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4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7월 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김한길 공동대표
요 며칠 천둥 번개가 치고 폭풍 같은 소나기가 내리고 나서 하늘의 색깔이 달라졌다. 이런 자연의 순리처럼 인류 역사도 큰 사건과 사고를 겪으면서 진보해 왔다.
타이타닉호가 1912년에 침몰했다. 2,200여명의 승객 중에 700여명만이 살아남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700여명이 대부분 1등실에 타고 있던 승객이어서 미국 국민들이 큰 분노에 빠졌다. 그래서 미국 국회도 그 당시에 국정조사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부자들의 특권과 부에 대해서 일정한 제어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일었고, 부자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구체화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결과 미국의 수정헌법 16조가 통과했다. 부자들이 누진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내용이 수정헌법 16조의 골자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퇴행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와 정치권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갖고 사람 귀한 줄 아는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확실한 비전과 대책을 내놓는다면 대한민국은 미래로 전진할 것이고, 지난 2개월여 동안처럼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회피한다면 과거로 퇴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는 정상궤도를 이탈해서 참담한 과거로 퇴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민들은 4.16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는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미래로 가는 열차의 티켓 대신에 과거로 가는 열차의 티켓을 흔들며 과거로 향하고 있는 것 같다.
집권 여당의 모습,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다. 지방선거 전에는 ‘도와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꾸겠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읍소하며 거리로 나서더니 선거가 끝난 지금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겠다고 한다.
국회에서도 온갖 핑계를 대며 세월호 국정조사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세월호 진상조사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대단히 시급하다. 정부와 여당이 새로운 대한민국행을 포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 제1야당인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는 열차에 오르겠다. 세월호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과 김영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정부여당의 민심 역주행을 막고 국민의 뜻에 따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국회 입법조사처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전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적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과정 없이 며칠 만에 충격요법으로 해경을 해체하겠다는 등의 졸속 개편안을 내놓았다.
우리당이 그동안 소속의원들과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서 내놓은 정부조직개편안의 핵심은 첫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챙기는 국가재난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담당해야 한다. 둘째, 총리 산하의 국가안전처는 독립성과 책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독립부서인 국민안전부 신설이 타당하다. 셋째, 해경은 해체가 아니라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나설 것이다.
어제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한중 정상이 공동 성명을 통해 발표한 여러 합의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돼 한중 우호 협력관계의 발전은 물론이고 남북화해협력시대가 보다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 특히 이번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실현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당이 박근혜정부에게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요구해 왔던 6자회담 재개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서 양국이 함께 노력하기로 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다만, 한중 FTA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만 강조하고 우리 농수산업의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이 명시되지 않는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우리 당은 어제 7.30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동작을 지역에 기동민 전 서울시 부시장을 공천키로 했다. 새누리당이 어떤 거물을 내세운다고 해도 두렵지 않다. 기동민 후보는 젊은 패기와 역량을 한 몸에 품은 미래 세력의 상징이다. 동작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믿는다.
기회를 드리지 못한 예비후보들께는 죄송하지만, 선당후사의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올린다. 우리당은 남은 지역에 대해서도 미래와 변화를 상징하는 최적, 최강의 후보를 세우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 안철수 공동대표
우여곡절 끝에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가 시작되었다. 참담하고 부끄러웠다. 침몰하는 세월호 안에 갇혀 우리 아이들이 생명을 잃어가는 그 때, 해경도 청와대도 아무도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못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우리 헌법은 명시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그 날, 그 현장에 국가는 없었다. 헌법이 정한 의무를 다하는 국가는 거기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부서진 국가를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국가로 다시 세우자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정조사 현장에서 눈물도 내놓지 못하는 유가족들 앞에서 우리 국회, 우리 정치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양이었다. 유가족들의 마음에 거듭 상처를 내고, 국정조사를 지켜 본 국민들을 실망시킨 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야당의 대표로서 사과드린다.
우리 당의 조사위원들께 요청 드린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밤잠도 못자면서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다. 그런 정성이 진실을 규명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찾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말 한마디라도 꼬투리 잡히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 조사가 다시 중단된다면 국회가 뭘 할 수 있느냐는 국민의 깊은 실망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꼼꼼하고 진지하게 진실규명이라는 목표를 놓치지 마시고, 끈질기게 노력해 달라.
