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4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7월 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안철수 공동대표
저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저와 함께 당에 합류하신 분들 중 여러분에게 이번에는 출마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정말 어려운 부탁을 드렸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분들은 그 뜻을 받아주셨다.
제 유일한 목표는 선거를 최적최강의 후보로 치르고 당이 조금씩이라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작에 기동민 후보를 전략공천 한 것도 그 원칙하에서 진행한 것이다. 기존의 후보로 힘든 상황해서 우리의 가용한 인재풀을 총동원해서 최적 최강의 후보를 뽑았다. 어떠한 사적인 고려도 없이 원칙에 따라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결정했다.
그런데 어제 금태섭 전 대변인이 우리의 가용한 인재풀 중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이것을 납득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이유도 깨끗하고, 능력 있고, 참신한 최적 최강의 후보를 배제할 수는 없다. 말씀드렸듯이, 제 유일한 목표는 선거를 최적 최강의 후보로 치르고 당이 조금씩이라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다. 어떠한 사적인 고려도 없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도 그랬고, 이번 공천도 그렇다.
그러나 저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 최적의 후보일 때는 ‘자기 사람 챙기기’라고 하고, 저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 선정되지 않으면 ‘자기 사람도 못 챙긴다’고 한다. 그런 잣대로 비판한다면 하느님인들 비판받지 않을 방법이 없을 것이다.
금태섭 전 대변인은 예전의 민주당이 여러 번 영입하려던 인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했다는 이유로 경쟁력이 있어도 배척당한다면 앞으로 어디에서 새로운 사람을 구하겠는가.
거듭 말씀드린다.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이 곧 우리에게 기회가 되지는 않는다. 이번 선거는 결코 쉽지 않다. 이제부터라도 당의 모든 분들이 당을 새롭게 하기 위해 뜻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 김한길 공동대표
세월호 참사에서 살릴 수 있었던 생명들을 단 한 명도 구해내지 못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 온 국민이 분노했다. 그 분노가 충분히 이유 있는 분노였다는 것이 국회 국정조사와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서 확인됐다.
대통령은 세월호의 생사가 걸린 골든타임 동안에 대책회의는 고사하고, 대면 보고조차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위치도 모르고 있었다. 온 국민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진도 앞바다에 잠겨가고 있는 세월호를 지켜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청와대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어제 감사원의 세월호 참사 대응 실태 등에 대한 감사 진행 상황 중간발표가 있었다. 감사원의 중간발표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배의 도입에서부터 운항, 사고 후의 대응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총체적 업무 태만과 비리 등이 드러났다고 한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에는 어디에도 청와대와 국가안보실의 무능과 부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오직 해경과 해수부, 안행부의 책임만 묻겠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 중간발표는 모든 책임을 외부 부처와 하급직원들에게 전가시키는 청와대 면죄부 감사로 보일 수밖에 없다.
내일 세월호 국정조사 청와대 기관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게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매우 불성실하게 대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 269건 가운데 13건만이 제출됐다. 정부여당의 방해와 거부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사고 대처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의 역할과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 청와대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규명할 것이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 공직 후보자 청문회인지, 비리 전력자 청문회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 도대체 국회와 국민을 어떻게 봤으면 이런 인사들을 내놓으며 인사청문회를 요청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국민의 요구와 검증기준은 아주 소박하다. 반칙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 온 사람, 정직하게 돈 벌고, 책임 있게 살아 온 사람, 해당분야의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자질을 갖춘 사람을 찾자는 국민의 요구가 과연 까다로운 요구인가.
정도전은 ‘삼봉집’에서 국가를 다스리는 요점은 사람을 씀에 있다고 했다. 중국의 병법서인 ‘삼략’에서는 못난 사람들이 높은 관직에 중용되면 국가는 반드시 그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사람들이 국가의 요직을 차지하는 것은 국민에게도,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행여나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도덕적 잣대가 하향평준화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국회를 존중한다면,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문제 인사에 대한 임명을 재고해야 마땅할 것이다.
