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6월 24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박영선 원내대표

원 구성이 완료돼서 오늘 국회 본회의가 오후에 예정되어 있다. 사실상 국회가 오늘부터 정상화된다.

청와대의 인사 불통, 이 문제를 언제쯤이면 얘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제는 청와대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에 휩싸여있고, 서울교대 총장 재직시절 1,400만원을 불법 수령한 의혹이 있는 송광용 교수의 교육문화 수석비서관 임명을 강행했다. 대통령을 가장 측근에서 보좌하면서, 특히 교육문제를 담당하는 수석비서관이 연구윤리에 문제가 있다면, 나라 교육이 어떻게 되겠는가. 참 걱정이 앞선다.

특히 고위공직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의 연구윤리 항목 4개 질문에서 문제 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했다는 점으로 봐서, 지금 현재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되어 있고, 나라가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고 생각한다.

문창극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지리한 장마처럼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 잠시 뒤 10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 기다려 보겠다.

MBC가 지난주에 언론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긴급편성을 통해서 문창극 후보자에 대한 일방 홍보를 한 점, 어제 보훈처가 할아버지임이 입증됐다는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로 추정된다’라는 국가기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박근혜정권이 아직도 매우 얄팍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문창극 후보자와 집권 2기의 내각문제, 이병기 국정원장, 김명수 교육부장관후보자 문제는 박근혜정권이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인지 고집불통의 정권으로 계속 갈 것인지를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금융정책으로 경제를 끌고 가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 돈 풀어서 끌고 가는 경제정책은 결국 투기를 조장하고, 투기가 곧 경제망국을 불러일으킨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발상이 바로 이것이다. 돈 풀어서 투기를 조장하는 경제정책은 과거의 눈속임 군사정권에서나 통하던 구식정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특히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까지 해바라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서 경고를 보낸다.

■ 우윤근 정책위의장

어제 GOP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해서 원내대표실에서 국방부 관계자의 보고를 받았다. 다행히 무장 탈영병이 생포돼서 더 이상 피해가 확대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라 할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관심사병의 지정 및 관리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관심사병 지정해제에 관한 전문성을 제대로 담보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이 강하게 추궁하고 요구했다. 특히 근무강도가 세고 고립되어 있는 GOP 근무에 관심사병이 투입되어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구심에 대해 한 점 거짓 없이 군 당국은 명확히 답변해야 할 것이다.

최경환 후보자는 아직 청문회도 실시하기 이전에 마치 경제수장으로서 모든 것을 지시하는 것처럼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번 의원총회에서도 제가 얘기한 바 있는데, 작년 4월 16일 여야정이 합의한 사항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난 일요일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역시도 당선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 바 있다. 우리 당에서는 당선자들의 10대 공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공약으로 생활임금제도 시행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특히 생활임금제도는 서민 중산층을 위한 우리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핵심공약으로, 최근 통계자료를 보면 국가총자산에서 법인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7년 33.7%에서 2012년 39.9%로 6.2%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에 개인자산은 46.4%에서 39.9%로 6.5% 감소했다. 또 국민총소득에서도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17%에서 2012년 23%로 6%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은 69%에서 62%로 7% 감소했다.

이와 같이 최근 들어서 가계부분의 자산과 소득이 심각한 정도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당은 생활임금제도의 가계부분의 자산과 소득을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위해서 시도지사 당선자들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후보자께서도 정치 포퓰리즘으로 일시적인 부동산 부양책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가계자산과 가계소득이 심각할 정도로 침해받고 있는데 대한 진정한 정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어제 우리 당 정부조직개편특위가 토론회를 주최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원인규명이 우선이다, 원인규명을 한 다음에 대책을 마련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마땅한 순서라고 판단한다.

■ 이석현 국회 부의장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받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6.25전쟁 때 돌아가신 호국용사들의 유해발굴을 국방부 유해발굴단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12만 이상의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더 노력해주기 바란다.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월남전 참전 용사에게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해 줄 것을 촉구한다.

문창극 총리후보자를 대통령이 지명 철회해야 한다. 문 후보가 아직도 자진사퇴를 안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그럼에도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안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출퇴근길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차례 충분히 해명을 했다. 해명을 했는데도 국민이 납득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자꾸 해명을 더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이다.

