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세월호 참사 관련 상임위 원장 및 간사 연석회의 모두발언
세월호 참사 관련 상임위 원장 및 간사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5월 1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회의실
■ 김한길 공동대표
6.4 지방선거가 16일 남았다. 흔히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고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슬픔과 분노가 온 나라를 뒤엎고 있는 때에 이번 선거는 축제일 수 없다. 정치인을 비롯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스스로의 책임을 성찰하고 책임을 다짐하는 선거다.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확인된 터에 유능하고 책임 있는 지방정부를 꾸리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 조용한 가운데 희생자들을 애도하면서 사람 귀한 줄 아는 사회, 엄마 안심사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는 약속과 다짐의 선거가 돼야 할 것이다.
국민의 방송을 표방하는 KBS가 대통령의 방송, 정권의 방송이었던 것이 탄로나고 있다. 국민을 우롱하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청와대는 KBS에 대한 압력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KBS의 진짜 주인인 국민께 사죄해야 마땅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KBS 등에 대한 언론 통제로 가려질 수 없고, 청계광장에 모인 촛불 시민들을 무차별 연행하는 것으로 덮어질 수도 없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나서 해외로 나가신다고 한다. 아직도 차가운 바다 속에 갇혀 있는 우리의 꽃다운 아이들을 다 수습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오늘은 여야의 새 원내대표가 합의한 임시국회의 첫날이다. 박근혜정부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로 규정된 마당에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선거를 빌미로 국회가 문을 닫고 있을 수는 없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12개 상임위는 일제히 문을 열고, 국민의 분노와 요구를 대변해야 한다.
실종자를 수습하는 일에 착오가 없는지, 희생자 유가족을 보살피는 일에 국회차원에서 도울 일이 없는지 점검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유관 상임위 별로 1차적인 확인 작업도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국회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빠짐없이 챙겨봐야겠다.
■ 안철수 공동대표
지난 한 달이 넘는 시간 참으로 참담한 시간이었다. 그 슬픔과 분노가 희생자, 실종자 가족 분들에 비할 바 아니겠지만 온 국민에게 비통한 시간이었다. 고통 속에서도 모든 국민이 기적을 빌었다.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자 어버이이기 때문이다.
사고 첫날 저는 전원구조라는 소식들 듣고 가슴을 쓰러 내렸다가 오보라는 소식에 의원총회를 도중에 종료하고 진도로 달려갔다. 더디기만 한 구조작업을 보며 잠을 이루지 못한 날이 많았다. 실종자가 사망자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끊어질 듯 고통스러웠다.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174명의 멈춰져있던 구조자 숫자가 한사람이라도 늘어나기를 간절하게 바랬다. 이 숫자가 오히려 172명으로 줄어들면서 제 가슴도 무너졌다.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한없이 죄송할 따름이다.
지난 주말 광주에 다녀왔다. 많은 시민들께서 환영해 주셨다. 좋은 느낌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었다. 일부에서 항의도 있었지만 그분들의 마음도 당에 대한 애정으로 생각하고 다 안고 가겠다.
오늘 국민께 약속드렸던 데로 비상임시국회가 열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 분들과 실종자 가족분들의 대변인으로서 국회에 참석하겠다. 그분들을 대신해 국회에 임하겠다. 국회가 유족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철저히 따지고, 누가 책임져야 할일인지 분명히 밝혀내겠다.
이제 3일 후면 6.4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다.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국민께 사죄하고, 성찰하고 책임을 다지는 선거로 만들겠다. 선거대책위원회 명칭이 ‘국민안심 선대위’다. 이름에 생각을 담았다. 정부를 비판하는 것만으로 지지호소를 대신하지는 않겠다. 어떻게 하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이 나라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하겠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정책으로 신뢰를 얻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새로운 정치의 길이라고 믿는다. 다시 한번 국민안심국회 그리고 국민안심 선대위를 다짐한다.
■ 박영선 원내대표
세월호 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5월 세월호 국회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국민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양보할 것은 즉시 양보하고, 요구할 것은 여당에게 강하게 요구하겠다.
