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3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3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6월 1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김한길 공동대표
우리 축구 대표 선수들, 유감없이 싸워줬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는 화가 많이 난다. 지난 일주일은 세월호 참사 수습과 성역 없는 진상조사,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한 정치권의 뜨거운 토론이 절실했던 시간이었다. 금쪽같은 지난 일주일 동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총리 후보자를 놓고 정치권과 국민은 갑론을박하면서 시간을 까먹었다. 문창극 후보자를 환영하는 세력은 이제 일본의 극우 세력뿐인 것 같다. 애당초 어처구니없는 총리 후보를 국민께 내민 일 자체가 국민 모독이었고,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모욕이었다.
자격 없는 후보자를 놓고 지난 일주일 동안 벌인 논란으로 이미 쓸데없이 치른 국가적 비용이 얼마인가. 국익과 국격에 이미 상처 난 부분 또한 작지 않을 것이다. 외교적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으로 얻는 것보다 잘못된 총리후보 지명으로 잃는 것이 더 클지도 모른다.
박근혜 대통령이 흘린 눈물의 의미가 기껏 이런 것이었나. 국민 통합을 외치며 오히려 국론 분열을 야기한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셔야 한다.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책임진 비서실장은 분명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새누리당은 지난 일주일 동안 대통령의 기에 눌려서 국민을 대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또 새누리당 내부의 바른 목소리들을 제압하려고 시도했던 점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마땅할 것이다.
만약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인사청문회를 고집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 절차 따라 엄중하게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 정보위와 예결위 구성에 대해 새누리당 출신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 조차 거부하고 있다. 예결위 상설화는 오래 전부터 여당이 주장해온 것이고, 정보위의 일반 상임위화는 여야 대표가 지난해 말에 문서로까지 합의했던 사항이다. 6월 국정감사 역시 여야가 이미 합의해 놓은 사안이다. 새누리당이 보다 책임있는 여당의 자세로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적극 임해주시기를 촉구한다.
■ 안철수 공동대표
세월호 참사로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해야 할 대통령이 거꾸로 가는 인사로 국민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문창극 후보자는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문창극 후보자도 문제지만,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도 문제다.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 그 동안 북풍사건이나 트럭으로 재벌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던 ‘차떼기 사건’ 등 온갖 정치공작의 추문에 연루된 이병기 후보자를 내놓는 것이 국정원의 정상화나 적폐 해소를 위한 대통령의 답인가.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대통령 되시기 전 새누리당의 부끄럽고 추한 과거와 단절하겠다는 천막당사에서 지내던 시간은 다 잊었나. 아직도 국정원의 대선개입 재판이 진행 중이고, 많은 국민들이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이 도대체 어디까지 정치공작을 한 것인지 깊은 불신과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 때, 하필이면 이 병기 후보자를 지명한 박 대통령의 생각은 도대체 무엇인가. 국정원으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인가.
이런 인사는 국가를 근본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라 거꾸로 가는 인사다.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 기대를 완전히 외면한 인사다. 정권에 충성하고 정권을 지키기 위해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라면 정말 다시 생각하시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은 국민을 위로하고, 민의를 모아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때다.
세월호 국조 특위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원칙만 이야기 하겠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에 대한 신뢰 회복할 수 있다. 방송 카메라 앞에서 서로 언성 높이는 그런 회의 말고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제대로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 도대체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조사가 되어야 한다. 조사를 종결하고 대안을 찾는 데 시간에 쫓기고 너무 서두르면 제대로 된 답을 찾을 수 없다.
미국은 9.11 이후 1년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전·현직 대통령과 장·차관 등 모든 증인의 의견을 청문하고, 수 백 만쪽의 자료를 검토해서 500쪽 넘는 방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9.11 10년 뒤인 2011년 진상조사위의 권고안에 대한 이행 평가를 했다.
우리도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더 노력하겠다. 다시 한 번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 박영선 원내대표
모두들 월드컵에 시선이 쏠렸던 아침이다. 태극전사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 경기를 보면서 내내 팀웍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오늘부터 6월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어제는 국회의장님의 중재가 있었지만 새누리당이 그 중재안마저 거부했다. 어제 새누리당 태도로 봐서는 국회를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든 것을 양보한 상태다. 국회 운영은 과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의 책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 드린다.
