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6월 26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박영선 원내대표

어제 세월호 참사 71일 만에 통곡의 수행여행을 다녀온 단원고 학생들의 일상으로의 복귀가 있었다. 등굣길에서 “희생된 친구들과 선생님을 절대 잊지 말아 달라”면서 “사람이 진짜 죽을 때는 잊혀질 때”라는 학생들의 눈물 어린 호소를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시작한다.

200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당대표로 있을 당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했다. “야당이 영어로 ‘opposition party’로서 ‘반대하는 당’이다. 우리가 반대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 한마디로 국민을 싹 무시한 개각이다”라고 이야기 했다. 이 이야기는 2006년 1월 3일에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시에 인사청문회를 거부한 바 있다.

이제 대통령이시니까 이런 말들을 잊어버리셨거나,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야당이 야당의 역할을 못하면 그 나라는 썩게 된다. 옛말에 ‘제 눈에 대들보는 안보이고 남의 눈의 티끌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 문창극 사태 이후 청와대와 여권이 책임론을 피해가기 위해서 제 눈의 대들보를 감추려 하고 있다.

지금 급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을 고치는 일이다. 또 이번 2기 내각은 다른 내각과는 다른 특별한 내각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가개조론을 내세우면서 꺼내놓은 개각 명단이지 않은가. 그런데 과연 이러한 상처투성이의 장관후보자들로 국가개조가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국민들이 요즘 대통령을 많이 걱정하고 있다.

어제 대통령께서 여당 원내대표단을 만났다고 들었다. 대통령께서는 반쪽만 만나지 마시고, 야당대표단도 만나서 지금 이 사회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청와대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들어보셔야 한다. 그래야 반쪽 대통령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마디 덧붙이면 세 번째 총리후보는 제발 지역과 계층,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국민이 환영하는 총리로 내정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도 덧붙인다.

KBS는 지금 국민의 방송이냐, 아니면 정권의 방송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 선택을 놓고 어제 KBS이사회가 열렸지만, 사장 선임방식을 정하지 못하고 다음 주 월요일로 그 결정을 다시 미뤘다.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첫째, 국민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하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마련돼야 한다. 둘째, 부당한 권력의 이해나 요구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는 특별다수결제도의 도입도 반드시 필요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 9시뉴스의 문창극 전 후보자 관련 보도에 대해서 공정성 의무 위반여부를 심의한다고 한다.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심의를 결정할 수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편향성 때문이다.

‘친일청산은 외눈박이 인식’이라며 친일역사 왜곡교과서를 만드는데 앞장섰고, 문창극 전 후보자와 같이 친일 역사관을 가진 학자이고, 박근혜 대선캠프 출신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과연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을지 대단히 의문이다. 여기에다 공안검사출신 변호사인 함귀용 위원 역시 방송심의를 담당하는데, 과연 공정할 수 있는가, 편파 판정이 불 보듯 뻔한 것 아니냐 하는 국민의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주셨으면 한다.

■ 우윤근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안정당의 면모를, 그리고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춰나가도록 정책 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정책위의장 취임 당시에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어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여야 간 정책 소통을 강화하자고 해서, 매주 수요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정례적으로 여야 정책위의장단들이 정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는 국회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은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것이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검증이 아니라 몇 사람의 비선라인에 의해서 사람을 추천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다. 이와 같은 박근혜정부의 인사검증 부실은 국회 탓도 아니고, 청문회 제도 탓도 아니고, 청와대 내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진다. 인사 참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작년 1월 21일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제가 공동 발의한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그 내용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자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자세한 것들은 새정치민주연합 상임위에서 많은 설명과 노력이 있을 것이다.

의료영리화에 대해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등을 위한 밀어붙이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민들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 반대 이유는 간단하다. 국민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건강관리를 위해 국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과연 정부가 해야 할 일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준비 중에 있다.

정부는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또 많은 관계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있는 의료민영화를 왜 하려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역시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제가 어제 제주도에서 열리는 중소기업리더스포럼에 정책위의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말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하지만, 말로는 동반성장이지만, 결과적으로 박근혜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대기업과 재벌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

몇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다름 아닌 ‘납품단가 부당행위에 대한 정부의 대책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100점 만점에 42.5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제도에 대한 효과’도 51점 정도에 불과하다. ‘손톱 밑 가시뽑기 정책효과’도 44.6%, 이는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이다.

특히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11일 82개 품목에 대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내용 중에 보면 적합업종 재합의 및 제도개선 방안 중에서 신청 중소기업 단체의 대표성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결국 중소기업에게 의무만 강화하고, 대기업의 입장만 대거 반영한 것 아닌가.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논평을 통해서 “동반위의 적합업종 제도 운영 개선 및 재합의 방안은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새누리당에서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월호특별법 관련해서 100개가 넘는 조문이 거의 다 완성됐다. 오늘 마지막 단계로 저와 전해철, 부좌현 의원이 안산의 유가족들을 최종적으로 만나서 합의할 예정이다. 이 협의를 마치면 다음 주 중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준비한 세월호특별법이 발의될 예정이다.

■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무총장, 대변인이 번갈아가면서 이구동성으로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왜곡보도, 낙인찍기 탓이라면서 인사청문회법까지 손보겠다고 청와대까지 가서 다짐을 했다고 한다.