17일 토요일 팽목항을 방문해서 실종자가족 분들을 만나보고, 해수부 장관과 해경청장의 국회 출석을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을 한 바 있다. 다만 실종자 가족들의 바람처럼 최후의 한사람을 찾을 때까지 해경청장과 해수부장관 두 분은 팽목항을 떠나시지 마시길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끝까지 함께 하겠다.
세월호 실종자 그리고 유가족 분들의 아픔중에는 KBS 등 일부 언론에 왜곡보도 가 크게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17일 실종자가족 분들의 면담에서도 확인했다. 해경비판 금지 보도지침을 내린 것은 국민을 속이고, 세월호 실종자 유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이다. 그래서 KBS사태는 이미 세월호 사건의 중요한 부분이다.
방송통신위원장의 국회 출석은 물론 세월호 진상을 조작한 언론 통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이정현 홍보수석이 국회에 출석해서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따라서 국회 운영위의 개최를 강력히 요구한다. 세월호 국회가 내실화되려면 관련 상임위 개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내일 모레 국회 대정부질문 이후에 국회 운영위 그리고 미방위 등 관련 상임위 개최에 새누리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 우원식 대책위원장
세월호가 바다에 쓰러진 것은 사고이다. 그러나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초동대응의 실패로 인해서 이 사고는 사건이 되었고 참사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세월호 침몰 현장에는 국가가 없었다.
해경이 세월호 침몰사고 초동대응에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어제 추가 교신 내용 공개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승객 절반 이상이 안에 갇혀서 못나오는 상황을 알면서도 해경은 경사가 심해 선내 진입에 곤란하다고 핑계를 대고 있었고, 기껏 조타실을 빠져 나온 선장과 선원들만 구조했다.
해경이 경사면을 핑계 대며 외면한 사이 전라남도 어업지도선 승무원들은 밧줄을 들고 배로 올라가 갑판에 있던 승객들을 구했고, 살아남은 승객들은 스스로 사지를 빠져 나왔다.
해경의 허술한 구조만 아니었어도 더 많은 생명이 구해졌을 것이라는 생각에 참담하다. 이것만으로도 해경은 수상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즉각 해경이 빠져야 한다.
일부에서는 해경 해체 등등 정부조직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조사될 것은 반드시 조사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관한 필요충분조건은 두 가지다.
첫째는 진상조사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를 보장해 그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는 현장의 관련 공무원에서 교육기관, 정부부처,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대통령은 진상규명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가족들의 요구에 검찰조사를 지켜보고자 한다. 그러나 세월호의 사고 원인은 선진국과 같이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위원회가 조사하지 않고,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하는 조사에만 매달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준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다.
가족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특별법을 통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전문가들과 가족들을 참여시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무능함과 무책임한 모습만 보여줬던 정부 주도로는 결코 국가안전시스템을 혁신할 수 없다.
세월호 참사의 무능한 정부는 대안 마련의 주체가 아니라 변화의 대상이다. 그래서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는 청와대까지 수사가 돼야 한다. 검찰이 할 수 없기에 국회 의 진상규명과 특검이 필요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국회에서 상임위로, 국정조사로, 국정감사로 이번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고, 세월호로 바다 속에 갇히면서 외쳤을 우리 꽃다운 학생들을 비롯한 사망자, 실종자들의 원망의 한을 꼭 풀어내도록 하겠다. 시간이 얼마 걸려도 세월호 전과 후를 가를 분명한 획을 꼭 만들어 내겠다.
■ 이찬열 사전투표준비위원장
사전투표일은 5월 30일과 5월 31일 양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사전투표는 그동안에 기 실시되었던 부재자투표를 보완해서 사전투표를 실시하는 것인데,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의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누구든지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오늘 오후 1시 40분에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께서 여의도동 사무실에서 선관위 주최 사전투표 점검 행사에 참여를 하시게 된다. 언론에서도 각별히 신경써주셔서 사전투표가 많이 홍보되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사전투표에서 중요한 것은 군인과 의무경찰들의 사전투표에 얼마나 참여시키느냐가 관건인데, 군은 그동안에 부재자투표를 많이 해봐서 약 30만명 정도가 신청을 했다.
