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3월 25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오늘 130차 최고위원회를 마지막으로 한다. 내일이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새 이름으로 거듭나게 된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국민께 기대를 모으는 새정치연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새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 국민에게 거짓말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쳐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짓말 정치는 전형적인 구태정치, 낡은 정치이다. 우리는 국민을 믿고 가야 한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가 거짓의 정치를 이길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정치,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정치, 민생 챙기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정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정치를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민생은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다. 노무현정부나 MB정부보다 더 살기가 어려워져 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민생지수가 민생지수를 최초로 집계한 2003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 우리 국민의 삶이 노무현 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부의 평균치보다 크게 낮아졌다는 것이 수치로써 입증된 것이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이 산출한 자료니까 박근혜정부가 반박할 여지조차 없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한다. 가계부채를 갚는데 쓴 돈이 많은데다가 주거비와 식품비가 커진 것이 민생지수를 떨어뜨린 주요 원인이다. 인간적인 삶, 풍요로운 삶은 꿈도 꿀 수 없고 기본적인 삶, 주거와 식생활. 바로 먹고 사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것이다.

 

국민행복시대를 내건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 얼마나 허황된 얘기인가가 증명된 셈이다.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은 지속되고, 말뿐인 창조경제는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수치로 확인하고 있다.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고, 이대로 방관해서는 안 되는 현실이다.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는가. 유우성씨 항소심 결심공판이 28일로 다가온 가운데, 국정원 권 모 과장이 검찰조사 직후 자살을 기도했다고 한다.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에 이어서 두 번째 자살시도이다.

 

권 과장은 국정원 실무자와 상부를 잇는 연결고리로 지목된 사람으로, 꼬리 자르기 획책에 의한 강압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특검만이 해답이다. 지금의 국정원은 누가 봐도 비정상 상태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엄중 문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국민 대다수가 남 원장의 문책과 특검에 의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문책과 특검으로 엄중한 국기문란 사태를 하루속히 수습해야 할 것이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찍어내기 배후는 결국 청와대였다. 민주당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청와대와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불법적인 사찰과 신상캐기의 결과라는 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극구 부인해왔지만, 검찰수사 결과 채 전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청와대가 총동원됐다는 증거가 드러났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또 한 번 거짓말을 보탠 것이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은 아예 학생생활기록부를 조회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주민등록 기록을 조회하고,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고,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은 아이 어머니의 산부인과 의료 기록까지 조회했다고 한다.

 

채 전 총장의 사생활에 대한 진실여부를 떠나 국정을 챙겨야 할 청와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불법적으로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사찰하고, 신상털기를 했다는 사실은 절대 국민의 입장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제라도 진실을 숨김없이 밝히고,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응당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할 것이다.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네델란드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3일에는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고, 오늘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지금 동북아의 정세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복잡하고 불안한 심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평화와 통일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상황을 해소해야 한다. 미중 관계의 갈등, 그리고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해 우리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군비증강과 긴장고조에 대외적 빌미가 되고 있는 북핵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해 내야 한다. 이를 위한 6자 회담 재개에 외교적인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 전병헌 원내대표

 

결국 새누리당의 종편 감싸기 때문에 원자력방호방재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공정방송법과 함께 112개의 민생법안도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이다. 새누리당의 태도는 당리당략에만 눈이 멀어 자신들이 누차 강조했던 국격뿐 아니라 민생도 사실상 팽개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럽다.

 

새누리당에게 종편은 아마도 성역인가 보다. 종편을 신줏단지처럼 모시면서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 애초부터 원자력방재법을 통과시키려는 의지도 없으면서 국민과 야당을 우롱하고 압박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체면을 구긴 것은 원전하게 무능한 정부 때문이며, 종편 감싸기에 집착하는 무책임한 여당 때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대통령이 진돗개 정신을 말하니까 엉뚱하게 공정방송법을 물고 늘어지는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진돗개 정신이 잘못 쓰이면 참으로 많은 부작용이 있게 된다. 정확하게 진돗개 정신을 쓰도록 다시 한 번 새누리당에게 요구한다.

 

국민은 안중에도 오로지 종편 감싸기로 일관한 새누리당의 속내는 사실상 노골적인 지방선거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권과 종편의 짬짜미 의혹에 대한 국민적 지탄은 아마도 확산되리라 생각한다. 여권은 종편에게 특혜를 주고, 종편은 그 대가로 정권의 홍위병 역할을 하면서 지방선거 나팔수를 자처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형국이다.

