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공보단장,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5월 21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당 대변인실(165호)

■ 민병두 공보단장

대통령 대국민담화의 진실성 문제와 후속대책의 적절성 문제가 얘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다. 진상조사, 관피아 해체 등의 말씀이 진정성 있게 들리려면 우선 첫째, 관피아가 문제가 아니라 ‘박피아’부터 해체해야 한다.

150여명이 넘는 공공기관장 중에 절반이 낙하산이었고, 관피아가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산하기관에 가는 것이 가장 문제다. ‘박피아’를 해체하는 것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그래야만 ‘관피아 개혁’이라는 것이 힘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청와대 감찰보고서가 왜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다. 미국과 일본도 큰 대형 재난 재해가 있었을 때 첫 100시간 국가가 무엇을 했는가, 국가권력과 정부의 핵심기관들이 어떻게 작동됐는가, 국방부장관, 안행부장관, 경찰청장, 청와대 안보실장, 청와대 비서실장 이런 분들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스탠바이하고 있었는가, 또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는가, 그 과정에서 최종적인 컨트롤타워인 청와대는 어떻게 작동됐는가 하는 것이 감찰보고서에 나와 있다.

감찰보고서는 대통령의 것이 아니고, 국민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 정부가, 국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를 물을 때 첫 100시간 동안 국가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국가의 최고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됐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청와대는 그 과정에서 감찰을 했을 것으로 보는데, 저는 감찰보고서를 대통령이 봤다면 대통령 스스로도 믿을 수 없었거나, 대통령 스스로도 속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감찰보고서를 봤을 때 모든 기관장들이 자기 위치에서 제 시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왜 ‘전원구조’라는 보고가 올라왔는지에 대해 제대로 감찰이 안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국민들은 묻는 것은 이번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첫 100시간 보고서, 내각 총리실은 첫 100시간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가 하는 언론의 탐사보도가 있었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감찰보고서가 공개돼야 한다. 이를 위해 청와대를 상대로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려야 하고, 지금도 국정조사에서 청와대 NSC와 비서실이 포함돼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내일부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번 선거는 일종의 ‘씻김굿’ 같은 것이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집단적 참회록을 쓰는 형식의 선거운동 과정이어야 한다. 듣고 토론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율동도 금지하고, 노란 리본 달고, 경청하는 유세를 권장하고 권고하고 있다.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세월호를 정치화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돼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된다.

4년전 선거 때 한나라당의 모 중진의원이 천안함 사건이 서해 앞바다에서 터져서 다행이라면서 선거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겼다는 이야기를 해서 엄청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도 새누리당의 청주시장 후보가 세월호 사건이 집권당에게 불행이라는 말을 했다. 이런 세월호의 정치화는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대통령 담화라고 하는 것도 선거 일정과 유관하게 짜여져 있고, 대통령의 외유 일정도 그런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치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정치적 피해자로 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를 돌파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통령의 개인사와 역사의 그늘에 있는 피해자라는 인식, 그로 인한 동정감이라는 끈끈한 연대의 고리가 큰 자산이 됐는데, 이번에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하지만, 역시 본인이 피해자라는 인식이 강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권력의 심장부가 어떻게 움직였는가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없이, 해경에 맞춰나가는, 마치 지난 번 대선이 끝난 후에 국정원 댓글 나도 피해를 봤다, 난 덕을 본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들의 인식이 대통령을 이 문제에 관해서 피해자로 보기 보다는 책임자로 인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성역없는 조사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선주협회에서 향응성, 뇌물성 외유를 다녀오고, 그런 정치인이 있다면 빠른 시기에 검찰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그 대가로 규제완화를 했다던지, 선주협회 등에 대가를 줬다고 한다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말한 구상권 행사도 그런 정치인들에게 있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 선주협회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완화에 앞장선 국회의원 출신 기초·광역단체장도 4~5명 정도 출마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분들 포함하여 수사가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이다.

2014년 5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