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제1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4월 3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방금 묵념을 올렸다. 66번째를 맞는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념일이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국가 공식 추념일로 치러지게 되었다. 잘못된 국가권력에 의해서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는 야만의 역사가 이 땅에서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긴 세월동안 억울한 누명을 쓴 채 희생된 영령들과 유가족, 그리고 오매불망 명예회복을 바래왔던 제주도민들께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올해가 첫 번째 국가 추념일로 지정된 만큼 새정치민주연합과 제주도민께서 대통령께서 직접 참여해서 애도와 위로를 전하기를 바라고, 요구했지만 대통령께서 참석을 못해서 국회 일정을 조정해서 총리가 참석할 수 있도록 오늘 첫 번째 대정부질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오후 2시로 본회의를 연기해서 개회하기로 했다.
야당 대표가 국민을 대신해 대통령께 회동을 제안한지 벌써 5일째이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이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입장과 소신은 무엇인지 대통령이 분명하게 답해주어야 한다.
애당초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이다. 여야가 동의했고, 국민이 요구해서 약속했던 매우 중대한 정치개혁의 과제이자 공약이었다. 그런데 야당이 공천권 포기를 선언하자 여당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했고,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옳지 않은 태도다.
여당 실세의원의 말처럼 대통령이 내용도 모른 채 참모들이 써 준 것을 그대로 읽기만한 공약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책임 있게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것이 옳은 태도다. 청와대는 대통령 시비 걸지 말고 여의도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한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발언이다. 약속은 대통령이 하고 약속 파기 뒷감당은 국회와 국민보고 알아서 하라는 얘기와 진배없다.
지금 대통령의 약속파기로 인한 선거 혼란이 불을 보듯 예견되고 있는데 이런 긴박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침묵을 고집하는 것은 야당 무시를 넘어 국민을 농락하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대통령은 약속불감증이고, 청와대는 비리불감증이다. 최근 공직사회에 있던 불법과 부정부패, 터졌다하면 청와대였다. 불법뒷조사, 거짓말, 선거개입에 이어 이번에는 부패스캔들이다. 청와대 행정관들이 재벌기업에서 수백만 원대 향응과 금품, 골프 접대를 받은 비리 사실이 적발되었다. 그런데 아무런 징계 없이 멀쩡하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 정부에서는 부정부패 뿌리만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1년 전 말씀, 백 번 지당한 말씀인데 측근부터 읍참마속(泣斬馬謖)하시고,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일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솔선수범해서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낼 것을 요구한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해상에서는 폭탄이 오가고, 육상 에서는 추락한 무인항공기가 발견되는 현실이 바로 이 정권의 안보불안 현 주소이다. 북한의 도발도 문제지만 현 정부의 사전 예방, 대처능력 부족은 더 큰 문제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한반도 평화와 튼튼한 안보에 성공했던 민주정부 10년의 지혜와 경험을 기꺼이 제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안보와 평화에 여야도 당리당략도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안보불안 해소와 남북관계 긴장완화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기꺼이 협력하고 초당적으로 지원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제 안철수 대표가 제안한 여야 공동 대북특사단 구성을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정원의 증거 조작사건이 완전히 양파껍질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까도 까도 계속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과 국민이 요구한대로 이 문제의 해결책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이 아니라 사실상의 파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남재준 원장의 즉각적인 파면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특검을 수용하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고, 아마도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이 알기를 바란다.