오늘과 내일, 각종 논문을 표절하고 연구비를 가로챈 것은 물론이고, 제자가 대필한 칼럼으로 정부의 포상을 받고 사교육 업체 주식을 보유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우리 당은 이번 인사청문회가 비리 전력자들의 해명만 듣고 끝나는 ‘방탄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국민의 상식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검증을 통해서 제1야당의 책무를 다할 것이다.
■ 박영선 원내대표
태풍 너구리가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 85일째를 맞는다. 아직 열한 분이 돌아오지 못한 채 태풍의 영향으로 수색작업은 중단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어제 정홍원 총리의 대국민담화가 있었다. 총리실이 국가대개조를 위한 범국민위원회를 만들고,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별도의 팀도 가동하겠다면서 결자해지를 언급하고 나섰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이 할 일은 이미 다했다고 답했던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결자해지와 국가대개조를 언급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지금 허탈하고 허허로운 웃음을 짓고 있다. 새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데 바람 빠진 재생타이어가 끼어있다면 그 재생타이어만 계속 눈에 들어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7일부터 시작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인사청문 중간보고 드리겠다.
어제까지 8명의 후보자 가운데 6명의 청문회가 진행이 되었고, 이제 김명수 교육부 장관,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두 사람의 인사청문회를 남겨놓고 있다. 청문회에서 해명한다던 후보자들의 숱한 의혹은 죄다 사실이었고, 절차를 위반한 국정원 직원들의 야당의원 도둑촬영까지 도를 넘어섰다. 어쩌면 이렇게 사람을 골라도 우수수 떨어진 과수원의 상처 난 사과와 같은 분들만 골랐는지 정말 갑갑하다.
오늘 진행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내일로 예정된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이런 두 후보에게 과연 우리 아이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문화를 맡길 수 있을지 가슴이 매우 답답하다. 인사참사의 이유를 아마 이제는 더 이상 청문회 탓으로 청와대가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한물간 성장론의 경제부총리, 고추밭 장관, 음주운전 장관, 차떼기 국정원장, 표절왕 장관, 군복무 투잡 장관 이러한 이름들을 붙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사람들로 어떻게 국가개조를 하겠다는 것인지, 누가 누구를 개조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국민들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2기 내각 인사 참사가 국정의 실패로,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인사검증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문제된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대통령의 지명철회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금 전 이인영 간사와의 통화에서 그 중 그래도 결함이 덜한 분이고, 국정공백을 우려해서 오늘 중으로 보고서를 채택해주겠다는 그러한 말을 듣고 제가 이 회의에 참석했음을 보고 드린다.
■ 신경민 최고위원
세월호 사태 이후에 우리사회의 민낯이 하나씩 드러났다. 그 가운데 청와대의 이상한 모습이 최근 국회에서 비서실장의 이상한 증언으로 드러났다.
첫째, 4월 16일 긴급사태에서 10시 첫 보고가 서면보고라는 것이 매우 이상하다. 비정상적이다.
둘째, 그 이후 유선보고가 있었고, 7시간 뒤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대통령이 모습을 보일 때까지 서면, 유선보고만 있었다. 이거 역시 이상하다.
중대본에 나온 대통령은 현장의 실상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대화를 주고 받았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역시 뭔가 이상하다.
넷째,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소재를 모른다고 국회에서 답변했다. 비서실장은 그러면서 최근 인사의 시리즈 참사에 대해서 인사위원장으로서 자신의 책임이라고 매를 자청하고 나섰다. 그러나 진짜 책임을 질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인사위원장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인사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이것 역시 대단히 비정상이다. 한마디로 대통령은 고립돼 있고, 고독하다. 조언할 참모도 없다. 대통령의 고립, 고독, 조언할 참모의 부재는 대통령 개인의 불행이나 개인문제가 아니다. 세월호가 보여준 민낯이 두렵기까지 하다.
