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새정치민주연합 기초단체장 당선자 워크숍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6월 26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김한길 공동대표

여러분 반갑다. 새정치민주연합 기호 2번을 달고 출전해서 당당하게 승리하고 돌아오신 여러분께 당을 대표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 여러분 고맙다.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들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선거의 결과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그 유가족들,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대통령까지 모두가 패배자일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언론에서는 여야 어느 한쪽의 승리라고 말할 수 없는 무승부였다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 당 일부에서는 사실상 패배였다고도 말했다. 또 새누리당 일부에서도 우리가 사실상 패배였다고 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집권세력은 선거 직전에 집권세력의 위기를 과장되게 말하고, 또 대통령은 눈물을 흘림으로써 보수표를 결집시키고, 선거 결과가 과장했던 위기보다 괜찮으면 ‘우리가 선방했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면서 면죄부를 꺼내 든다. ‘우리가 선방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변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정권, 집권세력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그랬기에 안대희 씨나 문창극 씨 같은 분들을 감히 국민 앞에 총리 후보라고 내세운 것 아닌가 싶다.

또 오늘은 정홍원 현 국무총리,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경질하기로 했던 분을 유임시킨다는 발표가 있었다. 사상 초유의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들은 계속 놀라야만 한다. 경질키로 했던 총리를 유임시킨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무총리후보감 하나 찾아내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경질키로 했던 국무총리를 유임시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인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변화하겠다던 대통령의 말이 이제는 변화를 포기한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국정 공백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이번 국무총리 유임 결정으로 이러한 국정 공백 상황이 제대로 매듭지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박정희 장군이 등장해서 정권과 권력을 장악한 것이 1962년이고, 이때부터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작됐다. 이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5차까지 진행됐는데, 5개년 계획이 5차까지 발표돼서 마무리 지어진 시점이 1987년이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은 그 전에 명을 달리 했지만, 제5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끝난 것이 1987년이다. 5 곱하기 5 해서 정확하게 25년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난 1987년에 6.10 항쟁을 통해서 개헌이 있었고, 이때부터 1987년부터 5년 단임제 직선제 대통령이 등장해서 모두 5명의 대통령을 우리가 경험했다. 5 곱하기 5 해서 이것도 25년이다. 이것이 2012년에 마감된다.

정확하게 앞의 25년, 뒤의 25년, 이 50년의 덩어리의 매듭을 풀고,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때가 저는 2012년이었다고 생각한다. 2012년 마지막달 12월 달에 있었던 대통령선거가 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의 장을 여는 선거였다고 생각한다. 앞의 25년 덩어리를 우리가 흔히 산업화시대라고 말하고, 뒤의 87년부터의 25년을 흔히 민주화시대라고 말한다. 그래서 2013년부터 50년 역사의 덩어리를 털고 새로운 시대를 가는 때에, 어찌됐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세웠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대한민국을 세우려했기 보다는 오히려 산업화시대의 가치와 사고방식을 기세 좋게 밀어붙여왔다고 생각한다.

그 와중에 세월호 참사라는 큰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온 국민이 이제는 돈이나 이윤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중심의 사회가 돼야 한다는 것을 석권하는 사건으로, 사고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 저는 세월호 참사가 이러한 면에서 우리에게 대단히 많은 각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이전 20년 전에 성수대교도 무너졌고, 삼풍백화점도 무너졌다. 우리나라의 부를 상징하는 강남의 최고급 백화점이 졸지에 무너져서 5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는데, 그때에는 그저 큰 사고에 불과했다. 그때는 세월호 사고가 난 뒤에처럼 ‘우리는 이제 사람중심의 사회, 인간존엄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시대적 촉구였다고 해석하지 않았다. 그 당시만 해도 물질지상주의, 성장지상주의가 마치 시대정신인 것처럼 돼 있었기 때문에 500명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각성을 국민에게 주지 못했던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새 시대에 새로운 시대정신을 요구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불행히도 역사를 역주행하면서 산업화시대의 가치, 사고방식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가 의미 있는 것은 저는 이러한 일방독주적 산업화시대의 가치추구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러한 국민적 경고는 무시하고, 또 오늘과 같은 결정까지 더해져서 참으로 걱정되는 바가 많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방선거 결과는 새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에 얼마 만에 열리는 선거인가에 따라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 석 달 후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서울과 경기도를 동시에 이겼다. 서울과 경기도를 함께 이겼던 마지막 선거이기도 했다.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 등장 4년 3개월 후 지방선거가 또 있었는데, 우리가 크게 패했다. 그 다음 노무현 대통령 등장 3년 3개월 만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또 우리가 크게 졌다. 16분의 1이었다. 당시 열린우리당이 16곳의 광역단체 중 한 곳밖에 이기지 못했다. 민주당이 2곳을 이겨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을 더해야 16분의 3에 불과했다. 그 다음 2010년 이명박 대통령 등장 이후 2년 3개월 만에 지난번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이때는 중간평가적인 성격이 그래도 꽤 가미돼서 우리가 선전했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를 둘 다 패했기 때문에 이겼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부분이 있었다.

