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4월 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김한길 공동대표

오늘 우리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여부와 관련한 국민여론조사와 전당원투표가 진행된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린다.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에 나섰던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분 후보 모두의 공통공약이었다. 기초선거 공천폐지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들의 오래된 명령이었기 때문에 모든 대선후보들이 정치개혁의 대표공약으로 앞세웠던 것이다.

특히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는 직접 기초선거 공천폐지가 왜 필요한지를 잘 설명해주었다. 박근혜 후보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으로 중앙정치가 기초지방자치를 간섭하고 통제해서 줄 세우기 하면서 비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민주당은 비록 대선에서 지기는 했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자세로 지난해 7월 전당원투표를 통해서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때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 민주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당론 확정을 환영한다고 발표했고, 새누리당 대표는 “새누리당은 이미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 놓았다”고 말씀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 기초선거에 공천을 강행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남의 일처럼 침묵하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2월에 새누리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팽개치고 기초공천을 실행하더라도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초선거에서 무공천하기로 즉,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어서 지난 3월 민주당은 기초선거 무공천을 전제로 새정치연합과의 통합을 결정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방선거 결과 등을 우려하면서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철회하고 기초선거에서도 공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대두돼 논란이 거듭되고 있기에 이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서 당원과 국민의 뜻을 확인하는 절차가 오늘 실시되는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약속을 실천하는 정치가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결국은 거짓의 정치를 이겨낼 것이라고 믿는다.

안철수 대표의 결단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 안 대표의 선택은 ‘과거로의 철수’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진군’이다. 안 대표의 선택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책임있는 지도자의 고뇌의 소산이자,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알리는 경종이다. 안 대표의 선택은 일신의 안위를 꾀하는 구차함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당당한 선언인 것이다.

특별히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 동지 여러분께 호소 드린다. 오늘 국민과 당원의 뜻을 확인하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한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달려가야 할 길이 아직 멀기 때문이다. 당장에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해야 하고 4월 국회에서 민생을 챙기는 일에도 매진해야 한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족동반자살이 이어지고 있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버려진 국민들도 챙겨야 하고, 추락해야 발견되는 무인정찰기로 확인된 구멍 뚫린 안보상황도 점검해야 한다. 간첩사건의 증거를 조작하는 국정원과 검찰, 검찰총장까지 사찰하는 청와대와 정부기관의 전횡에 망가진 이 땅의 민주주의를 살려내야 한다.

당원동지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단합이 승리의 첫 걸음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더 이상의 당내 논란은 국민께 송구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하나가 돼서 당당하게 국민 앞에 서야 한다. 우리의 단합은 승리의 필요조건이고, 분열은 패배의 충분조건이다. 우리의 단합은 승리의 출발이며, 국민에게는 희망이고, 우리에게는 생명이다.

오늘 우리가 국민과 당원의 뜻을 확인하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가 돼야 한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달려가야 할 길이 아직은 멀기 때문이다.

■ 안철수 공동대표

저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정치의 기본을 바로세우고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는 제 원칙과 소신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말씀드렸다. 기초선거 무공천에 대한 전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제 소신을 접고 후퇴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다시 한번 당원동지들과 국민 여러분의 확인을 받아 더 굳세게 나가자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다.

당원동지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겠다. 기본적으로 저는 제 생각과 당원, 국민 여러분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당원과 국민의 생각이 저와 다르더라도 저는 그 뜻을 따르겠다. 왜냐하면 당원과 국민의 명령이라면 당대표인 저도 복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결정이든 그 뜻에 따라 6.4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오직 승리만을 생각하고 뛰겠다.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에 대해 저와 생각을 달리했던 당원 여러분께도 당부드린다.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저와 김한길 대표를 믿고 함께 해 달라.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따지고 있을 시간이 없다. 더 이상 논쟁과 토론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독이 될 것이다. 결정이 나면 자신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신속하게 마음가짐과 자세를 바로 잡고 오직 6.4지방선거의 승리만을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

국민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새로운 정치를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끼쳐 드렸다. 그렇지만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먼저 단합하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를 위한 고뇌의 찬 결단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금의 흐트러짐 없이 대오를 정비해서 국민과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한 집권세력과 맞서 싸울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 달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겠다. 최근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새누리당이 얼마나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아셨을 것이다. 국민을 속이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6.4지방선거에서 경고장을 보내 달라. 그래야 우리 정치가 한 뼘이라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전병헌 원내대표

기초선거 공천과 관련된 모든 혼란의 원인 제공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고,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국민 혼란과 선거 공정성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다.