이는 인사 참사 책임에 대한 명백한 남 탓, 물타기 의도이다. 표절명수, 북풍, 차떼기 전문, 맥주병 내려치기, 음주운전 장관후보자 등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벗어나는 후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회마저 깜깜이 인사의 들러리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스스로 임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을 망신주기로 끌어내린 사람들은 누구였나. 청와대였다. 뜯어고쳐야 할 것은 국민도, 언론도, 인사청문회법도 아니다. 인사 참극을 야기한 청와대와 인사검증시스템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 김광진 의원

야당이 국방과 관련한 발언이 없어야 태평성대인데 연이어 발언을 하게 되서 안타깝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분들이 골든타임에 대한 이야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국가는 존재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졌다. 이번 사건에서도 똑같은 질문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린다.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많은 국민들은 수류탄이 터졌고 총살이었기 때문에 바로 사망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제 보고에 의하면 8시 15분에 사건이 발생했는데 9시 6분에 2명, 10시에 2명, 10시 18분에 1명의 사망보고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두 시간이 지나도록 살 수 있었던 혹은 후송을 했으면 살 수 있었던 장병들이 단 한명도 부대 밖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또한 두 명의 중상자와 몇 명의 경상자들이 있었는데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병사들은 4시간 동안 어떠한 후송조치도 이뤄지지 못했다. 그것도 군용헬기는 동원되지 못해서 경찰헬기를 기다리는 상황으로 철회됐다.

대한민국 군인의 과반 이상이 몰려있고 최대 접경지역인 강원도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의 국군통합병원에는 총상을 입은 환자를 수술할 시설도 인력도 없어서 서울까지 후송해 오느라 골든타임을 다 놓쳤다.

국방부는 이 사건을 임 병장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넘기려 하고 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군의 의료체계, 지원체계, 병역구조의 배치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또한 김관진 국방장관이 3년 6개월째 국방장관을 해왔다. 그동안 해병대 총기사건, 노크귀순 사건,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사건, 그리고 얼마 전 22사단 총기난사사건까지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5년 참여정부 시절에 김일병 총기난사사건으로 참여정부 국방장관이었던 윤광웅 장관은 사건 발생 3일째 되는 날 사임을 표명했다. 그런데 김관진 장관은 이 많은 문제를 두고도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영전했다.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본인의 잘못에 대한 책임과 부끄러움을 아는 지도자로 거듭나시길 바란다.

■ 강동원 의원

특경법 위반으로 수배 중인 유병언을 잡기위해서 대한민국은 온통 야단법석이고 벌집이 되고 있다. 대통령께 묻는다. 유병언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는 나라, 국군통수권자로서 이것을 지시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우리 군은 박정희 대통령 때 무장공비를 잡기위해서 출동을 했고, 전두환 군부쿠데타 시절은 광주민주화 항쟁을 압살하기 위해서 출동했던 군인이다. 또 유병언을 잡기 위해서 그의 가족, 친인척을 모두 구속시키고 있다. 법질서가 공정하게 집행되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유벙언을 잡기 위해서 난리를 치면서 왜 총리, 장관 인사참사에 개입하고 관여한 책임자들은 놓아두고 있는 것인가. 만만회가 있는지, 있다면 그 실체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사실대로 솔직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지난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 또는 협회를 포함해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주는 민간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 관피아 척결이 과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사례를 들어보면, 철우회, 철도공사 내 숙사 위탁 관리용역 등 알짜배기 이권에 독점을 해서 올해만도 계약액이 94억에 달하고 있다.

또 수산 및 수산관련 기관의 퇴직자 모임인 수우회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수자원공사 내부 사이트에 접속해서 공사 및 입찰관련 주요 정보를 모두 독점하고 있다. 특히 수자원공사에서는 수우회에 연간 3천 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대전사무실 임대보증금의 1억 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다.

또 관세청, 해경, 항만청, 출입국관리소, 보세구역, 해운사, 기업 등으로 이어지는 불법행위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관우회, 왜 여기를 그냥 놔두는지 알 수 없다. 또 감사원 퇴직자를 공기업 감사로 임명해서 사실상 공기업의 감사원 감사를 차단시키고 있는 감우회에 대해서도 전혀 진척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말로만 관피아 척결을 외치지 말고 민관유착을 확실하게 끊을 수 있는 대안을 속히 국민 앞에 제시해주기 바란다.

■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

산자부는 지난 4월 24일 날 60여일에 걸쳐서 6개 기관, 약 24개 업체 258억대의 시험성적서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한민국 4월16일 이전의 원전을 바라보는 모습과 4월 16일 이후 원전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달라졌다고 생각한다.

작년 시험성적서 위조로 촉발된 원전 부품 비리와 원전 중단 사태로 인한 원전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여전한 상황에서 원전부품의 위변조가 다시금 붉어진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은 더욱 심화됐다.

이번에 적발된 원전부품 위변조는 작년 여름에 온 국민이 겪었던 불안과 걱정을 다시금 떠올리는데 충분했다. 사소한 부품 하나가 원전 전반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원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원전에 쓰이는 부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산업부와 한수원, 한전kps 등 원전 당국의 사고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국가공인 실험기관조차 부실하게 실험검사 업무를 하고 자격기준 미달 시험원이 시험검사를 시행했다는 것 자체가 감독기관인 산업부와 지정기관의 부실한 인증관리 형태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시험검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원전비리를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수차례 약속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원전부품의 위변조 적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진정성에 대해서 심히 의구심이 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각종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예방하는 대책을 만들기 위한 안전한대한민국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해 사회전반의 안전점검과 대책마련을 수차례 제안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14년 6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