오늘 국회 의장께 다시 한 번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특위를 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
부적격한 총리 후보자 지명으로 국력소모와 국민들 분노가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 정신과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식민사관 총리 후보자는 해군 복무 관련 거짓말에 이어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현실적 위협 없는데 이를 과장한다는 칼럼 쓴 걸로 보도됐다. 양해나 이해, 본인의 사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역사관의 소유자임이 확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은 한 마디로 ‘부상병 집합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문창극 우산에 가려진 가운데, 제자의 논문을 사실상 가로채고 제자의 연구비마저 가로챈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교육부 장관 내정자, 또 제자 논문을 베끼고 중복 게재한 교육문화수석, 두 분 행태가 마치 형제와 같이 똑같다. 차떼기로 천 만원 벌금(형)을 받은 국정원장 내정자, 맥주병으로 기자 머리를 내친 전력이 있는 민정수석, 음주운전으로 경찰과 실랑이 벌여서 ‘카메라 출동’에 보도된 바 있는 문화부 장관 내정자, 이렇게 ‘부상병’만 모아서 인사를 하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어제 NLL대화록 관련한 검찰의 편파수사에 대한 법원의 제동이 있었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의 부당하고 편파적인 수사관행에 대한 경종이고, 국민 법상식과 정의에 대한 우려를 사법부가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오늘 KBS이사회가 사장 공모 일정과 절차에 대해 논의한다고 한다. 지금 국민은 개선이 아닌 개악되고 있는 정권의 인사개편에 분노하고 있다. 만약 KBS이사회가 이러한 어리석음을 답습한다면, KBS이사회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해악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국민의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특별다수결제의 도입과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지배구조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 국회는 ‘길환영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어제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께서 청와대 앞에서 문창극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이 플래카드 내용은 이렇다. “극우 친일적 신념을 가진 후보자를 지명한 박근혜 대통령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줬다. 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지명 철회하라. 문창극 후보자는 진심으로 사과하고자 한다면 후보직에서 사퇴하라.” 참으로 참담한 장면이다. 역사의 피해자가 노구의 몸을 이끌고 청와대 앞에 서게 만드는 박근혜 정권은 참으로 잔인하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 대통령은 당장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과 위안부 앞에서 정중하게 사과하라. 국민 청문회에서 다 끝난 문창극 후보자 지명을 고집한다면 대통령의 역사관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창극 사태를 자초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 단호한 문책이 필요하다.
청문회 기회를 주자는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한 새누리당도 그 입을 이제 다물라. 또한 문창극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지 않는 것이 다른 청문 대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꼼수가 이들 관계자들의 머릿속에 있다면 이는 국민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세월호 국정조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예비조사 위원을 선정했다. 그러나 기관보고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고, 끝내 여야가 함께 현장조사도 가지 못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 부처는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 가령 해경은 사건 발생 직후 최초 신고자 연락처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전화로 탈출유도를 하지 않았다. 왜 안했는지 지금까지 답도 없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무작정 기관보고부터 받자고 한다. 대충 시간을 때우자는 심산이다. 겨우 어제 예비조사 위원을 선정했다.
앞으로 진도VTS, 제주VTS, 목포해경 등 수많은 사건 현장에 직접 가서 사건 당일을 재구성해야 한다. 제출 하지 않은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CCTV를 봐야하고, 교신기록을 확보해야 한다. 세월호와 꼭 닮은 오하마나호를 가서 모의실험도 해야 한다. 혹시 있을지 모를 문서조작에 대비해 직접 부처를 찾아가 문서검증도 해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해경, 해수부등 기관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다. 그래야 사고원인을 밝힐 수 있다.
그것이 국정조사 하는 목적이다. 유가족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그 호소에 답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국정조사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상식적인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이 딴소리 하는 이유 무엇인가. 모든 사안에 대해 정쟁으로만 몰고 갈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 때문도 아니고, 원인 규명 때문도 아니다. 오로지 대통령, 선거, 새누리당의 안위 때문 아닌가.