■ 박병석 국회부의장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야당 무시, 오불관언(吾不關焉), 마이동풍(馬耳東風)의 태도에 관해서 심각히 우려를 표명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석의 43%를 가진 제1야당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진정한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야당 대표의 진정성 있는 대화에 귀 기울이고 응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야당 대표의 진정성 있는 초당적 제안에 관해서도 오불관언이다. 그것은 야당을 무시하는 일이다. 만일 정부여당이 야당의 진정한 협력을 원한다면 초당적 협력만 강조하지 말고 야당을 진정한 협상,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말과 행동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어제, 그제 이틀간 벌어졌던 각 당 대표의 연설에서 국회가 보여주었던 모습은 국민들을 실망하게 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여야 모두 각 당 대표의 말씀에는 경청해주는 것이 도리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북한의 소형 무인기 한 대에 청와대 하늘이 뻥 뚫렸다. 노크 귀순에 이어 보수정권의 안보무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수조원대의 전투기 구입계획만 추정한 사이에 중고 장난감 수준의 경량 무인기조차 대책 없이 영공이 뚫린 것이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선거철만 되면 안보를 외쳐대는데 급급했지만 막상 북한의 도발에는 형편없는 무능을 노출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안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안보가 아닌 선거용 안보에 불과한 것이었다. 새정치연합은 안보를 민생 합리적 개혁과 함께 정치개혁의 3대 중심으로 삼고 있다. 안보가 경제이고, 곧 민생이라는 진짜 안보를 추구할 것이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연봉왕은 교도소 수감자였다. 국민들은 이 땅에 정의가 있는지 묻고 있다. 노동자들에게는 무노동, 무임금과 귀족 노조 운운하며 한 푼이라도 덜 주려했던 재벌들이 범죄를 저질러 기업 가치를 훼손시키고 일도 하지 않은 총수에게는 천문학적 연봉을 아낌없이 지급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향후 연봉공개가 몸통은 다 빠져나가고 깃털만 남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재벌 총수들과 그 친족들이 연봉 공개를 피하기 위해 미등기 임원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미등기 임원은 보수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서 등기 임원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갈아타기 하는 재벌 일가와 고위 임원들의 편법행위를 막는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
국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던 고삼석 방통위원 후보자에 대한 임명거부 배후에 청와대가 개입되었음이 드러났다. 홍성규 전 방통위원이 퇴임직후 만찬 자리에서 방통위 의지가 아니고 BH 오더라고 밝혔다. 이는 여권의 고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가 청와대 지시에 의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언론장악 의도가 드러난 것이다.
홍성규 전 방통위원의 발언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이 과정에 거대한 권력이 조정하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이 정당한 것임을 확인했다. 이로써 고삼석 후보사태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소된 만큼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새누리당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먼저 나서서 고삼석 방통위원 임명거부 사태에 개입된 청와대 인사에 대한 진실규명과 엄중 문책을 요구해야 마땅하다. 국회의장 역시 행정부의 국회 무시에 대한 공식적인 항의와 고삼석 후보자에 대한 방통위원 임명을 하루 속히 추진하도록 촉구하여 땅에 떨어진 국회의 권위를 되찾아야 한다.
■ 정성호 원내 수석부대표
어제 국회 본회의장 행태에 대해서 원내수석으로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안철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스스로 내팽개친 여당 의원들의 막말, 국회의원인 것이 부끄럽다.
방청석에 앉아 방청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서 우리의 정치 수준이 과연 이정도인가 하는 깊은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여당의 원내대표이라는 분이 야당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국민을 앞에 두고 대표연설을 하는데 면전에서 “너나 잘해”라며 반말에, 막말을 하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원내대표가 그 지경이니, 이를 배우고 따라하는 초선 여당 대변인들도 수준 이하의, 도저히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찾아 볼 수 없는 저질 논평으로 야당 대표를 조롱하기까지 했다. 야당 대표를 두고 여당 대변인들이 ‘초년생 당대표, 하룻강아지, 초짜로서의 엉성함’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정치 현실에서 과연 정치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문제는 여당의 실질적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야당 무시가 도를 넘고 있다. 야당 무시 정치는 그거야말로 없어져야 할 미세먼지 정치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위해 영수회담을 제의했지만, 청와대는 대통령에 시비를 걸지 말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묵묵부답, 야당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이 야당 대표를 무시하고 막말 조롱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에게 막말을 한 것과 다름없다. 새누리당 정권은 지금 국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만으로 가득 차 국민의 머리 꼭대기에 앉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정상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야당의 협조를 원한다면 안 대표의 영수회담 제의에 응답해야 하고, 여당은 안철수 대표에게 즉각 사과해야 한다.
