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김한길 공동대표

지난해 9월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3자회담에서 대통령은 제게 국정원에 대해 어떤 정권에서도 해내지 못한 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바로 그즈음에 국정원은 오히려 간첩증거 조작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어서 증거조작에 대한 은폐시도가 있었고, 이에 대한 면죄부 수사 결과 발표가 나왔고, 어제는 대통령과 국정원장, 법무장관의 사과가 이어졌다.

사과만 있었고 정작 “그래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는 말은 없었다. 국정원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정작 제가 책임지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대통령께 묻는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으신가. 대통령에게는 국민이 더 중요한가, 국정원장이 더 중요한가.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국정원에게 신성불가침, 치외법권의 영역을 부여하고 있다. 국정원이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누구로부터도 통제받지 않는 권력, 리바이어던이 되어가고 있다.

국정원의 간첩증거 조작은 헌정질서를 농락한 분명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이 국정원장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대통령 자신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정원장에 대한 해임과 특검 도입을 통한 진실규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공천 작업이 새누리당에 비해서 한 달 넘게 늦었다. 속도감 있는 공천과 정당공천의 폐해를 극복하는 공천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민생이 정치와 공천에 밀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날로 고달파지고 있는 민생을 챙기는 일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존재 이유다. 어떤 상황에서도 민생 살리기에 당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 안철수 공동대표

어느 고전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경계하고, 남이 듣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두려워해야 한다. 숨겨진 것처럼 잘 드러나는 것은 없으며, 미세한 것처럼 잘 나타나는 것은 없다.

국민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지켜보고 계시다. 지켜보면서 평가도 하고 계실 것이다. 그 평가는 6.4지방선거의 결과와 직결될 것이다. 우리당이 해야 할 일 그리고 앞으로 해나갈 일 세 가지만 말하겠다.

첫째,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봐야 한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모두에 말씀드린 고전의 한 구절처럼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를 경계하고, 남이 듣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두려워해야 한다.

둘째, 국민의 삶의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과 함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미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생활임금제도의 도입이나 송파 세 모녀 자살과 같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3법과 같은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셋째, 국민이 믿고 지지할 수 있는 좋은 후보를 많이 발굴하고 선정해야 한다. 시간은 부족하지만 이미 많은 분들을 발굴하고 있다. 좋은 후보를 가려내기 위한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깨끗한 후보, 능력 있는 후보,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할 후보를 국민 앞에 보여드려야 할 것이다.

■ 전병헌 원내대표

국정원장 3분, 대통령 30초. 어제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는데 걸린 시간이다. 고작 컵라면 하나 끓이기에도 부족한 이 짧은 시간에 질문도 안 받고 할 말만 하고 끝낸 것, 이것이 바로 불통정권의 민낯이고 본색이라고 생각한다.

사과와 함께 덧붙인 대통령의 발언은 국정원이 또 잘못하면 그때 가서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에 참으로 기가 막힌다. 기왕 비 맞은 김에 아예 물에 빠지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선거개입과 사법조작보다 더 큰 범죄가 남아있는 것인가. 이러니까 국정원의 횡포와 잘못이 계속되는 것이고, 이러니까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비정상적으로 감싸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조속히 필요하다.

대통령의 권력기관 의존정치는 더 이상 안 될 것이다.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을 정치권력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당장은 입에 달겠지만 결국 실패의 독이 되고 말 것이다. 국정원장에게 지금 책임을 묻는 것도 사실 늦었다. 지금 해봤자 차악이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을 자초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차악이라도 해야 할 때다. 일벌백계로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국정원장 해임, 특검 수용, 이른바 ‘해특’이 해법의 지름길임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권력기관 의존의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민심 의존의 정치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4월 국회 법안 처리를 위한 첫 번째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정작 시급한 민생과 약속실천 법안은 여전히 진척이 없다. 아무도 그 무엇도 책임지지 않는 무능한 정부와 양보도 타협도 대안도 없는 막무가내 여당의 적반하장 행태가 민생과 발목을 부여잡고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모를 지경이다.

야당은 시급한 민생해결과 약속이행을 위해 개미처럼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정작 여당은 베짱이처럼 태연자약하고 민생도 약속도 도무지 관심 밖이다.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민생과 약속을 나몰라할 것인지 참으로 걱정스럽고 한탄스럽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렇게 무관심하고 무책임하지 않았다.

편파방송만 지켜내면 집권세력의 무능도 태만도 약속파기도 다 덮어지고 그 모든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저어되고 근심스럽다.

새누리당에 다시 한번 거듭 당부하고 경고한다. 4월 국회가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다. 오만과 독선의 그늘에 기대는 베짱이가 되는 것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 고단한 민생과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정균환 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시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정작 우리 본인들은 잘 모르는 것 같다. 대단히 안타깝다. 지난 3월초에 안철수 김한길 두 대표가 전광석화처럼 야권을 하나로 통합을 시켰다.

그때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새누리당 지지율과 거의 오차 범위 내로 접근했다. 전 국민의 관심이 대단했다. 근데 그 뒤로 관심이 멀어져가고 있다. 그걸 다시 국민한테 희망을 주는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

먼저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요새 더하고 있다. 우리는 수없이 들었다. “국민을 보면서 정치를 해라.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해라. 그리고 반보만 먼저 가라.”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다. 그런데 그때는 그냥 들으면서 지났다. 근데 요새 절감을 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박근혜정권만을 상대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거기에서 무엇을 발표 하거나 무슨일을 하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만 갖고 우리까지 정치권 내부에서의 싸움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번지는 것처럼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싸움만 거는 그런 정당으로 국민한테는 비춰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 분명히 잘못하고 있다.