기관보고가 조금이라도 재보선에 가까워져서 그 여파가 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어쩌나 하는 이 걱정뿐이다. 이런 당이 집권여당이다. 국민보다 우리 역사를 모독하는 자를 비호하는 정당, 세월호 진상규명보다 선거 권력이 더 중요한 정당, 그것이 새누리당이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전교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노조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한 것이 지난해 2013년 10월 24일 이다. 이유는 해직 선생님들이 9명이 있다는 것이다. 노조 설립 취소에 대한 판결이 오늘 있을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노조 취소는 과연 정당한 것인가. 우리나라는 노동선진국에 비해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 하지 않고 있으며, 노조 탄압을 하는 악법들이 아직 남아있다.
대표적인 악법이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것이다. 때문에 ILO라는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동법을 고치라고 권고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관련 법조항을 고칠 것을 권고했다. 이제 국회가 이런 불합리함을 개선해야 한다. 교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할 이유는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도 이유가 충분하다.
■ 오홍근 최고위원
우리말이 정치판에서 수난을 당하고 있다. 말은 사용하는 사람이 의미를 제대로 몰라서 수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어법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사례도 있다. 특히 정부 고위직들의 말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말을 한 시점과도 관계가 없어 보이고 실수라고 웃어넘기기도 어렵다. 국무총리로 지명된 사람은 교회 특강 내용이 관심을 끌었다.
이런 대목이 있다. 이 나라가 일본한테 당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너희들은 이조 500년 허송세월을 보낸 민족이라고 그래서 시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조 500년의 이조는 일제가 우리를 비하하기 위해 쓴 말이다. 조선시대나 조선왕조 500년이 맞다. 허송세월을 보낸 민족이라는 대목도 허송세월한 민족이라고 해야 옳다. 그냥 장삼이사가 아닌 국무총리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라는 소리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총리지명자의 이 정도 말은 그냥 애교로 보아 넘길 수도 있다. 정말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대통령의 언어라고 본다. 특히 금년 초쯤부터 강조되기 시작한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말은 그렇다. 물론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꿔가자는 건강한 취지에서 나온 말이라고 이해는 한다.
대통령은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길에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그동안 켜켜이 쌓여 왔던 한국사회의 비정상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정수행 현장에서 느끼기에 대통령이 말하는 정상과 비정상의 뜻이 마구 혼동되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아쉬움을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혹시라도 비정상 상태를 정상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진 않은지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당장 지난번 대선 때 내놓았던 그 많은 복지나 경제민주화 공약들이 물 건너 간 것도 비정상이었고, 이것들의 정상화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대선부정 사건에서 진실이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것도 비정상이지만 정상화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대선 부정에서 대통령이 모르고는 이뤄질 수 없었던 여러 조치들, 이것 역시 비정상적인 것들이었다.
국정원과 검찰이 생사람 간첩 만든 사건도 그렇게 처리 하는 게 아니었다. 증권가 찌라시에서 입수해 공개하기도 했다는 정상회담 대화록 사건에서 여당의 관련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유권무죄, 무권유죄 사건도 입 싹 씻고 마는 비정상이었다.
그리고 세월호 사태, 그 사태의 책임이 99%가 유병언에게 있는 듯이 대통령까지 거듭 나서서 몰아치고 있는 것도 아무리 봐도 비정상이다. 유병언에게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별난 총리 지명과 함께 거꾸로 가는 별난 내각 인사도 비정상이고, 집권층과 손발 맞춰가는 이런 사태도 우리는 비정상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자꾸 내 탓 아닌 네 탓이라고 말하는 거 같다.
사전에 보면 정상이란 말은 이상한 데가 없는 보통의 상태로 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정상 상태의 조건은 그렇게 까다로운 게 아니다. 이상한 데가 없고 보통 상태인 그 두 가지 조건만 충족 시켜주면 정상 상태가 된다. 지금은 정상과 비정상이란 말의 제자리를 확실히 찾아주는 게 시급해 보인다. 대통령이 그래줬으면 좋겠다.