문제는 의무경찰이 2만 5천명이 대상자인데, 그 중에 605명이 신청했고, 지난번 보다 달라진 것은 개인이 신청을 해야 공보물을 받아볼 수 있는데, 이게 홍보가 부족한 점도 있고, 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공보물을 받아보겠다고 신청해야 한는데, 그것을 모른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사전투표에 대해서 잘못하면 깜깜이 투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선관위와 국방부, 경찰청에 각별히 그날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단한 조치를 취하도록 얘기를 해 놓은 상태다. 그쪽에서 답변도 받았다. 예를 들면 전경 같은 곳은 중대별로 근무를 교대시간을 맞춰서 투표시간을 맞춰 투표에 다 할 수 있도록, 또한 교통편의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 군부대 또한 마찬가지다. 앞으로 더 추진해야 할 일은 조금 시간이 있지만 사전투표를 위해 25, 26일까지는 막바지 홍보활동을 해야 하고, 홍보는 31일 4시까지도 해야겠다는 저는 생각을 하지만, 최대한 투표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투표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법안 개정 사안인데, 실질적으로 공보물 받아보는 것을 현재 법안으로는 개인이 신청해야 받아볼 수 있는데, 앞으로 바꿀 점은 국방부나 경찰청 등에서 일괄 신청해서 전경이나 군인들한테 자동선거공보물이 갈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 박영선 원내대표
대통령께서 조금 전에 담화문을 발표하셨는데, 제가 담화문을 읽어보니까 프린트로 전해진 대통령 담화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 해경의 구조 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해경 구조 업무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정을 했다.
그렇다면 해경 비판에 대한 축소 보도 지시를 누가 내렸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났으며, 과연 이것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국회에 나와서 밝혀야 하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 국회의 운영위 소집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김한길 공동대표
그 점과 관련해서 KBS 상황이 대단히 심각해 보이는데, 미방위가 왜 열리지 못하고 있는지, 유승희 간사께서 설명 바란다.
■ 유승희 미방위 간사
미방위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야당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계속해서 공전에 공전을 거듭해서 열렸다. 새누리당 측은 지금 김시곤 국장의 폭로에서 드러났듯이 거의 보도지침에 가까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을 오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침이 있었다는 것이 낱낱이 드러났고, 청와대 개입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KBS 사장과 이사장까지 불러서 질의를 하는 것은 언론의 중립을 해칠 수 있다는 궤변으로, 새누리당 미방위원들의 반대에 힘입어 야당만이 출석한 가운데 지난주에 미방위 위원회가 공전이 되었다.
지금도 계속해서 새누리당 간사에게 현안 질의를 위한 KBS 이사장 및 사장 출석과 함께 방통위원장 출석시키는 현안 질의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 전화통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해서 연락해서 현안질의를 열 수 있도록 하겠다. 빨리 응답하시라.
■ 김영록 수석부대표
오늘 대국민 사과를 보면 관피아 문제를 말씀하셨다. 사실 박근혜정부 와서 더 관료천국이 됐다. 협회나 조합을 보면 10명 중 4명이 관피아 출신이다. 더구나 요즘 규제완화를 대대적으로 벌이면서 관피아 유착문제가 더 심화됐다고 본다.
대통령께서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을 고칠 때 선령 문제를 25년을 30년으로 고친 게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는데, 박근혜정부 와서도 보면 해운법 안전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규제완화를 했다. 2013년에 6건의 규제를 완화했고, 2014년에도 각종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안을 9건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내항선사 내부안전심사 면제라든지, 또 내항선장 상황보고 및 매년 실시하는 내부검사 면제, 안전진단 검토요청서첨부 서류 간소화 등 박근혜정부와서 오히려 관피아 문제가 더 심화되고 유착관계도 심화됐다. 이에 대해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 유기홍 교문위 간사
미방위 뿐만 아니라 교문위도 새누리당이 상임위 소집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주에 새누리당의 김유정 간사와 두 차례에 걸친 협의를 가졌지만, 지금 상임위 소집을 거부하고 있다.
