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5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5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7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안철수 공동대표
박 대통령은 다시 ‘불통’을 선택했다. 낯 뜨거운 온갖 전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것만으로도 그 후보는 국무위원의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어떻든 상관없이 나는 그냥 가겠다고 선언하는 것인가. 이건 아니다. 이렇게 국정을 반쪽짜리로 만들어서는 답이 없다. 인사실패가 국정실패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국정실패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미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도, 능력도 없음이 검증된 후보를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어떻게 혁신을 하겠다는 건가. ‘누가 누구를 혁신하는가’라는 공무원들의 질문에 대통령은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혁신이 아니라 명백한 퇴행이다. 공무원도, 국민도 더 이상 ‘국가혁신’이라는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재고를 촉구한다.
어제 김무성 대표 체제가 출범했다. 김 대표는 “야당에게 양보해야 정치가 복원된다”고 하셨다. 그리고 어제 김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만났다. 그 자리에서 문제 인사들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낸다고 대통령이 양해를 구하거나 여당 지도부는 그런 거꾸로 가는 결정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여당이 대통령에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국회가 정상화되고 정치가 복원된다. 여당이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하기를 기대한다.
세월호 특별법, 배상과 보상 문제, 의인규정 등의 의견 접근이 되고 있다. 근본 문제는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강제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적당히 거짓말하고 책임회피하고 조사를 무력화시키려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성역없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결과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그 법적 책임을 지도록 법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도 더 이상 미루거나 피하지 말고 이제 유족들과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 뛰고 있는 우리 후보들에게 의원님들과 당원들이 마음을 모아주시라. 저는 우선 동작과 수원지역에 상주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겠다. 때로는 최고위원회 등 당의 회의도 참석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저는 그 지역에서 먹고 자고 주민들과 만나겠다. 물론 평택과 김포도 수시로 가고 충청권도 가겠다. 원내대표께서 의원님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각 지역 선거운동에 결합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해주시라. 중요한 당무는 물론 김 대표님, 박영선 원내대표님과 긴밀하게 의논하겠다. 거꾸로 가는 불통정치를 막아내려면, 이번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모든 최선을 다하겠다. 함께 해주시라.
■ 김한길 공동대표
오늘은 세월호 참사 92일째 되는 날이다. 4월 16일,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가 살릴 수 있었던 생명들을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했을 때, 국민은 ‘이것이 과연 국가인가, 이것이 과연 정부인가’라며 분노했다. 석 달이 지났다. 하지만 세월호 국정조사는 파행되고, 세월호 특별법은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가로막혀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두려워하면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지금 안산 단원고의 세월호 생존자 학생들이 국회로 행진해오고 있다고 한다. 어제부터 1박 2일로 도보행진하면서 친구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하며 이곳 국회로 오고 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에, 국회마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서 유가족들이 단식에 나섰는데, 이제 세월호에서 살아남은 아이들마저 나서게 된 것이다.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아이를 둔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 아프고 참담한 심정이다. 제1야당이 더 열심히 하겠다. 세월호로 상처받은 아이들이 또 한 번 상처받지 않도록, 그 아이들이 거리로 나서지 않아도 되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과 함께 해내겠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이미 3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을 하셨다. 세월호 특별법은 이미 여야 원내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서 오늘까지 처리하기로 합의 한 내용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의 최소한의 요구마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아파도 국민이 진실을 알아야만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당연한 일이다. 논문 표절, 대필칼럼의 당사자를 다른 부처도 아닌 교육부의 수장으로 삼겠다고 시도한 청와대가 한심해 보일뿐이다.
문제는 정성근 후보자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정성근 장관을 껴안고 2기 내각을 출범시킨다면,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은 하자와 상처투성이의 심각한 절음발이 내각이 될 것이다. 정 후보자는 이미 국민에게 부적격 인사로 판명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지난 두 달간 지속되어 온 인사참사를 마감해야 한다.
부적격 인사를 사전에 검증하지 못하고 후보로 내정하면 인사참사로 끝나지만, 부적격으로 판명된 자를 임명하면 국정참사로 이어질 것이다. 부적격 인사를 내정하는 것은 시간과 국력을 허비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부적격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면 국가와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정부의 4대강 재앙에서 똑똑히 확인한 바 있다. 인사참사는 여기서 끝나야 한다.
새누리당의 새 지도부에게 말씀한다. 새누리당의 새 지도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어제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도대체 어떤 할 말들을 했는지 묻는다. 오히려 국민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인사참사가 강행되고,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있으면서 도대체 무슨 할 말을 한다는 것인지 묻는다.