그들은 국민과 약속할 때도,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할 때도 단 한 차례도 국민의 뜻을 묻거나 존중하지 않았다. 일방적인 결정과 통보였고, 사실상 사과조차 생략된 채 침묵과 구구한 변명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과 당원의 뜻을 물어 변화된 상황에 대한 기초공천 유무에 대해 당의 입장을 정하기로 한 것이다. 기초공천 폐지 입법화가 천번 만번 지당한 목표였지만,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불통 독주에 막혀서 더 이상 길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자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뇌에 찬 결정으로써 국민과 당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과 당원을 존중하는 것은 평가받을 일이지 비난 받을 일이 아니다. 일부 언론에서 입장 번복이니 무공천 철회니 하는 비난보도는 섣부른 예단이다. 심각한 사실 오도이기도 하다. 유감스럽다. 이 문제와 관련해 언론의 보다 냉정하고 공정한 평가와 보도를 당부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과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서 기초지방선거 공천 관련 논란을 종식시킬 것이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한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국정원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을 지켜보면서 또 한 편의 막장 드라마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직원의 건강이 많이 호전됐다고 한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최근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한다. 다른 기억은 문제가 없는데 유독 증거조작 사건만 기억을 잃었다고 하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또 한 편의 막장 드라마가 재현되고 있는 것 같다. 왜 하필 증거조작만 기억이 안 난다다는 것인지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미진한 국정원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궁에 빠질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 진심으로 엄중하게 묻는다. 국민은 언제까지 이런 국정원의 모습을 지켜봐야 하나. 연이은 무능과 비리로 국가안보와 공직기강마저 무너져가는 마당에 국가최고정보기관의 모순투성이 막장 드라마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당시 강조하지만 이 모든 사건의 정점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아닌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를 더 이상 국민에게 강요하지 말기 바란다. 남재준 원장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과 엄중한 조사를 촉구한다.

19대 국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보고드린다. 어제 국회 운영위 의결로 대한민국 모든 국회의원이 한글 배지를 곧 달게 될 것이다. 국회의원을 상징하는 배지 한 가운데 있던 한자인 國이 한글로 바뀌는 것이다. 작은 변화지만 우리 글이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 상징이 되는 대단히 상징적인 변화고 역사적인 전환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작은 변화에서부터 낡은 관행과 오류를 새롭게 바꾸고 혁신하는 국회 쇄신과 정치 혁신의 행동을 더욱 가속화하겠다.

민생중심, 국민우선 국회를 위해서 국회 운영의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없이 지적돼온 대정부질문제도 개선과 상시국감 그리고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을 통한 국회 책임성 강화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약속이고,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이기도 하다. 4월 국회에서 민생입법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당부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기초공천 여부를 논의하고 지방선거 결과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겨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민주와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또 집권 세력이 입법, 행정, 사법과 재벌, 언론, 시민사회, 대학, 교과서까지 장악하고 있다. 보수와 양극화의 길로 몰고 가기 때문이다.

특히 국정원 특검, 채동욱 특검, 간첩증거조작 특검이 우리 어깨에 걸려있다. 현실을 보면 국정원, 검찰, 여당, 청와대 등의 집단 기억상실과 무공천 논란에 민주가 잠시 실종됐다. 그동안 청와대가 중요 현안만 나오면 모른 체, 못 들은 체, 벙어리, 귀머거리, 장님, 기억상실 환자 행세를 하더니 이제는 주요 국가기관이 청와대를 시늉을 따라가고 있다.

원세훈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들은 바보 행세를 하다가 이제는 집단 기억상실증세을 보이고 있다. 간첩증거조작으로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권 과장도 유우성 씨 사건만 기억을 못 하는 단기기억상실 증세를 보이고 있다. 검찰도 그렇다.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 구체적 증거위조는 잊은 채 유우성 씨에 대해서 다른 혐의를 적용함으로써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 검찰의 일탈을 피고인 망신으로 덮으려하고 있다.

채동욱총장사찰건에서는 검찰의 본분도 검찰의 자존심도 잃어버렸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국정원증거조작에 이어서 무인정찰기가 영공에 마구 날아다니는데도 여당의 정보위원장과 간사는 대구시장선거 핑계로 정보위를 잃어버렸다. 입만 열면 외치는 국가안보와 의원 본분에 대해 기억상실 중이다.

여당이 정상 지능과 체면을 가졌다면 무공천 논란에 입을 다물어야 한다. 무공천 논란을 이 지경까지 몰아넣고 야당 야속 운운하는 여당은 뻔뻔함의 극치로써 차라리 기억을 상실하는 편이 낫다. 청와대는 무공천을 공약했던 기억도 상실했고 모든 특검 이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이들의 기억을 되살려 주는 길밖에 없다. 그렇지 못하면 특검은 영원히 묻히고 우리 민주는 총체적 상실의 시대로 갈 것이다. 민생이 위협 받을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민주를 세우고, 민주의 기억을 되살려 주기를 국민들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 표철수 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공천폐지와 관련해서 당원과 국민들의 의견을 묻기로 한 것은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혼선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당의 결단일 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제1야당 대표와의 회동도 거부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대한 또 하나의 경고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모든 과정이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여론 왜곡이 없도록 사무처에서 모든 과정을 철저히 각별히 관리해 주기를 부탁한다.

2014년 4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