여당에 요구한다. 여야 간의 공방으로 만들어가도 정부여당으로서의 책임은 결코 피할 수 없다. 물론 우리도 정치권으로서 공동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아이들을 잃은 부모님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오로지 진실을 밝히고 다시금 이런 참혹한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안을 만드는데 집중해 주시기를 요구한다.
어제 다섯 곳을 전략지역으로 결정하고, 기동민 후보를 동작을 지역에 전략공천했다. 허동준 후보가 절규하는 모습을 보았다. 마음 아팠다. 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고, 그의 청춘이 그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저와 지도부는 허 후보에게 기회를 주지 못했다.
당으로서는 참 어려운 결정이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 결정을 하면서 저나 저희 지도부 누구도 이 결정이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허 후보를 비롯해 준비해 온 모든 후보들에게 무한 책임을 느낀다. 지금 당장 당이 그 빚을 갚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위에 우리당이 미래세력, 대안세력으로 한발씩 나갈 것이고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린다.
우리는 지금 선택해야 한다. ‘우리가 미래의 대안세력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국민들께서 냉정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기회는 우리를 지나쳐 나갈 것이다. 정부여당이 어려워질수록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무게도 그만큼 커진다. 그 책임을 감당하려면 우리를 얽어매는 낡은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민심은 변화이다. 우리는 통합해서 힘을 합치고도, 우리가 변화를 책임질 미래세력, 대안세력임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 우리가 미래세력을 충분히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의 기준은 분명해야 한다. 기득권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우리 당이 스스로 새로운 정치를 위한 세력임을 입증해야 한다. 과감하게 새로운 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중진 분들은 당이 어려운 곳, 당이 요청하는 곳으로 나가 헌신해 달라. 경쟁력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신진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래야 당이 바뀌고 활력이 생긴다.
이번 선거만이 아니라 앞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국민에게 지혜를 배워야 한다. 정치의 현장이 여의도가 아니라 국민생활에 곳곳에 있음을 획인하고 민생현장에서 새로운 정치의 싹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렇게 헌신하고 준비할 때만 우리에게 기회가 열릴 것이다.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는 국민과 점점 멀어진다. 우리 스스로 새로운 정치세력,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정치세력임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저는 모든 기득권과 싸울 것이며 항상 민생의 현장으로부터 답을 찾겠다.
■ 박영선 원내대표
6월 세월호 국회는 국회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세월호 이전과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여야의 약속으로 시작되었다. 지난 월요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6월 세월호 국회의 핵심인 세월호 특별법, 관피아 방지3법, 정부조직법 개편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을 한 바 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을 당론 발의할 예정으로 있다. 어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이완구 원내대표와 의견을 나누었다. 장소는 청와대 만찬장에서였다. 어제 한중 정상회담이 늦어지면서 청와대 만찬장에서 약 1시간 정도 환담시간을 통해서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그 자리에 참석했던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고 가는 경제인들과 함께 여러 사람이 또 우윤근 정책위의장,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논의를 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린 결론은 7월 16일, 세월호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 그리고 이 통과를 위해서 여야 정책위의장이 주재하는 세월호 특별법 관련 상임위의 간사단 연석회의를 바로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좀더 더 민첩한 의견교환과 실천에 임해 주실 것을 오늘 회의를 통해서 밝혀드린다.
또 여야가 합의한 상설 특검, 이제 시작해야 한다.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 미궁에 빠졌다. 증거조작 실무를 주도한 권 과장을 불기소한 검찰의 행태는 수사의지가 없음을 자인한 것이다. 법무부는 가해자인 검사 두 명과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두 달 동안 질질 미루고 있다. 지난 주례회동에서 상설특검 이야기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다음 주 월요일 주례회동에서 여기에 대한 답을 듣기를 기대한다.
다음 주부터 7개 부처 장관과 국정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우리 당은 청와대의 기준이 아닌 국민의 기준으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처럼 도덕성과 직무능력을 갖춘 후보자라면 반대하지 않겠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국민들이 이번 2기 내각에 대해서 정말 피곤해하고 있다. 예를 들면 ‘김명수 후보자, 학부모와 시민 96%가 교육부 수장으로서 부적합하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반대 여론, 압도적 반대 여론은 처음일 것이다. 청와대는 바로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오늘 아침에 용산 화상경마장 앞에 지금 충돌조짐이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다. 학교 옆에 도박장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나라, 과연 이러한 나라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나.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가 있나. 왜 이 용산 경마장 설치에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침묵하는가. 여기에 관해서 대답하셔야 할 것이다. 특히, 마사회, 용산 경마장을 주도하고 있는 마사회의 현명관 이사장이라는 분이 소위 말하는 ‘만만회’와 무관치 않다는 점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주목하고 있다.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환영만찬에 우윤근 정책위의장과 함께 다녀왔다. 또 잠시 후에는 시진핑 주석의 국회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시 주석의 방안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에 유의미한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중국국가주석 시진핑이 방한 중이다. 특히 오늘 국회를 방문하는데 진심으로 환영한다. 방한을 계기로 한중관계의 근본적이고 획기적 진전과 한중 FTA에서 농축어업의 보호방안이, 우방화니 마련되기를 기원한다.