이순신 장군은 자만하면 지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과 여당의 야당 무시, 국민배신 행태에 대해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왜구를 몰아내듯 국민께서 엄중하게 심판할 것을 믿는다.
■ 유기홍 교문위 간사
4월 국회에 여러 가지 중요 현안이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4월 국회를 진짜 민생을 챙기는 국회로 만들어 갈 것이다. 교문위도 여기에 발맞춰 우선 찜통교실, 냉골교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작년 예산에서 전국 11,000개 학교에 천만 원씩 천백억 원의 예산을 야당이 노력 끝에 만들어냈다. 그런데 이것은 올 한해만 해당된다.
그래서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야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는데 다행스럽게 산업위의 오영식 간사가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밝혔고, 따라서 교문위도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촉구 결의안으로 힘을 합쳐서 반드시 교육용 전기요금을 낮춰 찜통교실, 냉골교실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학자금대출의 빚더미로 고통 받는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한국장학재단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 학자금 대출 후 6개월 이상 연체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대학생이나 졸업생이 6만 명인데, 이 6만 명 전체를 구제하도록 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감면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하겠다.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이 의혹이 일파만파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교문위 현안질의에 문용린 교육감을 출석시켜서 서울시 교육청 산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국민세금 천팔백만 원으로 문용린 교육감의 저서를 사들여서 학부모 465명에게 나눠준 문제, 3월 18일 행복학부모리더연수회 학부모 개인연락처를 모으는 공문을 1,300개 초중고에 발송했던 문제에 대해 따질 수 있도록 하겠다. 여당이 현재 반대하고 있지만 계속 협의하겠다.
그밖에 대한항공 호텔문제 뿐만 아니라 학교정화구역 완화해서 호텔을 짓겠다는 모든 규제완화가 선의인 것처럼 하는 박근혜정부의 오만에 문제를 제기하겠다.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카지노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문제도 이번 교문위의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숭례문 보수사업에서의 비리문제, 체육계 각종 종목에서의 성추행 사건 등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도 이번 교문위에서 엄정하게 따지겠다.
■ 백군기 의원
지난 3월 24일 파주에서 청와대와 서울 상공을 촬영한 소형 무인항공기가 발견된 데 이어 서북도서 백령도에서도 추락한 무인기가 발견됐다. 항공기가 허가 없이 침범할 경우 무조건 사격을 가하도록 설정된 2단계 방공지역인 서울 중심부에 무인기가 침투해 사진까지 촬영한 사실은 우리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백령도 상공도 마찬가지로 항공촬영은 물론 비행이 금지된 구역이다.
군과 정보당국은 이 무인기들이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대응책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새로운 위협이 드러났다고 해서 성급한 대책을 내놓는 행태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먼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군은 소형 무인기 탐지가 가능한 저고도 레이더 등을 긴급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철저한 소요검증 없는 긴급도입은 그 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켜왔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할 것이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전 이후 긴급 도입하기로 결정한 전술비행선 사업의 경우 페이퍼컴퍼니와 계약을 맺는 바람에 사업이 실패로 치닫고 있다. 연평도 포격전 당시 먹통이 돼 논란을 일으킨 대포병 레이더도 1994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긴급소요 도입된 무기체계로서 부품수급과 정비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북한은 공공연히 자신들의 무인기 타격능력을 과시해왔다. 2012년 4월 15일 열병식 때도 무인 타격기를 선보였으며 키리졸브 훈련이 한창이던 지난해 3월 20일에는 김정은의 무인타격기의 훈련 참관도 보도했다.
군 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잘 파악하고 대비책을 이미 수립했어야 한다. 그러나 여론을 의식해 급하게 서두르다 전술비행선 사업의 전철을 밟지 말고, 차분히 위협을 분석하고 절차에 맞게 소요를 검증하길 바란다.
■ 김현 의원
국정원과 관련해 오늘 한 언론에서 증거조작 결제 최종 책임자를 대공수사 단장이라고 정보관계자가 밝힌 게 보도가 됐다.
