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2차 최고위원 여객선 침몰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제12차 최고위원 여객선 침몰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4년 5월 16일 오전 9시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김한길 공동대표
4.16 세월호 참사 한 달이다. 참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아직도 팽목항에서는 아이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는 가족들의 애절한 목소리가 파도소리 속에 이어진다고 있다.
어버이날엔 먼저 간 아이들 부모의 심정이었다가 스승의 날엔 아이들과 함께 간 스승들을 생각하며 눈물지었다.
한 달 사이에, 경악이 슬픔으로, 통곡으로, 분노로, 절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족의 슬픔과 국민의 분노를 정치선동으로 몰아붙이고, 순수유족과 불순국민으로 편을 가르는 불순한 자세로는 유가족과 국민의 한을 풀 수 없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시점의 효과를 따지는 자세로는 국민과 유가족에게 위로를 드릴 수 없다.
국회가 열렸다. 국민의 슬픔과 분노와 요구를 대변하는 국회이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보여준 안전행정부 장관의 자세는 박근혜정부의 민낯을 보여줬다.
오늘은 농해수위원회가 있다. 장관은 못나오겠다고 한다. 해경과 해수부가 사고 수습에 빈틈이 없는지, 피해 가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초동대응의 문제점도 정확히 짚어야 할 것이다. 살릴 수 있었던 사람들을 살리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적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관련 상임위 대부분이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상임위 개최에 불응하고 있는 것이라면, 아직도 국민의 소리 없는 함성에 귀를 막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관료 카르텔의 타파는 이제 국민적 요구이고 정치의 책무이다. 정부의 셀프개혁만으로는 못해낼 일이다. 반드시 국회가 책임지고 해내야 한다. 국회가 쉬지 않고, 죽기 살리고 일해야 한다.
■ 안철수 공동대표
오늘로서 차가운 바다에 수많은 아이들과 선생님, 또 국민들이 꽃처럼 환하게 빛나야 할 목숨을 잃은 지 한 달이 지나고 있다. 죄송하고,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그리고 부끄럽다. 꽃다운 아이들을 살리지 못한 무능한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바로잡지 못한 책임이 저희에게도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를 책임져야 할 사람 중 한 명인 안전행정부 장관의 “결과적으로는 잘못했다”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저의 귀를 의심했다. 사고원인에서부터 사고수습과정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대목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라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발언은 희생자 유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결과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낭비한 일 분 일 초로 인해서 수 백 명의 애꿎은 생명이 더 이상 가족의 손을 잡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하고 사죄해야 한다.
만약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과 장관들이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면, 어떠한 수식어로 치장하여 대책을 만들고 사과문을 발표하더라도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다. 국민께서 원하는 것은 단순히 잘못했다는 허울뿐인 사과가 아니라 뿐 국민과 함께 진정으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정부와 대통령께서는 아시면 좋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서 진심으로 다짐한다. 세월호 참사, 잊지 않겠다. 그리고 5월 국회와 하반기 내내 열리게 될 상시국회를 통해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대책을 철저히 따지고 고쳐나가겠다.
이번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죽음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원인을 따지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하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 몇 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 다하겠다.
■ 박영선 원내대표
세월호 참사 한달 내내 무책임한 정부를 보면서 국회가 해야 할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각오를 새롭게 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국회, 기다리란 말 하지 말라는 절규에 응답하는 국회, 유족들의 비통함을 공감하며 분노하는 국민의 명령에 공감하는 국회이다.
오늘은 농해수위가 열린다.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청장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사건 초기에 구조 헬기를 사용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것 때문에 국회를 못 오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우려되고 있다.
어제 실종자 가족대책위의 한 분이 저에게 “바지선이 떠났다”며 울면서 전화를 주셨다. 상황을 알아보니까 바지선만 떠난 것이 아니고 제주에서 온 잠수부도 함께 떠났다고 한다. 그 절규의 목소리 뒤에는 ‘도대체 그러면 이제 실종자 수색을 과연 정부가 하려는 의지가 있느냐’라는 그런 물음이셨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해수부 장관으로부터 듣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왜 현장에 바지선은 떠났으며, 실종자 수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이다. 국회에 나와 답변을 하셔야 문제점이 드러나고 알려져서 조속한 실종자 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 한 달 내내 국민의 안타까움과 분노가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은 청와대와 정부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가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극단적 이념 편향성과 친일독재미화전력으로 문제가 된 인사들을 추천하고 위원장에 내정한 소식,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고 절대로 좌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국민통합에 반하는 정권 안보 인사를 고집하는 한, 대통령은 국민 속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 위의 대통령, 참모들만의 대통령’으로 고립 되실 뿐이라고 생각한다.