국정원 사건 경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권 잘 한다는 지지가 50%가 넘는다. 그 넘는지지, 왜 그렇게 높은가. 이 정권을 지지해주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회에서부터 바꿔야 한다. 반민주악법 외에는 우리가 손을 놓아주어야 한다. 그리고 안철수 신당, 안철수 새정치, 김한길 전통적인 민주당 하나가 되면서 그런 것들을 기대했던 것 같다. 그런걸 전혀 못하고 있다.

오늘 이후로 국회에서 과감한 결단이 있기를 바란다. 이것은 개인의 순간적인 생각이 아니다. 저도 국회 운영위원장을 두 번이나 지냈다. 국회 운영을 내가 한다고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그런 입장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지 않는 이상은 새정치도 없고, 지지도 없다는 것을 저는 절감을 한다.

그 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시 국민 관심이 멀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내부의 갈등,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다. 국민들은 여야 간의 싸우는 것도 싫어하지만 자기 당 내부에서의 갈등이 표출되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을 더 싫어한다. 그것이 민주적일 수 있다. 물론 내부적으로 밤새서라도 토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또는 깊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생각을 갖고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면 콩가루 집안같이 보여진다.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정권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수권정당으로 인정을 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대부분이고, 우리 당원들의 전부지만 그러나 한 두 사람의 발언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국민의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은 반성해야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남북관계가 아주 예민하다. 아직도 새누리당은 남북관계를 이용한 정치를 하려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하나둘 악용되고 있는 것도 보인다. 그런 먹잇거리가 되어주면 안 된다.

이번 같은 경우, 무인정찰기 같은 경우도 내부에서 토론은 충분히 하고 그것이 확증을 갖을 때까지는 적어도 배지를 단 정치인으로서는 자제를 해야 한다. 그것이 개인의 생각,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 언론의 몇 줄 난 거, 아니면 동네사람들 얘기한 거, 그것을 종합해서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함부로 국민을 향해서 하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새정치가 아니라 그것은 구태정치 바로 그것이라고 오해받을 수가 있다. 그것이 당론도 아닌데 언론에서 대서특필한다. 그럼 그게 당론같이 보인다. 이래서 새정치가 짓눌리고 국민의 지지가 떨어져가고 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체제를 선거대책위원회로 전환시켰다. 그 선거대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단호하게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선거에 임해야 한다. 그것을 제대로 처리해 나가지 못하면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지지해 주지 않는다. 선거는 필패다.

공천과정이 국민한테 또 실망을 줄 위기를 맞고 있다. 지분문제이다. 지분은없다. 화학적 통합이 이뤄지지 않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안철수 대표가 지지를 받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 그런 것이지 몇 사람 지지를 받아서 오늘의 안철수 대표가 있는 건 아니다. 김한길 대표도 마찬가지다. 두 분이 단호하게 지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그렇지 않으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선거는 불 보듯이 뻔하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 김근 최고위원

어제 오늘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간첩 조작사건에 대해서 사안이 중대함으로 다시 한번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논란의 핵심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 여부이다. 국가정보기관이 간첩을 조작하기 위해 그것도 제3국인 중국정부의 서류를 위조한 일이 검찰의 수사로 사실로 드러났다.

국가기강을 뿌리째 흔들고, 나라의 사법체계를 유린한 중대범죄가 아닐 수 없다. 어떻게 나라의 안위를 보위해야할 정보기관이 그 나라를, 그 정부를 신뢰의 위기로 내몰 수가 있는가. 이 일을 남 원장이 보고받지 않았다는 터무니 없어 보이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제쳐두고라도 이 엄중한 결과적 사실만으로도 남재준 원장은 당장 해임돼야 한다. 국정원이 저지른 또는 저지를 수 있는 일 가운데 이보다 더 중대한 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그를 해임시킬 생각이 없고, 남재준 원장도 사임할 생각이 없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과 남 원장은 국정원이 저지른 일들을 두고 사과만을 거듭하고 있다. 대통령선거의 국정원이 개입한 댓글 사건에서도 짧게 사과문을 읽고 넘어갔고 이번 일에서도 마찬가지다.

남재준 원장은 사과문 한 장 달랑 읽고 기자들 질문도 받지 않은 채 3분 만에 퇴장했다. 국민을 이보다 더 가볍게 여길 수는 없을 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국정원 윗선에 대한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대공 수사국장을 소환했으나 그 수사국장은 소환에 불응했고 서면조사로 바꾸었다. 검찰이 한 일은 거기까지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국정원 앞에서 검찰은 그저 작아질 뿐 안쓰러운 존재이다.

그런데 검찰은 조작된 증거를 알고도 재판에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주장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게 작금의 여론이다. 비극적인 검찰의 위기이다. 과연 이 일이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의 형식적인 사과문 한 장으로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인가.

지금 여기저기서 남재준 원장을 해임하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거칠게 요구하고 있다. 민변에서는 남재준 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했고, 서울대학교 교수들은 남재준 원장 해임과 특검을 요구했다. 거의 모든 중앙지들이 남재준 원장을 해임하라고 이미 사설을 썼다.

이런 시민사회의 항의와 언론계의 주장이 순식간에 들불처럼 번져갈수도 있다. 아마 정부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믿고 거만을 피우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정치인의 지지율은 신기루 같은 것이다. 국민앞에 오만하게 굴 때 지지율은 짧은 시간안에 곤두박질 칠 수 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까지 시민사회의 요구와 여론의 주장에 맞서 남재준 원장을 비호하고 특검을 외면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2014년 4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