새누리당 새 대표와 지도부가 할 말을 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오늘이라도 즉각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성근 장관 후보자의 임명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거짓말 장관 후보가 정부 대변인이 될 수는 없다. 할 말을 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새 지도부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 국민과 야당이 요구하고,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세월호 생존자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을 반드시 받아들여야한다.
저와 안철수 대표는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대표로서 모든 것을 걸고 세월호 비극의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반드시 관철해내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드린다.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조사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 박영선 원내대표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국민께 약속드린 오늘 7월 16일, 오늘이 바로 4.16 세월호 참사 3개월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여전히 새누리당은 성의가 없고, 특별법을 거부하고 있다.
지금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애타게 기다리는 유가족들은 단식을 하고, 죽음의 문턱에서 친구들과 선생님을 잃고 살아남은 단원고 학생들은 밤새 국회를 향해 걷고 있다. 아이들까지 나서게 만들어서 어른으로서 정말 미안하다.
진심으로 간절하게 새누리당의 결단을 호소한다. 진상규명의 핵심인 수사권 보장을 반대하는 것, 진상조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가중정족수로 하자는 새누리의 주장은 조사위원회를 만들지 말자는 억지와 다를 바 없다. 만약 오늘까지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에 응하지 않는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께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한 지 불과 닷새 됐다. 야당과 국민 모두 대통령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인사청문 보고서조차 채택할 수 없는 후보자를 고집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져버리는 것이다.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보는 청문회에서 거짓말 위증을 하고 반성하지 않는 후보자가 어떻게 이 나라의 장관이 될 수 있겠나.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제발 국민의 뜻을 따라주시기 바란다. 만약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 정권은 대선공약 파기에 이어서 거짓말을 즐기는 정권, 거짓말 장관에 거짓말 정권이 되는 것이다.
아이들이 또 나선 곳이 있다. 바로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이다. “대통령 선배님, 화상경마장으로부터 후배들을 지켜주세요”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을 막아달라면서 기말시험을 끝내자마자 피켓을 든 성심여중고 학생들의 절박한 호소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을 거리로 내몬 이 상황, 정말 참담하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주민투표제에 대해서도 마사회에서는 묵묵부답이다. 아이들의 호소마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대답해야 할 때이다.
■ 양승조 최고위원
국민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박근혜 대통령 행보가 180도 유턴 직전이다. 지난 2007년 누구나 예외 없이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왜 네거티브냐고 강변한 분이 누구인가. 실체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면 네거티브이지만 실체가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고 말씀하신 분은 또한 누구인가. 바로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이다.
근데 정작 대통령이 되어서 직접 지명한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서는 입장이 180도 달라지기 시작한다. ‘신상 털기다’,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다. 시시콜콜한 것까지 파헤치는 것은 가혹하다며 입장을 바꿨다. 국민들 보기에 당황스러운 입장변화다.
후보자를 올바른 시스템에서 적정하게 추천하지 않고 제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본말이 전도돼는 대통령 인사 철학은 정부출범이후 걱정과 지탄의 대상이었다. 그 우려와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 청와대는 정성근 문화부 장관,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의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였다.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또 한 번의 대통령의 자기부정에다 불통, 오기와 독단인사의 반복이다.
특히 정성근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처리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것만으로 중대한 결격사유이다. 부동산 투기의혹 등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작정한 듯 거짓말을 했고, 들통 난 뒤에도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거짓증언은 공직 후보자의 치명적 결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 국회와 야당을 무시했다. 그 독선적 인사의 불행한 결말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임명강행과 10개월만의 경질이었다. 더 이상 대통령은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께서는 14일, 새누리당 전당대회장을 찾아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과거로부터 쌓여온 뿌리 깊은 적폐들을 해소하자고 호소하였다. 그러나 그 말씀이 끝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보여준 인사결정은 정작 척결하자고 한 묵은 적폐, 그 자체였다. 이대로 가면 가뭄으로 드러난 강바닥은 위기이자 묵은 오물을 청소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는 대통령 호소는 허장성세에 불과하다.
대통령께서 결단과 실천을 먼저 보여주셔야 한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각오로 근본부터 하나하나 바꿔가겠다는 대통령의 그 공언을 존중한다. 정성근, 정종섭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여 그 말씀을 바로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 오홍근 최고위원
우리 아이들 다섯 명과 두 분 선생님, 그리고 승무원과 일반인 등 열한명이 여태껏, 그게 언제인데 아직껏, 팽목항 앞바다 차디찬 물속 깊이 잠겨 있다. 아들의 이름을 불러대는 울부짖음이 하늘에 사무치고, 급기야 부모 된 죄로 이곳 국회 앞과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이 벌어지고, 학생들이 국회를 향해 행진해오는 사태까지 벌어졌지만 세월호 국회는 부지하세월로 표류만 하고 있다.