지금 교문위에는 교육위 관련 안전법안 24개,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법안 2개, 더해서 총 26건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는데, 현안보고와 더불어 이 법안을 상정하고 논의하자는 것 자체를 새누리당이 거부하고 있어서 오늘 11시에 정론관에서 야당 교문위원들의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다.
■ 김영주 정무위 간사
정무위에서는 지난주에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장을 출석시켜서 이번 주 수요일, 내일모레 상임위를 개최하는 것을 사실상 합의했었다. 그런데 불과 한 시간 만에 김용태 간사가 다시 전화가 와서 지금 정무위에서 꼭 다뤄야 할 현안이 없다면서 거부의사를 밝혀왔다.
국무총리가 앞에서는 사표를 내놓고 세월호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 뒤로는 세월호에 대해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 이에 대해 더 논의할게 없다는 이중적인 잣대를 보이고 있다.
저희는 수요일에 야당위원들이 개최를 요구했기 때문에 상임위 소집을 위원장께도 보고했다. 위원장도 개최를 동의했다가 한 시간 만에 번복을 한 것은 위의 원내에서 상임위를 개최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김한길 공동대표
제가 듣기로 특별히 전임 원내대표는 물론이고 여야의 양당대표가 문서로 서로 합의했던 정보위원회의 전임상임위화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정보위원회의 전임상임위화는 국정원 개혁에 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당 대표간의 합의사항은 반드시 후반기 원 구성을 할 때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김성주 보건복지위 간사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10시에 소집돼서 세월호 관련된 생존자,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와 상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서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후속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 아울러 의사상자 지정 관련 논의도 하겠다.
■ 이찬열 안행위 간사
안행위는 지난 5월 16일에 1차 현안보고를 열었다. 강병규 장관이 보고를 했고, 그 다음 저희는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수부나 해경은 아직 구조작업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는 그들을 불러 해야 하는데, 그러한 여건 때문에 아직 청문회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2014년 5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4년 5월 1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회의실
■ 김한길 공동대표
6.4 지방선거가 16일 남았다. 흔히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고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슬픔과 분노가 온 나라를 뒤엎고 있는 때에 이번 선거는 축제일 수 없다. 정치인을 비롯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스스로의 책임을 성찰하고 책임을 다짐하는 선거다.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확인된 터에 유능하고 책임 있는 지방정부를 꾸리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 조용한 가운데 희생자들을 애도하면서 사람 귀한 줄 아는 사회, 엄마 안심사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는 약속과 다짐의 선거가 돼야 할 것이다.
국민의 방송을 표방하는 KBS가 대통령의 방송, 정권의 방송이었던 것이 탄로나고 있다. 국민을 우롱하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청와대는 KBS에 대한 압력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KBS의 진짜 주인인 국민께 사죄해야 마땅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KBS 등에 대한 언론 통제로 가려질 수 없고, 청계광장에 모인 촛불 시민들을 무차별 연행하는 것으로 덮어질 수도 없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나서 해외로 나가신다고 한다. 아직도 차가운 바다 속에 갇혀 있는 우리의 꽃다운 아이들을 다 수습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오늘은 여야의 새 원내대표가 합의한 임시국회의 첫날이다. 박근혜정부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로 규정된 마당에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선거를 빌미로 국회가 문을 닫고 있을 수는 없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12개 상임위는 일제히 문을 열고, 국민의 분노와 요구를 대변해야 한다.
실종자를 수습하는 일에 착오가 없는지, 희생자 유가족을 보살피는 일에 국회차원에서 도울 일이 없는지 점검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유관 상임위 별로 1차적인 확인 작업도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국회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빠짐없이 챙겨봐야겠다.
■ 안철수 공동대표
지난 한 달이 넘는 시간 참으로 참담한 시간이었다. 그 슬픔과 분노가 희생자, 실종자 가족 분들에 비할 바 아니겠지만 온 국민에게 비통한 시간이었다. 고통 속에서도 모든 국민이 기적을 빌었다.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자 어버이이기 때문이다.