2014년 6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4년 6월 1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김한길 공동대표
우리 축구 대표 선수들, 유감없이 싸워줬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는 화가 많이 난다. 지난 일주일은 세월호 참사 수습과 성역 없는 진상조사,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한 정치권의 뜨거운 토론이 절실했던 시간이었다. 금쪽같은 지난 일주일 동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총리 후보자를 놓고 정치권과 국민은 갑론을박하면서 시간을 까먹었다. 문창극 후보자를 환영하는 세력은 이제 일본의 극우 세력뿐인 것 같다. 애당초 어처구니없는 총리 후보를 국민께 내민 일 자체가 국민 모독이었고,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모욕이었다.
자격 없는 후보자를 놓고 지난 일주일 동안 벌인 논란으로 이미 쓸데없이 치른 국가적 비용이 얼마인가. 국익과 국격에 이미 상처 난 부분 또한 작지 않을 것이다. 외교적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으로 얻는 것보다 잘못된 총리후보 지명으로 잃는 것이 더 클지도 모른다.
박근혜 대통령이 흘린 눈물의 의미가 기껏 이런 것이었나. 국민 통합을 외치며 오히려 국론 분열을 야기한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셔야 한다.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책임진 비서실장은 분명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새누리당은 지난 일주일 동안 대통령의 기에 눌려서 국민을 대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또 새누리당 내부의 바른 목소리들을 제압하려고 시도했던 점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마땅할 것이다.
만약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인사청문회를 고집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 절차 따라 엄중하게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 정보위와 예결위 구성에 대해 새누리당 출신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 조차 거부하고 있다. 예결위 상설화는 오래 전부터 여당이 주장해온 것이고, 정보위의 일반 상임위화는 여야 대표가 지난해 말에 문서로까지 합의했던 사항이다. 6월 국정감사 역시 여야가 이미 합의해 놓은 사안이다. 새누리당이 보다 책임있는 여당의 자세로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적극 임해주시기를 촉구한다.
■ 안철수 공동대표
세월호 참사로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해야 할 대통령이 거꾸로 가는 인사로 국민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문창극 후보자는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문창극 후보자도 문제지만,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도 문제다.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 그 동안 북풍사건이나 트럭으로 재벌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던 ‘차떼기 사건’ 등 온갖 정치공작의 추문에 연루된 이병기 후보자를 내놓는 것이 국정원의 정상화나 적폐 해소를 위한 대통령의 답인가.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대통령 되시기 전 새누리당의 부끄럽고 추한 과거와 단절하겠다는 천막당사에서 지내던 시간은 다 잊었나. 아직도 국정원의 대선개입 재판이 진행 중이고, 많은 국민들이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이 도대체 어디까지 정치공작을 한 것인지 깊은 불신과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 때, 하필이면 이 병기 후보자를 지명한 박 대통령의 생각은 도대체 무엇인가. 국정원으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인가.
이런 인사는 국가를 근본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라 거꾸로 가는 인사다.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 기대를 완전히 외면한 인사다. 정권에 충성하고 정권을 지키기 위해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라면 정말 다시 생각하시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은 국민을 위로하고, 민의를 모아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때다.
세월호 국조 특위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원칙만 이야기 하겠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에 대한 신뢰 회복할 수 있다. 방송 카메라 앞에서 서로 언성 높이는 그런 회의 말고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제대로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 도대체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조사가 되어야 한다. 조사를 종결하고 대안을 찾는 데 시간에 쫓기고 너무 서두르면 제대로 된 답을 찾을 수 없다.
미국은 9.11 이후 1년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전·현직 대통령과 장·차관 등 모든 증인의 의견을 청문하고, 수 백 만쪽의 자료를 검토해서 500쪽 넘는 방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9.11 10년 뒤인 2011년 진상조사위의 권고안에 대한 이행 평가를 했다.
우리도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더 노력하겠다. 다시 한 번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 박영선 원내대표
모두들 월드컵에 시선이 쏠렸던 아침이다. 태극전사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 경기를 보면서 내내 팀웍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오늘부터 6월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어제는 국회의장님의 중재가 있었지만 새누리당이 그 중재안마저 거부했다. 어제 새누리당 태도로 봐서는 국회를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든 것을 양보한 상태다. 국회 운영은 과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의 책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 드린다.
