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고위정책 및 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5월 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다시 한번 세월호 침몰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가족과 같이 눈물 흘리면서 수색과 구조, 빨래, 진료, 청소 등 온갖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도맡아 온 1만7천여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도 머리 숙여 깊은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노력과는 상반되게 사고 당일 해경은 해군 SSU, UDT의 인명구조와 수색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며, 땅을 치고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기간 관의 협조 미흡인지, 의도적 방해인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사태의 수습과 진상규명 대처과정에서 이제 국회 국정조사는 불가피한 사항이 되어버렸다. 국회에서는 수습에 방해되지 않는 시점에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지금 청와대나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책도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직 사고 수습도 안됐고, 장례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에 대한 진상규명은 더더욱 먼 일이다. 그런데 학생들의 선택권을 억압하고 정부기구부터 신설할 생각을 하는 것은 참으로 국민과의 공감은 없고, 자신들의 주관적인 판단만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사고수습 과정을 보면 능력도 부재이지만, 국민과의 공감을 못 이루고 있는 공감부재 정권임을 새롭게 우리가 확인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책임모면도 때가 있는 것이다. 지금은 설익은 대책을 서둘러 발표할 때가 아니다. 국가시스템을 바꿀 근본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 책임이 99.9%인데 1%만 책임지겠다는 발상은 절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앞으로의 개혁도 정부 주도와 관 주도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참사에서 관료사회의 문제점, 또 국가시스템을 장악한 관피아들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해악을 끼쳐 왔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 나라는 관료들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들의 나라다. 관료사회를 개혁할 자격이 있는 것은 청와대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어야 한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해내야만 우리가 고개를 들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관료가 아니라 국민주도의 관료사회 개혁, 그리고 졸속대책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겸허한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것이다.

오늘은 124주년 세계 노동절이다. 노동자가 하나임을 확인하고 노동문제의 해결과 권익향상을 위해 결의를 다지는 날이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노동현장은 차별과 절망만 남아 있다. 박근혜정부 1년 동안 내내 노동탄압이 이어졌고,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해결 같은 대선공약은 오간데 없이 사라졌다. 시간제 일자리로 질 나쁜 일자리만 양산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도 열악한 노동현실과 결코 무관치 않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 안전을 책임진 선원 15명 가운데 9명이 임시직이었고, 희생된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장례비조차 지원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노동자의 비참한 현주소이다.

개인적으로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노동문제에 대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었고, 그런 보고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1년 내내 태풍이 몰아치는 바람에 뜻대로 되지 않아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앞으로 저희의 과제이자 새정치민주연합의 과제로 삼고 더욱 더 분발해 나갈 것이다. 1,500만 노동자들의 아픔과 고충을 함께하며 노동현안 해결과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더더욱 노력해 갈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짐한다.

마지막으로 어제 미방위 전체회의가 열려서 2년 동안 묵었던 법안 132건을 처리했다.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 그동안 과학기술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과학기술 진흥과 관련된 법들이 처리됐다. 또 최근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서 안전과 관련된 국민들의 요구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원자력발전소안전법을 비롯해서 방사능과 관련된 안전법, 원자력방호방재법 등 원자력 안전 관련법들이 처리됐다. 세 번째는 지금 국민들이 또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서 2차 피해를 차단하고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입법 장치들이 처리되었고, 통신비 인하를 위한 통신비경감법도 처리 됐다.

그동안 지역방송사에서 지난 2년 동안 오랜 숙원과제로 요구해 왔던 지역방송발전지원법이 마침내 처리되어서 중앙과 지역 간의 균등한 방송의 발전을 통해서 언론자유 향상의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방송공정성과 관련해서 KBS사장 청문회와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사의 이사회회의록 공개의무, 또 이사회에 대한 자격제한을 엄격히 함으로써 공영방송이 보다 중립적이고, 국민들로부터 보다 철저한 견제와 감시를 받을 수 있는 관련법들이 처리가 됐다.

