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최고위원-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5월 1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회의실

■ 김한길 공동대표

우리당이 요구한대로 오늘부터 ‘세월호 국회’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한다. 박영선 원내대표께서 애쓰셨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나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만큼 국회가 국가 위기극복을 주도해야 한다. 오늘부터 열리는 관련 상임위원회들이 국민의 요구를 대변할 것이다.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우선 실종자들을 찾고 수습하는 일과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보살피는 데에 모자람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예컨대 피해가족들에게 아직까지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 긴급생계지원금 문제 등도 알아봐야 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와야 할 것이다. 또 이번 참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가려내기 시작해야 한다. 6월 국정조사에서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향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범국가적 기구 구성 등을 위한 특별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보다는 돈을 먼저 생각하는 탐욕과 국민보다는 조직을 먼저 생각하는 관료 카르텔의 타파는 물론이고, 국민의 안전과 삶을 위협하는 모든 기득권을 물리치는 작업을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

세월호가 침몰하던 당시에 해경이 선내에 진입해서 구조를 시도했다면 전원 구조가 가능했다는 것이 합동수사본부의 판단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기가 막히는 일이다. 당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또 당하는, 이러기를 더 이상 되풀이 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4.16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 사람 귀한 줄 아는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데 국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새누리당에게 거듭 말씀드린다. 지방선거를 핑계로 국회가 공전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올해 국회는 쉬지 않고 일하는 국회, 여름 휴가 없는 국회, 죽기 살기로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단원고 학생들의 추모집회에서 한 희생학생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정한 추모는 그들을 잊지 않는 것이고, 이런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아주 당연한 말씀이지만 울림이 있는 말씀이다. 하늘의 별이 된 아이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들에게 죄스러운 만큼, ‘세월호 국회’에 매진해서 4.16이전과는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야 한다.

■ 안철수 공동대표

지난 20년간 우리사회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겪어 왔다. 사고가 나면 우리는 원인을 분석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대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사고는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정치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진솔하게 소통하고,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며 자책하고, 바르지 못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정치일 것이다. 저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와 사과를 하신다고 한다. 대통령께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유족, 실종자의 가족들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사과와 대책 발표는 수습의 마무리가 아니라 사과는 수습의 시작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둔다.

끝까지 책임지고 사고수습에 나서야 할 총리는 무책임하게 사퇴를 선언하고, 외적의 침입과 국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안보실장은 자기에겐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버티는 점도 반드시 바로 잡아 달라.

또한 세월호 참사로 가려져 있지만, 북한의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을 꿈에도 몰랐던 국방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및 대책도 꼭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대통령께서 무한 책임의 자세로 세월호 참사 수습과 총체적 난국에 빠진 국정 운영의 난맥상 타개에 나선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적극 협력할 것이다. 국민께서 지켜보고 기대하신다는 점 명심하겠다.

■ 박영선 원내대표

어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5월, 6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오늘부터 김영록,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가 시작된다.

새누리당은 여야를 떠나서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서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특별법 제정 등 국회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임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 드린다.

어제 오후에 안산 분향소에 다시 조문을 갔다가 유가족들에게 인사를 드렸다. 유가족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다리라는 말만 믿고 아이들은 기다렸다가 결국 하늘나라로 갔다. 그런데 정부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기다리라고 한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제 유가족들의 마음마저 정부가 죽이려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분노가 일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다. 아마 유가족들의 인내가 이제 거의 극에 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 책임과 역할을 다 하는 것, 그것이 국민의 대표로서 그리고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세월호 참사는 그 성격이 정부도 이 사건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앞으로 국민의 답답함과 의혹과 그리고 아픔을 풀어줄 주도적인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다.