어제 보건복지부가 OECD 건강 통계 2014년을 발표했다. 국민들의 행복정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연속 10년이라는 현실 앞에서 국민행복 시대를 운운할 수 있는지 부끄럽다. 정부와 정치권의 맹성을 촉구하며 세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예산증액과 담당인력의 증원이다. 1년에 1만 4천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대한민국에서 2014년 관련예산은 75억 원 담당공무원은 8명뿐이다. 기가 막히고 정부당국의 한심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차적으로 자살률을 OECD평균인 12.1명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예산과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둘째, 가난이 자살로 이어지는 비극을 막기 위해 복지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운영하는 반인권적이고 폐륜을 유발하는 제도인 부양 의무제를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 자살을 시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경제적 어려움이다.
극단에 몰린 국민들에게 법령과 제도, 예산을 신경 쓴다면 자살률 연속 10년이라는 불명예를 벗을 수 있을 것이다. 올 2월 송파 세모녀 자살 이전에 이미 수많은 죽음 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죽음은 끝나지 않았다.
복지를 외치고 경제민주화를 드높이며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가 계속되는 한, 서민사회를 외면하는 박근혜정부에서 어느 누구도 가난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이 참혹한 비극이 끝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셋째, 노인 자살을 낮추기 위해 노인빈곤을 해소하는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기초수급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의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가장 가난하고 자살도 가장 많이 하는 연령층이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2011년 65세 이상 어르신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81.9명으로 미국의 5.6배 일본의 4.7배이다. 우리나라가 10년째 자살률 1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노인자살률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산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1인당 GNP 2만 4천달러, GDP 세계 15위, 교육규모 세계 8위는 자살률 세계 1위 앞에 무색하고 부끄러울 뿐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정부와 우리 국회의 맹성을 함께 촉구한다.
■ 이용경 최고위원
세월호 참사 80일,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11명의 실종자들을 기억하면서 말씀드리겠다.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 공천과정에서 느낀 소회를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
결과적으로 당의 얼굴이 되는 공천의 결과가 합리적이고 원칙을 갖고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 전략공천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지만, 전략공천 당연히 필요할 때는 해야 한다. 전략공천을 통해서 당의 외연을 확대하고 당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자체 성장도 중요하지만 접목을 통한 도약도 중요하다. 민주적인 정당에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죄악시 하시는 분들도 전략공천으로 정치에 입문해서 지금은 우리 당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지 않나.
공천 심사 기준도 좀 더 합리적이어야 한다. 말썽 많은 착신전화 , 당비대납 철저히 막아야 한다. 신뢰를 예측할 수 없는 방법에 매달리는 것은 레이더 없이 야간정찰을 한 것과 같다.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절대로 이유가 될 수 없다.
후보자 자격기준에 대한 후보자에 대한 기준, 엄격해야 한다. 경쟁력 있는 후보자, 이 사람을 공천 하지 않으면 타당에 자리를 빼앗긴다는 이유로 흠결이 있는 분들이 우리당의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선거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관행을 따르지 않고 통상 경쟁자이기 보다 우리 자신에 좀 더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댈 때, 또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진정한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 우원식 최고위원
그제 있었던 파행사고를 겪으면서 특별히 국조 특위 위원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세월호 국정조사 과정에 김광진 의원의 발언을 빌미로 새누리당이 보인 행태는 가히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말할 수 없다. 김광진 의원의 발언은 그 긴박했던 순간 오로지 VIP 보고용 영상, 사진에만 급급했던 청와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김광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는 영상 요구로 구조 작업이 방해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5시간 동안 파행을 하게 되었다. 특히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은 김광진 의원이 사과를 했음에도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특위활동 보이콧을 했다. 결국 이런 새누리당의 보이콧에 대해 유가족들이 크게 반발해서 사퇴 요구를 취소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저희는 ‘이런 국정조사를 국민들에게 보여야 되는가’하는 생각을 했다.