이번 지방선거는 박근혜 대통령 등장 1년 3개월 만에 있은 선거다. 최초의 새 대통령 등장이후 1년 3개월 만에 있은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였다. 사실 쉽지 않은 선거였다. 그러나 저는 국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가치와 사고방식을 기세 좋게 밀어붙인 박근혜정부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한 선거결과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제 2016년 박근혜정부 등장 4년차에 다음 총선이 있다. 우리가 그때까지 잘 해내면 이길 수 있는 선거라 생각한다. 그 다음 해에 다음 대통령 선거가 있다. 그 전 해의 총선에서 이기면 다음 해에 있는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정권교체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정권교체를 실현해 낸다면, 새 대통령 취임하고 세 달 후 또 지방선거가 있다. 그 지방선거 역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기만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수확할 수 있지 않겠는가 기대한다. 이제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일부 진통이 있기는 했지만, 1대 1의 구도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대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부끄럽지 않은 선거결과를 쟁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큰 역사적 흐름이 있고, 시대정신이 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가 돼서 제대로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행복을 무엇보다 먼저 지키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간다면, 2016년의 총선, 2017년의 대선, 그 다음해에 있는 지방선거까지 확실하게 승리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초단체장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힘을 하나로 모아서 열심히 국민들 챙기고 우리 자신이 수련해 간다면 우리의 앞길은 매우 밝다. 우리의 정치적 책무를 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모두의 건투를 빈다. 고맙다.

■ 안철수 공동대표

당선자 여러분들, 정말 반갑다. 지난 13일간 유세기간 중에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돌아다녔다. 130회 정도, 킬로수로 계산해보니 6,500km다. 돌아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도와 드렸다. 그래서 그때 유세 현장에서 만났던 반가운 분들도 여기 계시고, 안타깝게도 미처 도와드리지 못했던 분들도 오늘 직접 뵙게 돼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고 싶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가장 먼저 통합으로 1대 1 구도가 만들어 졌다는 게 제일 큰 의미가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민생법안들을 다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그 사실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저희들이 고민 끝에 우선 민생법안을 다 통과시켜서 현장에서 고통 받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세월호 참사 이후 워낙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그 전부터 오랫동안 서로 논란이 되어 왔던 민생법안들을 하루빨리 마무리 지어야 우리가 총력을 다 해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진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집중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저희들이 기초연금을 포함해서 민생법안들을 통과시켜서, 이번 선거에서는 발목 잡는 정당이라는 이미지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됐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랜만에 색깔논쟁에 빠지지 않은 선거를 치르게 됐다. 도중에 여러 이야기 있었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선거과정에서 관리를 하면서 기조를 유지해 나갔다. 전반적으로는 조용한 선거를 치러야겠다고 생각했다. 전략이라기보다 도리라고 생각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선거를 조용하게 치르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는 생각으로 하게 됐는데, 9대 8의 결과를 보면서 국민들께서 여당과 야당 모두 노력하라는 엄중한 명령을 하신 것이라 생각한다. 정권 1년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초기에 야당에게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힘을 실어주신 것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하기도 했다.

