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5월 27일 오후 1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김한길 공동대표

오늘 국회부의장 선거에서 훌륭한 분을 국회부의장으로 뽑아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방선거가 8일 남았다. 조용히 치르는 선거라고 해도 선거는 역시 대단히 중요한 행사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이 완전히 새롭게 변해야 한다고 하는데, 선거를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사회의 큰 변화를 이끌어 올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를 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는 하지만, 반성해야 할 죄인과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은 따로 있을 것이다. 국민들께서 슬픔과 분노를 표로써 말씀해 주실 때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의 무능과 무책임을 보인 정부가 반성한다면서 새 국무총리 후보를 국민께 내세웠는데,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제주도 가는 비행기 값이 부담스러워서 밤 새워 배를 타고 가다가 참변을 당한 아이들 때문에 온 국민이 가슴 아파 하고 있는 터에 불과 다섯 달 동안에 16억 원을 번, 전관예우로 하루에 천만 원씩 벌었다는 사람을 새 국무총리 후보로 내세운 것은 국민의 분노와 슬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일 것이다.

조용한 선거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부지런히 유권자들께 우리의 각오와 다짐을 알릴 때, 국민들께서도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 의원님 여러분의 건투를 빈다.

■ 안철수 공동대표

세월호 참사 42일째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신다. “없는 집 아이들이 여행가다가 사고 났다”고 말이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있는 집, 힘센 집 아이들이 만약 그 배에 탔다면 몇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지 않았겠냐”고 말씀한다.

요즘 선거운동 다니면서 시민들을 뵙고 있는데, 억장이 무너진다.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신 분들, 정말 분하고 억울해 하고 계신다. 상식을 가지고 성실히 살아가는 분들이 분하고 억울한 일은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정치가 국민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정치에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과정보다는 결과를, 기본보다는 효율을, 질보다는 양을, 내실보다는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 그러다보니 어느덧 기본과 원칙이 무시되고, 편법과 반칙이 난무하게 됐다. 그리고 이 잘못된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그렇게 일어났다. 잘못된 흐름을 바로 잡아야 한다. 아이들 죽음 앞에서 조차 이 악순환을 방치한다면 우리 모두 정치할 자격이 없다.

우리 모두 더 노력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총력을 다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한다. 여기에는 여야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그 한걸음 한걸음이 쌓일 때 대한민국은 안전사회, 인간존엄사회로 나갈 수 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는 않다. 그렇지만 정부여당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지적하고 싶다. 안대희 총리후보자의 전관예우 논란도 그러하며, 국조특위 위원장으로 국회 민간인불법사찰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분을 선정한 것도 그러하다. 또 세월호 참사 비리의혹이 있는 선주협의 지원을 받아 외유를 다녀온 분을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의 위원으로 선임했다 뒤늦게 바꾼 일도 있다.

여당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여당에 사람이 없나. 이런 인사는 국민들께 심한 상처를 주는 것이다.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안일한 태도, 무책임한 자세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다. 오늘로 예정되었던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그리고 하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새누리당의 책임이다.

■ 박영선 원내대표

6.4 지방선거가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다. 의원님들 모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텐데 오늘 126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박병석 국회부의장님, 2년 동안 애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린다.

지금 세월호 국회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 상황을 잠시 보고 드린다. 오늘 김영란법은 정무위에서 예상대로 새누리당이 ‘짝퉁 김영란법’을 하겠다는 속셈을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현재 더 이상 법안소위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그리고 국정조사요구계획서에 증인을 명기하는 문제로 지금 현재 여야 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상임위는 이미 새누리당이 저희 당과 합의를 했던 정보위의 전임상임위화 문제를 백지화 하자고 하는 바람에 상임위 협상도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오늘 본회의가 원래는 3시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본회의 개최가 조금 불투명한 상황이다. 2시 30분에 세월호 유가족들 약 100여분이 국회를 찾아오셔서 대회의실에 모여 계시는데, 세월호 유가족들께서 여야 대표 면담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김한길 대표가 그쪽으로 가셨다. 유가족 분들과의 면담을 끝내고 나서 이완구 대표와 제가 만날 예정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님과의 만남 이후 오늘 국회 본회의 개최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대희 총리후보자가 어제 국회에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보내왔다. 국회법에 따라서 20일 안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조금 빨리 진행될 것 같다. 6월 8일경이 일요일로 알고 있는데 일요일이라서 인사청문회 날짜가 주말을 넘길 것인지, 주말 전에 할 것인지도 협상대상이기 때문에 6.4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인사청문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 특위도 곧 결정해서 의원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안대희 총리후보자 문제는 지금 국민적 정서가 이렇다. 대학교에 기부금을 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대학교 입학이 안 되듯이 총리후보자가 사회적 환원을 하면서 기부금을 냈다고 해서 과연 총리직을 얻을 수 있느냐의 논쟁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원여러분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사전검증단에서 안대희 후보자에 대한 각종 석연치 않는 대목들이 예상 밖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전검증작업도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함께 드린다.

6.4 지방선거, 정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다.

2014년 5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