세월호 국조가 예상했던 대로 작년 국정원 국조처럼 헛바퀴로 돌아가고 있다. 그 행태는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국정원 국조에는 전 국민이 민주의 유가족이었다면, 세월호 국조는 이와 다르게 희생자 유가족 수백명이 구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 유가족들이 국정조사를 모니터링 하는데도 여당은 틈만 나면 발목을 잡고 있다.
여당과 청와대가 가동하는 정치위기대응 매뉴얼대로 여당은 대통령과 청와대만 의식하면서 진실규명과 대책마련에 무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 ‘도로 시리즈’ 중의 하나인 국정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이병기 후보자는 2002년 차떼기 전력에 대해서 말로는 죄송하다고 하면서 대선 앞두고 ‘그런 짓들 모두 하지 않느냐’라며 정치인 모두를 후보매수범, 정치공작범으로 표현했다.
또 97년, 98년의 일련의 북풍공작 중 아말렉작전, 오대산공작, 흑금성사건, 안기부문서 파기, 퇴직후 문서유출 등에서 단 하나 아말렉작전만 검찰로부터 면죄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북풍사건에서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자신은 모르는 것이었다’고 되풀이 증언을 했다.
이병기 후보자에게서 반성의 기미와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다. 최근 보도를 보면 간첩조작 사건에서 국정원은 검찰의 피의자로 출두할 협력자에게 호텔방을 빌려 은폐조작 리허설까지 충실하게 벌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국정원의 4대범죄, 곧 선거개입과 은폐조작, 남북정상대화록 전문공개, 검찰총장 신상털기, 간첩조작과 은폐 등 국정원의 적폐가 산적하고, 내부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볼 때 국정원장 후보자가 적격하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점을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 유감스럽다.
지금 온 나라가 도로 청와대, 도로 총리, 도로 김재철, 도로 KBS, 도로 국정원, 이렇게 도로 시리즈로 가고 있다. 이 역주행은 멈춰져야 한다.
2014년 7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4년 7월 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안철수 공동대표
저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저와 함께 당에 합류하신 분들 중 여러분에게 이번에는 출마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정말 어려운 부탁을 드렸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분들은 그 뜻을 받아주셨다.
제 유일한 목표는 선거를 최적최강의 후보로 치르고 당이 조금씩이라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작에 기동민 후보를 전략공천 한 것도 그 원칙하에서 진행한 것이다. 기존의 후보로 힘든 상황해서 우리의 가용한 인재풀을 총동원해서 최적 최강의 후보를 뽑았다. 어떠한 사적인 고려도 없이 원칙에 따라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결정했다.
그런데 어제 금태섭 전 대변인이 우리의 가용한 인재풀 중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이것을 납득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이유도 깨끗하고, 능력 있고, 참신한 최적 최강의 후보를 배제할 수는 없다. 말씀드렸듯이, 제 유일한 목표는 선거를 최적 최강의 후보로 치르고 당이 조금씩이라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다. 어떠한 사적인 고려도 없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도 그랬고, 이번 공천도 그렇다.
그러나 저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 최적의 후보일 때는 ‘자기 사람 챙기기’라고 하고, 저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 선정되지 않으면 ‘자기 사람도 못 챙긴다’고 한다. 그런 잣대로 비판한다면 하느님인들 비판받지 않을 방법이 없을 것이다.
금태섭 전 대변인은 예전의 민주당이 여러 번 영입하려던 인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했다는 이유로 경쟁력이 있어도 배척당한다면 앞으로 어디에서 새로운 사람을 구하겠는가.
거듭 말씀드린다.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이 곧 우리에게 기회가 되지는 않는다. 이번 선거는 결코 쉽지 않다. 이제부터라도 당의 모든 분들이 당을 새롭게 하기 위해 뜻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 김한길 공동대표
세월호 참사에서 살릴 수 있었던 생명들을 단 한 명도 구해내지 못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 온 국민이 분노했다. 그 분노가 충분히 이유 있는 분노였다는 것이 국회 국정조사와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서 확인됐다.
