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5월 20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박영선 원내대표

어제 국민 모두가 대통령 담화를 기다렸다. 대통령의 눈물도 보았다. 그러나 허탈했다. 대통령께서 아직도 국민의 마음을 모르시는구나 하는 생각에서였다.

국민과 특히 유가족들은 지금 철저한 진상조사를 원하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상조사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가 없었다.

새누리당은 오늘로 예정되어 있는 국정조사요구서의 조사범위에 청와대를 빼자고 주장하면서 요구서 합의를 이 시간까지 거부하고 있다.

이번 세월호 진상조사의 핵심에는 청와대 보고체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 국민들은 초반 72시간동안 어떠한 보고체계가 있었길래 이렇게 단 한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고 있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의 의미는 대통령을 흠집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보고지휘체계를 점검하자는 것이다. 이 부분의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또 이와 같은 참사가 재발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청와대 NSC에 국가재난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실종자 유가족들은 최후의 한사람까지 수색작업에 최선을 다하기를 애타게 바라고 있다. 그러나 어제 담화에서 이에 대해서는 단 한 말씀도 없으셨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한 그날, 안산경찰서 정보과 형사는 세월호 유가족을 미행했다는 보도가 전해지고 있다.

해경을 해체한다는 충격요법은 이 사건 대안제시의 핵심이 아니다. 해경 해체는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일이다. 따라서 어제 대통령 담화를 통한 대통령의 발제를 놓고, 국민 여론의 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여, 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대토론회’를 제안한다. 해경 해체, 국가안전처 설립 등은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야 하는 일이다. 정부조직법 개편은 반드시 공론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여론 수렴 없이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단순히 바꿔야 한다는 고집을 국회가 받아들인 것이 불과2년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또 정부조직법을 고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온 국민의 생각과 힘을 모아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론을 수렴하고 공론화 하는 과정, 이는 매우 중요하다.

어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했지만,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던 검사는 보란 듯이 검찰로 복귀했다. 청와대 파견검사의 검찰 복귀는 없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또 깨졌다.

박근혜정권의 진실성과 진정성을 야당이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지금 하나 된 대한민국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2014년 5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