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3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3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6월 2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안철수 공동대표
문창극 후보를 포함한 박 대통령의 2기 인사가 월드컵보다 국민들의 더 큰 관심사라고 한다. 우울한 이야기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은 변화를 원하고 있다. 야당도 여당도 모두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국민들의 명령 앞에 서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내놓은 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상처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인사는 총체적으로 낡은 인사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면면이 국민들께 실망과 상처를 내는 인사다.
그 가운데도 특히 세 분은 결단코 안 된다고 대통령께 말씀드린다.
국민에게도, 국제사회에도 도저히 통할 수 없는 총리, 국정원을 개혁하는 게 아니라 개악하려는 게 아닌가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국정원장,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어느 국회에서도 용납되지 않았던 논문 표절을 한 교육부장관, 이 세 후보는 한마디로 자격이 없다.
야당이어서 정치 공세의 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 일반국민의 상식에서 바라본 평가다.
이번 인사파동은 과거방식, 옛날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20세기 낡은 사고와 21세기 국민의 눈높이가 충돌한 것이다. 사회는 이미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국민께서는 더 많이 알고, 다 알고 계신다. 정부가 과거식으로 속이려고 하거나 밀어붙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는 세월호의 수많은 희생 후에 기로에 서 있다. 그 눈물과 아픔을 안고 한 발 미래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여기에 여야가 따로 있겠는가. 대통령께서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란다.
■ 김한길 공동대표
국정공백 장기화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져가고 있다. 대통령이 해외를 돌며 결정을 미루고 있는 동안에 대한민국은 국무총리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이상한 나라가 되고 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2기 내각에 대한 전면적인 재구성이 신속하게 있어야 한다.
국정원장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신임 청와대 수석 개개인의 부적격 사유도 심각하지만 물러나기로 결정되어 있는 총리와 물러나야할 총리 후보자가 협의해서 대통령께 제청했다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절차 문제도 정상국가에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월호 참사로 충격에 빠진 국민들이 이번 인사 참사로 또 한번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국정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귀국하는 대로 즉시 국정 공백을 차단하는 결단을 국민들께 밝혀 주시기를 촉구한다.
어제 서울 행정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하는 판결을 내렸다. 전교조는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으로 일하던 1999년에 합법화되어서 오늘에 이르렀다.
지난 15년 동안 합법적 노조의 지위를 가지고 활동해 온 전교조가 법원의 1심 판결이기는 6만 명의 조합원 중 단 9명의 해고자가 가입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외노조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교원단체연맹 172개 회원국 가운데 정부에 의해서 교원노조가 법 밖으로 밀려난 유일한 국가가 되고 말았다.
우리당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있기까지 일선 교육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와 ILO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 부응하는 교원노조법 개정도 필요할 것이다.
■ 박영선 원내대표
제가 왜 텔레비전을 준비를 했냐하면 2006년도 당시에 교육부총리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그런데 인사검증에 있어서 기준과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006년에 김병준 교육부총리 지명자는 제자가 논문에 쓴 데이터 48개 중에 5개를 썼다는 이유로 제자의 동의를 구했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권이 지명한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논문 11건의 표절의혹, 4건의 학문 실적 부풀리기, 제자 연구비 가로채기,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존재하지 않는 학술지의 논문등록 의혹까지 온갖 의혹과 부도덕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 말이 없다.
2006년 교육부총리 인사청문회에 등장했던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 이주호 의원, 임해규 의원의 당시 화면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다.
지금 보신 바처럼 잣대가 2개일 수는 없다. 그래서 인사검증의 동일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이제 김명수 교육부 장관 사퇴요구를 하라고 말을 해야 하고, 사퇴요구에 동의해야 한다. 김명수 후보도 자진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회 원구성이 안 되어서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통은 청와대만으로 충분하다. 어제 새누리당은 국방장관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특위를 만들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국회의장의 중재 노력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조속한 국회 원 구성을 통해서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과반의석의 거대 집권여당이 국회운영을 책임지는 것이다. 불통 청와대와 불통 새누리당, 이 불통의 장막 때문에 국민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로 전교조가 다시 가시밭길을 걷게 되었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그 동안 전교조가 해왔던 교육개혁, 이것이 혹시 후퇴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한길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ILO 결사자유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조합원 자격요건이나 조합 임원 자격요건의 결정은 노동조합이 재량이 따라서 정할 문제이지 행정당국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어제 판결은 국제적 권고사항을 무시한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러한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동권의 보장을 위해서 노조법 및 교원노조법에 대한 개정작업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문창극 후보자에 대해서 드디어 중국이 반응을 내놓았다. 중국의 외교부 차관보가, 류젠차오 외교부 차관보가 중국은 민주화와 자유화, 기독교화가 필요하다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과거발언에 매우 불쾌감을 드러냈다.
