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공보단장, 대통령 담화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5월 19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당 대변인실

■ 민병두 공보단장

오늘 대통령이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사과를 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다행이다.

기본적으로 해경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해경 해체 등을 포함하여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국가안전처를 신설한다는 것이 대통령 담화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것은 진단도 잘못됐고, 처방도 잘못됐다. 하향식 책임전가에 하향식 대책 마련이 아닌가 생각한다.

진단을 한다고 한다면 국가의 재난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작동이 안 된 것, 총체적 재난시스템 붕괴의 정점이 어디였는가 부터 문제를 보고, 결론은 NSC는 어떻게 개편되어하는가 하는 것으로 가야되는데 그것을 굉장히 좁게 본 것이 문제다. 기본적으로 대형 재난시스템은 청와대가 책임지고 끌고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개혁은 민간과 전문가들이 아울러져서 개혁안이 도출되어야 하는데 개혁의 대상일 수 있는 관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개혁안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 4.16위원회, 안전한 대한민국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해서 근본적으로 한국의 시스템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에 대해서 개혁의 대상이 개혁안을 짜는 것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인 국민이 개혁위원회의 중심이 되어서 근본적인 개혁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까지 제출된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초정파적으로 협력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정부가 제출한 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생각이다. 항상 정치와 선거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갖고 이 문제를 바라보겠다.

또 하나는 민관 유착에 관한 문제다. 취업제한, 취업이력공시, 행정고시 5:5, 김영란법, 부정부패방지법 등은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4.16 이전, 이후에 대게 제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없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협의해 나가면 될 것 같다.

기본적으로 전두환 시대를 육사공화국, 김영삼·노태우 시대를 검찰공화국이라고 한다. 박근혜 시대를 관료공화국이라고 한다. 관료공화국을 만들어 놓고 규제는 원수고, 규제는 암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하라며 관료에게 규제 완화의 권리를 다 준 것이 대통령인데, 관료공화국과 규제 완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방향 제시가 있었어야 한다. 또 이윤추구 중심 사회, 신자유주의 사회를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성찰이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명한다.

또 수사 미진 시 특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수사는 유병언 조사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하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그 시점에 국가의 총체적인 재난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였고, 어떻게 보고됐고, 어떤 한계를 보였고, 누가 직무를 유기했는가를 보고 싶은 것이다.

즉각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져야한다.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 로비의 대상에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런 의원과 청와대를 포함한 어떤 권력 기관도 예외일 수 없다.

아울러 세월호를 침몰시킨 것이 선장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선장은 대통령이고 대한민국 재난방송국은 이 과정에서 어떻게 움직였고 어떻게 개편해야 될 것인가 고민도 해야 한다.

대통령이 일문일답을 하지 않고 대국민담화를 끝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생각이 변해야 한다. 일인군주 체제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소통할 생각을 가졌다면, 국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2014년 5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