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730
  • 게시일 : 2014-06-19 11:14:40
제1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6월 19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246호

■ 김한길 공동대표

수고가 많다. 지방선거 치르고 2주가 지났지만 국정혼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수습과 성역 없는 진상조사,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뜨거운 토론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금쪽같은 시간이었다. 그런데 소위 문창극 사태가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인사 참사로 또 한 번 확인됐다. 이번 인사 참사로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스럽고 변함없는 불통, 오만과 독선이 또 한 번 증명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정서와 얼마나 동떨어진 곳에 살고 계신지 또 확인했다.

문창극 사태가 덮고 있는 다른 일도 많다.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자의 책임은 물론 국정원장 후보나 다른 장관 후보, 청와대 수석들의 많은 문제들이 덮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귀국하는 즉시 제2기 내각에 대한 전면적인 재구성을 해야할 것이라는 점을 촉구 한다. 만약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끝까지 문창극 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고집한다면 우리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엄중하게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

후반기 원 구성이 제대로 매듭 지어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있기를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정보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상설화를 거부하고 있다. 상임위별 법안소위의 분리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아마도 후반기 원 구성을 늦추고 국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게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일반 상임위화는 전임 지도부가 문건으로까지 합의했던 사안이고, 예결위원회 상설화는 여당이 오히려 오래 전부터 주장해 왔던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을 거부하고 백지화하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태도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어제 그제 많은 의원들께서 문창극 총리 후보 지명에 반대하는 1인 시위, 또 여럿이 함께하는 시위를 가진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더 열심히 하겠다.

■ 안철수 공동대표

박근혜 대통령은 문창극 총리후보자에 대해 21일 귀국 후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난 후 재가하겠다고 한다. 국민이 문창극 후보는 국무총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지 이미 오래됐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청와대와 문창극 후보자 본인만 모를 뿐이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자진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사퇴는 빠를수록 좋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라.

이병기 후보자를 생각하면 더욱 참담하다.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자리가 공석이 된 이유를 벌써 잊었나. 국정원은 독립된 정보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국정원은 정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 그 선두에 국정원장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온갖 정치공작에 연루된 분,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분이 국정원개혁의 적임자가 될 수 없다. 예전에 천막 당사를 세웠던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진정이었다면 이병기 후보자의 지명도 철회되어야 한다.

뒤틀린 역사관과 민족관을 가진 총리 후보, 온갖 정치공작의 추문에 휩싸인 국정원장 후보 말고 말도 안 되는 인사가 또 있다. 바로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다. 교육부장관은 미래세대에 지식은 물론 진실한 가치의 귀중함을 알려주어야 하는 자리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김 후보자는 교육부 수장의 자격이 없다.

저는 야당의 입장에서 정치공세의 목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다. 국민과 공감할 수 없는 인사로 인해 국민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제 그만 인사수첩 버려라. 그리고 국민에게 길을 물어라. 그래야 대통령께서 대선 때 공약한 대로 100% 대한민국, 국민대통합의 길이 열릴 것이다.

■ 박영선 원내대표

어제 국회의장과 저는 3차례 만났다. 그러나 새누리당 대표단은 전화연락도 되지 않고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보내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국회 운영을 책임져야 할 집권여당의 모습, 왜 이러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국방장관 인사청문회를 다음 주에 해야 한다. 그래서 어제 국회의장께 특별위원회 구성을 재차 요청했다. 국회의장께서 대통령 귀국하시면 핫라인을 통해서 정국을 풀어보겠다고 하니 일단 기다려보겠다.

어제 새누리당 심재철 위원장이 세월호국정조사 특위의 기관보고 일정을 단독으로 23일부터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가 2시간 만에 철회했다. 이미 심재철 위원장은 민간인사찰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전력을 갖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 할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은 절대로 묵과하지도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총리후보자 지명에 따른 국가적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다. 더 심각한 문제는 흠결 투성이 총리지명자에 가려진 박근혜정부 2기 내각과 참모진의 면면과 실체다. 친일, 부패, 폭력, 표절, 음주운전, 연구비 가로채기 문제점 등을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굉장히 민망한 부상병 집합소다.

역사관은 이미 여러 차례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다. 일본 아베정권의 내각인지, 대한민국 정권의 내각인지 의심스럽다. 총리지명자는 물론 교육부장관의 김명수 후보자, 정종섭 안행부장관 후보자, 박효정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역사인식 대단히 심각하다. 이대로 임명된다면 친일내각, 친일교육, 친일방송이 되고, 그러한 철학이 강요될 것이다.

대통령은 일본 아베 총리와 만남조차 거부하는데 도대체 국가를 왜 이렇게,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뭔가 고장이 나도 단단히 고장 난 것으로 보인다. 설마 친일내각, 친일교육, 친일방송을 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국가개조는 아닐 것이다.

오늘부터 검찰개혁과 우리 사회 투명성 재고를 위한 첫걸음인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제가 발효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부터 발효되는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국정원과 검찰, 외교부 등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외국정부에 공문서를 위조해서 재판증거를 조작한 이른바 간첩증거조작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수사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잠시 뒤에 전해철 의원의 보고와 당론인준 절차 있을 예정이다.

19대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오늘 발표하겠다. 법사위원장 이상민 의원, 교육문화위원장 설훈 의원이다. 단 교육문화위원장은 일 년 후 박주선 의원이 후반기에 맡는다. 박주선 의원께서는 전반기를 맡은 설훈 위원장에게 아시아문화중심도시건설특별법에 의한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내년도 광주에서 개최되는 유니버시아드 경기대회, 그리고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일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렸고, 이를 당론으로 지원해달라고 부탁했다.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우남 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장 김동철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의원, 환경노동위원장 김영주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박기춘 의원, 여성가족위원장 유승희 의원이 결정되었다. 다만, 상임위원장 가운데 한 분이 1년만 하고 양보하기로 했는데 오늘 그 분에 누구인지는 발표하지 않기로 약속드렸다. 그렇게 되면 그 후임으로 노영민 의원이 하기로 약속했다.

간사 말씀드리겠다. 법사위원회 전해철 의원,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 교육문화위원회 김태년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의원,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정청래 의원,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유성엽 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백재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의원, 국토해양위원회 정성호 의원, 정보위원회 신경민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이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 주어진 책임과 역할, 국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다. 늘 힘이 되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탄없는 지혜와 의견의 말씀 부탁드린다.

2014년 6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