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4월 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안철수 공동대표

제가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 그리고 어제도 드렸던 말씀이 있다. 한 나라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가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자살률과 출산율이다.

자살률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우리 각 개인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현재에 대한 지표고, 출산율은 우리 미래에 대한 희망의 지표 즉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가 우리가 죽고 나서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한다.

즉 자살률은 현재의 우리 상황에 대해서, 출산율은 우리 미래를 얼마나 희망적으로 보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자살률 최고, 출산율 최하위 국가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은 국민들이 현재의 삶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따라서 정치는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지금 현재 고통 받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창당도 그래서 결심하게 됐다. 민생중심 정당이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저희들이 창당 1호 법안으로 복지3법을 발의한 이유도 그래서다. 더 이상 송파 세 모녀 자살과 같은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이다.

또한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현장에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창당 다음날부터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많은 분들을 만나서 들었다. 둘째 날은 대학에 찾아가서 등록금 입학금으로 고통 받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셋째 날은 통신료를 어떻게 하면 인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안, 많은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그리고 또 생활임금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바로 어제 부동산에 대한 전월세 대책에 대해 들었다.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 민생중심 정당으로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한다.

제가 국회 대표연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 기초선거 무공천을 비롯한 정국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회동을 제안했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 대통령께서도 초당적 협력을 구한다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자세도 필요하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조만간 답을 주시리라 기대하겠다.

■ 김한길 공동대표

안철수 대표께서 박근혜 대통령께 회동을 제안한 지 엿새째다. 대통령께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채로 엿새째를 맞고 있다.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과 만나 대화로써 기초공천 문제 등 정국 현안을 풀자고 하는데 이를 깡그리 무시하는 대통령, 야당대표가 본회의 연설하는 중에 “너나 잘해”라고 소리치는 여당 원내대표, 이에 대해 여당 대변인은 “하룻강아지가 범에게 달려들어서 그랬다”고 막말을 더했다. 집권세력의 오만과 독선이 위험수위를 훨씬 넘어섰다.

하늘 같은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신다.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신다. 우리 정치가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어쩌다가 우리 정치가 이 지경에까지 왔는지 통탄스럽다. 이러기에 새정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께 호소한다. 이런 식의 불통과 모독의 정치를 계속 고집한다면 나라와 국민이 불행해질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대통령을 어느 국민이 좋아하겠나.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선 후보 당시 직접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를 국민께 여러 번 설명하지 않았나. 기초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줄서기를 하면서 비리가 생긴다고 지적하지 않았나. 전국의 기초의원과 단체장이 한 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가 약속해서 큰 박수를 받지 않았나.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침묵으로만 일관하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 세계를 누비면서 세계 각국의 정치인들과 만나 화기애애하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우리나라 제1야당의 대표는 만나지 않겠다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그래도 지지율 높으니까 걱정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이라면 그 지지율은 어느 날 갑자기 벼랑 끝에서 추락하듯이 졸지에 추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이제라도 국민 앞에 겸손한 대통령,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아는 대통령, 국민과의 약속을 무겁게 생각하는 대통령, 국민과 야당을 존중하는 대통령, 야당 대표가 뵙기를 요청드릴 때 언제고 기꺼이 만나서 대화하는 대통령을 국민들은 간절하게 희망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전병헌 원내대표

오늘 아침 그동안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까웠던 여당 원내대표의 제1야당 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중, 막말발언에 대한 유감표명이 있었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고, 유감스러운 일이었는데 뒤늦게라도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창당정신 대로 막말을 추방하고, 품격 있는 정치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당부를 드린다. 더 이상 우리정치에서 이번에 금도를 넘은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정치에서 막말을 추방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의 길은 국민을 믿고 소통하는 길이고, 다른 한길은 국민을 배척한 채 국정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만을 믿고 의지하는 길이다. 지금 박근혜정부는 과연 어느 길을 가고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할까.

국민무시, 야당무시의 길을 가며, 권력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참으로 위험천만하다는 고언을 드린다. 대통령의 권력기관 의존은 성공의 길이 결코 아니다. 실패가 뻔한 구시대적 통치방식인 것이다. 하루속히 국민을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협력 파트너로 인정하는 민주적 국정운영의 길로 되돌아오기를 당부한다.

그동안 국민과 새정치연합은 현재의 국정사안과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크게 네 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그리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첫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켜 선거혼란을 막자는 요구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둘째, 제1야당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응답하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130석의 제1야당이 새로 출범을 했다고 한다면 인사와 예의차원에서도 당연히 대통령이 오히려 여야 영수회담을 요청하거나 대화를 제안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라고 생각한다.

셋째, 불법 선거개입으로 인한 국정농단에 이어 간첩증거 조작까지 자행해온 책임자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지금 불가능한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당한 요구이며, 정권의 실패를 막기 위한 야당의 보은이기도 하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이신지, 언제까지 침묵으로 버틸 생각이신지 더 이상 국민무시, 야당무시의 길로 가지 말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을 하는 것이 책임 있는 대통령으로서, 또 국민의 신뢰를 이어가는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 새정치연합은 기초연금 문제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서 소득수준과 연계하는 새로운 대안을 정부여당에 제시했다. 정부여당이 핑계삼는 재정부담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연금체계 안정성 훼손도, 또 미래세대 부담전가도 없는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일부언론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와 열악한 복지수준의 해소에는 턱없이 사실 부족하지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제시한 방안이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과의 연계라는 기존 입장에서 여전히 한 치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도대체 7월부터 기초연금을 드리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새누리당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핑계를 야당에게 덮어씌우려고 하는 노림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적의 의심스럽다.