오늘 중에 자진사퇴를 안하면, 대통령께서 반드시 지명 철회해주고, 차기 총리후보를 빨리 인선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주승용 사무총장

박근혜 대통령의 만기친람 속에 대한민국이 만사범람 하고 있다. 전방에서는 A급 관심사병의 총기난사로 대참극이 벌어지고, 후방에서는 A급 지명수배범 유병언의 대도피극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전방과 후방이 모두 뚫린 것 같다. 군과 검경이 총동원된 것은 계엄사태를 방불케 한다. 국민안전은 오간데 없고 국민불안만 가중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고노담화 훼손시도, 중국의 백두산 핵발전소 건설추진에도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국가시스템이 아닌 대통령 1인에 의존하면서 내치와 외교, 국방, 안보에 이르기까지 만사가 범람할 위기에 처해있다.

범람을 막기 위해서는 둑을 높이는 것보다 물길부터 터야 한다. 국민과 소통할 때 국민의 고통을 줄어들고, 국민의 불안과 대통령의 번뇌 역시 사라진다.

이제 더 늦기 전에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시라. 문창극 총리후보자 지명철회는 소통의 물꼬가 될 것이다. 청와대가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시간을 끌어본들, 문 후보자가 자력으로 공직에 진출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지명철회로 소통의 물꼬를 트고, 영수회담을 통해서 소통의 가교를 이어나갈 것을 대통령께 다시 한번 촉구한다.

■ 김현미 세월호국정조사특위 간사

세월호 국정조사는 무엇보다 유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도록 해야 한다. 현재 세월호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한 유족들의 요구를 정리하면, 기관보고를 7월 1일과 2일 해수부와 해경부터 시작해 달라는 것이다.

이는 지금이 물때로 보면 대조기인 상황이다. 대조기에는 수색작업을 거의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종자 수색을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고, 6월 30일 해수부 장관의 정밀수색 종합브리핑이 예정된 만큼, 브리핑을 하고 난 다음날인 7월 1일과 2일에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해수부와 해경에 대한 기관보고를 시작해 달라는 것이다. 그 이후가 되면 다시 물때가 소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색작업을 해달라는 것이 요구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7월 1일과 2일날 해수부와 해경으로부터 기관보고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느 부처부터 시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지난번 여야 간사 간 사고발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해경과 해수부부터 하자고 합의가 있었다. 그래서 7월 1일과 2일 해수부와 해경부터 기관보고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고, 유족들이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같다.

유족들의 또 하나의 요구는 충분한 예비조사가 이뤄지고, 거기에 유족들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어제도 얘기 드렸듯이 지난주에 의결한 예비조사팀의 전문위원들 명단에 대해서 심재철 위원장은 지금껏 결재를 미루다가, 어제 저희들의 문제제기를 받고서 어제 오후 5시에야 결재를 했다.

새누리당에서 저희들에게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늦추냐 하는 주장을 하기 전에 자신들이 충분한 예비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일들을 처리해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유족과 유족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에 대한 명단도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처리도 빨리 해주기 바란다.

저희 야당 측에서는 충실한 예비조사, 즉 문서검증, 현장조사, 관련자 면담 등의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어제 밤에는 유가족대책위원회, 진상조사위원회와 면담이 있었고, 오늘 저희들이 진도, 목포의 현장방문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본회의가 열리는 관계로 내일 하루 동안 목포와 진도를 방문하기로 했다. 내일 가서 3함대사령부, 진도VTS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오늘 중으로 가능하면 조원진 간사를 만나서 다시 국정조사 일정에 대해 협의를 시작해 볼 것이다.

■ 강기정 관피아방지법특위 위원장

어제 박영선 원내대표께서 정부조직법개편특위 토론회에서 국가청렴위 부활을 말씀했다. 참여정부 이후 국가청렴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부패공무원 발생현황도 2007년 761명에서 2012년 현재 1,610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두개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하나는 재난 대응을 위한 안전컨트롤타워이고, 또 하나는 부정부패 대응을 위한 청렴컨트롤타워라 말씀드릴 수 있다.

그 중 청렴컨트롤타워는 국가청렴위원회로 구체화 돼야 할 것이다. 이명박정부 출범으로 국가청렴위원회가 폐지되었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도 한차례 열린 바가 없고, 또 정부, 재계, 정계, 시민단체 4개 부분이 참여해서 해왔던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가 현재의 상황이다.