대통령은 세월호의 생사가 걸린 골든타임 동안에 대책회의는 고사하고, 대면 보고조차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위치도 모르고 있었다. 온 국민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진도 앞바다에 잠겨가고 있는 세월호를 지켜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청와대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어제 감사원의 세월호 참사 대응 실태 등에 대한 감사 진행 상황 중간발표가 있었다. 감사원의 중간발표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배의 도입에서부터 운항, 사고 후의 대응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총체적 업무 태만과 비리 등이 드러났다고 한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에는 어디에도 청와대와 국가안보실의 무능과 부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오직 해경과 해수부, 안행부의 책임만 묻겠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 중간발표는 모든 책임을 외부 부처와 하급직원들에게 전가시키는 청와대 면죄부 감사로 보일 수밖에 없다.
내일 세월호 국정조사 청와대 기관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게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매우 불성실하게 대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 269건 가운데 13건만이 제출됐다. 정부여당의 방해와 거부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사고 대처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의 역할과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 청와대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규명할 것이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 공직 후보자 청문회인지, 비리 전력자 청문회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 도대체 국회와 국민을 어떻게 봤으면 이런 인사들을 내놓으며 인사청문회를 요청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국민의 요구와 검증기준은 아주 소박하다. 반칙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 온 사람, 정직하게 돈 벌고, 책임 있게 살아 온 사람, 해당분야의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자질을 갖춘 사람을 찾자는 국민의 요구가 과연 까다로운 요구인가.
정도전은 ‘삼봉집’에서 국가를 다스리는 요점은 사람을 씀에 있다고 했다. 중국의 병법서인 ‘삼략’에서는 못난 사람들이 높은 관직에 중용되면 국가는 반드시 그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사람들이 국가의 요직을 차지하는 것은 국민에게도,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행여나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도덕적 잣대가 하향평준화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국회를 존중한다면,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문제 인사에 대한 임명을 재고해야 마땅할 것이다.
오늘과 내일, 각종 논문을 표절하고 연구비를 가로챈 것은 물론이고, 제자가 대필한 칼럼으로 정부의 포상을 받고 사교육 업체 주식을 보유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우리 당은 이번 인사청문회가 비리 전력자들의 해명만 듣고 끝나는 ‘방탄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국민의 상식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검증을 통해서 제1야당의 책무를 다할 것이다.
■ 박영선 원내대표
태풍 너구리가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 85일째를 맞는다. 아직 열한 분이 돌아오지 못한 채 태풍의 영향으로 수색작업은 중단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어제 정홍원 총리의 대국민담화가 있었다. 총리실이 국가대개조를 위한 범국민위원회를 만들고,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별도의 팀도 가동하겠다면서 결자해지를 언급하고 나섰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이 할 일은 이미 다했다고 답했던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결자해지와 국가대개조를 언급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지금 허탈하고 허허로운 웃음을 짓고 있다. 새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데 바람 빠진 재생타이어가 끼어있다면 그 재생타이어만 계속 눈에 들어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7일부터 시작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인사청문 중간보고 드리겠다.
어제까지 8명의 후보자 가운데 6명의 청문회가 진행이 되었고, 이제 김명수 교육부 장관,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두 사람의 인사청문회를 남겨놓고 있다. 청문회에서 해명한다던 후보자들의 숱한 의혹은 죄다 사실이었고, 절차를 위반한 국정원 직원들의 야당의원 도둑촬영까지 도를 넘어섰다. 어쩌면 이렇게 사람을 골라도 우수수 떨어진 과수원의 상처 난 사과와 같은 분들만 골랐는지 정말 갑갑하다.
