통과를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핵테러억제조약은 국제법적으로 발인된 상태로 현재 92개국이 가입했다. 그러나 개정핵물질 방호협약은 아직 국제법적으로 발효된 상태가 아니고 26개국의 추가 비준이 필요한 상태이다. 미국은 아직까지도 두 협약 모두에 가입하지 않고 있고, 일본도 개정핵물질 방호협약에는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2011년 12월 29일 두 협약의 비준동의안을 모두 의결 처리했다. 또 새누리당은 대통령께서 전임의장국이 국가원수로 참석해 이 법이 국회의 결정으로 국제사회에 보고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건 억지이다. 2012년 서울회의에서는 한국의 대통령이 한국에서의 비준안 법안 통과 다음 회의 때 보고해야 한다고 하는 명시는 어디에도 없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두 협약은 이미 비준되었고 그 국내 이행법안도 2014년 까지만 처리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의 국익과 국격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는 당사자는 야당이 아니라 조약 비준 후 2년이 넘도록 법안 처리를 방치해왔고, 국정원의 증거조작 사건 등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정부와 새누리당이란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부여당으로서, 나라와 대통령에 도움이 되지는 못할망정 일떠넘기기와 직무유기로 걸림돌만 되고 있다니 한심할 뿐이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새누리당 무책임에 있다. 지난주 금요일, 새누리당이 소관 상임위 미방위와 또 법사위조차 열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를 연 진짜 이유는 그들이 의결정족수를 못 채웠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 많은 의원들이 해외 순방 등 외부일정으로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야당은 원자력방호방재법 통과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대로 방송법을 통과한 민생법안과 함께 통과시키면 될 문제이다.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반대할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새누리당에게 묻고 싶다. 새누리당에 진정성 있는 결정을 촉구한다.

 

유우성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3월 28일 예정되어 있고 국정원협력자 김 모 씨의 구속만기일이 4월 4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그에 따라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곧 마무리 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국정원 증거조작사건에 대해 꼬리 자르기 수순에 돌입한 것이라면 민주당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수사를 시작한지 4주가 지났지만 아무 결과도 없는 검찰 수사팀은 무기력, 무능력, 무신뢰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막장드라마식 오리발 내밀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국정원의 행태는 그렇다 치더라고 무능력한 검찰의 바닥이 도대체 어디인지 최후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이 지휘와 역할이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이런 정도의 수사 능력이라면 차라리 검찰은 수사권을 경찰에 반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증거조작사건에 대해 수사의뢰 없을 뿐 아니라 시간 끌기, 꼬리자르기만 하고 있는 검찰을 볼 때 특검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임이 반증되는 있는 것이다. 특검을 통해서 국정원 증거 조작 사건이 전말이 무엇인지 조작을 지시한 일선이 누군지 그 진실을 파헤쳐야할 것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특검 도입의 시행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 이찬열 안행위 간사

 

잠시 후 10시부터 안전행정위원회 강병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고 혹독하게 강 후보자를 검증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나타난 내용을 보면 강 후보자가 2011년 2월 제2차관 재직시절 한국 지방세연구원 설립과 동시에 퇴임을 했다. 초대부터 약 3년 동안 지방세연구원장을 재임했기 때문에 이것도 본인이 나갈 길, 셀프 취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직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다. 또 하나는 재직 시절에 업무추진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의혹이다. 또, 배우자와 자녀의 위장전입문제, 배후자의 수 억 원대 농지 불법보유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강 후보자는 배우자의 불법농지 소유와 자녀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강 후보자 스스로 위법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는 부처 특성상 공직윤리의 주관부처이다. 부적격한 후보자가 사과 몇 마디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장관이 된다면, 현재 청렴하게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후배 공직자들의 커다란 실망이 될 것이고, 또한 앞으로 수장으로서 공무공직자들에게 어떻게 공명정대한 공직수행을 하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공직자는 법으로 금지한 것과 형법에 실린 것은 매우 두려워해야하며, 특히 자기의 몸을 단속해 자기 자신을 바르게 관리하는 것을 강조했다. 잠시 후 10시부터 진행될 청문회에서 혹독하게 따져 묻겠다.

 

■ 백군기 의원

 

북한은 도발로는 한반도의 바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오는 26일 우리 영해를 지키던 해군용사 46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사건 발생 4주기이다. 용사들의 명복을 빌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유족들의 아픔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천안함 폭침사건은 같은 해 11월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과 함께 정쟁 중인 한반도의 현실을 우리 국민에게 똑똑히 보여줬다. 또한 평화와 안보는 결코 말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대비태세와 결연하고 강력한 대응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줬다.

 

4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북한은 여전히 자신들의 소행을 부인하고 있다. 오히려 지난달 21일 이 후에 어제 새벽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단거리 로켓 88발을 발사하는 등 북한의 무력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북한에 경고한다. 한반도의 긴장고조를 통해서는 북한이 의도하는 것 어느 하나 얻을 수 없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더욱 강력한 대북 대비태세와 국민의 염증만 나을 뿐이다. 또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힌다.