 

정부 여당은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민생과 당리당략을 바꿔치기하는 새누리당 정권은 집권당의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간부의 자살 기도가 있었다. 위중한 상태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도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쾌유를 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두 번의 걸친 자살 기도가 있었다. 충격 그 자체이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섬뜩한 일들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더욱 더 의아해하고 있고,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자살기도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인과 동시에 검찰로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풀어야 할 것이다. 남재준 원장 해임과 특검으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길을 열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특검 사건이 자꾸만 늘어가고 있다. 군·관·민의 총체적 대선개입으로 이미 몇 개의 특검이 있고, 국정원 검찰의 간첩증거 조작이 드러났다. 청와대, 국정원, 경찰, 구청, 교육청 등 국가기관이 총 동원된 채동욱 총장 들추기가 예상대로다. 청와대만 해도 총무, 민정, 교육문화, 고용복지 수석실이 모두 동원됐다. 가히 국력을 기울여서 채동욱 총장을 죽이려는 형국이다.

 

대선 개입을 감추려다 버릇을 고치지 못한 채 다시 지방선거에 개입해서 박원순 시장을 흠집 내려다 자꾸 더 큰 범죄와 진실 은폐가 벌어진 것이다. 지금 청와대 문턱 바리게이트 앞에 여러 사건이 모두 멈춰있다. 이제 거의 청와대의 모든 수석실이 피의자 내지는 참고인이 됐다. 청와대의 초라한 민낯, 본 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이를 감춰보려고 국정원이 국정원을 조사하고 검찰이 검찰을 조사하고 청와대가 청와대를 조사하는 등 공범이 공범끼리 서로를 조사하는 코미디를 연출하지만 아무도 개인 일탈 시리즈와 셀프조사 수사 시리즈를 믿지 않는다.

 

청와대라는 든든한 방패 뒤에 숨은 국정원 직원들은 법정에서 기억상실이나 바보 흉내를 내고, 검찰 앞에서는 멘붕, 유리멘탈하면서 국정원의 존엄을 소리치고 있다. 국민과 민주주의의 존엄은 안중에도 없다. 납득할 수 없는 자살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 망신이고, 국가 수치고, 국가 치욕이 아닐 수 없다.

 

이러고도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나. 특검이 더 늘어나기 전에 특검을 신속하게 도입해서 민주주의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 언론도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과 상식을 회복해주기 바란다.

 

지난번 의총에서 의결한 대로 언론사별로 담당 의원들이 구성됐다. 대상 언론은 지상파 방송 3사, 종편 4사, 보도채널 2사, 통신사 3사, 신문사 14사, 인터넷 매체 등이다. 주요 언론사를 총 망라했다. 야당 의원들이 일대일 식으로 언론사를 맡아 대응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언론환경이 심각하다는 현실의 방증이다. 앞으로 언론사별 의원 대응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것이고, 편파 불공정 기사에 대해서는 행정적 법적 조치를 취해가면서 해당 언론사와 대화를 병행해 나가겠다.

 

■ 조경태 최고위원

 

내일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하나가 되는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이 출범하는 역사적인 날이다.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고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반드시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초심이 변치 않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념과 지역을 초월한 통합과 화합으로 그리고 낡은 정치가 아닌 새정치로 국민들과 함께 이 땅에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위기의 민생을 살려 나갈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출범을 통해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새로운 꿈과 역동성을 얻게 되었다. 이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장은 힘들지만 신당다운 신당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 양승조 최고위원

 

저는 작년 2013년 12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청와대가 11살짜리 어린아이 뒷조사를 자행하는 파렴치한 불법 흥신소를 전락했다고 개탄한 바 있다. 또한 청와대 행정관의 개인적인 일탈이었다는 청와대의 해명이 있었다.

 

그로부터 100일이 넘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한다. 첫째, 청와대와 불법 흥신소가 하는 일의 차이는 무엇인가. 둘째, 여전히 청와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판단하고 계신가.

 

진실을 감추고 전 국민을 속이려는 청와대의 기획 연출 ‘채동욱 전 총장 찍어내기’ 정치음모 시나리오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 혼외자 의혹 보도 후 일어나기 시작한 정권 차원의 채동욱 전 총장 찍어내기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채 총장 혼외자 의혹이 보도되기 두 달 반 전에 청와대의 정무비서관실, 민정수석실, 고용복지수석실, 교육문화수석실 등 청와대가 총 동원돼 채 전 총장의 주변을 샅샅이 뒷조사한 사실이 검찰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교육정책을 주관하는 교육문화수석실이 유영환 교육장을 통해 채 군의 학생생활기록부를, 보건의료복지 정책을 주관하는 고용복지수석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임 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경찰의 사정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실이 경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채 군의 주민등록정보를 조회했다.