다시 말하면, 문창극 후보자의 과거발언으로 인해서 동북아 국제관계가 출렁이고 있고, 중국이 불쾌감을 표시함에 따라서 이러한 총리로 과연 대한민국 외교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느냐에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어제 문 후보가 퇴근길에 보인 태도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불쾌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된다. 문 후보자는 오늘 하루 동안,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 달라.
■ 신경민 최고위원
문창극 총리 임명자의 실체는 국내를 넘어서서 이제 국제적으로 알려진 데다 어제 퇴근길 격정 회견으로 그 실체를 더 분명하게 보여줬다. 급기야는 대통령과 여당의 뜻을 거슬러 버티기 모드까지 취하는 비정상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면 총리는 물론 거의 모든 장관 후보와 청와대 수석에게 법률적 개인비리와 도덕, 윤리적 문제가 있거나 정신적 인식장애가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대로 가면 청와대와 내각이 비정상적 인물들의 집합소가 될 거 같다.
학문적 절도, 강도, 사기 행각을 한 사람, 교육장관, 안행부장관 후보자,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의 역사와 사회 인식, 술을 먹는 중에 상대에게 맥주병 내려친 인물, 음주운전 적발 현장에서 신분을 과시한 인물, 아무도 꿈꾸기 힘든 소설 같은 북풍조작과 차떼기 후보들이 보인 이런 행태들은 모두 다 보통사람들의 경우 일생에 한 번 할까 말까한 비범한 짓이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끌어 모았는지 선구안과 판단능력이 경이롭기까지 한다.
이번 사태가 수습가능한지 매우 의심스럽지만, 수습의 첫 단추는 문 후보의 사퇴 혹은 청와대의 지명철회가 될 것이다. 각 후보의 문제가 검증에서 빠진 경위를 따지는 작업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여기 그쳐서는 미래 인사 참사를 막을 수 없다. 대통령을 포함해 정권 내부에서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정권의 인사 기능이 이처럼 철저하게 망가지고 정상에서 이탈한 이유를 살피고 책임을 따져야 할 것이다.
이제 문제의 핵심에 다가서고 있고, 이 핵심을 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쯤 되면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을 전면 백지화하고, 재검토한다는 선언을 하면서 진실을 밝히는 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1차적이고 형식적인 책임자는 비서실장이자 인사위원장인 김기춘이다. 김 실장에게 책임이 있다면 반드시 그를 바꿔야 할 것이다. 만약 그에게 책임이 없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권력은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하고 잘 모른다면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책임이라면 대통령의 약속대로, 말 그대로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이다. 이것이 대통령의 자격과 기초적 요건이다. 만약에 또 다른 비밀 측근이 있어서 그가 그랬다면 그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국민이 너무나 피곤하고 불안하다. 이제 국민도 진실을 알아야겠다.
어제부로 상설특검법이 발효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특검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부실 수사 의혹부터 검찰의 증거조작, 합심센터 인권유린까지 밝혀내야만 어렵게 만든 특검법의 입법취지에 맞을 거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에서처럼 사사건건 방해 하지 말고 바뀐 모습을 보이기를 바란다. 아울러 NLL 대화록 유출, 국정원 정치개입사건, 채 총장 개인기록 불법 유출 등 수사와 기소가 미진했거나 생략된 부분에 대한 특검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검사안이 또 자꾸 늘어나고 있다. 주지하는 세월호 사태가 물론 있다. 여기에다가 박상은 의원 사건은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어 출처가 매우 의심스러운 사무실내 3천만원 문제는 물론이고, 장례식장 대출사건에다가 해운항만 업체 고문료 1억 등으로 번져가고 있어 그 끝을 짐작하기 어렵게 돼 있다. 결국 검찰이 못한다면 특검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최근 몇 년간 국민들은 검찰 수사라는 것이 권력 앞에만 서면 범죄를 밝혀내고 기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면죄부를 주기 위해 진행된다는 사실을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권력에 관한 한 검찰은 자정과 교정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식을 말할 때 철없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일이 없는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특검을 통해 이러한 상식의 역전을 바로 잡는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6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4년 6월 2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안철수 공동대표
문창극 후보를 포함한 박 대통령의 2기 인사가 월드컵보다 국민들의 더 큰 관심사라고 한다. 우울한 이야기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은 변화를 원하고 있다. 야당도 여당도 모두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국민들의 명령 앞에 서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내놓은 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상처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인사는 총체적으로 낡은 인사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면면이 국민들께 실망과 상처를 내는 인사다.