지난 대선 때 시대정신이었던 화두들이 몇 가지 떠올랐다. 아마 그 당시 몇 가지 중 제일 첫 번째는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 아닌가 싶다. 두 번째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한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100만부 이상 팔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끼는 와중에 치러진 대선이었지 않은가. 세 번째로는 명시적으로 나온 적은 없지만 평화로운 한반도, 대북관계가 이명박정부 때와는 달라지기를 기대했고, 그러한 것들이 모두 세 후보 공약에 녹아 들어갔다.

그래서 시대정신이라는 것이 저는 참 무섭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 절박한 국민들의 요구가 모여서 시대정신이 되고, 이제 그것을 수행할 책임이 당선된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것 아닌가. 그러한 관점에서 요즘 들어 다시 2012년 대선 당시의 시대정신들을 돌이켜 봤는데,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이 왜 떠올랐을까. 소통되지 않고, 통합되지 않은 현실에 대한 실망감 때문 아니겠는가. 그러면 소통이 왜 필요한가.

받아쓰기 정부라는 표현들이 청와대에서 많이 나오는데, 받아쓰기 정부의 문제점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본다. 받아쓰기를 하다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이야기 할 수 없다. 그러면 최종결정권자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전체의 아이디어인 것이다. 더 이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이 있어도 표현할 수 없고, 새로운 창조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받아쓰기 정부 분위기 하에서는 창조경제를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새로운 창조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세월호 참사로도 드러났는데, 각 분야가 자율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명령을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아 이러한 참사, 긴급위기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시대정신과는 참 맞지 않은 것 아닌가. 그래서 소통이라는 것이 그때 시대 화두로 떠올랐던 이유가 정말 있었고, 엄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

통합이라는 관점에서도 보면, 이번에 당선된 광역당선자들의 면면을 보면 다들 참 인상이 비슷하다. 웃는 모습이 닮았다고 생각했다. 박원순 시장, 안희정 지사, 이시종 지사 등 모두 보시면 비슷하다. 또 이분들의 공통점이 한쪽만의 의견을 열심히 주장하기 보다는 통합적인 리더십, 그래서 상대방도 넉넉히 포용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 당선되신 게 아닌가 싶다.

당시 대선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통합을 갈구하고 있었고, 절실하게 바랐고, 그래서 통합이 시대정신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그래서 나온 구호가 ‘100% 대한민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다보니 그때의 시대정신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 요구되었고, 결국 국민들이 그러한 후보들을 선택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정의로운 사회도 마찬가지다. 다들 보셨겠지만 통합 피켓 뒤에 21세기 자본론, 자본수익률이라는 말도 나오고, 물가상승률부터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 그것들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경제구조 하에서 한 쪽이 자기 몫보다 더 가져가는, 더 극단적 표현으로는 착취적 성향을 띤 경제구조는 전체 경제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는가.

따라서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대입해 보면 저는 지금 현재 경제구조가 경제민주화를 포함해서 조금 더 공정한 구조가 되고, 정의로운 경제구조가 된다면, 그 자체가 우리나라의 제2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을 공정하지 못한 경제구조가 오히려 가로막고 있고, 전체 파이를 줄이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으로 생각한다.

그런 뜻에서 정의라는 것이 당장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공정하게 기회를 갖지 못하고, 경쟁 과정에서 불공정 경쟁이 용인되고, 또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재기할 기회를 못주는 구조 자체도 당장 피부에 와 닿지만, 이 자체가 우리 경제 발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은가 싶다. 그래서 대선 당시 경제에 관한 부분, 정의에 관한 부분이 시대정신, 화두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그 욕구가 계속 분출되었고, 정치 행정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그 요구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엄중한 생각을 해야 한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서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번에 여러 번 시도 끝에 당선되신 분들도 계시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시, 도, 기초단체장분들끼리, 또는 당과 함께 소통의 통로를 형성하고, 여러 정책부분들에 대한 협조, 정보공유 등이 원활히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축하드린다.

2014년 6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