 

주목할 것은 국가기관의 불법 공권력이 자행된 시점이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특별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직후라는 것이다. 이것은 이 사태의 본질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 사실 여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바로 전 국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는지, 청와대가 이를 비호하기 위해 검찰총장을 비리 인물로 몰아 억지로 쫓아냈는지 여부가 이 사태의 본질이다. 정권 눈에 거슬리거나 눈 밖에 나면 누구도 불법 사찰과 신상 캐기의 표적이 될 수 있고 국민을 속이는 원맨쇼쯤은 식은 죽 먹기라는 청와대의 뻔뻔스러운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 명백한 범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법적 처벌을 국민들께 약속하셔야 한다. 그리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거짓으로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 이 약속과 사과를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국정 지침을 대통령이 먼저 진돗개 정신으로 준수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몸소 보여줘야 한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 우원식 최고위원

 

종이가방에 풀을 부치는 일을 하면 일당이 5억짜리 작업부가 있다고 한다. 정말 ‘헐’이다. 귀하신 그 분은 쉬는 일을 하는 일당도, 아픈 일을 하는 일당도 5억씩 받는다고 한다. 사법부의 여전한 재벌 봐주기 관행이 일당 5억짜리 회장까지 만들어냈다.

 

일당 5억짜리 회장이 만들어진 과정은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투성이다. 밀린 세금이 모두 완납됐다는 이유로 검찰은 아예 선거유예를 요청하는, 그렇게 길을 터주고 법원은 이를 수용하진 않았지만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맞장구를 쳤다. 허 회장은 이마저도 싫다며 해외도피 후 끌려오다시피했지만, 일당 5억짜리에 49일간 감옥체험을 마치면 영원한 자유의 몸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 사법부를 거치고 나면 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횡령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도 형은 집행유예로, 벌금은 단 49일 노역체험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단 사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보다 더 울화가 치미는 이유가 뭔지, 같은 특정경죄가중처벌법을 적용받는 범죄자라 하더라도 재벌회장은 수백억을 횡령해도 집행유예이고, 단 돈 만 오천 원을 훔친 단순절도범도 누범이라는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하는 우리 사법부를 어떤 국민이 믿고 그 결정에 승복할 수 있겠는가.

 

일자리를 잃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송파의 세모녀, 아르바이트 일자리조차 찾지 못하는 우리 젊은이들, 850만 비정규직, 600만 자영업자, 수많은 을들에게 일당 5억짜리 회장님과 그렇게 결정한 검찰과 사법부는 과연 무엇인가.

 

무슨 검찰과 사법부가 이런가. 무슨 나라가 이런가. 이런 판결을 보고 억장이 무너지는 가슴을 안고 내 인생은 도대체 뭐냐고 생각하며 흘리고 있는 을들의 눈물이 도대체 보이지도 않나. 언제까지 갑들의 무한횡포를 방치해 놓을 생각인가. 갑은 죄를 저질러도 갑인 우리사회를 부추기는 검찰과 사법부부터 갑의 횡포를 바로잡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사실을 박근혜정부는 반드시 기억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을 오늘로 마무리한다. 민주당은 지난 전당대회를 거치며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의 눈물을 닦고, 좌도 우도 아닌 아래로 내려가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을지로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당대표 이하 총력을 다해왔다.

 

내일로 민주당의 문은 닫지만 새로 출범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갑의 무한 횡포를 막고 을의 눈물을 닦으며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 박혜자 최고위원

 

오늘 저 개인적으로는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마지막 공개 발언이다. 최고위원으로서 지난 10개월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촉구한 10개월이자,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했던 10개월이라고 생각한다.

 

특검도입, 국민대통합, 대탕평인사, 경제민주화, 기초노령연금을 비롯한 복지공약,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이행하라고 박근혜 정권에게 무수히 촉구했지만 되돌아온 것은 특검거부, 국민대분열, 경부선인사, 경제활성화 복지 및 정치개혁의 공약 파기였다. 한마디로 정상화를 촉구했지만 되돌아 온 것은 비정상화의 메아리 뿐이었다.

 

더 이상 촉구한다고 들을 박근혜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방법은 선거를 통한 심판뿐인 것 같다.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하는 정치세력은 어려움을 겪고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친 정치세력은 희희낙락하는 이 비정상을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지방선거를 통해서 바로 잡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오늘로써 제 메시지는 마지막이지만 새정치는 시작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새정치를 성원해주시라. 여러분 그 동안 감사했다.

 

2014년 3월 25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