사실 저희가 3월 11일 날 국정원 규탄 항의 방문 시에 당시 배석했던 대공수사국장 본인이 한말이 있다. “실무 총책은 자신이다.”, “이번 사건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 했다”라고 얘기한바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보당국관계자, 다 아시겠지만 국정원이다. 정보당국관계자의 전언을 빌어서 2급이 전결했다. 이것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어떻게 국정원의 예산을 2급이 결제하나.
그리고 수사국장에 대해서 압수하지 않고 국정원이 내주는 자료만 가져간 검찰이 지금에 와서야 누가 결제했는지를 최종수사 결과 발표 때 밝히겠다고 한다. 아이들 장난도 유분수가 있다. 이게 어떻게 말이 가능한 일인가. 최종 수사 결과 때 밝힐게 아니라 수사가 진행 중 일 때 수사국장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다. 2차장도 조사해야 되고, 남재준 원장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다.
아무리 대통령의 고공지지율 때문에 불통하고 오만, 독선, 독주를 해도 유분 수 있는 일이다. 국정원에 대해서 검찰이 약점 잡히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벌일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국정원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다. 검찰이 공소 기소 못할 정도로 본인들이 증거를 채택했던 것을 증거 포기를 했다면 이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다.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던 대통령의 약속 그건 바로 남재준 원장에 대한 파면이다. 그리고 2차장, 대공수사 국장 즉각 소환 수사해야한다. 검찰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국정원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 김성주 의원
제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경계선에 앉아있는데, 어제 본회의장에서 추임새가 나왔다. “너 나 잘해” 원래 추임새는 판소리를 들으면서 “얼씨구”, “잘한다” 이렇게 소리꾼의 용기를 북돋고, 분위기를 띄우는데 쓰는 건데,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상대 대표연설 야유에 쓰일 줄은 몰랐다.
게다가 어제 여당 원내대표는 안철수 대표의 연설 시작 전에 새누리당 의석을 돌면서 사전에 야유를 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여당 의원들이 그렇게 야유를 퍼부었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새누리당이 원하는 국회선진화의 모습인지 참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생활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정치 분야에서는 기초선거 공천이 강행되고 있고, 복지 분야에서는 가난한 분들의 기초생활보장이 흔들리고 있다. 게다가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도 지급이 힘들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기초생활보장법, 기초노령연금법 등 기초3법이 조속히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돼야 할 것이다.
엊그제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 재개됐지만 정부 여당의 태도는 불변이었다. 어제 새정치연합은 소득의 따른 차등지급안을 또 다시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그것마저도 거부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차등지급안이 만원 소득이 부족하다고 5만원을 못 받게 된다고 하면서 거부 이유를 밝혔는데, 그렇다고 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거꾸로 손해를 보는 차별 안을 내놓은 새누리당이 소득에 따른 차등 안을 거부한 것은 정면으로 모순되는 일이다.
이제 모든 것은 분명해졌다. 새누리당은 7월 기초 연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부터 안주겠다고 선언하고 지방선거에서 이기면 주겠다고 공약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오늘 다시 여야정 협의체가 열린다. 더 이상 자신들의 잘못된 주장만 내놓지 말고, 새정치연합의 계속되는 수정 제안에 조속히 응답해서 반드시 7월 달에 어르신들이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할 것이다.
■ 심재권 의원
어제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분노를 표하고자 한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야당 대표가 국정연설을 하는데 “너나 잘해”라는 그런 막말이 있을 수 있나. 정말 잘못된 일이다.
물론, 그동안의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저런 바람직한 발언이 나오지 않았을 때 의원들의 반응도 있었다.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제와 같은 경우에 야당의 대표연설이다.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의 표시를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너나 잘해”라는 그런 막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여당 대변인의 거기에 대한 해명도 가관이다. 하룻강아지가 범에게 대들 듯이 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라는 있을 수 없는 작태다.