■ 신경민 최고위원

세월호 사태가 한 달 들어가고 있다. 여당이 아무리 정쟁을 한다고 야당을 폄하해 내리더라도 야당은 최소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처절하게 물고 늘어져서 바로 잡아 나갔어야 했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

세월호 사태로 재난과 위기대응 매뉴얼은 없었지만 정치 위기대응 매뉴얼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훈련은 서류상에만 존재했지만 정치위기대응 매뉴얼은 철저하게 훈련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매뉴얼의 내용은 아마 이럴 것이다. 야당이 나홀로 국민이 비판해오면 지금은 사태 수습을 지켜볼 때라고, 정쟁을 지양화 할 때라고 대응한다. 그리고 국조 특검을 요구해 오면 언론에 무조건 반복해서 동의하면서 각론과 절차에서 시간을 질질 끌거나 트집을 계속 잡아서 지치게 하면서 국면을 바꿔 나간다. 각론과 절차는 무궁무진 하다. 아마 이런 내용이 매뉴얼 1번 일거라고 생각된다.

매뉴얼은 또 있다. 초대형 사태, 무지, 무능, 무식, 무책임, 무소통을 드러냈던 청와대와 정부가 애도 분위기를 틈타 그동안의 악재를 싹쓸이로 털어 내고 있다. 지난주 청와대 채동욱 검찰총장 사찰에 대한 수사결과가 나왔다. 검찰 수사의 본질은 청와대 전체와 국정원이 벌인 총장 사찰이 불법이었느냐를 입증하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혼외자가 맞다는 것이 본질인 것처럼 내세우고, 청와대 업무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행정관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마무리 했다.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증거조작 사건으로 3분간 당당하게 대국민 사과를 했던 남재준 국정원장은 세월호 뒤에서 미소를 지으면서 아직도 내곡동으로 출근하고 있다. 국정원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남북한 대화록을 공개하고 입만 열면 참군인 이라고 떠들던 남 원장은 비겁하게 숨지 말고 언제 책임 질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군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사건의 핵심인물은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처벌은 커녕 직제에도 존재하지 않는 교육사 부사령관 자리까지 만들어가는 특혜까지 누렸다.

정치위기대응 다음 매뉴얼은 이렇게 보인다. 적당하게 큰 뉴스를 생산해 내서 사태를 덮어본다. 비난을 받을 인물과 대상을 찾아내서 책임을 지운다. 특히 북한관련 뉴스나 종북주장을 적극 활용해서 국면을 바꾼다. 심각한 사안이 벌어져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면 그동안 공격받았던 사안들을 슬쩍 처리한다. 공격받은 포인트를 흐리기 위해서 국민의 눈을 잡아끌 쉬운 포인트를 강조한다.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청와대가 털어낼 다음 악재는 뭔가. 빨리 신고해라. 사이버 사령부 이모 심리전단 기소와 국방부의 최종 수사결과, NLL 대화록 무단유출 공개사건 있을 것이다. 지난 1월 김무성, 권영세 등에 무혐의 설을 했던 검찰은 아직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나타난 매뉴얼은 KBS 김시곤 전 보도국장 사태에서 확인이 됐고, KBS가 청영방송임이 다시 입증 됐다. 오전만 해도 고발을 하겠다며 기세가 등등했던 보도국장이 오후에 갑작스레 사퇴입장 밝히고, 성난 유가족들이 밤사이 KBS앞에서 시위를 해도 꿈적 않던 길환영 사장이 약속이나 한 듯 청와대 앞에 나타나 유가족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길 사장은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보도국장이 내지도 않은 사표를 수리하겠다며 유가족 앞에서 거짓 사과를 했다.

매뉴얼은 아마 이럴 꺼다. 비난과 비판이 여권 핵심을 향해 턱 앞까지 차오르면 신속하게 실무 책임자에게 책임을 지워 사퇴시키고 모른 체한다. 이런 KBS에게 국민은 1원이라도 시청료를 줘야할 필요가 있는지 지금 묻고 있다. 이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여권은 정치위기대응 매뉴얼을 이렇게 신속하게, 충실하게 실행하듯이 재난과 위기 대응에 제대로 진정성을 갖고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기대를 저버리지 말기 바라겠다.