그 가운데도 특히 세 분은 결단코 안 된다고 대통령께 말씀드린다.
국민에게도, 국제사회에도 도저히 통할 수 없는 총리, 국정원을 개혁하는 게 아니라 개악하려는 게 아닌가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국정원장,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어느 국회에서도 용납되지 않았던 논문 표절을 한 교육부장관, 이 세 후보는 한마디로 자격이 없다.
야당이어서 정치 공세의 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 일반국민의 상식에서 바라본 평가다.
이번 인사파동은 과거방식, 옛날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20세기 낡은 사고와 21세기 국민의 눈높이가 충돌한 것이다. 사회는 이미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국민께서는 더 많이 알고, 다 알고 계신다. 정부가 과거식으로 속이려고 하거나 밀어붙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는 세월호의 수많은 희생 후에 기로에 서 있다. 그 눈물과 아픔을 안고 한 발 미래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여기에 여야가 따로 있겠는가. 대통령께서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란다.
■ 김한길 공동대표
국정공백 장기화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져가고 있다. 대통령이 해외를 돌며 결정을 미루고 있는 동안에 대한민국은 국무총리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이상한 나라가 되고 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2기 내각에 대한 전면적인 재구성이 신속하게 있어야 한다.
국정원장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신임 청와대 수석 개개인의 부적격 사유도 심각하지만 물러나기로 결정되어 있는 총리와 물러나야할 총리 후보자가 협의해서 대통령께 제청했다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절차 문제도 정상국가에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월호 참사로 충격에 빠진 국민들이 이번 인사 참사로 또 한번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국정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귀국하는 대로 즉시 국정 공백을 차단하는 결단을 국민들께 밝혀 주시기를 촉구한다.
어제 서울 행정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하는 판결을 내렸다. 전교조는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으로 일하던 1999년에 합법화되어서 오늘에 이르렀다.
지난 15년 동안 합법적 노조의 지위를 가지고 활동해 온 전교조가 법원의 1심 판결이기는 6만 명의 조합원 중 단 9명의 해고자가 가입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외노조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교원단체연맹 172개 회원국 가운데 정부에 의해서 교원노조가 법 밖으로 밀려난 유일한 국가가 되고 말았다.
우리당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있기까지 일선 교육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와 ILO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 부응하는 교원노조법 개정도 필요할 것이다.
■ 박영선 원내대표
제가 왜 텔레비전을 준비를 했냐하면 2006년도 당시에 교육부총리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그런데 인사검증에 있어서 기준과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006년에 김병준 교육부총리 지명자는 제자가 논문에 쓴 데이터 48개 중에 5개를 썼다는 이유로 제자의 동의를 구했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권이 지명한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논문 11건의 표절의혹, 4건의 학문 실적 부풀리기, 제자 연구비 가로채기,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존재하지 않는 학술지의 논문등록 의혹까지 온갖 의혹과 부도덕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 말이 없다.
2006년 교육부총리 인사청문회에 등장했던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 이주호 의원, 임해규 의원의 당시 화면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다.
지금 보신 바처럼 잣대가 2개일 수는 없다. 그래서 인사검증의 동일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이제 김명수 교육부 장관 사퇴요구를 하라고 말을 해야 하고, 사퇴요구에 동의해야 한다. 김명수 후보도 자진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회 원구성이 안 되어서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통은 청와대만으로 충분하다. 어제 새누리당은 국방장관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특위를 만들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국회의장의 중재 노력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조속한 국회 원 구성을 통해서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과반의석의 거대 집권여당이 국회운영을 책임지는 것이다. 불통 청와대와 불통 새누리당, 이 불통의 장막 때문에 국민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로 전교조가 다시 가시밭길을 걷게 되었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그 동안 전교조가 해왔던 교육개혁, 이것이 혹시 후퇴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한길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ILO 결사자유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조합원 자격요건이나 조합 임원 자격요건의 결정은 노동조합이 재량이 따라서 정할 문제이지 행정당국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어제 판결은 국제적 권고사항을 무시한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러한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동권의 보장을 위해서 노조법 및 교원노조법에 대한 개정작업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문창극 후보자에 대해서 드디어 중국이 반응을 내놓았다. 중국의 외교부 차관보가, 류젠차오 외교부 차관보가 중국은 민주화와 자유화, 기독교화가 필요하다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과거발언에 매우 불쾌감을 드러냈다.