사고 첫날 저는 전원구조라는 소식들 듣고 가슴을 쓰러 내렸다가 오보라는 소식에 의원총회를 도중에 종료하고 진도로 달려갔다. 더디기만 한 구조작업을 보며 잠을 이루지 못한 날이 많았다. 실종자가 사망자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끊어질 듯 고통스러웠다.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174명의 멈춰져있던 구조자 숫자가 한사람이라도 늘어나기를 간절하게 바랬다. 이 숫자가 오히려 172명으로 줄어들면서 제 가슴도 무너졌다.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한없이 죄송할 따름이다.
지난 주말 광주에 다녀왔다. 많은 시민들께서 환영해 주셨다. 좋은 느낌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었다. 일부에서 항의도 있었지만 그분들의 마음도 당에 대한 애정으로 생각하고 다 안고 가겠다.
오늘 국민께 약속드렸던 데로 비상임시국회가 열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 분들과 실종자 가족분들의 대변인으로서 국회에 참석하겠다. 그분들을 대신해 국회에 임하겠다. 국회가 유족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철저히 따지고, 누가 책임져야 할일인지 분명히 밝혀내겠다.
이제 3일 후면 6.4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다.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국민께 사죄하고, 성찰하고 책임을 다지는 선거로 만들겠다. 선거대책위원회 명칭이 ‘국민안심 선대위’다. 이름에 생각을 담았다. 정부를 비판하는 것만으로 지지호소를 대신하지는 않겠다. 어떻게 하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이 나라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하겠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정책으로 신뢰를 얻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새로운 정치의 길이라고 믿는다. 다시 한번 국민안심국회 그리고 국민안심 선대위를 다짐한다.
■ 박영선 원내대표
세월호 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5월 세월호 국회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국민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양보할 것은 즉시 양보하고, 요구할 것은 여당에게 강하게 요구하겠다.
17일 토요일 팽목항을 방문해서 실종자가족 분들을 만나보고, 해수부 장관과 해경청장의 국회 출석을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을 한 바 있다. 다만 실종자 가족들의 바람처럼 최후의 한사람을 찾을 때까지 해경청장과 해수부장관 두 분은 팽목항을 떠나시지 마시길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끝까지 함께 하겠다.
세월호 실종자 그리고 유가족 분들의 아픔중에는 KBS 등 일부 언론에 왜곡보도 가 크게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17일 실종자가족 분들의 면담에서도 확인했다. 해경비판 금지 보도지침을 내린 것은 국민을 속이고, 세월호 실종자 유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이다. 그래서 KBS사태는 이미 세월호 사건의 중요한 부분이다.
방송통신위원장의 국회 출석은 물론 세월호 진상을 조작한 언론 통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이정현 홍보수석이 국회에 출석해서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따라서 국회 운영위의 개최를 강력히 요구한다. 세월호 국회가 내실화되려면 관련 상임위 개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내일 모레 국회 대정부질문 이후에 국회 운영위 그리고 미방위 등 관련 상임위 개최에 새누리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 우원식 대책위원장
세월호가 바다에 쓰러진 것은 사고이다. 그러나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초동대응의 실패로 인해서 이 사고는 사건이 되었고 참사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세월호 침몰 현장에는 국가가 없었다.
해경이 세월호 침몰사고 초동대응에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어제 추가 교신 내용 공개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승객 절반 이상이 안에 갇혀서 못나오는 상황을 알면서도 해경은 경사가 심해 선내 진입에 곤란하다고 핑계를 대고 있었고, 기껏 조타실을 빠져 나온 선장과 선원들만 구조했다.
해경이 경사면을 핑계 대며 외면한 사이 전라남도 어업지도선 승무원들은 밧줄을 들고 배로 올라가 갑판에 있던 승객들을 구했고, 살아남은 승객들은 스스로 사지를 빠져 나왔다.