이 문제는 우리가 국회 윤리위에 회부해서 징계 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을 놔두고 어떻게 우리가 국민들 앞에 국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나.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분노하고 규탄하면서 응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차원에서 윤리위에서 징계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2014년 4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2014년 4월 3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방금 묵념을 올렸다. 66번째를 맞는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념일이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국가 공식 추념일로 치러지게 되었다. 잘못된 국가권력에 의해서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는 야만의 역사가 이 땅에서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긴 세월동안 억울한 누명을 쓴 채 희생된 영령들과 유가족, 그리고 오매불망 명예회복을 바래왔던 제주도민들께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올해가 첫 번째 국가 추념일로 지정된 만큼 새정치민주연합과 제주도민께서 대통령께서 직접 참여해서 애도와 위로를 전하기를 바라고, 요구했지만 대통령께서 참석을 못해서 국회 일정을 조정해서 총리가 참석할 수 있도록 오늘 첫 번째 대정부질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오후 2시로 본회의를 연기해서 개회하기로 했다.
야당 대표가 국민을 대신해 대통령께 회동을 제안한지 벌써 5일째이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이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입장과 소신은 무엇인지 대통령이 분명하게 답해주어야 한다.
애당초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이다. 여야가 동의했고, 국민이 요구해서 약속했던 매우 중대한 정치개혁의 과제이자 공약이었다. 그런데 야당이 공천권 포기를 선언하자 여당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했고,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옳지 않은 태도다.
여당 실세의원의 말처럼 대통령이 내용도 모른 채 참모들이 써 준 것을 그대로 읽기만한 공약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책임 있게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것이 옳은 태도다. 청와대는 대통령 시비 걸지 말고 여의도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한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발언이다. 약속은 대통령이 하고 약속 파기 뒷감당은 국회와 국민보고 알아서 하라는 얘기와 진배없다.
지금 대통령의 약속파기로 인한 선거 혼란이 불을 보듯 예견되고 있는데 이런 긴박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침묵을 고집하는 것은 야당 무시를 넘어 국민을 농락하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대통령은 약속불감증이고, 청와대는 비리불감증이다. 최근 공직사회에 있던 불법과 부정부패, 터졌다하면 청와대였다. 불법뒷조사, 거짓말, 선거개입에 이어 이번에는 부패스캔들이다. 청와대 행정관들이 재벌기업에서 수백만 원대 향응과 금품, 골프 접대를 받은 비리 사실이 적발되었다. 그런데 아무런 징계 없이 멀쩡하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 정부에서는 부정부패 뿌리만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1년 전 말씀, 백 번 지당한 말씀인데 측근부터 읍참마속(泣斬馬謖)하시고,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일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솔선수범해서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낼 것을 요구한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해상에서는 폭탄이 오가고, 육상 에서는 추락한 무인항공기가 발견되는 현실이 바로 이 정권의 안보불안 현 주소이다. 북한의 도발도 문제지만 현 정부의 사전 예방, 대처능력 부족은 더 큰 문제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한반도 평화와 튼튼한 안보에 성공했던 민주정부 10년의 지혜와 경험을 기꺼이 제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안보와 평화에 여야도 당리당략도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안보불안 해소와 남북관계 긴장완화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기꺼이 협력하고 초당적으로 지원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제 안철수 대표가 제안한 여야 공동 대북특사단 구성을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정원의 증거 조작사건이 완전히 양파껍질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까도 까도 계속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과 국민이 요구한대로 이 문제의 해결책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이 아니라 사실상의 파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남재준 원장의 즉각적인 파면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특검을 수용하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고, 아마도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이 알기를 바란다.