그래서 어제 우리 관피아방지특위 2차 회의에서는 첫째로는 국가청렴위원회 부활을 위한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듯 사실상 박근혜정부에서 중단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와 투명사회실천협의회의 즉각 복원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 윤후덕 국방위 간사

국방부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 장관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신임과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 인사청문회 통한 국민의 신뢰를 근거로 하여 그 직을 수행해야 한다.

지난 주 화요일 박영선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께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요청이 여당의 무성의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고,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청와대가 국방부장관 인사청문 일정을 열흘 연장 요청할 것을 국회의장이 요청한 사실 있다.

한민구 내정자는 이미 합참의장 인사청문회를 했던 분이다, 그래서 검증과 청문회에 사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오늘 국방위원회가 본회의 직 후 소집될 예정이다. 간사 간 합의된 사항이다.

우리당 국방위원의 의견은 신속히 이번 주 목요일에라도 장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자는 의견이다. 이런 인사청문 일정을 오늘 국방위에서 논의하고 의결까지 해내려고 한다. 거듭 말씀 드린다. 국방장관의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 김광진 의원

지난 토요일 육군 22사단 55연대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다섯 분의 장병들의 명복을 빌면서 아홉 명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한다.

이미 많이 아시는 것처럼 GOP근무는 다른 어떤 부대보다 체력적인 무리도 크고 적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높은 부대이다. 2년 전 노크귀순이 발생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 아무런 변화도 없이 장병들은 하루 3,4시간밖에 수면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는 단기적 처방이 아닌 전면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 지난 세월호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던 골든타임에 관한 것이다. 사건이 8시 15분에 발생했고 군인이 무장한 상태에서 탈영을 한 상황이었는데, 두 시간이 지난 10시 12분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고 시간상 수도권까지 진입이 가능한 10시 55분이 되어서야 검문소를 설치했다.

주민들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상황전파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민간인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지, 제2, 제3의 피해를 방조했고 골든타임을 다 허비하는 무능한 정부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보고 있다.

과연 북한군의 간첩이 내려와도 이러한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국민들은 불안함을 넘어서 이 정부의 무능에 허탈한 심정이다.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면서 청와대와 국방부 양쪽에 사무실을 두고 양쪽의 일을 다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안보실장 겸 국방부장관의 각성을 촉구한다.

■ 유은혜 의원

박근혜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이 인사청문요청안이 오기도 전에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만으로도 부적격 후보자들임이 확인되고 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차떼기, 대선개입, 정치공작의 범죄 전력자인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 교육계 수장에게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연구윤리를 외면한 논문표절, 제자논문 가로채기, 연구비 유용 등 연구 부정 뿐 만 아니라 승진 부정까지 드러난 김명수 후보자, 정종석 안행부장관 후보자 등 2기 내각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청와대가 고위공직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 항목만 제대로 검증했어도 거스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제 교육문화수석으로는 결정적 흠결을 가진 송광용 수석을 대통령께서 임명 강행했다. 민심에 반해서 자격 없는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불통과 오기 인사다. 이런 오기인사를 가지고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다.

대통령께서는 민심을 제대로 잘 살피고 무너진 청와대 인사시스템부터 바로잡고 2기 내각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 남윤인순 의원

일본정부의 고노담화 흔들기는 심각한 역사왜곡이다. 고노담화 발표 이후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해서 500건 이상의 사료가 새로 발견됐는데, 일본의 검증팀은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강제동원한 자료가 없다는 점만 강조했다.

일본군 당국의 위안소 설치 운영에 개입한 사실과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가 마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한일 간의 문구조정이 있었기에 외교협상의 산물임을 시사한 듯한 검증보고서는 고노담화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 뿐 만 아니라 1998년 4월 일본 야마구치 지방재판소의 종군위안부제도는 나치의 만행에 준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자국의 판결마저 부인하는 아베 정권의 독선이다.

지난 16일 유엔인권이사회에 전달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서명에 참여한 150만의 목소리는 국제사회에 더 큰 울림이 되어 일본정부의 책임을 촉구할 것이다. 일본정부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하고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 또한 일본 식민지 지배와 남북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망언을 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나라의 위신과 연결시키며 배상 문제는 이미 40년 전에 끝났기 때문에 일본이 사과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하는 문창극과 같은 사람을 총리로 임명한다면 전 세계로부터 조롱을 받을 것이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문창극 총리후보가 그동안 찾지 않던 조상까지 팔고 있는데 문 후보가 주장하는대로 조부가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하셨다면 문 후보의 친일망언을 듣고 통탄하셨을 것이다. 문창극 후보는 즉각 총리 후보를 사퇴해야 마땅하다.