공안검사 출신의 김수민 국정원2차장 임명, 우병우 민정비서관 내정, 이중희 민정비서관 검찰 복귀, 그리고 교과서포럼 대표 박효종 교수, 공안검사 출신 함귀용 변호사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등 이러한 잘못된 인사의 즉각적인 철회를 엄중히 요구한다.
■ 우원식 사고대책위원장
세월호 참사가 한 달이 지났다. 부모와 오빠를 잃고 외롭게 구출된 5살 여야의 큰 아빠가 오늘 아침 한 방송에서 못 찾은 동생과 조카의 시신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낮지만 간절한 목소리가 가슴에 비수와 같이 박혔다. 우리 국민 모두가 그럴 것이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도 모든 시신이 수습될 때까지 팽목항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중간 수사결과가 발표가 되었다. 이번 중간 수사결과 발표 내용은 매우 실망스러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본질을 비켜간 부실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여객선 침몰사고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만드는 데 명백하게 정부의 초동대응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지만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
그런데 해경 등 정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다. 사건의 실체와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이 비극적인 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첩경은 참사에 이르게 만든 책임이 있는 해경은 물론이고, 해수부, 안행부, 청와대에까지 성역 없는 수사이다.
우리당 대책위 위원들이 진도 현장에서 들은 증언을 확인해야 한다. 사고 발생 직후, 아이들을 찾아야 한다는 단원고등학교 학교 교감의 절규를 무시하고 이 교감을 5시간이나 조사했다고 한다. 사실인가. 아이들을 못 구했다는 자책에 본인도 충격에 휩싸였을 교감 선생님은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바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이들을 구하는 것보다 교감 선생을 조사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급한 일이었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해경이다.
의도적인 은폐가 아니라면 즉각 관련 내용을 공개하라. 새누리당이 총론에는 합의하는 데는 신중하지만 각론을 핑계로 시간끌기와 회피 작전을 벌이고 있다. 온 국민을 비탄에 빠뜨린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이 마당에도 고약한 버릇은 여전하다. 합동수사본부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하듯, 국회는 상임위와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세월호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부와 여당에서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행동이 보이지 않는다.
안행위만 개최되었을 뿐이고 미방위처럼 오늘 예정되어 있는 농해수위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청와대, 국정원, KBS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 운영위, 정보위, 미방위를 포함에서 교문위, 보건복지위, 정무위 등은 상임위 개최자체가 불분명하고 거부당하고 있다. 정녕 대통령은 사과를 예고하고 여론의 눈치나 살피기나 하고, 새누리당은 수습을 핑계로 상임위를 거부하고, 시늉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진정성으로 가지고 세월호 국회에 협조해야 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세월호 참사 한 달째이다. 여전히 실종자 수색이 진행 중이지만 한 달간 박근혜정부가 보여줬던 국가재난 사태에 대한 허술적 대응은 통탄스러웠다. 한 달간 구조과정에서 정부 대응방식은 총체적 참사였고 국민들은 현 정부의 재난대응시스템이 엉망이었던 것을 똑똑히 확인했다.
결국 침몰 이후 ‘구조자 0명’이라는 안타깝고 수치스런 기록을 갖게 됐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직접 사과의 시기와 형식을 저울질하고 있다. 시기와 형식, 방법을 저울질하는 사과가 과연 진정성이 있을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재난대응시스템이 엉망인 현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불안에 휩싸여 있다. 이번에는 국가 안위에 대해 국민들은 또다시 불안해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군 정보당국 고위관계자와 합참은 부서진 문짝을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라고 밝혔다.
“군 무인기에 대한 섣부른 발표, 우리 국방부와 군이 얼마나 해이해져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군요.” 이 말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께서 한 말씀이다. 박근혜정부는 안전 불안에 이어 안보 불안까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왜 확인도 하지 않고 성급하게 무인기로 추정된다고 발표했겠나. 정답은 집권여당 국회의원인 하태경 의원 말 속에 있다.
“국방부의 과거 발언들, 1월, 3월 북한도발설, 핵실험설 등 불확실한 첩보를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것으로 보면 국방부가 북에 대한 첩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면에 나서 안보불안을 부추겨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모습이다.” 국방부가 안보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집권여당 의원이 대놓고 안보장사를 하고 있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있다.