정부여당이 국민연금 연계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원칙도 상식도 아니다. 타협할 자세는 더더욱 아니고 특히 어르신들에 대한 예의도 더더욱 아닌 것이다. 정부 여당은 더 이상 오기를 버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기초연금의 소득수준 연계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하고 더 나아가서는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한다.

■ 표철수 최고위원

고장난명이라는 말이 있다. 아시다시피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뜻이다. 정치로 보자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우리는 새누리당과 안보를 위한 박수, 민생을 위한 박수를 치고 싶다. 막말의 손뼉, 정쟁의 손뼉은 정말 치고 싶지 않다. 그것이 새정치가 아니겠나.

그런데 요즘 새누리당의 행태를 보면 우리에게 막말과 정쟁의 손뼉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안철수 대표께서는 대통령과의 회동을 제안한 데 이어서 민생개혁회의와 국가대타협위원회, 여야 공동대북특사단 구성 등 전향적인 제안들을 내놓았다.

그러나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화답은커녕 폄하로 일관하고 있다. 대답 없는 메아리로는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가 결코 이뤄질 수 없다. 나무가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기득권을 버려야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약속정치와 식언정치, 진심정치와 가면정치, 착한정치와 나쁜정치, 여권이 어떤 궤변을 내놓고 편법을 쓴다고 해도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반드시 옳은 선택을 하실 것이다.

■ 양승조 최고위원

규제는 암덩이라며 7시간 동안 토론하면서 국민과 소통한다고 자랑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제1야당의 대표가 기초공천 폐지에 대한 회담을 제의했으나 묵묵부답으로 불통하고 있다.

또한 본인의 입으로 직접 약속한 것을 못 지킨 것에 대해 여당 원내대표가 대리사과를 했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 이행촉구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개입하기보다는 여야 간에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양당 간의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며 따르겠다는 입장이시니 국회에서 해결해달라며 국회에 책임전가를 했다.

묵묵부답, 대리사과, 책임전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몰염치함은 한마디로 어이상실이고 국민기만이다. 대선공약으로 국민과 직접 약속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인데, 이제 와서 정당간의 의견으로 결론지으라니 본인이 직접 한 국민과의 약속을 단순히 정단 간 논의 대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밀어버리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주장이 놀라울 뿐이다.

정당간의 논의 대상이다. 대통령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면 대통령 후보로서 왜 그런 공약을 하셨나.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국민께 약속한 사안이다. 더 이상 외면하고 책임전가하지 마시라.

전시작전권 환수, 고교무상교육, 반값등록금, 군인 복무기간 단축, 기초연금과 기초공천제 폐지 공약 등 약속파기가 줄을 잇고 있는데 국민들께서는 기억하고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규제는 암덩어리라며 대통령 주재 7시간동안 규제완화 점검 이후 정부부처가 앞 다투어 규제를 찾아 풀고자 난리라고 한다. 국민들이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도 된다.

자칫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거나 공공성을 담보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착한규제를 무작정 원수처럼 여기고 암덩어리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분명하게 착한 규제인지, 암덩어리 규제인지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통령 말 한마디로 착한 규제가 암덩어리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방에서 시작되고 있다. 경제민주화 규제는 헌법에 명시된 착한 규제이다. 또한 국토의 균형발전 규제도 헌법에 명시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법은 이와 같은 헌법 정신을 구현한 법률이며, 수도권 규제 역시 헌법 제122조에 부합하는 착한규제, 합리적 규제, 헌법적 규제인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암 덩어리로 규정한 후에 일가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곧 철폐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난 MB정권시절인 2008년 10월 대기업의 수도권 단지 내 공장신증설 허용을 시작으로 박근혜정부 시기인 2013년 4월 수도권 접경지역에 미니외투 산단 지정 허용도 꾸준히 진행돼 왔다. 이와 같이 수도권 규제완화가 진행되면서 수도권 기업이 지방이전이 대폭 줄어들었다.

실제로 충남의 경우에 2008년 292개였던 충남이전 수도권 기업이 2009년 282개, 2010년 200개, 2011년 92개, 2013년 35개로 급감했다. 또한 지방으로 이전을 하던 수도권 기업이 이전을 포기했고, 오히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기업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을 황폐화, 공동화시키고 국토불균형발전을 심화시킬 것이다. 지방의 황폐화, 공동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증폭시켜 국민 통합의 걸림돌이 된다.

이미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수도권에 대한 투자경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각 분야별로 규제의 빗장들이 풀리는 상황에서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수도권 규제를 더 완화시킨다면 이는 지방의 희생을 위협하는 것이며,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님께 요구한다. 시대를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오히려 불합리하게 풀었던 수도권 규제 완화를 초래하여 헌법적 가치를 읽히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란다.

2014년 4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