오늘 국회 의장께 다시 한 번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특위를 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
부적격한 총리 후보자 지명으로 국력소모와 국민들 분노가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 정신과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식민사관 총리 후보자는 해군 복무 관련 거짓말에 이어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현실적 위협 없는데 이를 과장한다는 칼럼 쓴 걸로 보도됐다. 양해나 이해, 본인의 사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역사관의 소유자임이 확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은 한 마디로 ‘부상병 집합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문창극 우산에 가려진 가운데, 제자의 논문을 사실상 가로채고 제자의 연구비마저 가로챈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교육부 장관 내정자, 또 제자 논문을 베끼고 중복 게재한 교육문화수석, 두 분 행태가 마치 형제와 같이 똑같다. 차떼기로 천 만원 벌금(형)을 받은 국정원장 내정자, 맥주병으로 기자 머리를 내친 전력이 있는 민정수석, 음주운전으로 경찰과 실랑이 벌여서 ‘카메라 출동’에 보도된 바 있는 문화부 장관 내정자, 이렇게 ‘부상병’만 모아서 인사를 하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어제 NLL대화록 관련한 검찰의 편파수사에 대한 법원의 제동이 있었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의 부당하고 편파적인 수사관행에 대한 경종이고, 국민 법상식과 정의에 대한 우려를 사법부가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오늘 KBS이사회가 사장 공모 일정과 절차에 대해 논의한다고 한다. 지금 국민은 개선이 아닌 개악되고 있는 정권의 인사개편에 분노하고 있다. 만약 KBS이사회가 이러한 어리석음을 답습한다면, KBS이사회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해악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국민의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특별다수결제의 도입과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지배구조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 국회는 ‘길환영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어제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께서 청와대 앞에서 문창극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이 플래카드 내용은 이렇다. “극우 친일적 신념을 가진 후보자를 지명한 박근혜 대통령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줬다. 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지명 철회하라. 문창극 후보자는 진심으로 사과하고자 한다면 후보직에서 사퇴하라.” 참으로 참담한 장면이다. 역사의 피해자가 노구의 몸을 이끌고 청와대 앞에 서게 만드는 박근혜 정권은 참으로 잔인하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 대통령은 당장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과 위안부 앞에서 정중하게 사과하라. 국민 청문회에서 다 끝난 문창극 후보자 지명을 고집한다면 대통령의 역사관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창극 사태를 자초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 단호한 문책이 필요하다.
청문회 기회를 주자는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한 새누리당도 그 입을 이제 다물라. 또한 문창극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지 않는 것이 다른 청문 대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꼼수가 이들 관계자들의 머릿속에 있다면 이는 국민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세월호 국정조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예비조사 위원을 선정했다. 그러나 기관보고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고, 끝내 여야가 함께 현장조사도 가지 못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 부처는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 가령 해경은 사건 발생 직후 최초 신고자 연락처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전화로 탈출유도를 하지 않았다. 왜 안했는지 지금까지 답도 없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무작정 기관보고부터 받자고 한다. 대충 시간을 때우자는 심산이다. 겨우 어제 예비조사 위원을 선정했다.
앞으로 진도VTS, 제주VTS, 목포해경 등 수많은 사건 현장에 직접 가서 사건 당일을 재구성해야 한다. 제출 하지 않은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CCTV를 봐야하고, 교신기록을 확보해야 한다. 세월호와 꼭 닮은 오하마나호를 가서 모의실험도 해야 한다. 혹시 있을지 모를 문서조작에 대비해 직접 부처를 찾아가 문서검증도 해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해경, 해수부등 기관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다. 그래야 사고원인을 밝힐 수 있다.
그것이 국정조사 하는 목적이다. 유가족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그 호소에 답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국정조사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상식적인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이 딴소리 하는 이유 무엇인가. 모든 사안에 대해 정쟁으로만 몰고 갈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 때문도 아니고, 원인 규명 때문도 아니다. 오로지 대통령, 선거, 새누리당의 안위 때문 아닌가.