김 의원 발언은 “VIP가 제일 좋아하니까”이런 발언인데 이것은 좀 녹취록에 있지 않은 발언이기 때문에 김광진 의원이 공식 사과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시간 동안 파행을 이끌어 가면서. 그 근본적인 이유는 진상규명을 흐지부지 하게 하려고 하는 집권여당의 모습이었고, 그것으로 저희들은 절대로 진상규명을 흔들 수 없다 고 생각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유가족에 막말로 또 한 번의 상처를 주는 거대 여당의 모습은 참담하기 조차 했다. 의도적으로, 파행으로 그리고 국정조사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새누리당의 모습은 지금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불러온 국가적 재난으로 슬픔을 맞이해야만 했던 국민 앞에 사죄하는 마음과 진정성 있는 자세가 아니고 이제 그 자세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하루하루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실종자 가족을, 그리고 유가족들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파행 시간 동안 뒤에 방청석에서 가족 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예은이 아빠)이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내가 죽어서 내 새끼들 만났을 때 넌 이런 이유로 죽었다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아빠로서 꼭 해야 하는 일 아니냐, 그게 과한 요구냐, 이 국정조사는 바로 이 소박한 우리의 요구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런 발언 하나로 사과까지 했는데 국정조사를 중단해야 하는 그 이유를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며 눈물로 절규하는 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 저희 당 의원들이 그 앞에 다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우리 국회 국정조사는 가슴이 미어져 있는 유가족을 위해, 미래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국회가 앞장서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대책마련을 이루어 나가야 함을 명심해야 될 때이다.
세월호 국정조사는 정쟁으로 물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나아가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언론에게도 제발 부탁한다.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으면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를 이야기 해야지 새누리당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파행을 일으키게 하면 무조건 정쟁이라 하고 여야를 공히 비판하면 어떻게 국정조사를 하나.
언론이 보이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도 이번 국정조사를 하면서 매우 실망스럽고, 이런 세월호 사태의 또 한 축에 언론의 태도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낀다. 정말 부탁드린다. 파행이 일어나고 여야 간의 갈등이 생기면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그 이유는 뭔지 이것을 분명하게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알려주셔야 될 의무 가 있고, 그런 책무가 언론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세월호 국정조사를 시작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시스템 개선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끝나지 않은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들과 유가족과 함께 끝까지 해나갈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잊혀진 사고가 아니라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11명이 있는 진행 중인 참사이다. 같이 아파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초석을 국민과 국회가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 그리고,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께 말씀 드린다. 절대 유가족들에게 망언을 하지 말라. 이것은 국민과 역사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신경민 최고위원
지금 4.16 세월호 사태 이후에 화려하고 굳은 약속이 있고, 국정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약속이 있지만 도로 정홍원에서 보여주듯이 도로 청와대, 도로 국정조사, 도로 KBS, 도로 국정원이 되는 약간의 우려가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다.
국정원장 인사청문회가 월요일하고 화요일 1.5일 예정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이에 몇 주 동안 수없이 많은 자료를 국정원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 했지만 국정원에서 온 자료가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실망스럽고, 일부는 분노를 일으킬 정도로 불성실한 답변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경찰청에 가서 알아보란 식, 법무부에 가서 알아보란 식의 동문서답이 있어서 며칠 전에 제가 국정원의 간사로서 정식으로 항의를 했고, 그래서 자료를 전면적으로 재작성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지금 인청은 임박했지만 사실상 자료를 거의 받지 못하고 주말작업을 허겁지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진작 해야 할 일을 국정원이 하지 않아서 자료가 매우 늦어지고 인사청문회 자체가 부실해질 우려가 커져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여러 번 지적했지만 국정원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료에 빨간 딱지가 붙고 엄숙한 경고문이 붙어 나온다. 그런 게 이게 다른 인사청문회에서는 당연히 나오는 자료이고, 국민 모두가 봐야 하는 자료도 대단히 많다. 그래서 이런 모든 자료에 무조건 빨간 딱지를 붙이는 법적근거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 시키고. 비밀 등급 남발을 하지 말라는 우려도 정식으로 전달했다. 시간은 없지만 부탁드리겠다.
