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5월 15일 오전 9시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박영선 원내대표

오늘 스승의 날이다. 그 어느 해 보다도 침울하고 슬픈 스승의 날이다.

세월호에서 선생님들이 제자를 구하다가 숨지셨다. 아마 이때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이 세월호가 가라앉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을 지를 생각하게 된다. 자식 같은 제자들이 희생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그 참담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선생님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특히 스승의 날을 맞아서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구하다가, 학생들의 곁을 지키다가 돌아가신 선생님들의 명복을 빈다.

오늘 같은 스승의 날, 교육부가 정권퇴진 글을 게재한 교사 43명을 징계 추진하겠다는 보도는 더더욱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다.

어제 안전행정위원회가 개최됐다.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석고대죄 하는 대신 책임회피로 일관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장관의 무능과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하고 사퇴도 요구했다.

내일은 농해수위가 열린다. 그런데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현재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현지에서나 유가족들이나 전문가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제 해수부 장관이 구조와는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 한 달이 된 이 시점에는 국회에 나와서 진실을 답변해 주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 드린다.

각료들이 이처럼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본회의에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오늘 오후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영록, 김재원 수석과 4자회동이 예정되어 있다. 이 4자회동에서 국민 들이 바라는 요구가 속 시원히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구조 책임은 해경에 있다. 중앙대책본부는 보고받은 것을 종합하고 발표하는 역할을 맡는다” 세월호 참사 후 첫 번째로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이 희생된 책임을 해경에 떠넘기는 안행부 장관의 발언이다.

박근혜정부 내각은 아직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국민들이 왜 이토록 분노하고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음을 드러냈다. 해경의 책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그러나 안행부 장관이 해경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마지막 자존심마저 내팽개친 것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의 착석사과, 그 이후 악화된 여론에 떠밀린 억지사과, 생존자 구조에 여념이 없어야 할 사고 초기에 총리의 무책임한 사퇴발언, 자신의 책임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다른 정부 부서를 거론하는 장관, 역대 최악의 박근혜정부 최고위층들의 모습에 말문이 막힌다. 능력도 없고 생각과 기본자세가 틀려먹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면 국민들에게 오히려 더 큰 피해가 돌아올까 걱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로펌출신 청와대 비서관 인사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인사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던 ‘국가개조’와 ‘적폐의 청산’은 단순히 립서비스에 불과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고위공직과 로펌을 회전문으로 오가며 권력과 부를 끊임없이 향유해 나가는 법조인들의 행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척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이번 인사를 강행해서 특정 지연과 학연, 대형 로펌출신으로 민정수석실을 모두 채워 넣어 완벽한 ‘청와대로펌’으로 탈바꿈 시킨다면 대통령은 국가개조와 적폐청산을 말씀하실 자격이 없다.

누구의 문제도 아닌 모든 혼동과 불신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대통령의 진심어린 자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 김영록 수석부대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 박수현 군의 부친께서 당국의 진상규명 의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조문을 받는 것이 도리에 맞지 않는다며, 합동분향소에서 고인의 영정을 뺐다고 한다.

5월 16일 농해수위 상임위 현안보고 일정은 구조수색 일정을 감안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한 사안이다. 해수부 장관과 해경청장이 모두 불참을 통보한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구조수색이 아닌 지원이 주 임무인 해수부 장관과 승선경험과 현장경험이 없는 해경청장을 대신해서 사고현장은 차관과 해경차장 대신할 수 있다. 장관, 청장의 상임위 불참사유는 결코 납득할 수 없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4월 16일 사고 당일, 인명구조에 투입됐던 해경헬기를 12시 20분부터 18시 5분까지 6시간 동안 장관전용으로 활용했다. 반면 시급히 수중구조에 투입되어야 할 해경 특공대원 18명은 이동 헬기가 없어서 차량과 배를 타고 이동해서 사고현장에는 신고 8시간이 지난 오후 5시 5분에 도착했다. 허둥대는 장관 때문에 구조만 지연된 것이다. 이러고도 상임위에 불참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이 세월호의 진실이다.

■ 유승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론의 허위날조 보도가 유가족과 국민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고 있는 상황이다. 공영방송의 세월호 참사 보도상황에 대해 요약하겠다.