별로 내키지 않고, 할 생각도 없고, 마지못해서, 그래서 발걸음도 떼고 싶지 않고, 짜증도 나고, 역정도 나고, 그러다가 일이 안되게 방해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행동까지 등장했다. 그게 바로 박근혜 정권의 속마음인 것을 사람들은 벌써 알아차렸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장실 출입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린다. 화장실 출입 전후의 심리 분석이라는 박사학위 논문이라도 써서 기록으로 남기자는 소리도 나온다. “특별법에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약속이었다. 지켜지지 않았다. 지켜지지 않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2012년 대선 때, 경제민주화 같은 공약들이 어찌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답은 금방 나온다. 대통령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명운을 걸겠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라는 이름의 대한민국 중병이 어디서 비롯된, 무엇이 문제였나부터 따지고 들어갔어야 했다. 그러지 않았다. 국회에서부터 그러지 않았다. 아니 의지가 없었다.
지난 5월 19일 대통령은 원고지 68장 분량의 긴 담화문을 눈물을 흘리며 읽었다. 박근혜 정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소리와 함께 그 눈물을 6.4 지방선거에서 최대한으로 이용했다. 그래서 대통령 눈물은 선거용이었다는 소리도 나왔다. 대통령의 그 눈물의 진정성이 있었다고 믿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될까.
눈물 성분에 대한 연구는 1791년 프랑스의 라브와지어라는 화학자가 시작했다. 98%가 물이고 나머지 성분에 단백질과 나트륨이 들어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뒤이어 미국 미네소타 센폴 대학의 생화학자 윌리엄 프레이 박사 등 여러 학자들이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화가 났을 때 흘리는 눈물은 나트륨이 많아 짠맛이고, 슬플 때 흘리는 눈물은 산성성분이 많아서 신맛이 난다고 하였다. 이밖에 기뻐서 흘리는 눈물은 약간 단맛이 난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날 흘린 눈물이 무슨 맛이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다. 화가 난 짠맛이었을까. 아니면 슬퍼한 신맛이었을까. 눈물의 진정성 유무에 대한 의무도 속고 있지만 그쪽 연구는 아직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날 대통령 눈물의 진정성을 놓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경우가 뜻밖에도 적지 않았다. 대통령 눈물의 진정성은 몇퍼센트나 되었을까.
서운한 일도 있었다. 대통령이 눈물 연설을 한지 엿새 뒤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다. 미국 측은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일행 모두가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하기 위해 검정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대통령은 화사한 파란색 상의 차림이었다. 노란색 리본이나 검정색 리본도 달지 않은 채 였다. 그게 본심이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무튼 서운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월호 사태는 유병언만 잡으면 모두다 해결되는 것처럼 되어있다. 어느새 그렇게 바뀌어있고, 대통령도 여러 차례 유병언 검거를 독촉하고 있다.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마련이다. 세월호 국회를 보면서 국민들은 그게 물 건너가지 않는가. 이 나라의 적폐와 청산되지 않은 채 그대로 활개치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 오기와 고집이 두려운 것이다. 바로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두려움이다.
이번 장관인사에서도 우리는 불통의 깃발을 높이든 대통령 모습을 보고 있다.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뭐라 약속했는지 우리는 기억한다. 대통령은 누차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화장실에 갈 때의 생각과 화장실에서 나올 때의 생각이 다른 것은 비정상이다. 대통령이 누차 강조했듯이 비정상은 정상화돼야 한다. 대통령이 그런 본을 보여줘야 한다.
2014년 7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4년 7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안철수 공동대표
박 대통령은 다시 ‘불통’을 선택했다. 낯 뜨거운 온갖 전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것만으로도 그 후보는 국무위원의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어떻든 상관없이 나는 그냥 가겠다고 선언하는 것인가. 이건 아니다. 이렇게 국정을 반쪽짜리로 만들어서는 답이 없다. 인사실패가 국정실패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국정실패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미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도, 능력도 없음이 검증된 후보를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어떻게 혁신을 하겠다는 건가. ‘누가 누구를 혁신하는가’라는 공무원들의 질문에 대통령은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혁신이 아니라 명백한 퇴행이다. 공무원도, 국민도 더 이상 ‘국가혁신’이라는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재고를 촉구한다.
어제 김무성 대표 체제가 출범했다. 김 대표는 “야당에게 양보해야 정치가 복원된다”고 하셨다. 그리고 어제 김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만났다. 그 자리에서 문제 인사들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낸다고 대통령이 양해를 구하거나 여당 지도부는 그런 거꾸로 가는 결정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여당이 대통령에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국회가 정상화되고 정치가 복원된다. 여당이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하기를 기대한다.