2014년 7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4년 7월 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김한길 공동대표
요 며칠 천둥 번개가 치고 폭풍 같은 소나기가 내리고 나서 하늘의 색깔이 달라졌다. 이런 자연의 순리처럼 인류 역사도 큰 사건과 사고를 겪으면서 진보해 왔다.
타이타닉호가 1912년에 침몰했다. 2,200여명의 승객 중에 700여명만이 살아남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700여명이 대부분 1등실에 타고 있던 승객이어서 미국 국민들이 큰 분노에 빠졌다. 그래서 미국 국회도 그 당시에 국정조사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부자들의 특권과 부에 대해서 일정한 제어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일었고, 부자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구체화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결과 미국의 수정헌법 16조가 통과했다. 부자들이 누진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내용이 수정헌법 16조의 골자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퇴행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와 정치권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갖고 사람 귀한 줄 아는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확실한 비전과 대책을 내놓는다면 대한민국은 미래로 전진할 것이고, 지난 2개월여 동안처럼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회피한다면 과거로 퇴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는 정상궤도를 이탈해서 참담한 과거로 퇴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민들은 4.16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는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미래로 가는 열차의 티켓 대신에 과거로 가는 열차의 티켓을 흔들며 과거로 향하고 있는 것 같다.
집권 여당의 모습,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다. 지방선거 전에는 ‘도와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꾸겠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읍소하며 거리로 나서더니 선거가 끝난 지금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겠다고 한다.
국회에서도 온갖 핑계를 대며 세월호 국정조사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세월호 진상조사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대단히 시급하다. 정부와 여당이 새로운 대한민국행을 포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 제1야당인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는 열차에 오르겠다. 세월호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과 김영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정부여당의 민심 역주행을 막고 국민의 뜻에 따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국회 입법조사처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전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적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과정 없이 며칠 만에 충격요법으로 해경을 해체하겠다는 등의 졸속 개편안을 내놓았다.
우리당이 그동안 소속의원들과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서 내놓은 정부조직개편안의 핵심은 첫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챙기는 국가재난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담당해야 한다. 둘째, 총리 산하의 국가안전처는 독립성과 책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독립부서인 국민안전부 신설이 타당하다. 셋째, 해경은 해체가 아니라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나설 것이다.
어제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한중 정상이 공동 성명을 통해 발표한 여러 합의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돼 한중 우호 협력관계의 발전은 물론이고 남북화해협력시대가 보다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 특히 이번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실현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당이 박근혜정부에게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요구해 왔던 6자회담 재개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서 양국이 함께 노력하기로 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다만, 한중 FTA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만 강조하고 우리 농수산업의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이 명시되지 않는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우리 당은 어제 7.30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동작을 지역에 기동민 전 서울시 부시장을 공천키로 했다. 새누리당이 어떤 거물을 내세운다고 해도 두렵지 않다. 기동민 후보는 젊은 패기와 역량을 한 몸에 품은 미래 세력의 상징이다. 동작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믿는다.
기회를 드리지 못한 예비후보들께는 죄송하지만, 선당후사의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올린다. 우리당은 남은 지역에 대해서도 미래와 변화를 상징하는 최적, 최강의 후보를 세우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 안철수 공동대표
우여곡절 끝에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가 시작되었다. 참담하고 부끄러웠다. 침몰하는 세월호 안에 갇혀 우리 아이들이 생명을 잃어가는 그 때, 해경도 청와대도 아무도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못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우리 헌법은 명시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그 날, 그 현장에 국가는 없었다. 헌법이 정한 의무를 다하는 국가는 거기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부서진 국가를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국가로 다시 세우자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정조사 현장에서 눈물도 내놓지 못하는 유가족들 앞에서 우리 국회, 우리 정치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양이었다. 유가족들의 마음에 거듭 상처를 내고, 국정조사를 지켜 본 국민들을 실망시킨 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야당의 대표로서 사과드린다.
우리 당의 조사위원들께 요청 드린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밤잠도 못자면서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다. 그런 정성이 진실을 규명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찾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말 한마디라도 꼬투리 잡히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 조사가 다시 중단된다면 국회가 뭘 할 수 있느냐는 국민의 깊은 실망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꼼꼼하고 진지하게 진실규명이라는 목표를 놓치지 마시고, 끈질기게 노력해 달라.