KBS는 공영방송이자 국가재난방송 주관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왜곡 보도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슬픔을 더욱 더 크게 해, 지금 분노가 폭발지경에 있다.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교통사고자 수와 비교한 망언으로 이미 희생자와 국민들을 두 번 죽이는 상황을 초래했다. 공영방송 KBS가 그동안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청와대의 조종을 어떻게 받아왔는지, 아이러니컬하게도 김시곤 국장의 사임의 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KBS 구성원들은 길환영 사장 불신임 투표를 진행하고, 퇴진하지 않을 경우 보도에 대한 제작거부를 하겠다고 나서는 입장에 있다. 그런데 박준우 정무수석이 자신의 입으로 시인한 바와 같이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KBS 사장이 희생자 가족들 앞에서 사과했던 것처럼, KBS 사장을 배후조정하고 KBS를 통제해 왔던 청와대는 방송장악, 보도통제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이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수수방관하고 있다.

더욱 더 기가 막힌 것은 공영방송인 MBC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박상후 전국부장이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쫓겨난 KBS 간부들 얘기를 듣고 “그런 놈들 해줄 필요 없다. 뭐 하러 거길 조문하러 가. 차라리 잘 됐어”, “그런 놈들 (조문)해줄 필요 없어. 중계차 차라리 철수하게 돼서 잘된 거야. 우리도 다 빼고 관심을 가져주지 말아야해. 그런 놈들은” 이라면서 유가족들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

한술 더 뜨는 김장겸 보도국장은 편집회의에서 박상후 부장이 ‘대화 현장이 방송카메라를 들이대면 돌 던지는 분위기’라는 식으로 보고하자, 세월호 사건 실종자 가족들을 두고 “완전 깡패네. 유족 맞아요?”라고 하면서 “누가 글을 올린 것처럼 국민수준이 그 정도”라며, “정부관계자의 무전기를 빼앗아 물에 뛰어들라고 할 수준이면, 국가가 아프리카 수준이다”라는 망언을 했다.

저희는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심정으로 상임위 소집을 했고, 여야대표 간 상임위를 통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자는 합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상임위를 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은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에 대한 우리의 불출석을 적반하장 격으로 비난하고,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금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저희들은 미방위에 출석해야 할 증인들을 KBS 사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여당은 “정쟁으로 끌고 나간다. KBS 사장을 부르는 것은 언론에 대한 정치적인 간섭이다”라고 하는 궤변으로 거부하고 있다.

다시 한번 밝힌다. 방송법 제6조1항에 의해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위반하는 경우’를 가지고 KBS 사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방송법 제44조1항에 의해서 KBS가 ‘공적책임을 위반한 경우’를 두고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방송법 제49조1항에 근거해서 KBS 이사회의 이사장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마찬가지로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장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조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현재 입으로만 가슴아파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상임위 개최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상임위 참석 거부는 공영방송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허위보도 사실이 탄로 나고, 방송사를 권력으로 장악해 온 정권의 파렴치한 행태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의도적으로 상임위 회의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임을 말씀드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공영방송을 장악해서 관영방송으로 조정해 왔던 것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발본색원해서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심재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번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정부가 하고 있는 어떠한 행태도 과연 이것이 국가인가, 이것이 정부인가 의문을 갖게 하는 행태이다. 외교부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 12일 재미동포들이 성금을 모아 뉴욕타임지에 이번 사태의 통한을 표하며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그것이 마치 재외동포들이 국내정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세월호 참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처럼 잘못된 반응을 보였다. 외교부는 여기에 대해서 일체 답이 없었다.

지난 8일 일본 산케이 신문은 이번 사태를 보도하면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정서에 휩싸인 미성숙한 국민 정서가 문제”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보도했다. 그리고 그런 미성숙한 국민정서는 조선조 왕조까지 거슬러 올라가 비롯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외교부 뭐 했나. 이런 망언을 보면서 정부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잘못된 보도를 시정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지, 이것이 우리 국민의 잘못된 감성이라는 말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적절한 대책을 요구한다.

■ 김현 의원

어제 안행위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공히 안행부 장관의 안일한 답변과 책임회피에 대해서 즉시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아직까지 사퇴 소식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

안행위 제2차관은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로 상황을 오류로 몰았던 장본인이다. 잠수사들이 40명이 투입 되서 수색하고 있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그때 그 시간에는 단 한명도 수색에 동원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4명만 동원됐다. 그런데 40명이 동원됐다고 허위보고한 안행부 2차관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476명의 탑승자 명단과 차주 및 차량 탑승 인원자료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한 중대본부장이다. 해경이 갖고 있고 해경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은 그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창피한 장관이 대한민국의 장관이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은 보호해야 되고, 국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가져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것을 지키지 않은 모든 장관들은 그 책임에서 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오늘 의미 있는 언론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경향신문에서 세월호 침몰 관련해서 국정원에 가장 먼저 보고됐다는 것을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밝힌 사실이 보도됐다. 여러 차례 정보위 소집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새누리당이 대구시장경선을 이유로 정보위 소집에 불응하고 있다. 정보위를 소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확인해야 한다.