박근혜정권이 안보장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월호 국면을 전환시켜 보자는 얄팍한 노림수이고, 선거 국면에서 신북풍을 일으켜 공세적인 선거분위기로 전환시키려는 것이다. 신북풍 몰이로 안보장사를 하면 국민은 안보불안에 떨게 된다는 사실을 박근혜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신북풍몰이를 시도한다면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 표철수 최고위원
권력에 편향된 언론은 언론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 보도를 계기로 최근 KBS와 MBC에서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우리방송을 제자리로 복원시키려는 일선 언론인들의 몸부림이 시작되었다. 늦긴 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가운데 KBS 신임 보도국장이 임명 전날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러 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권력 앞에 한없이 작아진 KBS의 모습은 국가 기간방송 본연의 모습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어진 것이다.
이러고도 KBS 사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수신료를 내고 있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MBC라고 다르지 않는다. MBC 보도국장의 지극히 부적절한 발언도 있었다. 따라서 공영방송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KBS와 MBC 사장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이즈음에 다시 돌아봐야 할 것은 권언유착을 거부했다가 해직되거나 징계를 받아서 외곽에서 떠돌고 있는 YTN와 MBC 등의 양심적인 언론인들이 하루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 김현 상황실장
어제 세월호의 국정원 보고와 관련 선장이 청해진 대표한테 문자를 보냈고, 청해진 대표가 국정원 인천지부에 상황을 보고했다고 돼 있다. 그런데 국정원은 이것조차도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을 때 최초 인지 시점이 보고받을 때마다 달라지고 있다. 두 번째는 해경 상황실과 119 상황실, 국정원 상황실의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것 또한 있었는데 이 역시도 부인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사실관계를 시인했다.
9시 30분에 해경에서 보낸 상황보고서를 다른 기관은 9시31분부터 33분 사이에 접수를 하는데, 유독 국정원만 9시 44분에 상황을 접수했다고 돼 있다. 실제로 이번 국정원이 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이 없고 관련성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국가 안보라는 큰 틀에서 보면 국민의 생명과 국가 불안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국정원의 바른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볼 때, 지속적으로 국정원의 입장이 번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거짓으로 저희에게 보고가 진행됐는지에 대해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답이 없다.
앞서 말씀드린 국정원이 해야 할 임무는 하지 않고, 국정원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면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국정원에 이 같은 보고의 반복된 거짓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위 소집이 불가피한데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
대구 경선이 끝났기 때문에 서상기 정보위 위원장이 바쁘지 않으실 테니 빨리 소집에 응해주시기 바란다.
2014년 5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일시 : 2014년 5월 16일 오전 9시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김한길 공동대표
4.16 세월호 참사 한 달이다. 참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아직도 팽목항에서는 아이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는 가족들의 애절한 목소리가 파도소리 속에 이어진다고 있다.
어버이날엔 먼저 간 아이들 부모의 심정이었다가 스승의 날엔 아이들과 함께 간 스승들을 생각하며 눈물지었다.
한 달 사이에, 경악이 슬픔으로, 통곡으로, 분노로, 절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족의 슬픔과 국민의 분노를 정치선동으로 몰아붙이고, 순수유족과 불순국민으로 편을 가르는 불순한 자세로는 유가족과 국민의 한을 풀 수 없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시점의 효과를 따지는 자세로는 국민과 유가족에게 위로를 드릴 수 없다.
국회가 열렸다. 국민의 슬픔과 분노와 요구를 대변하는 국회이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보여준 안전행정부 장관의 자세는 박근혜정부의 민낯을 보여줬다.
오늘은 농해수위원회가 있다. 장관은 못나오겠다고 한다. 해경과 해수부가 사고 수습에 빈틈이 없는지, 피해 가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초동대응의 문제점도 정확히 짚어야 할 것이다. 살릴 수 있었던 사람들을 살리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적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관련 상임위 대부분이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상임위 개최에 불응하고 있는 것이라면, 아직도 국민의 소리 없는 함성에 귀를 막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관료 카르텔의 타파는 이제 국민적 요구이고 정치의 책무이다. 정부의 셀프개혁만으로는 못해낼 일이다. 반드시 국회가 책임지고 해내야 한다. 국회가 쉬지 않고, 죽기 살리고 일해야 한다.
■ 안철수 공동대표
오늘로서 차가운 바다에 수많은 아이들과 선생님, 또 국민들이 꽃처럼 환하게 빛나야 할 목숨을 잃은 지 한 달이 지나고 있다. 죄송하고,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그리고 부끄럽다. 꽃다운 아이들을 살리지 못한 무능한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바로잡지 못한 책임이 저희에게도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를 책임져야 할 사람 중 한 명인 안전행정부 장관의 “결과적으로는 잘못했다”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저의 귀를 의심했다. 사고원인에서부터 사고수습과정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대목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라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발언은 희생자 유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결과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낭비한 일 분 일 초로 인해서 수 백 명의 애꿎은 생명이 더 이상 가족의 손을 잡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하고 사죄해야 한다.