여당에 요구한다. 여야 간의 공방으로 만들어가도 정부여당으로서의 책임은 결코 피할 수 없다. 물론 우리도 정치권으로서 공동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아이들을 잃은 부모님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오로지 진실을 밝히고 다시금 이런 참혹한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안을 만드는데 집중해 주시기를 요구한다.
어제 다섯 곳을 전략지역으로 결정하고, 기동민 후보를 동작을 지역에 전략공천했다. 허동준 후보가 절규하는 모습을 보았다. 마음 아팠다. 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고, 그의 청춘이 그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저와 지도부는 허 후보에게 기회를 주지 못했다.
당으로서는 참 어려운 결정이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 결정을 하면서 저나 저희 지도부 누구도 이 결정이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허 후보를 비롯해 준비해 온 모든 후보들에게 무한 책임을 느낀다. 지금 당장 당이 그 빚을 갚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위에 우리당이 미래세력, 대안세력으로 한발씩 나갈 것이고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린다.
우리는 지금 선택해야 한다. ‘우리가 미래의 대안세력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국민들께서 냉정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기회는 우리를 지나쳐 나갈 것이다. 정부여당이 어려워질수록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무게도 그만큼 커진다. 그 책임을 감당하려면 우리를 얽어매는 낡은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민심은 변화이다. 우리는 통합해서 힘을 합치고도, 우리가 변화를 책임질 미래세력, 대안세력임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 우리가 미래세력을 충분히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의 기준은 분명해야 한다. 기득권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우리 당이 스스로 새로운 정치를 위한 세력임을 입증해야 한다. 과감하게 새로운 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중진 분들은 당이 어려운 곳, 당이 요청하는 곳으로 나가 헌신해 달라. 경쟁력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신진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래야 당이 바뀌고 활력이 생긴다.
이번 선거만이 아니라 앞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국민에게 지혜를 배워야 한다. 정치의 현장이 여의도가 아니라 국민생활에 곳곳에 있음을 획인하고 민생현장에서 새로운 정치의 싹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렇게 헌신하고 준비할 때만 우리에게 기회가 열릴 것이다.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는 국민과 점점 멀어진다. 우리 스스로 새로운 정치세력,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정치세력임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저는 모든 기득권과 싸울 것이며 항상 민생의 현장으로부터 답을 찾겠다.
■ 박영선 원내대표
6월 세월호 국회는 국회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세월호 이전과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여야의 약속으로 시작되었다. 지난 월요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6월 세월호 국회의 핵심인 세월호 특별법, 관피아 방지3법, 정부조직법 개편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을 한 바 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을 당론 발의할 예정으로 있다. 어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이완구 원내대표와 의견을 나누었다. 장소는 청와대 만찬장에서였다. 어제 한중 정상회담이 늦어지면서 청와대 만찬장에서 약 1시간 정도 환담시간을 통해서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그 자리에 참석했던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고 가는 경제인들과 함께 여러 사람이 또 우윤근 정책위의장,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논의를 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린 결론은 7월 16일, 세월호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 그리고 이 통과를 위해서 여야 정책위의장이 주재하는 세월호 특별법 관련 상임위의 간사단 연석회의를 바로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좀더 더 민첩한 의견교환과 실천에 임해 주실 것을 오늘 회의를 통해서 밝혀드린다.
또 여야가 합의한 상설 특검, 이제 시작해야 한다.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 미궁에 빠졌다. 증거조작 실무를 주도한 권 과장을 불기소한 검찰의 행태는 수사의지가 없음을 자인한 것이다. 법무부는 가해자인 검사 두 명과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두 달 동안 질질 미루고 있다. 지난 주례회동에서 상설특검 이야기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다음 주 월요일 주례회동에서 여기에 대한 답을 듣기를 기대한다.
다음 주부터 7개 부처 장관과 국정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우리 당은 청와대의 기준이 아닌 국민의 기준으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처럼 도덕성과 직무능력을 갖춘 후보자라면 반대하지 않겠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국민들이 이번 2기 내각에 대해서 정말 피곤해하고 있다. 예를 들면 ‘김명수 후보자, 학부모와 시민 96%가 교육부 수장으로서 부적합하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반대 여론, 압도적 반대 여론은 처음일 것이다. 청와대는 바로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오늘 아침에 용산 화상경마장 앞에 지금 충돌조짐이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다. 학교 옆에 도박장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나라, 과연 이러한 나라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나.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가 있나. 왜 이 용산 경마장 설치에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침묵하는가. 여기에 관해서 대답하셔야 할 것이다. 특히, 마사회, 용산 경마장을 주도하고 있는 마사회의 현명관 이사장이라는 분이 소위 말하는 ‘만만회’와 무관치 않다는 점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주목하고 있다.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환영만찬에 우윤근 정책위의장과 함께 다녀왔다. 또 잠시 후에는 시진핑 주석의 국회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시 주석의 방안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에 유의미한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중국국가주석 시진핑이 방한 중이다. 특히 오늘 국회를 방문하는데 진심으로 환영한다. 방한을 계기로 한중관계의 근본적이고 획기적 진전과 한중 FTA에서 농축어업의 보호방안이, 우방화니 마련되기를 기원한다.
