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고위전략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4월 15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안철수 공동대표

전략회의에 앞서 최근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의 난맥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이고, 검찰은 대한민국 최고 수사기관이어야 한다. 그런데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미 국정원의 증거조작 사실을 사과하면서 국정원의 환골탈태 노력을 약속한 바 있다. 국정원장도 오늘 같은 이야기를 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환골탈태’, 낡은 제도를 고쳐서 새롭게 바꾸는 것을 뜻한다. 마치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날아가는 것과 같다. 나비애벌레가 번데기가 될 때, 스스로 실을 풀어서 자신을 보호하는 집을 만든다. 그리고 그 집을 뚫고 밖으로 나갈 때 비로소 나비가 된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집을 스스로 뚫고 나갈 때 환골탈태가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환골탈태는 사즉생이다. 죽어야 사는 것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 선거개입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였다. 그런 국정원이 이번에는 간첩의혹사건의 증거조작을 하다가 들통이 났다. 국정원의 행각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70년대 중앙정보부가 부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고 계신다.

국가정보원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물론 국가 기강마저 무너지고 있다. 대통령께 요구한다. 말씀하셨던 대로 환골탈태 하셔야 한다.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전면적인 국정원 개혁에 나서라.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국민적 합의는 이미 이뤄져 있다.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국정원 개혁의 결단을 촉구한다. 지금 국정원의 인사쇄신과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대통령께 무거운 부담이 될 것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무인기에 의해서 우리의 방공망이 뚫렸다. 안보 무능정권이라고 얘기해도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아직도 책임소재가 가려지고 있지 않다.

저는 이 상황을 아주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아주 위중한 시기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NLL도발, 4차 핵실험 위협이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때에, 무인기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제대로 가려서 처벌할 사람은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을 세울 때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다. 그래야 대한민국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다.


■ 김한길 공동대표

오늘 아침 의총에서 제가 간첩증거조작사건에 대해 말씀드린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입장표명이 있었다. 대통령은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고, 국정원장은 증거조작 혐의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계속 국정원장의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국민도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결단해야 한다. 국정원이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등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사건을 저질러도 스스로 방관하고,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을 공개해도 모른척하고, 국정원이 정보유출로 세계 언론의 비판을 받아도 눈 감은 결과, 급기야 간첩증거조작사건까지 거리낌 없이 저지르게 된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보셔야 한다.

국정원은 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누구로부터도 통제받지 않는 ‘리바이어던’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대통령이 이번에도 국정원장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대통령 스스로가 기어코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간첩증거조작사건은 헌정질서를 농락한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그런데 검찰은 면죄부 수사에 머무르고 말았다. 이제는 마땅히 특검을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하늘과 국민을 무서워 할 줄 알아야 한다.

2014년 4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