해경의 허술한 구조만 아니었어도 더 많은 생명이 구해졌을 것이라는 생각에 참담하다. 이것만으로도 해경은 수상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즉각 해경이 빠져야 한다.
일부에서는 해경 해체 등등 정부조직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조사될 것은 반드시 조사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관한 필요충분조건은 두 가지다.
첫째는 진상조사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를 보장해 그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는 현장의 관련 공무원에서 교육기관, 정부부처,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대통령은 진상규명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가족들의 요구에 검찰조사를 지켜보고자 한다. 그러나 세월호의 사고 원인은 선진국과 같이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위원회가 조사하지 않고,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하는 조사에만 매달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준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다.
가족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특별법을 통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전문가들과 가족들을 참여시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무능함과 무책임한 모습만 보여줬던 정부 주도로는 결코 국가안전시스템을 혁신할 수 없다.
세월호 참사의 무능한 정부는 대안 마련의 주체가 아니라 변화의 대상이다. 그래서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는 청와대까지 수사가 돼야 한다. 검찰이 할 수 없기에 국회 의 진상규명과 특검이 필요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국회에서 상임위로, 국정조사로, 국정감사로 이번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고, 세월호로 바다 속에 갇히면서 외쳤을 우리 꽃다운 학생들을 비롯한 사망자, 실종자들의 원망의 한을 꼭 풀어내도록 하겠다. 시간이 얼마 걸려도 세월호 전과 후를 가를 분명한 획을 꼭 만들어 내겠다.
■ 이찬열 사전투표준비위원장
사전투표일은 5월 30일과 5월 31일 양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사전투표는 그동안에 기 실시되었던 부재자투표를 보완해서 사전투표를 실시하는 것인데,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의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누구든지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오늘 오후 1시 40분에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께서 여의도동 사무실에서 선관위 주최 사전투표 점검 행사에 참여를 하시게 된다. 언론에서도 각별히 신경써주셔서 사전투표가 많이 홍보되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사전투표에서 중요한 것은 군인과 의무경찰들의 사전투표에 얼마나 참여시키느냐가 관건인데, 군은 그동안에 부재자투표를 많이 해봐서 약 30만명 정도가 신청을 했다.
문제는 의무경찰이 2만 5천명이 대상자인데, 그 중에 605명이 신청했고, 지난번 보다 달라진 것은 개인이 신청을 해야 공보물을 받아볼 수 있는데, 이게 홍보가 부족한 점도 있고, 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공보물을 받아보겠다고 신청해야 한는데, 그것을 모른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사전투표에 대해서 잘못하면 깜깜이 투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선관위와 국방부, 경찰청에 각별히 그날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단한 조치를 취하도록 얘기를 해 놓은 상태다. 그쪽에서 답변도 받았다. 예를 들면 전경 같은 곳은 중대별로 근무를 교대시간을 맞춰서 투표시간을 맞춰 투표에 다 할 수 있도록, 또한 교통편의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 군부대 또한 마찬가지다. 앞으로 더 추진해야 할 일은 조금 시간이 있지만 사전투표를 위해 25, 26일까지는 막바지 홍보활동을 해야 하고, 홍보는 31일 4시까지도 해야겠다는 저는 생각을 하지만, 최대한 투표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투표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법안 개정 사안인데, 실질적으로 공보물 받아보는 것을 현재 법안으로는 개인이 신청해야 받아볼 수 있는데, 앞으로 바꿀 점은 국방부나 경찰청 등에서 일괄 신청해서 전경이나 군인들한테 자동선거공보물이 갈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 박영선 원내대표
대통령께서 조금 전에 담화문을 발표하셨는데, 제가 담화문을 읽어보니까 프린트로 전해진 대통령 담화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 해경의 구조 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해경 구조 업무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정을 했다.
그렇다면 해경 비판에 대한 축소 보도 지시를 누가 내렸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났으며, 과연 이것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국회에 나와서 밝혀야 하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 국회의 운영위 소집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김한길 공동대표
그 점과 관련해서 KBS 상황이 대단히 심각해 보이는데, 미방위가 왜 열리지 못하고 있는지, 유승희 간사께서 설명 바란다.