다시 말하면, 문창극 후보자의 과거발언으로 인해서 동북아 국제관계가 출렁이고 있고, 중국이 불쾌감을 표시함에 따라서 이러한 총리로 과연 대한민국 외교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느냐에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어제 문 후보가 퇴근길에 보인 태도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불쾌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된다. 문 후보자는 오늘 하루 동안,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 달라.
■ 신경민 최고위원
문창극 총리 임명자의 실체는 국내를 넘어서서 이제 국제적으로 알려진 데다 어제 퇴근길 격정 회견으로 그 실체를 더 분명하게 보여줬다. 급기야는 대통령과 여당의 뜻을 거슬러 버티기 모드까지 취하는 비정상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면 총리는 물론 거의 모든 장관 후보와 청와대 수석에게 법률적 개인비리와 도덕, 윤리적 문제가 있거나 정신적 인식장애가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대로 가면 청와대와 내각이 비정상적 인물들의 집합소가 될 거 같다.
학문적 절도, 강도, 사기 행각을 한 사람, 교육장관, 안행부장관 후보자,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의 역사와 사회 인식, 술을 먹는 중에 상대에게 맥주병 내려친 인물, 음주운전 적발 현장에서 신분을 과시한 인물, 아무도 꿈꾸기 힘든 소설 같은 북풍조작과 차떼기 후보들이 보인 이런 행태들은 모두 다 보통사람들의 경우 일생에 한 번 할까 말까한 비범한 짓이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끌어 모았는지 선구안과 판단능력이 경이롭기까지 한다.
이번 사태가 수습가능한지 매우 의심스럽지만, 수습의 첫 단추는 문 후보의 사퇴 혹은 청와대의 지명철회가 될 것이다. 각 후보의 문제가 검증에서 빠진 경위를 따지는 작업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여기 그쳐서는 미래 인사 참사를 막을 수 없다. 대통령을 포함해 정권 내부에서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정권의 인사 기능이 이처럼 철저하게 망가지고 정상에서 이탈한 이유를 살피고 책임을 따져야 할 것이다.
이제 문제의 핵심에 다가서고 있고, 이 핵심을 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쯤 되면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을 전면 백지화하고, 재검토한다는 선언을 하면서 진실을 밝히는 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1차적이고 형식적인 책임자는 비서실장이자 인사위원장인 김기춘이다. 김 실장에게 책임이 있다면 반드시 그를 바꿔야 할 것이다. 만약 그에게 책임이 없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권력은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하고 잘 모른다면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책임이라면 대통령의 약속대로, 말 그대로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이다. 이것이 대통령의 자격과 기초적 요건이다. 만약에 또 다른 비밀 측근이 있어서 그가 그랬다면 그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국민이 너무나 피곤하고 불안하다. 이제 국민도 진실을 알아야겠다.
어제부로 상설특검법이 발효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특검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부실 수사 의혹부터 검찰의 증거조작, 합심센터 인권유린까지 밝혀내야만 어렵게 만든 특검법의 입법취지에 맞을 거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에서처럼 사사건건 방해 하지 말고 바뀐 모습을 보이기를 바란다. 아울러 NLL 대화록 유출, 국정원 정치개입사건, 채 총장 개인기록 불법 유출 등 수사와 기소가 미진했거나 생략된 부분에 대한 특검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검사안이 또 자꾸 늘어나고 있다. 주지하는 세월호 사태가 물론 있다. 여기에다가 박상은 의원 사건은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어 출처가 매우 의심스러운 사무실내 3천만원 문제는 물론이고, 장례식장 대출사건에다가 해운항만 업체 고문료 1억 등으로 번져가고 있어 그 끝을 짐작하기 어렵게 돼 있다. 결국 검찰이 못한다면 특검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최근 몇 년간 국민들은 검찰 수사라는 것이 권력 앞에만 서면 범죄를 밝혀내고 기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면죄부를 주기 위해 진행된다는 사실을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권력에 관한 한 검찰은 자정과 교정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식을 말할 때 철없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일이 없는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특검을 통해 이러한 상식의 역전을 바로 잡는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6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