 

북한이 봄바람이 불기를 원한다면, 도발이 아닌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에도 당부 드린다. 북한의 도발에 강경한 대응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이를 관리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 민화협에 비료보내기 운동 등 민간의 교류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천안함 폭침 4주기를 맞아 대북화해를 위한 중요한 결단이 필요하다. 정부의 전향적 검토를 당부 드린다.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의 한반도에 춘풍화기(春風和氣), 봄날의 화창한 기운이 넘쳐나길 기대한다.

 

■ 박민수 통상관계대책특위 간사

 

국회 통상관계대책특위 민주당 간사로서 한 말씀드리겠다. 다음 주 월요일 31일, 첫 번째 전체회의가 열린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등 여러 국가와 FTA가 예정되어 있고, TPP 등 다자무역협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이다. 그 과정에서 각 협정의 후속대책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구성된 것이다.

 

특히 시장개방에 취약한 농업분야에 대한 확실한 보호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농업기반을 파괴하고 양극화를 심화시켜서 결국 국익에 크게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특위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한미 FTA 발효 2주년 성과분석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마치 2년간 대미수출이 증대하고, 직접투자가 증대했다고 자화자찬한 적이 있다. 그런데 실상 정부가 발표한 통계를 분석해 보더라도 한미 FTA가 대미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현 정부는 기존 FTA의 영향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반성 없이 밀어붙이기식, 성과 보여주기식으로 FTA체결을 강행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이런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동의할 수 없다.

 

앞으로 통상대책특위를 통해서 기존에 발효된 FTA의 취약분야 지원이 얼마나 미흡했는지 그 대책과 보안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협정에 대한 취약분야까지 세밀하게 점검하는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국회가 부처와 함께 강구하도록 하겠다.

 

특히 구체적인 통계로 잡히지 않는 농업인들의 상실감, 농업 폐업에 따른 식량안보 차원에서의 불안 등 FTA체결로 인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분야에 대한 현실을 돌아보고 효과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유승희 미방위 간사

 

원자력방호방재법 관련해서는 귀책사유가 완벽하게 정부여당에 있다. 국무총리가 국민담화문까지 발표하면서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거의 겁박에 가깝다. 허송하다 기회 놓친 정부여당의 잘못과 무능을 감추기 위한 완전한 꼼수이다.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는 무책임한 국무총리는 자신의 무능과 잘못부터 국민에게 사과해야한다.

 

새누리당은 정답을 알고 있다. 오답 주변에서 더 이상 배회하지 말고 빨리 정답을 찾아서 오시면 된다.

 

종편을 상왕으로 모시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일부 종편의 방송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즉각 중지해야한다. 방송법상 편성위원회 구성 의무를 만약에 피하고 싶다면, 차라리 종편은 솔직하게 우리가 방송하자는데 왜 승인을 해야하느냐며 승인제부터 부정해야한다. 승인제를 전제로 한 방송법상의 편성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지키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냥 등록하면 되지 왜 승인을 받나. 자가당착이다.

 

대통령께 호소 드린다. 대통령께서 여당이 여야합의하에 원자력방호방재법을 포함, 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까지 완벽하게 포함해서 100여개의 법을 합의해서 2월에 처리하기로 한 2월 임시국회 약속사항, 특히 윤상현 수석부대표가 사인을 한 이 약속의 합의문까지 있다. 이 사항을 여당이 약속을 뒤집어서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이렇게 된 상황을 대통령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주위에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

 

저는 여성으로서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 해법은 간단하다. 새누리당이 2월 약속한 대로 약속사항을 지키면 원자력방호방재법 뿐만 아니라 이것을 비롯해서 단말기법까지 100여개의 법이 그대로 풀리게 되어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무능, 무책임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과해야한다.

 

■ 최민희 의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다른 규제를 푸시기 전에 새누리당에 대한 규제부터 푸셔야 될 것 같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쳐부숴야 될 암덩어리, 원수 규제 중 가장 강력한 초특급 규제가 새누리당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인 것 같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보도 두달반 전에 청와대가 총 동원돼 채 전 총장 주변을 샅샅이 조사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오늘 고용복지수석실의 문제를 기사화해주신 언론인께 정말 감사드린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종합해보면, 고용복지수석실은 산부인과 진료기록, 교육문화 수석실은 학적부, 민정수석실은 주민등록정보, 총무비서관실은 가족관계기록부를 샅샅이 조사했다. 청와대가 나서서 이렇게 샅샅이 조사해놓고 그동안 채동욱 찍어내기 의혹에 대해 사전 조사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했다.

 

이 문제가 선진국 같으면 최고 권력기관의 거짓말, 그리고 이 거짓말이 이렇게 폭로되면 버틸 수 있겠는가. 게다가 개인정보조회는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있다. 지금 우리사회는 개인정보 유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법을 어겼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노할 수 밖에 없다.

 

검찰에도 요구한다. 채동욱 찍어내기를 기획하고 지시한 정권의 컨트롤타워 실체를 낱낱이 밝혀주시라. 도대체 검찰은 왜 이렇게 청와대 앞에만 서면 약해지나. 또 개인적 일탈로 마무리하려는 것인가. 저희는 이번 수사가 무성한 의혹만 남긴 채 마무리 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임을 명확히 한다.

 

2014년 3월 24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