■ 박완주 의원

박근혜정부의 쌀 관세화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리나라는 올해 말 WTO 쌀 관세 2차 유예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의 대응방안은 첫째, 관세화로 인한 전면개방, 둘째, 필리핀과 같이 의무 수입물량 추가로 인한 관세 유예, 셋째, 현상유지 등의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주 금요일 공청회에서 관세화 유예에 따른 의무 수입물량을 추가로 늘리는 것은 쌀 산업에 큰 부담이고 웨이버가 종료되면 관세화가 불가피 하다는 논리로 쌀 관세화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한다.

쌀 시장개방문제는 단순한 상품 개방과는 차원이 다르다. 식량안보의 최후의 보루이며 농업정책의 마지노선이다. 이런 사안에 대해 형식적 공청회 절차를 밟고 농업의 주체인 농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결정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첫째, 쌀 관세화를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 현행 양국관리법과 관세법상 의무 수입물량 이외에 쌀을 수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개정을 수반하는 입법조약은 헌법상 국회의 비준동의대상이다. 또한 관세화에 따른 농민 피해대책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조약으로 이 또한 헌법상 비준동의대상이다.

둘째,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필리핀이 쌀시장 관세화 3차 유예에 성공했다. 3차 유예가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 것이다. 무엇이 유리한 지 꼼꼼히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셋째, 현행 유지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다는 농민들의 주장을 불가능하다고만 단정 지을 일이 아니다. 정부는 6월 말 대외경제 회의에서 쌀 관세화를 확정한다고 한다. 무엇이 정말 이익이 되는지, 관세화율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관세화 이후에도 FTA협상 등의 양허제외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객관적 자료공개와 검증이 필요하다. 농민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공개적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

■ 김기준 의원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6월 20일 국내의 6개 대형건설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담합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가계약법 관련 조항이 건설업계의 발전을 제약할 수 있다며 소관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노대래 위원장의 발언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본분 망각한 언행이다. 담합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강력한 제도이다. 그러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관련제도를 없애겠다는 것은 월권이자 사실상 건설사의 담합행위를 부추기는 행위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은 담합행위 상습 범죄기업이다. 위 6개 회사는 4대강 입찰담합사건, 경인운하사업 담합사건,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담합사건 등 수많은 담합사건의 주역이었다. 이런 담합업체를 모아놓고 공정거래위원장이 처벌을 완화하겠다고 하니 공정거래위원회를 어떻게 신뢰하겠나. 공정거래위원장은 차라리 스스로 불공정거래위원장이라고 커밍아웃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화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경제 검찰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 검찰로서 본래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박범계 의원

김영한 민정수석, 우병우 민정비서관 참으로 걱정이 된다. 저도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해봤지만, 예전의 민정수석비서관은 공기업의 문제가 있는 인사들이 있을 때 노란 딱지를 붙여서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면 추상같은 그 뜻에 공기업 사장들이 스스로 자리를 물러나곤 했다.

그런 권위는 첫째는 민심 동향을 파악해서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지위에 있고, 두 번째는 공직 기강을 추상같이 바로잡는 강직성과 청렴성 때문이다. 세번째는 인사검증의 실질적 지휘자다. 그런데 김영환 수석, 그 밑에 있는 민정비서관은 우병우 비서관이다. 그렇게 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우병우 민정비서관의 임명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TK인사로 민정수석실을 꾸렸다.

한 장면을 생각해본다.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김영한 민정수석에게 ‘맥주병 수석님’이라고 부르지 않을까. 검사시절 맥주병으로 기자의 머리를 내려쳐 커다란 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검사에서 부장검사로 승진하더니 모친의 노후를 위해서 건물과 땅을 사들여서 대구지하철공사 3호선이 예정되어 있는 부지 건물을 매각해 10억 원대의 시세차익 올렸다고 한다.

앞으로 인사검증에서 폭력을 휘두른 공직자, 땅 투기, 부동산 투기를 한 공직자는 인사검증 항목에서 제외될 것이다. 인사검증시스템의 붕괴는 바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지적한다.

2014년 6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