만약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과 장관들이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면, 어떠한 수식어로 치장하여 대책을 만들고 사과문을 발표하더라도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다. 국민께서 원하는 것은 단순히 잘못했다는 허울뿐인 사과가 아니라 뿐 국민과 함께 진정으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정부와 대통령께서는 아시면 좋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서 진심으로 다짐한다. 세월호 참사, 잊지 않겠다. 그리고 5월 국회와 하반기 내내 열리게 될 상시국회를 통해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대책을 철저히 따지고 고쳐나가겠다.
이번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죽음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원인을 따지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하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 몇 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 다하겠다.
■ 박영선 원내대표
세월호 참사 한달 내내 무책임한 정부를 보면서 국회가 해야 할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각오를 새롭게 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국회, 기다리란 말 하지 말라는 절규에 응답하는 국회, 유족들의 비통함을 공감하며 분노하는 국민의 명령에 공감하는 국회이다.
오늘은 농해수위가 열린다.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청장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사건 초기에 구조 헬기를 사용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것 때문에 국회를 못 오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우려되고 있다.
어제 실종자 가족대책위의 한 분이 저에게 “바지선이 떠났다”며 울면서 전화를 주셨다. 상황을 알아보니까 바지선만 떠난 것이 아니고 제주에서 온 잠수부도 함께 떠났다고 한다. 그 절규의 목소리 뒤에는 ‘도대체 그러면 이제 실종자 수색을 과연 정부가 하려는 의지가 있느냐’라는 그런 물음이셨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해수부 장관으로부터 듣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왜 현장에 바지선은 떠났으며, 실종자 수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이다. 국회에 나와 답변을 하셔야 문제점이 드러나고 알려져서 조속한 실종자 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 한 달 내내 국민의 안타까움과 분노가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은 청와대와 정부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가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극단적 이념 편향성과 친일독재미화전력으로 문제가 된 인사들을 추천하고 위원장에 내정한 소식,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고 절대로 좌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국민통합에 반하는 정권 안보 인사를 고집하는 한, 대통령은 국민 속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 위의 대통령, 참모들만의 대통령’으로 고립 되실 뿐이라고 생각한다.
공안검사 출신의 김수민 국정원2차장 임명, 우병우 민정비서관 내정, 이중희 민정비서관 검찰 복귀, 그리고 교과서포럼 대표 박효종 교수, 공안검사 출신 함귀용 변호사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등 이러한 잘못된 인사의 즉각적인 철회를 엄중히 요구한다.
■ 우원식 사고대책위원장
세월호 참사가 한 달이 지났다. 부모와 오빠를 잃고 외롭게 구출된 5살 여야의 큰 아빠가 오늘 아침 한 방송에서 못 찾은 동생과 조카의 시신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낮지만 간절한 목소리가 가슴에 비수와 같이 박혔다. 우리 국민 모두가 그럴 것이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도 모든 시신이 수습될 때까지 팽목항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중간 수사결과가 발표가 되었다. 이번 중간 수사결과 발표 내용은 매우 실망스러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본질을 비켜간 부실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여객선 침몰사고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만드는 데 명백하게 정부의 초동대응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지만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
그런데 해경 등 정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다. 사건의 실체와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이 비극적인 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첩경은 참사에 이르게 만든 책임이 있는 해경은 물론이고, 해수부, 안행부, 청와대에까지 성역 없는 수사이다.
우리당 대책위 위원들이 진도 현장에서 들은 증언을 확인해야 한다. 사고 발생 직후, 아이들을 찾아야 한다는 단원고등학교 학교 교감의 절규를 무시하고 이 교감을 5시간이나 조사했다고 한다. 사실인가. 아이들을 못 구했다는 자책에 본인도 충격에 휩싸였을 교감 선생님은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바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이들을 구하는 것보다 교감 선생을 조사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급한 일이었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해경이다.
의도적인 은폐가 아니라면 즉각 관련 내용을 공개하라. 새누리당이 총론에는 합의하는 데는 신중하지만 각론을 핑계로 시간끌기와 회피 작전을 벌이고 있다. 온 국민을 비탄에 빠뜨린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이 마당에도 고약한 버릇은 여전하다. 합동수사본부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하듯, 국회는 상임위와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세월호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부와 여당에서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행동이 보이지 않는다.