다만 편성위원회가 함께 처리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이 편성위원회 때문에 이와 같은 매우 필수불가결한 법안들을 그대로 묶어둘 수 없어서 편성위원회는 후반기 미방위에서 지속적으로 관철할 과제로 남겨두고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2년 동안 막혀있던 미방위가 마침내 풀려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국민적 슬픔 속에 국회가 국민들에게 손톱의 끝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도리를 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세월호 참사 이후 단 하루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소식이 들리지 않은 날이 없었다. 대통령의 ‘간접사과’, ‘착석사과’에 대한 유가족의 입장 표명에 대해 청와대가 어제 대변인을 통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유감스럽다’는 뜻은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러운 느낌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백번 사죄드려도 모자를 판에 어떤 이유로 청와대가 유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 상황에서도 유가족의 마음보다는 대통령의 심기만 걱정하는 청와대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들의 공분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당 진성준 의원은 해군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민간업체 언딘의 잠수를 위해 해군 최정예 구조대인 UDT와 SSU의 구조작업 투입이 지연되었음을 지적했다. 국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말문이 막힌다. 우리당은 한 점 숨김없이 진실을 파헤쳐 추악한 유착관계를 밝혀낼 것이다.

한편 어제 청해진해운 측이 세월호 아르바이트생 희생자에 대한 장례비 지원을 거부했다고 한다.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아놓고, 죽어서도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차별하는 청해진해운은 최소한의 양심마저도 없고, 돈 밖에 모르는 천민자본주의의 상징이 아닐 수 없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정부는 이분들을 위한 제반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9개나 되는 긴급전화의 통합이 시급하다는 데 대한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 해경만을 위해 존재하는 122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이 쓰여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은 알지도 못해 무용지물인 긴급전화를 시급히 통합하여 위급상황에 신속한 초동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조속히 긴급전화 통합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우원식 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원장

사고발생 16일차다. 하루하루가 급한데 이제는 날짜 세는 것도 무감각해지고 있다. 구조 활동이 마냥 지연되고 있다. 5월 15일까지를 1차 구조기간으로 잡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한가하게 하냐는 실종자 가족들의 외침이 들리지도 않는가. 하염없는 기다림으로 고통 받을 90여명의 실종자 가족과 국민들의 시름만 깊어갈 것이다. 왜 이렇게 늦어지기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기상, 조류와 같은 외부환경 탓을 하는 해경과 구조당국의 이야기를 이제 믿어 줄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더딘 구조의 원인이 해경의 초기대응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해경구조 매뉴얼도 철저히 무시했다.

이것이 해양경찰청에서 내놓은 해상구조 매뉴얼이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해수온도 20도 미만일 경우에는 사고발생 후 3일 이내 집중수색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경비병행으로 전환한다”고 되어있다. “해상 수색구조의 성패는 신속한 계획과 실행에 달려있다”고도 했다. 해경이 그렇게 했나. 아니다. 3일 지나고 나서야 선체수색을 시작했다.

“전복 시 신속한 공기주입은 전복선박 내부의 생존자 생명을 유지시키고 침몰을 방지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매뉴얼에 나와 있다. 해경은 공기주입 제대로 한 적 있나. 없다. 매뉴얼에 구조장비로 사용하라고 한 그물, 로프, 줄사다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또한 “반드시 전복사고 시에는 내부 생존자들이 느낄 공포를 고려해서 규칙적으로 선체를 두드려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경이 생명 연장을 위한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는 소식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그럼에도 구조할 인원도, 장비도 없다고 도리어 화를 내는 해경의 적반하장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

구조 초기 해경이 선장과 선원을 구출하고 있을 때, 승객을 구조한 것은 어업지도선과 인근 어선들이었다. 같은 곳에서 승객을 구조한 해경 단정은 고작 한 척 뿐이었다. 급기야 해경은 유착 의혹이 있는 민간 구조업체 언딘을 투입하기 위해 해군잠수부 투입까지 막았다고 한다.