기관보고가 조금이라도 재보선에 가까워져서 그 여파가 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어쩌나 하는 이 걱정뿐이다. 이런 당이 집권여당이다. 국민보다 우리 역사를 모독하는 자를 비호하는 정당, 세월호 진상규명보다 선거 권력이 더 중요한 정당, 그것이 새누리당이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전교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노조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한 것이 지난해 2013년 10월 24일 이다. 이유는 해직 선생님들이 9명이 있다는 것이다. 노조 설립 취소에 대한 판결이 오늘 있을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노조 취소는 과연 정당한 것인가. 우리나라는 노동선진국에 비해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 하지 않고 있으며, 노조 탄압을 하는 악법들이 아직 남아있다.
대표적인 악법이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것이다. 때문에 ILO라는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동법을 고치라고 권고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관련 법조항을 고칠 것을 권고했다. 이제 국회가 이런 불합리함을 개선해야 한다. 교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할 이유는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도 이유가 충분하다.
■ 오홍근 최고위원
우리말이 정치판에서 수난을 당하고 있다. 말은 사용하는 사람이 의미를 제대로 몰라서 수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어법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사례도 있다. 특히 정부 고위직들의 말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말을 한 시점과도 관계가 없어 보이고 실수라고 웃어넘기기도 어렵다. 국무총리로 지명된 사람은 교회 특강 내용이 관심을 끌었다.
이런 대목이 있다. 이 나라가 일본한테 당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너희들은 이조 500년 허송세월을 보낸 민족이라고 그래서 시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조 500년의 이조는 일제가 우리를 비하하기 위해 쓴 말이다. 조선시대나 조선왕조 500년이 맞다. 허송세월을 보낸 민족이라는 대목도 허송세월한 민족이라고 해야 옳다. 그냥 장삼이사가 아닌 국무총리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라는 소리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총리지명자의 이 정도 말은 그냥 애교로 보아 넘길 수도 있다. 정말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대통령의 언어라고 본다. 특히 금년 초쯤부터 강조되기 시작한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말은 그렇다. 물론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꿔가자는 건강한 취지에서 나온 말이라고 이해는 한다.
대통령은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길에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그동안 켜켜이 쌓여 왔던 한국사회의 비정상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정수행 현장에서 느끼기에 대통령이 말하는 정상과 비정상의 뜻이 마구 혼동되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아쉬움을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혹시라도 비정상 상태를 정상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진 않은지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당장 지난번 대선 때 내놓았던 그 많은 복지나 경제민주화 공약들이 물 건너 간 것도 비정상이었고, 이것들의 정상화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대선부정 사건에서 진실이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것도 비정상이지만 정상화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대선 부정에서 대통령이 모르고는 이뤄질 수 없었던 여러 조치들, 이것 역시 비정상적인 것들이었다.
국정원과 검찰이 생사람 간첩 만든 사건도 그렇게 처리 하는 게 아니었다. 증권가 찌라시에서 입수해 공개하기도 했다는 정상회담 대화록 사건에서 여당의 관련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유권무죄, 무권유죄 사건도 입 싹 씻고 마는 비정상이었다.
그리고 세월호 사태, 그 사태의 책임이 99%가 유병언에게 있는 듯이 대통령까지 거듭 나서서 몰아치고 있는 것도 아무리 봐도 비정상이다. 유병언에게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별난 총리 지명과 함께 거꾸로 가는 별난 내각 인사도 비정상이고, 집권층과 손발 맞춰가는 이런 사태도 우리는 비정상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자꾸 내 탓 아닌 네 탓이라고 말하는 거 같다.
사전에 보면 정상이란 말은 이상한 데가 없는 보통의 상태로 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정상 상태의 조건은 그렇게 까다로운 게 아니다. 이상한 데가 없고 보통 상태인 그 두 가지 조건만 충족 시켜주면 정상 상태가 된다. 지금은 정상과 비정상이란 말의 제자리를 확실히 찾아주는 게 시급해 보인다. 대통령이 그래줬으면 좋겠다.
2014년 6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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