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4월 1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안철수 공동대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에 제안한 통일준비위원회 출범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정부와 민간에서 각각 부위원장 가운데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는 정부 기구를 두겠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어젠다 정치의 위험성에 대해서다. 정치적 수사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이 없고, 성과도 없는 것이 어젠다 정치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복지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취임 이후 기대한 만큼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대통합을 말씀하면서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지금 국민대통합위원회가 국민대통합을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국민은 없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출범할 때는 마치 대통령께서 청년들이 고민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되었지만 청년실업률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창조경제 또한 마찬가지다. 그렇게도 귀에 못이 박히게 창조경제를 외쳤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새로워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어젠다 정치는 국민의 정치불신을 부채질하고 심화시킨다. 국민이 정치를 경멸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무관심하게 만든다. 또한 시대 과제를 말만 하고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다음 정부에서 이 의제를 다시 꺼내더라도 국민적 관심을 끌기 힘들어져서 국가적 개혁 동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큰 위험이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그럴듯한 어젠다를 내놓고 모양만 내려고 하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내놓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독일에 가셔서 드레스덴 구상을 발표하고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하는 등의 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기 말기 바란다. 북한의 실질적인 여러 위협에 대해서 안보불안을 해결하고 이 땅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어젠다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 김한길 공동대표
어제는 대한민국 법통을 잇는 임시정부 수립 95주년 기념일이었다. 우리는 100년 전에 이미 민주공화제를 도입한 선조들의 선구자적 혜안에 깊은 존경심을 갖는 한편 이 시대는 과연 선조들의 정신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민주주의와 민족의 자존을 지키고 있는지 반성하게 된다.
안으로는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 간첩사건 증거조작, 불통의 리더십 등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고 밖으로는 일본의 역사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공공연한 군사대국화와 재무장 경향 등으로 민족적 자존심이 상처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민주주의, 민족의 자긍심을 지키는 데에 앞장설 것이다.
지방선거가 51일 남았다. 우리당은 오늘부터 기초선거 후보 공모를 시작한다. 훌륭한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우리당은 특히 기초단체장후보 등의 자격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제 천정배 전 법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당자격심사위를 구성하고 밤 늦게까지 첫 회의를 가졌다.
또 서울시당은 시당 차원에서 기초단체장 등에 대해서 20% 이상 교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당은 국민의 눈과 기준에 맞는 개혁적인 공천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6.4지방선거는 민생선거가 돼야 한다. 6.4지방선거는 박근혜정부의 민생 실정을 평가하고, 누가 국민의 고단한 민생을 챙기는 후보인지 정당인지를 선택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민행복은 공염불로 끝나버리고 국민들의 삶은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고단하기 그지없다. 가계부채 1천조시대가 됐다. 전세값은 연일 기록을 깨며 고공행진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민생복지공약을 줄줄이 파기한 것은 물론이고 어떤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6.4지방선거에서는 민생포기, 민생무능 정권인 박근혜정부의 민생 성적표를 평가하고 벼랑 끝에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드시 승리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는 민생의 보루이고,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민생의 파수꾼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 삶의 현장에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책임져야 할 민생의 파수꾼인 지방정부의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제대로 뽑아서 민생의 보루를 지키는 선거가 돼야 할 것이다.
국민의 삶을 정치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민생중심주의 정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정신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생활비 경감 등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이룰 수 있는 생활밀착형 민생 공약을 앞세워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께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드릴 것이다.
■ 전병헌 원내대표
지난해 8월과 11월에 발생했던 끔찍한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이 재판과정을 통해서 우리사회의 성찰과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도 부모와 사회로부터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에 대한 끔찍한 학대와 사망사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월에 발표된 정부의 아동학대 종합대책은 참으로 빈껍데기 대책이었고 지난 11일 정부 여당이 당정협의회에서 내놓은 대책 역시 예방과 재발방지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이 가장 시급한 핵심과제로 지적한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자 그리고 교육예산, 아동전문보호기관 지원예산 확보 방안 모두 빠져있기 때문이다. 포장은 요란한데 정작 알맹이는 없는 빈껍데기 쭉정이일 뿐이다. 이런 면피용 소극적 대응으로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고 국민들의 여론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차원의 가칭 아동학대 및 가정해체 방지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는 우리사회의 기초이자 근본을 바로 세우는 문제다. 더 늦기 전에 아동학대 방지 관련 입법부터 피해자보호 사법시스템 점검까지 우리사회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당장의 입법성과를 내기를 바란다. 국희의 책임 있는 역할과 노력에 대한 새누리당의 동참과 협력을 요청한다.
