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고위정책-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4월 2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참으로 어른으로서, 또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어린 학생들과 국민들을 지켜주지 못해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이다. 아울러 삼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슬픔과 절망 속에서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꼭 생존자 구조소식이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염원하고 기원한다.

벌써 사고 9일째다. 국민적 절망 속에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고 있다. 아마 저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한결같은 심정일 것이다.

그동안 국민이 정작 필요한 곳에, 정작 필요한 시간에 정부는 없었다. 그것이 지금 우리를 더 절망케 하고, 더 분노케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구멍 난 정부를 대신한 것은 국민의 노란리본과 자원봉사와 구조물품이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책임을 통감하고 자숙할 때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런데 희생자 가족들에게 터무니없는 색깔론을 덧씌우고 ‘선동꾼’ 운운하며 국민을 모독하는 행동은 있을 수 없는 패륜이다.

특히 청와대의 자숙을 당부한다. 정부의 무능과 부실은 덮어둔 채 냄비 끓듯 향후 계획만을 섣불리 내놓을 때는 아니다. 정성을 다한 사후수습, 통렬한 반성과 사죄가 먼저 있어야 한다.

무한책임의 자세를 보여야 할 청와대가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기능 부재 지적에 대해 “안보실은 재난사령탑이 아니다”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곳은 그 어디라도 청와대가 있어야 할 곳이고, 그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안보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것만큼 안보의 가치가 있어야 할 곳, 그리고 안보가 적용되어야 할 곳이 어디에 있겠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보가 아니겠는가.

국민적 슬픔 앞에서 선 긋기와 책임회피에 급급한 태도는 이제 없어야 할 것이다. 분명히 강조하지만 사고를 질책하는 것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의 무능과 잘못은 낱낱이 밝혀야 하겠지만, 그보다도 지금 우선해야 할 것은 실종자 구조와 희생자의 상처를 달래고, 가족들의 절규와 절망을, 상처를 어루만지는 사고수습이 우선되어야 한다.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 되는대로 국회차원에서 정부의 위기관리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시스템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안전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계기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초당적으로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나서도록 할 것이다. 정부도 만전 기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속절없이 흘러만 가는 시간이 이렇게 야속한 적이 없었다. 안녕하지도, 안전하지도, 안심할 수도 없는 대한민국의 어른이자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이렇게 얼굴을 들 수 없었던 적도 없었다.

모든 국가적 역량을 모아 구조에 매진해야 할 이때에, 어제 청와대에서 책임회피성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지만 끝까지 기적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참겠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아이들의 죽음을 보아야만 하는 부끄러움과 분노를 진정으로 잊지 않는 길은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이 잔인하고 처참한 현실을 철저히 개조해 나가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어떠한 타협이나 양보 없이 전력을 다 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운법 등 관련입법,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전면개편, 국가방재자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정책마련에 전념하도록 하겠다.

오늘도 생환의 기적을 위해 기도를 드리겠다.

■ 우원식 최고위원

오늘로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9일째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살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실낱같은 바람으로 실종자 가족들은 하루하루 버텨오고 있다. 안타까운 소식만 계속 전해지고 있어 가슴이 먹먹하다.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한다. 하늘은 참으로 무심하다. 무슨 말로 우리 가족들의 비통함을 위로할 수 있겠는지 말을 찾을 수 없다.

웬만하면 언급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 최근에 청와대와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한마디 하겠다.

23일 청와대 김장수 안보실장과 민경욱 대변인이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법령으로 중앙재해안전대책본부가 하는 게 맞다”며, 안전행정부에 총괄책임을 떠넘기는 말을 했다. 과거 정부에는 청와대에 있던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을 안행부로 옮겨 책임 없다고 말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다행이겠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안이한 대응과 혼선 속에서 꽃다운 아이들이 차가운 바다 속에서 죽음 맞이했고 이 믿기지 않는 현실에 부모들은 통곡했다. 대한민국은 온통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데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 국민들은 초기대응만 했어도 지금과 같은 피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재난관리시스템이 그토록 허술했는지 분노하고 있다. 세월호만 침몰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재난관리시스템도 함께 침몰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정점에 청와대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엄청난 재난의 초기대응에 군사력까지 동원해 강력한 구조력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반성해도 부족한 판에 책임회피나 하고 있다니, 제정신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묻는다.

아직도 정부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초동 대응 실패 후, 신뢰를 상실한 안행부를 대신해 정부의 총체적 대책과 지원이 필요한 일에 일개 해수부 장관이 범정부대책본부장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안이하다.

언론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곳에만 지원의 손길이 가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부모, 형제 모두 잃은 8살 아이조차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구조에 마지막 최선을 다하고, 더불어 희생자, 생존자,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지원 대책,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분명하게 규명하고, 발본색원할 수 있는 대책과 실천을 위해서라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전 장관이 참여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청와대 또한 책임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분명한 책임감을 가지고 독려해야 한다.

■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김장수 실장 발언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다. 침몰한 세월호 선장이 승객을 버리고 도망갔다. 국민들은 대한민국호와 대한민국 정부에 살려달라, 응답하라고 애원하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얘기했다. 참으로 무지하고 무책임하다. 그 말의 의미는 원래 청와대에 컨트롤타워가 없거나, 아니면 청와대에 컨트롤타워가 있는데 국가안보실은 아니라는 둘 중 하나일 것 같다. 도대체 대한민국 국가의 컨트롤타워는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국가 운영의 최고 매뉴얼인 헌법규정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헌법 제38조 제1항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부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헌법 제38조 제4항이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62조 제2항이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헌법 제63조 제2항이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고 되어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은 행정권과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다. 행정권과 국정의 최고 핵심과제 제1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 백군기 의원

북한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핵실험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참혹한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9일째다. 아직도 어둡고 차가운 바다에 잠겨있는 세월호의 모습에 우리 국민은 밤잠을 제대로 못 이루며 비통해 하고 있다.

그러나 한민족이라는 북한은 이러한 우리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 차량통행이 증가했다는 소식에 이어, 방사능 계측장비 등이 설치돼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북한은 “4월 30일 이전에 큰 한방을 준비 중이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한반도에 필요한 것은 ‘신뢰’이다. 대한민국 전체가 슬픔에 휩싸인 지금, 북한은 핵실험 준비가 아니라 한민족의 아픔을 공유하고 슬픔을 나누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것이 상호신뢰를 공고히 하는 유일한 길이다. 즉각 핵실험 준비를 중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회담에 나서길 촉구한다.

2014년 4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