■ 오홍근 최고위원

세월호 4층 B-19 객실에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8반 아이들이 갇혀 있었다. 배가 완전히 전복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 객실 일부 창문이 수면위로 드러나 있었다. 구명조끼를 입은 학생들이 창문을 필사적으로 두드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 중 한 아이는 의자로 유리창을 깨려 했다. 그러나 선실 창문 유리는 두꺼웠다. 망치도 없었다. 배의 우현에서는 해경 구명정이 물에서 건져 올린 사람들을 태우고 있었다. 물이 차오르는 객실에 갇힌 채 아이들은 구명정이 생존자들을 싣고 점차 멀어져 가는 창밖의 모습을 울부짖으며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4월 16일 오전 10시 25분 해경 헬리콥터가 찍은 동영상의 모습이다.

아이들은 그렇게 감금당한 채 죽어갔다. 세월호 사태는 결단코 사고가 아니다. 사건이다. 어른들이, 나라가 저지른 집단 살인사건이다. 집단학살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아이들은 감금당하지 않아야 했다. 기민하게 구조 돼야 했다. 생때같은 목숨 잃지 않아야 했다.

세월호 사태 밑바닥에는 백성들을 우습게보고 국민을 깔보는 이 나라의 풍토가 깔려있다. 국민을 바라보는 이 나라 정부의 시각이 깔려있다. 나라의 주인 된 백성이 깔보임을 당한 사태이다. 정부와 정권이 그렇게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말은 바로 민주주의를 우습게보았다는 소리다. 나라의 민주주의가 땅바닥에 패대기쳐져 있다는 이야기다. 범정부 차원의 대선부정에서도 우리는 그런 절망적인 모습을 목격했다. 국정원과 검찰의 생사람 간첩 만들기 사건에서도 우리는 그 같은 작태를 확인했다. 백성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민주주의가 번듯하게 세워져야 한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복원돼야 한다. 그게 지금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한 이 시대의 과제이다.

이시대의 또 다른 절박한 화두가 있다. 세월호 사태에서도 보았듯이 마피아 시스템 의 청산이 절실해졌다. 도처에 마피아 시스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난마처럼 얽혀있다. 관피아, 해피아, 금피아에 원전 마피아도 있다. 4대 강가에 나가보면 삽질 마피아도 있고 영포 마피아도 있다. 정치판에서도 마피아의 모습이 보인다. 마피아 시스템의 문제는 한마디로 부당한 기득권을 사수하는 시스템이다.

여기 언론들이 가세해 있다. 바른 언론들은 대부분 자취를 감췄다. 이른바 언론들이 창궐하고 있다.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언론을 저는 ‘이른바 언론’이라 부른다. 이른바 언론들은 정권과 함께 시청자와 독자들을 속여가면서 기득권을 지켜내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KBS 사태도 그런 추한 모습이었다.

이들 사태와 문제들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대통령 모습이 보인다. 민주주의는 복원돼야 한다. 마피아 시스템은 걷어내야 한다. 비뚤어진 이른바 언론들은 바로 세워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아직은 지울 수 없다.

■ 우원식 사고대책위원장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긴밀하게 결합해서 돈과 사람으로 얽힌 해경, 해양구조협회 언딘간의 유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일고 있다. 그중에서도 지난 1월,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명의로 전국 해양경찰서장의 공문을 내려 보내 해양구조협회의 회원 모집과 수익사업 개발, 재정확보를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이 드러났다. 해경과 한국해양구조협회 무슨 관계인지 밝혀져야 한다.

한국 해양구조협회는 2012년 2월 순환구조법이 제정되면서 법 제26조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법정법인화 과정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선 법정법인의 설치 근거가 된 연구보고서는 해양경찰청이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연구보고서는 책임연구자인 해양대학교 윤종휘 교수가 책임연구자인데, 이분은 한국 해양구조협회 준비 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까지 한국구조협회 부총재를 맡고 있다.