■ 유승희 미방위 간사
미방위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야당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계속해서 공전에 공전을 거듭해서 열렸다. 새누리당 측은 지금 김시곤 국장의 폭로에서 드러났듯이 거의 보도지침에 가까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을 오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침이 있었다는 것이 낱낱이 드러났고, 청와대 개입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KBS 사장과 이사장까지 불러서 질의를 하는 것은 언론의 중립을 해칠 수 있다는 궤변으로, 새누리당 미방위원들의 반대에 힘입어 야당만이 출석한 가운데 지난주에 미방위 위원회가 공전이 되었다.
지금도 계속해서 새누리당 간사에게 현안 질의를 위한 KBS 이사장 및 사장 출석과 함께 방통위원장 출석시키는 현안 질의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 전화통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해서 연락해서 현안질의를 열 수 있도록 하겠다. 빨리 응답하시라.
■ 김영록 수석부대표
오늘 대국민 사과를 보면 관피아 문제를 말씀하셨다. 사실 박근혜정부 와서 더 관료천국이 됐다. 협회나 조합을 보면 10명 중 4명이 관피아 출신이다. 더구나 요즘 규제완화를 대대적으로 벌이면서 관피아 유착문제가 더 심화됐다고 본다.
대통령께서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을 고칠 때 선령 문제를 25년을 30년으로 고친 게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는데, 박근혜정부 와서도 보면 해운법 안전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규제완화를 했다. 2013년에 6건의 규제를 완화했고, 2014년에도 각종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안을 9건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내항선사 내부안전심사 면제라든지, 또 내항선장 상황보고 및 매년 실시하는 내부검사 면제, 안전진단 검토요청서첨부 서류 간소화 등 박근혜정부와서 오히려 관피아 문제가 더 심화되고 유착관계도 심화됐다. 이에 대해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 유기홍 교문위 간사
미방위 뿐만 아니라 교문위도 새누리당이 상임위 소집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주에 새누리당의 김유정 간사와 두 차례에 걸친 협의를 가졌지만, 지금 상임위 소집을 거부하고 있다.
지금 교문위에는 교육위 관련 안전법안 24개,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법안 2개, 더해서 총 26건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는데, 현안보고와 더불어 이 법안을 상정하고 논의하자는 것 자체를 새누리당이 거부하고 있어서 오늘 11시에 정론관에서 야당 교문위원들의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다.
■ 김영주 정무위 간사
정무위에서는 지난주에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장을 출석시켜서 이번 주 수요일, 내일모레 상임위를 개최하는 것을 사실상 합의했었다. 그런데 불과 한 시간 만에 김용태 간사가 다시 전화가 와서 지금 정무위에서 꼭 다뤄야 할 현안이 없다면서 거부의사를 밝혀왔다.
국무총리가 앞에서는 사표를 내놓고 세월호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 뒤로는 세월호에 대해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 이에 대해 더 논의할게 없다는 이중적인 잣대를 보이고 있다.
저희는 수요일에 야당위원들이 개최를 요구했기 때문에 상임위 소집을 위원장께도 보고했다. 위원장도 개최를 동의했다가 한 시간 만에 번복을 한 것은 위의 원내에서 상임위를 개최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김한길 공동대표
제가 듣기로 특별히 전임 원내대표는 물론이고 여야의 양당대표가 문서로 서로 합의했던 정보위원회의 전임상임위화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정보위원회의 전임상임위화는 국정원 개혁에 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당 대표간의 합의사항은 반드시 후반기 원 구성을 할 때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김성주 보건복지위 간사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10시에 소집돼서 세월호 관련된 생존자,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와 상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서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후속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 아울러 의사상자 지정 관련 논의도 하겠다.
■ 이찬열 안행위 간사
안행위는 지난 5월 16일에 1차 현안보고를 열었다. 강병규 장관이 보고를 했고, 그 다음 저희는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수부나 해경은 아직 구조작업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는 그들을 불러 해야 하는데, 그러한 여건 때문에 아직 청문회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2014년 5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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