■ 박병석 국회부의장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야당 무시, 오불관언(吾不關焉), 마이동풍(馬耳東風)의 태도에 관해서 심각히 우려를 표명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석의 43%를 가진 제1야당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진정한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야당 대표의 진정성 있는 대화에 귀 기울이고 응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야당 대표의 진정성 있는 초당적 제안에 관해서도 오불관언이다. 그것은 야당을 무시하는 일이다. 만일 정부여당이 야당의 진정한 협력을 원한다면 초당적 협력만 강조하지 말고 야당을 진정한 협상,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말과 행동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어제, 그제 이틀간 벌어졌던 각 당 대표의 연설에서 국회가 보여주었던 모습은 국민들을 실망하게 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여야 모두 각 당 대표의 말씀에는 경청해주는 것이 도리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북한의 소형 무인기 한 대에 청와대 하늘이 뻥 뚫렸다. 노크 귀순에 이어 보수정권의 안보무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수조원대의 전투기 구입계획만 추정한 사이에 중고 장난감 수준의 경량 무인기조차 대책 없이 영공이 뚫린 것이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선거철만 되면 안보를 외쳐대는데 급급했지만 막상 북한의 도발에는 형편없는 무능을 노출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안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안보가 아닌 선거용 안보에 불과한 것이었다. 새정치연합은 안보를 민생 합리적 개혁과 함께 정치개혁의 3대 중심으로 삼고 있다. 안보가 경제이고, 곧 민생이라는 진짜 안보를 추구할 것이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연봉왕은 교도소 수감자였다. 국민들은 이 땅에 정의가 있는지 묻고 있다. 노동자들에게는 무노동, 무임금과 귀족 노조 운운하며 한 푼이라도 덜 주려했던 재벌들이 범죄를 저질러 기업 가치를 훼손시키고 일도 하지 않은 총수에게는 천문학적 연봉을 아낌없이 지급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향후 연봉공개가 몸통은 다 빠져나가고 깃털만 남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재벌 총수들과 그 친족들이 연봉 공개를 피하기 위해 미등기 임원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미등기 임원은 보수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서 등기 임원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갈아타기 하는 재벌 일가와 고위 임원들의 편법행위를 막는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
국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던 고삼석 방통위원 후보자에 대한 임명거부 배후에 청와대가 개입되었음이 드러났다. 홍성규 전 방통위원이 퇴임직후 만찬 자리에서 방통위 의지가 아니고 BH 오더라고 밝혔다. 이는 여권의 고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가 청와대 지시에 의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언론장악 의도가 드러난 것이다.
홍성규 전 방통위원의 발언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이 과정에 거대한 권력이 조정하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이 정당한 것임을 확인했다. 이로써 고삼석 후보사태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소된 만큼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새누리당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먼저 나서서 고삼석 방통위원 임명거부 사태에 개입된 청와대 인사에 대한 진실규명과 엄중 문책을 요구해야 마땅하다. 국회의장 역시 행정부의 국회 무시에 대한 공식적인 항의와 고삼석 후보자에 대한 방통위원 임명을 하루 속히 추진하도록 촉구하여 땅에 떨어진 국회의 권위를 되찾아야 한다.
■ 정성호 원내 수석부대표
어제 국회 본회의장 행태에 대해서 원내수석으로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안철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스스로 내팽개친 여당 의원들의 막말, 국회의원인 것이 부끄럽다.
방청석에 앉아 방청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서 우리의 정치 수준이 과연 이정도인가 하는 깊은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여당의 원내대표이라는 분이 야당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국민을 앞에 두고 대표연설을 하는데 면전에서 “너나 잘해”라며 반말에, 막말을 하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원내대표가 그 지경이니, 이를 배우고 따라하는 초선 여당 대변인들도 수준 이하의, 도저히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찾아 볼 수 없는 저질 논평으로 야당 대표를 조롱하기까지 했다. 야당 대표를 두고 여당 대변인들이 ‘초년생 당대표, 하룻강아지, 초짜로서의 엉성함’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정치 현실에서 과연 정치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문제는 여당의 실질적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야당 무시가 도를 넘고 있다. 야당 무시 정치는 그거야말로 없어져야 할 미세먼지 정치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위해 영수회담을 제의했지만, 청와대는 대통령에 시비를 걸지 말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묵묵부답, 야당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이 야당 대표를 무시하고 막말 조롱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에게 막말을 한 것과 다름없다. 새누리당 정권은 지금 국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만으로 가득 차 국민의 머리 꼭대기에 앉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정상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야당의 협조를 원한다면 안 대표의 영수회담 제의에 응답해야 하고, 여당은 안철수 대표에게 즉각 사과해야 한다.