정부의 안보 무능과 대통령의 불감증은 심각한 사태에 이르렀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대단히 엄중하다. 대통령의 통일대박 구상과 드레스덴 선언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고 있고 남북관계는 후퇴하고 있다. 국민의 안보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군사격언에 전투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같은 안보불안과 안보무능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는 것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
튼튼한 안보와 국민의 신뢰는 엄중한 정세를 헤쳐 나가는 기본이다. 국민은 안보에 무능한 정부, 반성과 대책은커녕 감추기에 급급한 정부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의 안보불안 해소와 신뢰 구축의 선결 요건은 안보무능 책임에 대한 대통령의 엄중한 문책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이것을 회피하고 면피하는 것은 안보무능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민생무능에 이어서 안보무능,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국민적인 경고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시 한번 민생무능, 안보무능, 민주주의 실패에 대한 경고를 6.4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해주시라 믿는다.
■ 김효석 최고위원
이번에 기초선거 공천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로서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고 아픈 결정이었다. 지금 평가해본다면 여러 가지 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가 무공천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못한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알려드렸고, 특히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알게 된 성과이다.
또 우리는 당대표가 직접 사과를 했다.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쪽은 일체 지금 안 하고 있다. 이것도 국민들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불통이라고 전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 결정은 우리는 국민들에게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싶다.
특히 야당 대표에 대해서 지나친 비판을 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제1야당 대표의 이름을 빗대어서 그렇게 희화화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하지 않았나. 새누리당과 언론에 대해서도 품격 있는 정치를 해 달라, 최소한의 품격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언론이나 새누리당도 이런 부분에 자제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지방선거의 전략은 민생선거가 돼야 한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또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지방선거는 항상 현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선거이다. 현 정권에 대한 심판과 민생에 관한 선거 이 두 가지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 폐기, 경제민주화나 복지부터 시작해서 또 국정원 문제 그 안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 되었고, 많은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들은 체 만 채 하고 있다. 안보무능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에서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민생 문제만 해도 그렇다. 우리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 국가부채에 엄청나게 시달렸다. 그 당시에는 IMF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국가부채가 좀 늘어났다. 그러나 재정 면에서는 아주 튼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나. 국가부채 천조라고 얘기 해가면서 금방 나라가 거덜 날 것처럼 공격을 했다. 엄청나게 시달렸다. 지금 현재 국가부채 문제가 그때에 비해서 몇 배 늘어났나. 가계부채 천조이상 늘어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제기를 안 한다. 언론도 제기를 안 하고 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우리 야당이 이런 문제를 열심히 싸워왔지만 이런 문제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 이것이 무서워서 지지도가 60% 넘기 때문에 잘못 건들면 우리한테 역풍이 부는 거 아닌가.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런 문제 전면적으로 제1야당이 들고 나서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지방선거가 돼야 된다. 지방선거는 정권심판론 우리가 정면으로 들고 나가고 민생문제를 같이 투트랙 선거로 승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용득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1년이 넘도록 우리사회는 갈등과 불통, 모두가 답답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6.4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바꿔야 한다. 노동자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실질적인 생활급여가 삭감되고 있고 또 공기업 개혁 등등 구조조정의 공포 속에서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복지부분도 모두 삭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행복이다, 창조경제다, 등등 와 닿지 않는 단어들만 난무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60%를 육박하고 있다. 국민들 민생은 어디가고 없고, 오로지 외교만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외교를 보아도 대북문제나 대일문제 뭐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것이 지난 1년간의 한국사회였다.
그러나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무조건 비난하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열심히는 했다. 그러나 잘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건 바로 견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치 실종됐지 않았나. 지금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친위부대 역할 외에 제대로 문제제기, 제대로 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올바른 주장이 단 한 번도 없지 않았나.
박근혜 대통령 눈치 보기, 줄 세우기 그리고 야당 공격하기 이거 외에 무엇이 있었나. 그리고 언론은 이런 것들을 확대 부각시키기에 바빴다. 역시 과거 야당이 해결한 것도 하나도 없었다. 이 또한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한 주변 세력과 여당의 문제 때문이다.