해경 매뉴얼은 물살이 거세거나 민간업체가 없으면 안 지켜도 되는 매뉴얼인가. 구조를 위해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야하는 수칙을 철저히 저버렸다. 해경은 완벽히 실패했다.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당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 진실을 철저히 도려내 뼛속 깊이 새로운 해경으로 다시 거듭나도록 하겠다.

어제 정홍원 총리 주재로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서 민관군 해외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가 개최되었다고 한다. 세 시간에 걸친 회의의 결론은 우리를 참으로 어안이 벙벙하게 한다. 이것이 회의 후 보도자료이다.

여기에 보니, 이제야 민간 잠수부 활용과 핫라인을 해경과 개설하는 것을 채택했고, 연구과제로는 잠수시간을 늘리기 위한 다이빙벨 활용, 탁한 선실내부를 파악하기 위한 소나 활용 방안 등을 정했고, 강한 조명등 사용방안 등을 토의 사항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 정부인지, 준비가 안 된 정부인지를 보여주는 참으로 한가한 회의다.

지금 이러한 한가한 회의할 때가 아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최강의 구조력을 갖춰서 구조 수색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길이 지금까지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는 길이다.

■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세월호에서 먼저 탈출한 선장의 모습에서 무책임, 부도덕의 극치를 보고 분노를 느낀다. 그러나 책임론에서 대통령만을 탈출시키려고 분투하는 청와대와 정부의 눈물 나는 노력을 보면서 참으로 서글프고 개탄스럽다. 그 동안 박 대통령의 만기친람(萬機親覽)으로 인한 정부 관료들의 복지부동 문제를 누차 지적해 왔다.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관피아’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비단 행정부 뿐 만이 아니다. 장관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국회 다수당인 여당도 마찬가지다. 여당이 친박 마피아, 박피아 정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런 사고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간 새누리당은 책임여당의 모습보다는 오로지 청와대의 눈치만 보며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야당을 때리고 세월을 허비한 정쟁유발자였다. 여당이 무슨 자해공갈단도 아니고, 어떠한 법률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발목을 잡고, 손목을 꺾으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회운영 능력을 여실히 보여줬다.

황망하기 그지없는 후진국형 참사가 나자, 야당은 유관상임위 소집이나 자유구조를 자제해 왔다. 관계 공무원들이 구조에 전념하도록 배려하고 신속한 재난수습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협조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식의 발뺌 행정, 영혼 없는 관료들의 유체이탈 보고, 우왕좌왕 행태를 엄정하게 질타해야 할 책임여당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참담한 국민재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충언을 정쟁이라며 오히려 정치공세나 하려고하는 새누리당의 모습을 보며 국가개조를 운운하기에 앞서 여당의 처절한 반성과 전면적인 개조가 절실하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말로만 헌법기관이라며 존재를 과시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책무가 있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각자 반성하고 각각 부여받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저 자신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회기에 새누리당이 책임여당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를 촉구하고 마지막 변신을 기대해 본다.

■ 백군기 의원

재난은 포괄적 안보 관점에서 청와대가 총괄해야 한다.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재난을 관장한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에 신설한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그러나 국가안전처는 재난을 포함한 모든 국가 위기를 총괄하는 종합위기컨트롤타워 개념으로 설립해서 청와대에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각종 재난은 포괄적 안보의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 적국의 국가적 도발만이 안보위기가 아니다. 조류독감, 대형 산불, 사이버 공격, 테러 등 비군사적 도발은 단일 정부기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위기가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 정부부처의 힘을 하나로 모아 위협에 대응할 관제탑의 역할은 누가 할 수 있을까. 바로 대한민국 행정부 최고기관인 청와대만이 할 수 있다.

참여정부 당시 NSC의 대부분의 국가위기상황을 관리하는 위기관리센터를 둔 것도 청와대가 행정부처의 기능을 직접 조율해 각종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 중심제에서의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은 대통령, 즉 청와대만이 할 수 있다. 이 점에 유념해서 국가의 안전을 관장하는 조직을 청와대에 둘 것을 권고한다.

2014년 5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