이순신 장군은 자만하면 지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과 여당의 야당 무시, 국민배신 행태에 대해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왜구를 몰아내듯 국민께서 엄중하게 심판할 것을 믿는다.
■ 유기홍 교문위 간사
4월 국회에 여러 가지 중요 현안이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4월 국회를 진짜 민생을 챙기는 국회로 만들어 갈 것이다. 교문위도 여기에 발맞춰 우선 찜통교실, 냉골교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작년 예산에서 전국 11,000개 학교에 천만 원씩 천백억 원의 예산을 야당이 노력 끝에 만들어냈다. 그런데 이것은 올 한해만 해당된다.
그래서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야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는데 다행스럽게 산업위의 오영식 간사가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밝혔고, 따라서 교문위도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촉구 결의안으로 힘을 합쳐서 반드시 교육용 전기요금을 낮춰 찜통교실, 냉골교실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학자금대출의 빚더미로 고통 받는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한국장학재단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 학자금 대출 후 6개월 이상 연체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대학생이나 졸업생이 6만 명인데, 이 6만 명 전체를 구제하도록 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감면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하겠다.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이 의혹이 일파만파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교문위 현안질의에 문용린 교육감을 출석시켜서 서울시 교육청 산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국민세금 천팔백만 원으로 문용린 교육감의 저서를 사들여서 학부모 465명에게 나눠준 문제, 3월 18일 행복학부모리더연수회 학부모 개인연락처를 모으는 공문을 1,300개 초중고에 발송했던 문제에 대해 따질 수 있도록 하겠다. 여당이 현재 반대하고 있지만 계속 협의하겠다.
그밖에 대한항공 호텔문제 뿐만 아니라 학교정화구역 완화해서 호텔을 짓겠다는 모든 규제완화가 선의인 것처럼 하는 박근혜정부의 오만에 문제를 제기하겠다.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카지노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문제도 이번 교문위의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숭례문 보수사업에서의 비리문제, 체육계 각종 종목에서의 성추행 사건 등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도 이번 교문위에서 엄정하게 따지겠다.
■ 백군기 의원
지난 3월 24일 파주에서 청와대와 서울 상공을 촬영한 소형 무인항공기가 발견된 데 이어 서북도서 백령도에서도 추락한 무인기가 발견됐다. 항공기가 허가 없이 침범할 경우 무조건 사격을 가하도록 설정된 2단계 방공지역인 서울 중심부에 무인기가 침투해 사진까지 촬영한 사실은 우리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백령도 상공도 마찬가지로 항공촬영은 물론 비행이 금지된 구역이다.
군과 정보당국은 이 무인기들이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대응책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새로운 위협이 드러났다고 해서 성급한 대책을 내놓는 행태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먼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군은 소형 무인기 탐지가 가능한 저고도 레이더 등을 긴급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철저한 소요검증 없는 긴급도입은 그 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켜왔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할 것이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전 이후 긴급 도입하기로 결정한 전술비행선 사업의 경우 페이퍼컴퍼니와 계약을 맺는 바람에 사업이 실패로 치닫고 있다. 연평도 포격전 당시 먹통이 돼 논란을 일으킨 대포병 레이더도 1994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긴급소요 도입된 무기체계로서 부품수급과 정비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북한은 공공연히 자신들의 무인기 타격능력을 과시해왔다. 2012년 4월 15일 열병식 때도 무인 타격기를 선보였으며 키리졸브 훈련이 한창이던 지난해 3월 20일에는 김정은의 무인타격기의 훈련 참관도 보도했다.
군 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잘 파악하고 대비책을 이미 수립했어야 한다. 그러나 여론을 의식해 급하게 서두르다 전술비행선 사업의 전철을 밟지 말고, 차분히 위협을 분석하고 절차에 맞게 소요를 검증하길 바란다.
■ 김현 의원
국정원과 관련해 오늘 한 언론에서 증거조작 결제 최종 책임자를 대공수사 단장이라고 정보관계자가 밝힌 게 보도가 됐다.