오늘 진행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내일로 예정된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이런 두 후보에게 과연 우리 아이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문화를 맡길 수 있을지 가슴이 매우 답답하다. 인사참사의 이유를 아마 이제는 더 이상 청문회 탓으로 청와대가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한물간 성장론의 경제부총리, 고추밭 장관, 음주운전 장관, 차떼기 국정원장, 표절왕 장관, 군복무 투잡 장관 이러한 이름들을 붙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사람들로 어떻게 국가개조를 하겠다는 것인지, 누가 누구를 개조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국민들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2기 내각 인사 참사가 국정의 실패로,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인사검증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문제된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대통령의 지명철회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금 전 이인영 간사와의 통화에서 그 중 그래도 결함이 덜한 분이고, 국정공백을 우려해서 오늘 중으로 보고서를 채택해주겠다는 그러한 말을 듣고 제가 이 회의에 참석했음을 보고 드린다.
■ 신경민 최고위원
세월호 사태 이후에 우리사회의 민낯이 하나씩 드러났다. 그 가운데 청와대의 이상한 모습이 최근 국회에서 비서실장의 이상한 증언으로 드러났다.
첫째, 4월 16일 긴급사태에서 10시 첫 보고가 서면보고라는 것이 매우 이상하다. 비정상적이다.
둘째, 그 이후 유선보고가 있었고, 7시간 뒤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대통령이 모습을 보일 때까지 서면, 유선보고만 있었다. 이거 역시 이상하다.
중대본에 나온 대통령은 현장의 실상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대화를 주고 받았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역시 뭔가 이상하다.
넷째,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소재를 모른다고 국회에서 답변했다. 비서실장은 그러면서 최근 인사의 시리즈 참사에 대해서 인사위원장으로서 자신의 책임이라고 매를 자청하고 나섰다. 그러나 진짜 책임을 질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인사위원장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인사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이것 역시 대단히 비정상이다. 한마디로 대통령은 고립돼 있고, 고독하다. 조언할 참모도 없다. 대통령의 고립, 고독, 조언할 참모의 부재는 대통령 개인의 불행이나 개인문제가 아니다. 세월호가 보여준 민낯이 두렵기까지 하다.
세월호 국조가 예상했던 대로 작년 국정원 국조처럼 헛바퀴로 돌아가고 있다. 그 행태는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국정원 국조에는 전 국민이 민주의 유가족이었다면, 세월호 국조는 이와 다르게 희생자 유가족 수백명이 구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 유가족들이 국정조사를 모니터링 하는데도 여당은 틈만 나면 발목을 잡고 있다.
여당과 청와대가 가동하는 정치위기대응 매뉴얼대로 여당은 대통령과 청와대만 의식하면서 진실규명과 대책마련에 무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 ‘도로 시리즈’ 중의 하나인 국정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이병기 후보자는 2002년 차떼기 전력에 대해서 말로는 죄송하다고 하면서 대선 앞두고 ‘그런 짓들 모두 하지 않느냐’라며 정치인 모두를 후보매수범, 정치공작범으로 표현했다.
또 97년, 98년의 일련의 북풍공작 중 아말렉작전, 오대산공작, 흑금성사건, 안기부문서 파기, 퇴직후 문서유출 등에서 단 하나 아말렉작전만 검찰로부터 면죄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북풍사건에서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자신은 모르는 것이었다’고 되풀이 증언을 했다.
이병기 후보자에게서 반성의 기미와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다. 최근 보도를 보면 간첩조작 사건에서 국정원은 검찰의 피의자로 출두할 협력자에게 호텔방을 빌려 은폐조작 리허설까지 충실하게 벌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국정원의 4대범죄, 곧 선거개입과 은폐조작, 남북정상대화록 전문공개, 검찰총장 신상털기, 간첩조작과 은폐 등 국정원의 적폐가 산적하고, 내부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볼 때 국정원장 후보자가 적격하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점을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 유감스럽다.
지금 온 나라가 도로 청와대, 도로 총리, 도로 김재철, 도로 KBS, 도로 국정원, 이렇게 도로 시리즈로 가고 있다. 이 역주행은 멈춰져야 한다.
2014년 7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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