어제 보건복지부가 OECD 건강 통계 2014년을 발표했다. 국민들의 행복정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연속 10년이라는 현실 앞에서 국민행복 시대를 운운할 수 있는지 부끄럽다. 정부와 정치권의 맹성을 촉구하며 세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예산증액과 담당인력의 증원이다. 1년에 1만 4천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대한민국에서 2014년 관련예산은 75억 원 담당공무원은 8명뿐이다. 기가 막히고 정부당국의 한심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차적으로 자살률을 OECD평균인 12.1명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예산과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둘째, 가난이 자살로 이어지는 비극을 막기 위해 복지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운영하는 반인권적이고 폐륜을 유발하는 제도인 부양 의무제를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 자살을 시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경제적 어려움이다.
극단에 몰린 국민들에게 법령과 제도, 예산을 신경 쓴다면 자살률 연속 10년이라는 불명예를 벗을 수 있을 것이다. 올 2월 송파 세모녀 자살 이전에 이미 수많은 죽음 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죽음은 끝나지 않았다.
복지를 외치고 경제민주화를 드높이며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가 계속되는 한, 서민사회를 외면하는 박근혜정부에서 어느 누구도 가난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이 참혹한 비극이 끝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셋째, 노인 자살을 낮추기 위해 노인빈곤을 해소하는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기초수급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의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가장 가난하고 자살도 가장 많이 하는 연령층이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2011년 65세 이상 어르신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81.9명으로 미국의 5.6배 일본의 4.7배이다. 우리나라가 10년째 자살률 1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노인자살률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산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1인당 GNP 2만 4천달러, GDP 세계 15위, 교육규모 세계 8위는 자살률 세계 1위 앞에 무색하고 부끄러울 뿐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정부와 우리 국회의 맹성을 함께 촉구한다.
■ 이용경 최고위원
세월호 참사 80일,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11명의 실종자들을 기억하면서 말씀드리겠다.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 공천과정에서 느낀 소회를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
결과적으로 당의 얼굴이 되는 공천의 결과가 합리적이고 원칙을 갖고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 전략공천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지만, 전략공천 당연히 필요할 때는 해야 한다. 전략공천을 통해서 당의 외연을 확대하고 당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자체 성장도 중요하지만 접목을 통한 도약도 중요하다. 민주적인 정당에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죄악시 하시는 분들도 전략공천으로 정치에 입문해서 지금은 우리 당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지 않나.
공천 심사 기준도 좀 더 합리적이어야 한다. 말썽 많은 착신전화 , 당비대납 철저히 막아야 한다. 신뢰를 예측할 수 없는 방법에 매달리는 것은 레이더 없이 야간정찰을 한 것과 같다.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절대로 이유가 될 수 없다.
후보자 자격기준에 대한 후보자에 대한 기준, 엄격해야 한다. 경쟁력 있는 후보자, 이 사람을 공천 하지 않으면 타당에 자리를 빼앗긴다는 이유로 흠결이 있는 분들이 우리당의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선거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관행을 따르지 않고 통상 경쟁자이기 보다 우리 자신에 좀 더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댈 때, 또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진정한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 우원식 최고위원
그제 있었던 파행사고를 겪으면서 특별히 국조 특위 위원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세월호 국정조사 과정에 김광진 의원의 발언을 빌미로 새누리당이 보인 행태는 가히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말할 수 없다. 김광진 의원의 발언은 그 긴박했던 순간 오로지 VIP 보고용 영상, 사진에만 급급했던 청와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김광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는 영상 요구로 구조 작업이 방해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5시간 동안 파행을 하게 되었다. 특히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은 김광진 의원이 사과를 했음에도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특위활동 보이콧을 했다. 결국 이런 새누리당의 보이콧에 대해 유가족들이 크게 반발해서 사퇴 요구를 취소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저희는 ‘이런 국정조사를 국민들에게 보여야 되는가’하는 생각을 했다.