사실 저희가 3월 11일 날 국정원 규탄 항의 방문 시에 당시 배석했던 대공수사국장 본인이 한말이 있다. “실무 총책은 자신이다.”, “이번 사건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 했다”라고 얘기한바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보당국관계자, 다 아시겠지만 국정원이다. 정보당국관계자의 전언을 빌어서 2급이 전결했다. 이것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어떻게 국정원의 예산을 2급이 결제하나.
그리고 수사국장에 대해서 압수하지 않고 국정원이 내주는 자료만 가져간 검찰이 지금에 와서야 누가 결제했는지를 최종수사 결과 발표 때 밝히겠다고 한다. 아이들 장난도 유분수가 있다. 이게 어떻게 말이 가능한 일인가. 최종 수사 결과 때 밝힐게 아니라 수사가 진행 중 일 때 수사국장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다. 2차장도 조사해야 되고, 남재준 원장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다.
아무리 대통령의 고공지지율 때문에 불통하고 오만, 독선, 독주를 해도 유분 수 있는 일이다. 국정원에 대해서 검찰이 약점 잡히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벌일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국정원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다. 검찰이 공소 기소 못할 정도로 본인들이 증거를 채택했던 것을 증거 포기를 했다면 이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다.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던 대통령의 약속 그건 바로 남재준 원장에 대한 파면이다. 그리고 2차장, 대공수사 국장 즉각 소환 수사해야한다. 검찰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국정원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 김성주 의원
제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경계선에 앉아있는데, 어제 본회의장에서 추임새가 나왔다. “너 나 잘해” 원래 추임새는 판소리를 들으면서 “얼씨구”, “잘한다” 이렇게 소리꾼의 용기를 북돋고, 분위기를 띄우는데 쓰는 건데,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상대 대표연설 야유에 쓰일 줄은 몰랐다.
게다가 어제 여당 원내대표는 안철수 대표의 연설 시작 전에 새누리당 의석을 돌면서 사전에 야유를 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여당 의원들이 그렇게 야유를 퍼부었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새누리당이 원하는 국회선진화의 모습인지 참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생활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정치 분야에서는 기초선거 공천이 강행되고 있고, 복지 분야에서는 가난한 분들의 기초생활보장이 흔들리고 있다. 게다가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도 지급이 힘들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기초생활보장법, 기초노령연금법 등 기초3법이 조속히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돼야 할 것이다.
엊그제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 재개됐지만 정부 여당의 태도는 불변이었다. 어제 새정치연합은 소득의 따른 차등지급안을 또 다시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그것마저도 거부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차등지급안이 만원 소득이 부족하다고 5만원을 못 받게 된다고 하면서 거부 이유를 밝혔는데, 그렇다고 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거꾸로 손해를 보는 차별 안을 내놓은 새누리당이 소득에 따른 차등 안을 거부한 것은 정면으로 모순되는 일이다.
이제 모든 것은 분명해졌다. 새누리당은 7월 기초 연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부터 안주겠다고 선언하고 지방선거에서 이기면 주겠다고 공약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오늘 다시 여야정 협의체가 열린다. 더 이상 자신들의 잘못된 주장만 내놓지 말고, 새정치연합의 계속되는 수정 제안에 조속히 응답해서 반드시 7월 달에 어르신들이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할 것이다.
■ 심재권 의원
어제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분노를 표하고자 한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야당 대표가 국정연설을 하는데 “너나 잘해”라는 그런 막말이 있을 수 있나. 정말 잘못된 일이다.
물론, 그동안의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저런 바람직한 발언이 나오지 않았을 때 의원들의 반응도 있었다.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제와 같은 경우에 야당의 대표연설이다.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의 표시를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너나 잘해”라는 그런 막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여당 대변인의 거기에 대한 해명도 가관이다. 하룻강아지가 범에게 대들 듯이 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라는 있을 수 없는 작태다.
이 문제는 우리가 국회 윤리위에 회부해서 징계 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을 놔두고 어떻게 우리가 국민들 앞에 국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나.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분노하고 규탄하면서 응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차원에서 윤리위에서 징계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2014년 4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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