국정원은 최초인지 시점이 언제냐는 질문에 YTN을 보고 알게 됐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오늘 경향신문 보도는 9시 10분에 국정원의 문자메세지로 알려줬다고 대표가 얘기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국정원의 직접적 인지시점이 언제냐는 점이다. 9시 44분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해경에서 18개 부처에 상황보고서를 전파한 시간은 9시 30분이다. 소방방재청이 그 내용을 접수한 시간이 9시 31분이다. 국정원이 최초 보고받았다는 9시 44분은 틀린 보고이다. 그리고 유·무선으로 국정원이 여객선 침몰사건에 대해서 확인한 바 있느냐는 여러 차례 질문에 단 한 번도 유·무선으로 보고받은 바 없다고 대면보고 때 얘기했다.

수차례 걸친 대면보고, 자료보고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국정원에 경고한다. 그동안 저희 방에 보고한 내용이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허위임이 분명히 드러났다. 국정원과 청와대는 모니터시설이 되어있다. NSC국가위기관리센터에는 항공기와 여객선이 어떻게 이동되는지를 즉각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국정원은 사이버안전센터가 있다. 국정원의 사이버안전센터의 기능은 청와대 기능보다 훨씬 더 첨단장비로 여객선이 침몰하거나 사고 났을 때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시설이 있다. 그렇다면 국정원이 최초 인지했던 시간, 설사 9시 19분이라고 말하는 YTN보고 시점에서 그 상황을 관리했다면, 국정원은 정확하게 대통령께 보고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보고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국정원이 얘기했던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다시 한 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또 하나는 국정원이 사건 발생 직 후 제일 처음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낸 것은 교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고 고소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해야 할 것은 고소·고발 남발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이 어떠한 역할을 했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무능했던 점에 대해서 자성하고 반성하고 남재준 원장이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유은혜 원내대변인

오늘 스승의 날을 반납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슬픈 스승의 날이다. 어른들 구조를 믿고 기다리다가 목숨을 잃은 아이들, 그 학생들 곁을 지키며 끝까지 함께 있다가 숨을 거둔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 오늘 스승의 날을 맞는 교사들의 심정, 그 참담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처와 분노 속에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우리의 교육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자성의 목소리를 여러 가지 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가 청와대 게시판에 의견을 올린 43명의 선생님들에게 징계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지금 상처받은 학생, 교사, 학부모의 치유와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지원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도 부족할 판에 교육부가 이러한 교사들 징계를 추진 한다는 것은 국민들 마음에 다시 한 번 상처를 주는 일이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조문 연출 의혹 보도를 한 CBS에 대해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검찰은 집회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한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우왕좌왕하고 늦장을 부리다가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일에는 일사불란 전광석화처럼 나서는 일, 우리 국민들 마음에 다시 또 깊은 상처를 주는 일이다.

지금은 국민을 분열시킬 때가 아니라, 모두 한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것인가,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 남윤인순 의원

오늘은 스승의 날이기도 하지만 지난 4월 16일 비극적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이 되는 날이다. 실종자 중 단 한 명도 구해내지 못한 무능력과 무기력에 대한 실망과 좌절, 통곡과 분노의 한 달이었으며, 아직도 23명의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어제 저와 이학영 의원, 조정식 의원, 한명숙 의원이 진도실내체육관과 팽목항을 조용히 다녀왔다. 팽목항에 내리는 빗물은 너무나 처연했지만 분명하게 마음에 새겼다.

실종자를 모두 찾는 일이 무엇보다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고, 실종자를 모두 찾을 때까지 다른 이슈로 분산시키지 말고 최선을 다해달라는 실종자 가족 대표의 말씀을 새긴다. 그리고 진도실내체육관과 팽목항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자원봉사자들과 일선공무원들의 손을 잡고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오늘부터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지방선거 기간에 팽목항이 잊혀 지지 않도록 우리 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2014년 5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