이 보고서를 평가한 박진수 평가전문위원 역시 해양대학교 교수이며, 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평가의 객관성마저 결여하고 있다. 이 평가서는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의 윤종휘 교수가 했고, 그 평가를 한 전문위원도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의 박진수 교수가 했다. 자기들 끼리 했다. 더군다나 박진수 교수는 연구에서 제안한 한국민간해양구조대가 설립되면 국가의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고 아주 친절하게 평가서에다가 예산 지원까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 했다.

이 보고서의 연구 목표는 해수욕장 구조관련이며 연구결과는 해수욕장 수난 구조체계 확립인데, 이보고서를 근거로 해양구조협회는 수난구조법 연구결과와는 전혀 다른 해수면에서의 수색구조 권한에 관한 기술제도, 문화 등 연구개발 홍보 및 교육 훈련 행정기관 이라고 하는 해양구조의 종합기관으로 만들어 졌다. 해수욕장 잘 구조하라고 연구시켰더니 해수면 전체에서의 종합 기관으로 만들어 졌다.

이처럼 해경과 긴밀하게 유착되어 있는 한국해양구조협회는 그 설립과정도 철저히 조사해야 될 대상일 뿐 아니라 이것과 함께 해경과 해양구조협회 언딘간의 유착이 초기 대응을 어떻게 실패하게 했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가 돼야 한다.

세월호 대참사로 비탄에 빠진 유가족과 국민들을 위로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 여당의 고위 관계자들이 이들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대못을 박는 참담한 짓을 하고 있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미국 9.11테러와 세월호 사고를 비교하면서 "우리 국민은 큰 사건이 나면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청와대의 초동대처 잘못으로 벌어진 참사에 대한 비판을 국민성을 탓하고 있는 거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또 어떤가. 잇따라 물의를 일으킨바있는 서남수 교육부장관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데 이어서, 피눈물을 흘리며 청와대 앞에 찾아온 유가족들에 대해 “지금 유가족 분들이 와 계시는데 순수 유가족분들 요청을 듣는 일이라면"이라고 표현했다. 불순한 이들이 유가족들 사이에 끼여 있다거나 순수하지 못한 유가족들도 있다는 식의 대단히 부적절한 망언이다.

망언이 반복될 때는 그냥 이례적인 말실수가 아니다. 세월호 참사의 상황을 보는 청와대와 정부의 인식이 문제가 된다. 잇따른 망언에 대해 박 대통령이 책임 있는 조처를 취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국민들은 단호한 책임을 묻지 않는 박 대통령의 모습 보면서 망언자들과 인식이 같아서 그런 것 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혹시나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하거나 경질의 책임을 물을 만큼 책임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옛 속담에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나냐’ 했다. 박 대통령께서 망언자들과 인식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즉각 이들을 경질해야 한다.

또한 KBS 보도국장은 사표를 받은 것이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 KBS 사장이 사과를 하면서 KBS 보도국장은 사퇴 시켰다고 했는데 보도에 의하면, 그분은 KBS에 다른 자리로 옮겨갔다고 한다. 참으로 어리둥절하다. 이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란다.

드디어 5월 국회, 세월호 국회가 열렸다. 대책위는 그간 진상규명팀을 구성해서 관련 11개 상임위의 쟁점을 정리해왔다. 이번 5월 상임위를 시작으로 국정조사,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가 갔고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 반드시 진상을 밝혀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 여러분께 호소 드린다. 그간 두 분의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듣고 있다. 정말 마음이 무겁다. 이제 진상규명을 해나가는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다시는 이런 선택, 이런 소식이 들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다. 저희들이 열심히 할 테니 잘 지켜봐주시기 바란다.

2014년 5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