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7월 1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안철수 공동대표

오늘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91일째다. 유가족들이 바로 이 국회 앞마당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계신다. 아침에 유가족분들을 뵙고 절절한 사연들을 다시 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성역 없는 조사를 막으려 하는가. 여당의 뜻인가, 대통령 뜻인가.

내일까지 세월호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지 않았나. 대통령은 이 상황을 어떻게 풀 생각인지 답을 해야 한다. 성역 없는 조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답은 분명하다. 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는지 그 진실이 밝혀져야 책임도 규명되고, 국가적 대책도 만들어 진다. 성역 없는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례 없다는 말은 핑계일 뿐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아직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진상규명을 회피한다면 국가혁신이라는 구호는 문자 그대로 구호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국가혁신은 바로 진상규명에서 시작된다.

더 이상 여당은 특별법 통과를 막지 말라. “국민 있어야 국가 있다”는 유가족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가. 세월호 참사 앞에서 정치가, 정치인들이 상식과 염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 달라. 특별법 통과는 유가족에게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위로이고 예의이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1년 반, 인사실패와 경제실패로 국민이 고통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호가 흔들리고 있다. 이제 바로잡을 때이다. 불통의 정치,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를 바로잡을 때이다.

이번 선거가 그 시작이 될 것이다. 인사실패를 바로잡고, 경제실패를 바로잡아야 한다. 민생을 외면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경제를 민생중심경제로 되돌릴 때이다. 이번 선거를 새로운 미래로 바꾸는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제 모두 힘을 모아, 마음을 모아 뛰어 달라. 저도 모든 힘을 다해서 뛰겠다. 고맙다.

■ 김한길 공동대표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91일째다. 11명의 실종자들이 아직까지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어제와 오늘, 본청 앞에서 단식중인 세월호 유가족들과 말씀을 나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가 살릴 수 있었던 생명들을 단 한명도 살리지 못했는데, 국회마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유가족들이 스스로 곡기를 끊는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몹시 아프다.

저는 유가족 대표들께 우리 당은 유가족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서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원내지도부와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했다. 오늘 의총에서 의원님들의 더 좋은 말씀들이 계실 것을 기대한다.

세월호특별법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새누리당과 집권세력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두려워하고 있다.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진실을 알아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내일 본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집권세력은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경고한다.

새누리당이 어제 새 지도부를 선출했다. 축하드린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세월호특별법에서부터 성역 없는 진상조사에 대한 의지를 밝혀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안전문제를 더 챙기는 나라가 되자는 것이 아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라는 것을 아는 나라가 새로운 대한민국일 것이다. 돈과 권력과 기회를 독점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잘살면 그만인 나라가 낡은 대한민국이다. 돈과 권력과 기회를 독점한 사람들끼리만 잘살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세월호의 짐짝처럼 취급당해온 나라가 낡은 대한민국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나라, 돈이나 탐욕이 아니라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새로운 대한민국일 것이다. 우리 당이 추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내일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7.30 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처럼 보인다. 지난주에 느닷없이 선거가 있을 김포를 방문해서 장을 보셨다. 재래시장에 가서도 떡을 집어 드셨다. 도대체 민생현장을 챙겨야 하는 곳이 유독 김포뿐이었겠는가. 대통령의 느닷없는 김포 방문은 명백한 선거개입이다.

어제 새누리당 전당대회 참석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의 정국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시기와 장소, 대상 모두가 잘못됐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노 대통령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여당을 돕고 싶다”고 한 말 때문에 탄핵까지 밀어붙였던 것이 지금의 집권세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만나야할 사람들은 김포 유권자나 새누리당 차기지도부가 아니라, 단식에 돌입한 세월호 가족들이고, 그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위로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정말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니다. 지금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그런데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지방선거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온 국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발표했던 담화문은 어디로 갔나. 대통령의 눈물이 선거용 이벤트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는 온 국민들이 알게 됐다. 많은 국민들은 “또 속았다”고 말씀한다. 그런 가운데 인사 참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 당의 어깨가 대단히 무겁다. 집권세력이 세월호 참사 이후의 변화를 거부한다면 우리가 국민의 힘으로 변화를 견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7.30 선거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7.30 선거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과 변화를 요구하며 실천하겠다는 세력 간의 대결이다. 이번 선거는 거짓 눈물과 거짓 약속으로 국민을 속인세력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세력 간의 대결이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세월호 국정조사와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동시에 7.30 선거에서 우리 당의 후보자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일치단결해서 함께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고맙다.

■ 박영선 원내대표

세월호 참사 91일째, 막막한 가슴의 울컥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또다시 느끼게 하는 아침이다. 잠시 후에 세월호특별법 여야 간 논의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면, 여야 원내대표와 대통령이 합의한 내일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이 시점까지 핵심사항에 대해서 진척이 없다. 새누리당이 실질적인 조사권한 수사권보장을 반대하고 있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3분의 2 찬성 가중의결 정족수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대통령이 흘린 반성의 눈물이고, 새누리당이 국민 앞에 다짐했던 책임을 다하는 자세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국회 앞마당, 광화문에서는 유가족분들이 단식을 하고 있다.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진 유가족들을 단식하게 만든 새누리 정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을 한다면서 단행된 2기 내각의 인사 참극에 대해서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

참고로 1기 내각에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된 장관은 윤진숙 해수부장관과 현오석 경제부총리였음을 말씀드린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1기 내각에서 보듯이 우리사회 집단지성의 결과물이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린다.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상대당 후보에 대한 새누리당의 터무니없는 주장이 도를 넘고 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의 면면을 보겠다. 이번 새누리당 후보들은 한마디로 MB맨의 귀환이다. MB 비서실장과 MB 대변인들의 귀환은 우리 사회의 적폐옹호론자들의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다. 4대강 예산 날치기의 주역들, BBK의혹, 민간인 사찰을 엄호하고 진실을 왜곡한 주역들이다. 진실을 덮어왔던 이들 MB맨의 활약상이 기록으로 그대로 국회에 남아있다.

그 덮여진 진실, 거짓이 결국 세월호 참사를 낳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무원의 증거인멸을 눈감아주고, 정치검사의 왜곡수사를 옹호했던 것, 이러한 것이 우리 사회에 미친 폐해가 바로 그것이다. 4대강 예산 날치기는 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의 혈세를 좀먹는 국가재정파탄의 주요원인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7.30 재보궐선거에서 MB맨의 귀환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어제 김무성 의원이 새누리당의 대표로 선출됐다. 축하드린다. 당장 내일로 예정된 세월호특별법 처리약속을 지키는 일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아울러 국회에서 제헌절로 예정되어 있는 열린음악회,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눈물의 단식을 하는 유가족들 앞에서 풍악을 울린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점을 국회의장님께 말씀드린다.

2014년 7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