그럼 이번 6.4지방선거 어떻게 치러야 되겠나.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창당 정신이 무엇인가. 통합과 개혁정치다. 이번 공천에 있어서 개혁공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민생 선거로 치러져서 6.4지방선거가 야당의 승리로 그래서 한국사회의 답답함을 풀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좋은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도부부터 그런 부분에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이번 6.4지방선거는 승리해서 한국사회의 이 답답함을 풀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4년 4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4년 4월 1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안철수 공동대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에 제안한 통일준비위원회 출범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정부와 민간에서 각각 부위원장 가운데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는 정부 기구를 두겠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어젠다 정치의 위험성에 대해서다. 정치적 수사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이 없고, 성과도 없는 것이 어젠다 정치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복지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취임 이후 기대한 만큼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대통합을 말씀하면서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지금 국민대통합위원회가 국민대통합을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국민은 없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출범할 때는 마치 대통령께서 청년들이 고민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되었지만 청년실업률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창조경제 또한 마찬가지다. 그렇게도 귀에 못이 박히게 창조경제를 외쳤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새로워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어젠다 정치는 국민의 정치불신을 부채질하고 심화시킨다. 국민이 정치를 경멸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무관심하게 만든다. 또한 시대 과제를 말만 하고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다음 정부에서 이 의제를 다시 꺼내더라도 국민적 관심을 끌기 힘들어져서 국가적 개혁 동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큰 위험이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그럴듯한 어젠다를 내놓고 모양만 내려고 하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내놓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독일에 가셔서 드레스덴 구상을 발표하고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하는 등의 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기 말기 바란다. 북한의 실질적인 여러 위협에 대해서 안보불안을 해결하고 이 땅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어젠다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 김한길 공동대표
어제는 대한민국 법통을 잇는 임시정부 수립 95주년 기념일이었다. 우리는 100년 전에 이미 민주공화제를 도입한 선조들의 선구자적 혜안에 깊은 존경심을 갖는 한편 이 시대는 과연 선조들의 정신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민주주의와 민족의 자존을 지키고 있는지 반성하게 된다.
안으로는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 간첩사건 증거조작, 불통의 리더십 등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고 밖으로는 일본의 역사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공공연한 군사대국화와 재무장 경향 등으로 민족적 자존심이 상처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민주주의, 민족의 자긍심을 지키는 데에 앞장설 것이다.
지방선거가 51일 남았다. 우리당은 오늘부터 기초선거 후보 공모를 시작한다. 훌륭한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우리당은 특히 기초단체장후보 등의 자격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제 천정배 전 법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당자격심사위를 구성하고 밤 늦게까지 첫 회의를 가졌다.
또 서울시당은 시당 차원에서 기초단체장 등에 대해서 20% 이상 교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당은 국민의 눈과 기준에 맞는 개혁적인 공천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6.4지방선거는 민생선거가 돼야 한다. 6.4지방선거는 박근혜정부의 민생 실정을 평가하고, 누가 국민의 고단한 민생을 챙기는 후보인지 정당인지를 선택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민행복은 공염불로 끝나버리고 국민들의 삶은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고단하기 그지없다. 가계부채 1천조시대가 됐다. 전세값은 연일 기록을 깨며 고공행진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민생복지공약을 줄줄이 파기한 것은 물론이고 어떤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6.4지방선거에서는 민생포기, 민생무능 정권인 박근혜정부의 민생 성적표를 평가하고 벼랑 끝에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드시 승리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는 민생의 보루이고,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민생의 파수꾼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 삶의 현장에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책임져야 할 민생의 파수꾼인 지방정부의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제대로 뽑아서 민생의 보루를 지키는 선거가 돼야 할 것이다.
국민의 삶을 정치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민생중심주의 정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정신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생활비 경감 등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이룰 수 있는 생활밀착형 민생 공약을 앞세워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께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드릴 것이다.
■ 전병헌 원내대표
지난해 8월과 11월에 발생했던 끔찍한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이 재판과정을 통해서 우리사회의 성찰과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도 부모와 사회로부터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에 대한 끔찍한 학대와 사망사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월에 발표된 정부의 아동학대 종합대책은 참으로 빈껍데기 대책이었고 지난 11일 정부 여당이 당정협의회에서 내놓은 대책 역시 예방과 재발방지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이 가장 시급한 핵심과제로 지적한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자 그리고 교육예산, 아동전문보호기관 지원예산 확보 방안 모두 빠져있기 때문이다. 포장은 요란한데 정작 알맹이는 없는 빈껍데기 쭉정이일 뿐이다. 이런 면피용 소극적 대응으로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고 국민들의 여론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차원의 가칭 아동학대 및 가정해체 방지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는 우리사회의 기초이자 근본을 바로 세우는 문제다. 더 늦기 전에 아동학대 방지 관련 입법부터 피해자보호 사법시스템 점검까지 우리사회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당장의 입법성과를 내기를 바란다. 국희의 책임 있는 역할과 노력에 대한 새누리당의 동참과 협력을 요청한다.
