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3월 3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김한길 공동대표

어제 안철수 대표께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공약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청와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와 만나 대화하기를 거부하고, 대화하자는 제안에는 응답하기조차 거부하고, 자신의 주요 대선 공약 파기에 대한 입장표명도 거부하고 있다.

이러니까 국민 대다수로부터 불통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 중 상당수도 소통 부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야당은 적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북에게는 신뢰프로세스를 요구하면서 제1야당 대표와는 만나지도 대화하지도 않겠다는 대통령, 야당과 국민과의 신뢰프로세스는 철저하게 외면하는 대통령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인 것이 맞는가 묻는다. 말 한마디 없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면서 제1야당에게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정치가 과연 정상적인 정치가 맞는지 묻는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국민의 명령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도 지난 대선 기간 내내 정치개혁의 대표 공약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거듭거듭 약속했다.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는 정치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했다. 또 당시 박근혜 후보는 텔레비전에 나와서 국민께 이렇게 또박또박 말씀했다. “하늘이 무너져도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않는 정치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에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이랬던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줄줄이 파기해버릴 줄 어느 국민이 상상이나 했겠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마치 그런 약속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을 고집하고 있다.

민주당이 전 당원투표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을 때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는 대선 공약으로써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재차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는 정치는 전형적인 구태정치, 낡은 정치다.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바른생활 교과서에 ‘소중한 약속’이라는 제목이 있다.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개인끼리의 약속도 소중할진대 하물며 정치인의 약속인 공약은 국민과의 사회계약인 것이다.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선거 과정에서 국민과 체결한 계약을 파기하는 것과 같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선공약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실천해야 한다.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는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초선거에 출전하려는 우리 당원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그렇지만 오만과 거짓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구태정치는 이제 우리 정치사에서 끝장내야 한다. 우리만이라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국민을 믿고 약속을 실천할 때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솟아날 구멍을 만들어주실 것이다. 국민을 섬기면서 국민이 명하는 대로 두려움 없이 나아가자는 말씀을 드린다.

■ 안철수 공동대표

민생중심주의 정당 창당 선언 이후 현장에서 국민들을 뵙고 있다. 첫날은 아프다고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을 방문했다. 둘째 날은 대한민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고질병인 교육문제와 관련된 입학금 등록금 문제를 논의하러 대학 캠퍼스를 찾았다.

셋째 날은 소비자 물가지수는 내리는데 국민들의 체감 물가지수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통신비 경감을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 했다.

그리고 어제는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 이행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범국민서명운동을 하러 서울역에 다녀왔다.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삶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새정치는 발로 뛰면서 민생의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깨달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자주 국민들 삶에 밀착해서 함께 할 수 있는 현장을 찾아가겠다.

둘째,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 이행을 위한 서울역 서명에서 느낀 점은 현명한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다. 작은 실천으로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다짐을 우리가 다시 되새기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국민들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확신을 얻었다.

셋째,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국민의 삶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정치개혁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동참한다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다는 확신이 다시 섰다.

그래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 예를 갖추어서 회동을 제안했다. 입장표명을 부탁했다. 그렇지만 아직 답변이 없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회동 제안을 상기시켜드린다.

정치개혁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다. 예산이 없어도 된다는 점이다. 다른 공약을 지키지 못할 때 예산 이야기를 하신다. 그렇지만 정치개혁 공약에는 예산이 필요 없다. 다른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국민들께 어떠한 부담도 없다. 약속을 지키시면 되는 일이다.

기득권 정치세력이 자신의 이익만 포기하면 다른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상기시켜 드린다. 이런 특징을 가진 제도개혁이 늘 기득권 정치세력의 이해다툼 때문에 미뤄졌다.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신다. 새정치는 이처럼 잘못된 정치 현실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바로 잡겠다. 정부 여당의 약속이행, 입장표명을 다시 한번 더 촉구한다.

■ 전병헌 원내대표

내일부터 4월 국회가 시작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 ‘약속’, ‘새정치’의 실천을 4월 국회의 3대 중심기조와 목표로 설정하고 노력해 갈 것이다. 새누리당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

먼저, 복지후퇴에 절망하는 선한 이웃들을 살리는 길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 구제 또 84주째 오르고 있는 전월세 안정에 응답하는 국회가 돼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신뢰복원을 위한 약속 실천 국회이다. 오늘 다시 가동돼는 여야정협의체에서 노인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 지급문제에 조속한 타결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요구했다. 약속이행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도 시작을 했다. 대통령은 정치권 문제라며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집권당은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비겁한 정치 이제 멈춰서야 할 것이다. 묵묵부답이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 불통으로 약속 파기를 덮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오판이 될 것이다.

여야가 정치개혁과 생활자치 확대를 위해 함께 약속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결단을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낡은 이념 논쟁과 정쟁을 탈피한 국회운영 혁신과 정치개혁에 대한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당부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말이 아닌 행동, 비판을 넘어 책임 있는 대안과 실천으로 국민의 걱정은 줄이고, 국민살림은 더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지난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대북 3대 제안과 관련해 염려의 지적을 한다. 우선 대통령의 제안이 남북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확대를 통한 관계개선, 특히 남북관계 경색의 장애물로 작동해온 5.24 조치의 사실상 폐지를 전제한 제안이라는 점에서 평가한다.

그러나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난 이명박 정권의 비핵개방 3000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염려를 지울 수 없다는 점이다.

늘 지적돼온 대통령의 문제이지만 일방통행은 소통이 아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하물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남북의 특수상황과 정세를 고려하지 않는 이벤트로는 한반도 평화도, 비핵화도, 통일대박도 모두 공허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통일은 일방의 의지나 선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 실천이고 대화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튼튼한 안보와 한반도 평화에 성공한 민주정부 10년의 경험과 지혜를 기꺼이 제공하고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조경태 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존 정치 행태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항상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 매체의 발달과 국민 의식 수준은 이미 정치권을 선도할 만큼의 단계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이 원하고 희망하는 정치를 펼쳐 나가야 한다.

그동안 정치권은 국민생각과 동떨어진 자기들만을 위한 행보를 해온 측면이 있다. 국민과의 약속을 정파의 눈앞에 보이는 자그마한 이익을 위해 헌신짝처럼 버려왔다. 아무렇지 않게 여겨 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며 약속의 정치, 실천하는 새정치로 국민과의 동행을 시작했다.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멀리보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국민을 믿고 가야 한다. 그랬을 때 신뢰와 믿음이 싹트고 대중정당으로 거듭나 수권정당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 이용경 최고위원

어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시민운동이 발족했다. 부패정치의 단초를 제거해서 새정치, 깨끗한 정치를 그리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가자는 국민의 여망을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외면하고 있음이 안타깝다.

지난 대선 때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국민 앞에 굳게 약속했던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우리정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무산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많은 민생 현안을 안고 내일 4월 국회가 시작된다. 국회에서 민생을 논하려면 정치에 그리고 협상에 신뢰가 있어야 한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공동대표의 제안을 수용해서 신뢰의 정치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2014년 3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