김 의원 발언은 “VIP가 제일 좋아하니까”이런 발언인데 이것은 좀 녹취록에 있지 않은 발언이기 때문에 김광진 의원이 공식 사과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시간 동안 파행을 이끌어 가면서. 그 근본적인 이유는 진상규명을 흐지부지 하게 하려고 하는 집권여당의 모습이었고, 그것으로 저희들은 절대로 진상규명을 흔들 수 없다 고 생각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유가족에 막말로 또 한 번의 상처를 주는 거대 여당의 모습은 참담하기 조차 했다. 의도적으로, 파행으로 그리고 국정조사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새누리당의 모습은 지금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불러온 국가적 재난으로 슬픔을 맞이해야만 했던 국민 앞에 사죄하는 마음과 진정성 있는 자세가 아니고 이제 그 자세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하루하루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실종자 가족을, 그리고 유가족들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파행 시간 동안 뒤에 방청석에서 가족 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예은이 아빠)이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내가 죽어서 내 새끼들 만났을 때 넌 이런 이유로 죽었다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아빠로서 꼭 해야 하는 일 아니냐, 그게 과한 요구냐, 이 국정조사는 바로 이 소박한 우리의 요구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런 발언 하나로 사과까지 했는데 국정조사를 중단해야 하는 그 이유를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며 눈물로 절규하는 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 저희 당 의원들이 그 앞에 다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우리 국회 국정조사는 가슴이 미어져 있는 유가족을 위해, 미래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국회가 앞장서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대책마련을 이루어 나가야 함을 명심해야 될 때이다.
세월호 국정조사는 정쟁으로 물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나아가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언론에게도 제발 부탁한다.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으면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를 이야기 해야지 새누리당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파행을 일으키게 하면 무조건 정쟁이라 하고 여야를 공히 비판하면 어떻게 국정조사를 하나.
언론이 보이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도 이번 국정조사를 하면서 매우 실망스럽고, 이런 세월호 사태의 또 한 축에 언론의 태도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낀다. 정말 부탁드린다. 파행이 일어나고 여야 간의 갈등이 생기면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그 이유는 뭔지 이것을 분명하게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알려주셔야 될 의무 가 있고, 그런 책무가 언론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세월호 국정조사를 시작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시스템 개선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끝나지 않은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들과 유가족과 함께 끝까지 해나갈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잊혀진 사고가 아니라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11명이 있는 진행 중인 참사이다. 같이 아파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초석을 국민과 국회가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 그리고,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께 말씀 드린다. 절대 유가족들에게 망언을 하지 말라. 이것은 국민과 역사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신경민 최고위원
지금 4.16 세월호 사태 이후에 화려하고 굳은 약속이 있고, 국정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약속이 있지만 도로 정홍원에서 보여주듯이 도로 청와대, 도로 국정조사, 도로 KBS, 도로 국정원이 되는 약간의 우려가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다.
국정원장 인사청문회가 월요일하고 화요일 1.5일 예정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이에 몇 주 동안 수없이 많은 자료를 국정원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 했지만 국정원에서 온 자료가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실망스럽고, 일부는 분노를 일으킬 정도로 불성실한 답변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경찰청에 가서 알아보란 식, 법무부에 가서 알아보란 식의 동문서답이 있어서 며칠 전에 제가 국정원의 간사로서 정식으로 항의를 했고, 그래서 자료를 전면적으로 재작성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지금 인청은 임박했지만 사실상 자료를 거의 받지 못하고 주말작업을 허겁지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진작 해야 할 일을 국정원이 하지 않아서 자료가 매우 늦어지고 인사청문회 자체가 부실해질 우려가 커져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여러 번 지적했지만 국정원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료에 빨간 딱지가 붙고 엄숙한 경고문이 붙어 나온다. 그런 게 이게 다른 인사청문회에서는 당연히 나오는 자료이고, 국민 모두가 봐야 하는 자료도 대단히 많다. 그래서 이런 모든 자료에 무조건 빨간 딱지를 붙이는 법적근거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 시키고. 비밀 등급 남발을 하지 말라는 우려도 정식으로 전달했다. 시간은 없지만 부탁드리겠다.
2014년 7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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