정부의 안보 무능과 대통령의 불감증은 심각한 사태에 이르렀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대단히 엄중하다. 대통령의 통일대박 구상과 드레스덴 선언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고 있고 남북관계는 후퇴하고 있다. 국민의 안보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군사격언에 전투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같은 안보불안과 안보무능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는 것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
튼튼한 안보와 국민의 신뢰는 엄중한 정세를 헤쳐 나가는 기본이다. 국민은 안보에 무능한 정부, 반성과 대책은커녕 감추기에 급급한 정부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의 안보불안 해소와 신뢰 구축의 선결 요건은 안보무능 책임에 대한 대통령의 엄중한 문책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이것을 회피하고 면피하는 것은 안보무능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민생무능에 이어서 안보무능,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국민적인 경고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시 한번 민생무능, 안보무능, 민주주의 실패에 대한 경고를 6.4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해주시라 믿는다.
■ 김효석 최고위원
이번에 기초선거 공천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로서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고 아픈 결정이었다. 지금 평가해본다면 여러 가지 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가 무공천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못한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알려드렸고, 특히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알게 된 성과이다.
또 우리는 당대표가 직접 사과를 했다.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쪽은 일체 지금 안 하고 있다. 이것도 국민들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불통이라고 전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 결정은 우리는 국민들에게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싶다.
특히 야당 대표에 대해서 지나친 비판을 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제1야당 대표의 이름을 빗대어서 그렇게 희화화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하지 않았나. 새누리당과 언론에 대해서도 품격 있는 정치를 해 달라, 최소한의 품격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언론이나 새누리당도 이런 부분에 자제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지방선거의 전략은 민생선거가 돼야 한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또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지방선거는 항상 현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선거이다. 현 정권에 대한 심판과 민생에 관한 선거 이 두 가지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 폐기, 경제민주화나 복지부터 시작해서 또 국정원 문제 그 안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 되었고, 많은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들은 체 만 채 하고 있다. 안보무능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에서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민생 문제만 해도 그렇다. 우리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 국가부채에 엄청나게 시달렸다. 그 당시에는 IMF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국가부채가 좀 늘어났다. 그러나 재정 면에서는 아주 튼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나. 국가부채 천조라고 얘기 해가면서 금방 나라가 거덜 날 것처럼 공격을 했다. 엄청나게 시달렸다. 지금 현재 국가부채 문제가 그때에 비해서 몇 배 늘어났나. 가계부채 천조이상 늘어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제기를 안 한다. 언론도 제기를 안 하고 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우리 야당이 이런 문제를 열심히 싸워왔지만 이런 문제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 이것이 무서워서 지지도가 60% 넘기 때문에 잘못 건들면 우리한테 역풍이 부는 거 아닌가.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런 문제 전면적으로 제1야당이 들고 나서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지방선거가 돼야 된다. 지방선거는 정권심판론 우리가 정면으로 들고 나가고 민생문제를 같이 투트랙 선거로 승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용득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1년이 넘도록 우리사회는 갈등과 불통, 모두가 답답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6.4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바꿔야 한다. 노동자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실질적인 생활급여가 삭감되고 있고 또 공기업 개혁 등등 구조조정의 공포 속에서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복지부분도 모두 삭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행복이다, 창조경제다, 등등 와 닿지 않는 단어들만 난무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60%를 육박하고 있다. 국민들 민생은 어디가고 없고, 오로지 외교만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외교를 보아도 대북문제나 대일문제 뭐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것이 지난 1년간의 한국사회였다.
그러나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무조건 비난하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열심히는 했다. 그러나 잘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건 바로 견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치 실종됐지 않았나. 지금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친위부대 역할 외에 제대로 문제제기, 제대로 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올바른 주장이 단 한 번도 없지 않았나.
박근혜 대통령 눈치 보기, 줄 세우기 그리고 야당 공격하기 이거 외에 무엇이 있었나. 그리고 언론은 이런 것들을 확대 부각시키기에 바빴다. 역시 과거 야당이 해결한 것도 하나도 없었다. 이 또한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한 주변 세력과 여당의 문제 때문이다.
그럼 이번 6.4지방선거 어떻게 치러야 되겠나.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창당 정신이 무엇인가. 통합과 개혁정치다. 이번 공천에 있어서 개혁공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민생 선거로 치러져서 6.4지방선거가 야당의 승리로 그래서 한국사회의 답답함을 풀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좋은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도부부터 그런 부분에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이번 6.4지방선거는 승리해서 한국사회의 이 답답함을 풀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4년 4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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