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준비위원회 상견례 및 1차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5월 14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박영선 원내대표

제가 원내대표가 돼서 제1호로 만든 위원회가 바로 세월호특별법준비위원회다. 그만큼 이 특별법준비위원회에 대한 중요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마 짐작을 하시리라 생각한다.

앞으로 이 특별법준비위원회가 어떠한 방향을 잡느냐, 또 국회에서 얼마만큼의 특별법 준비를 철저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위원회라고 할 수 있겠다.

전부 29분의 의원님들이 이 위원회에 참가하고 계시다. 우윤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간사님을 두 분 모셨다. 전해철 의원님, 부좌현 의원님 두 분의 간사님께서 분과위원회를 둘로 나누어 활동한다고 한다. 앞으로 국회가 이 특별법의 방향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논의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다.

세월호의 유가족들이 지금 국회의 활동에 주목하고 계시다. 제가 유가족분들을 만나러 갔을 때 유가족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실질적으로 국회가 해경청장이나 해수부장관이 구조 활동이나 실종자를 찾는 문제 때문에, 현장지휘를 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국회가 지금까지 약 한 달간 그들을 위해 참아주지 않았나. 이제는 국회가 진실을 알기 위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회가 움직일 때이고, 국회가 말할 때이고 국회가 일을 할 때”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 말씀이 굉장히 와 닿았다.

내일 모레면 5월 16일, 세월호 한 달이다.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 우윤근 세월호특별법준비위원장

위원회의 활동방향은 가칭 ‘세월호특별법’에 한해서 간명하게, 빠른 시간 안에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다. 첫째는 진상규명과 피의자 처벌, 두 번째는 유가족 등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철저한 보상 또는 회복 등의 대책강구, 세 번째는 재발방지책 등을 특별법에 담을 예정이다.

국내외의 여러 가지 사례, 특히 9.11 미국 테러에 관한 그 이후의 후속조치들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있고, 또 의원 여러분께서도 각자 생각하고 있는 법안들, 오늘도 미리 마련해 오신 분들이 있을 것이다. 또 변호사협회나 민변 등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전문가들과 이러한 문제들을 협의할 것이다.

위원회 구성은 30여명 정도가 된다. 법안소위는 전해철 간사를 중심으로 하고, 팀장으로 김재윤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14분 정도가 활동할 것이다.

입법지원팀은 이 특별법안에 무엇보다 희생자 유가족들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철저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 또 공동체가 위험에 처해 있는 안산시나 진도를 비롯한 지역주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분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그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기구인 입법지원팀을 만든 것이다. 김춘진 의원이 팀장이고, 간사로는 안산 지역의 부좌현 의원이 활동할 계획이다.

활동시한을 못 박지는 않았지만 가급적이면 5월 임시국회에서 성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차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유가족 보상대책을 비롯해 안산, 진도 주민들에 대한 지원, 철저한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2014년 5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