안행위만 개최되었을 뿐이고 미방위처럼 오늘 예정되어 있는 농해수위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청와대, 국정원, KBS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 운영위, 정보위, 미방위를 포함에서 교문위, 보건복지위, 정무위 등은 상임위 개최자체가 불분명하고 거부당하고 있다. 정녕 대통령은 사과를 예고하고 여론의 눈치나 살피기나 하고, 새누리당은 수습을 핑계로 상임위를 거부하고, 시늉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진정성으로 가지고 세월호 국회에 협조해야 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세월호 참사 한 달째이다. 여전히 실종자 수색이 진행 중이지만 한 달간 박근혜정부가 보여줬던 국가재난 사태에 대한 허술적 대응은 통탄스러웠다. 한 달간 구조과정에서 정부 대응방식은 총체적 참사였고 국민들은 현 정부의 재난대응시스템이 엉망이었던 것을 똑똑히 확인했다.
결국 침몰 이후 ‘구조자 0명’이라는 안타깝고 수치스런 기록을 갖게 됐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직접 사과의 시기와 형식을 저울질하고 있다. 시기와 형식, 방법을 저울질하는 사과가 과연 진정성이 있을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재난대응시스템이 엉망인 현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불안에 휩싸여 있다. 이번에는 국가 안위에 대해 국민들은 또다시 불안해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군 정보당국 고위관계자와 합참은 부서진 문짝을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라고 밝혔다.
“군 무인기에 대한 섣부른 발표, 우리 국방부와 군이 얼마나 해이해져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군요.” 이 말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께서 한 말씀이다. 박근혜정부는 안전 불안에 이어 안보 불안까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왜 확인도 하지 않고 성급하게 무인기로 추정된다고 발표했겠나. 정답은 집권여당 국회의원인 하태경 의원 말 속에 있다.
“국방부의 과거 발언들, 1월, 3월 북한도발설, 핵실험설 등 불확실한 첩보를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것으로 보면 국방부가 북에 대한 첩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면에 나서 안보불안을 부추겨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모습이다.” 국방부가 안보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집권여당 의원이 대놓고 안보장사를 하고 있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있다.
박근혜정권이 안보장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월호 국면을 전환시켜 보자는 얄팍한 노림수이고, 선거 국면에서 신북풍을 일으켜 공세적인 선거분위기로 전환시키려는 것이다. 신북풍 몰이로 안보장사를 하면 국민은 안보불안에 떨게 된다는 사실을 박근혜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신북풍몰이를 시도한다면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 표철수 최고위원
권력에 편향된 언론은 언론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 보도를 계기로 최근 KBS와 MBC에서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우리방송을 제자리로 복원시키려는 일선 언론인들의 몸부림이 시작되었다. 늦긴 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가운데 KBS 신임 보도국장이 임명 전날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러 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권력 앞에 한없이 작아진 KBS의 모습은 국가 기간방송 본연의 모습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어진 것이다.
이러고도 KBS 사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수신료를 내고 있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MBC라고 다르지 않는다. MBC 보도국장의 지극히 부적절한 발언도 있었다. 따라서 공영방송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KBS와 MBC 사장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이즈음에 다시 돌아봐야 할 것은 권언유착을 거부했다가 해직되거나 징계를 받아서 외곽에서 떠돌고 있는 YTN와 MBC 등의 양심적인 언론인들이 하루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 김현 상황실장
어제 세월호의 국정원 보고와 관련 선장이 청해진 대표한테 문자를 보냈고, 청해진 대표가 국정원 인천지부에 상황을 보고했다고 돼 있다. 그런데 국정원은 이것조차도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을 때 최초 인지 시점이 보고받을 때마다 달라지고 있다. 두 번째는 해경 상황실과 119 상황실, 국정원 상황실의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것 또한 있었는데 이 역시도 부인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사실관계를 시인했다.
9시 30분에 해경에서 보낸 상황보고서를 다른 기관은 9시31분부터 33분 사이에 접수를 하는데, 유독 국정원만 9시 44분에 상황을 접수했다고 돼 있다. 실제로 이번 국정원이 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이 없고 관련성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국가 안보라는 큰 틀에서 보면 국민의 생명과 국가 불안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국정원의 바른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볼 때, 지속적으로 국정원의 입장이 번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거짓으로 저희에게 보고가 진행됐는지에 대해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답이 없다.
앞서 말씀드린 국정원이 해야 할 임무는 하지 않고, 국정원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면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국정원에 이 같은 보고의 반복된 거짓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위 소집이 불가피한데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
대구 경선이 끝났기 때문에 서상기 정보위 위원장이 바쁘지 않으실 테니 빨리 소집에 응해주시기 바란다.
2014년 5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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