세월호 특별법, 배상과 보상 문제, 의인규정 등의 의견 접근이 되고 있다. 근본 문제는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강제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적당히 거짓말하고 책임회피하고 조사를 무력화시키려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성역없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결과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그 법적 책임을 지도록 법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도 더 이상 미루거나 피하지 말고 이제 유족들과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 뛰고 있는 우리 후보들에게 의원님들과 당원들이 마음을 모아주시라. 저는 우선 동작과 수원지역에 상주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겠다. 때로는 최고위원회 등 당의 회의도 참석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저는 그 지역에서 먹고 자고 주민들과 만나겠다. 물론 평택과 김포도 수시로 가고 충청권도 가겠다. 원내대표께서 의원님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각 지역 선거운동에 결합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해주시라. 중요한 당무는 물론 김 대표님, 박영선 원내대표님과 긴밀하게 의논하겠다. 거꾸로 가는 불통정치를 막아내려면, 이번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모든 최선을 다하겠다. 함께 해주시라.
■ 김한길 공동대표
오늘은 세월호 참사 92일째 되는 날이다. 4월 16일,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가 살릴 수 있었던 생명들을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했을 때, 국민은 ‘이것이 과연 국가인가, 이것이 과연 정부인가’라며 분노했다. 석 달이 지났다. 하지만 세월호 국정조사는 파행되고, 세월호 특별법은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가로막혀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두려워하면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지금 안산 단원고의 세월호 생존자 학생들이 국회로 행진해오고 있다고 한다. 어제부터 1박 2일로 도보행진하면서 친구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하며 이곳 국회로 오고 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에, 국회마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서 유가족들이 단식에 나섰는데, 이제 세월호에서 살아남은 아이들마저 나서게 된 것이다.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아이를 둔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 아프고 참담한 심정이다. 제1야당이 더 열심히 하겠다. 세월호로 상처받은 아이들이 또 한 번 상처받지 않도록, 그 아이들이 거리로 나서지 않아도 되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과 함께 해내겠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이미 3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을 하셨다. 세월호 특별법은 이미 여야 원내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서 오늘까지 처리하기로 합의 한 내용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의 최소한의 요구마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아파도 국민이 진실을 알아야만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당연한 일이다. 논문 표절, 대필칼럼의 당사자를 다른 부처도 아닌 교육부의 수장으로 삼겠다고 시도한 청와대가 한심해 보일뿐이다.
문제는 정성근 후보자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정성근 장관을 껴안고 2기 내각을 출범시킨다면,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은 하자와 상처투성이의 심각한 절음발이 내각이 될 것이다. 정 후보자는 이미 국민에게 부적격 인사로 판명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지난 두 달간 지속되어 온 인사참사를 마감해야 한다.
부적격 인사를 사전에 검증하지 못하고 후보로 내정하면 인사참사로 끝나지만, 부적격으로 판명된 자를 임명하면 국정참사로 이어질 것이다. 부적격 인사를 내정하는 것은 시간과 국력을 허비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부적격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면 국가와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정부의 4대강 재앙에서 똑똑히 확인한 바 있다. 인사참사는 여기서 끝나야 한다.
새누리당의 새 지도부에게 말씀한다. 새누리당의 새 지도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어제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도대체 어떤 할 말들을 했는지 묻는다. 오히려 국민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인사참사가 강행되고,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있으면서 도대체 무슨 할 말을 한다는 것인지 묻는다.
새누리당 새 대표와 지도부가 할 말을 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오늘이라도 즉각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성근 장관 후보자의 임명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거짓말 장관 후보가 정부 대변인이 될 수는 없다. 할 말을 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새 지도부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 국민과 야당이 요구하고,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세월호 생존자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을 반드시 받아들여야한다.
저와 안철수 대표는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대표로서 모든 것을 걸고 세월호 비극의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반드시 관철해내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드린다.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조사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 박영선 원내대표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국민께 약속드린 오늘 7월 16일, 오늘이 바로 4.16 세월호 참사 3개월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여전히 새누리당은 성의가 없고, 특별법을 거부하고 있다.
지금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애타게 기다리는 유가족들은 단식을 하고, 죽음의 문턱에서 친구들과 선생님을 잃고 살아남은 단원고 학생들은 밤새 국회를 향해 걷고 있다. 아이들까지 나서게 만들어서 어른으로서 정말 미안하다.
진심으로 간절하게 새누리당의 결단을 호소한다. 진상규명의 핵심인 수사권 보장을 반대하는 것, 진상조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가중정족수로 하자는 새누리의 주장은 조사위원회를 만들지 말자는 억지와 다를 바 없다. 만약 오늘까지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에 응하지 않는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께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한 지 불과 닷새 됐다. 야당과 국민 모두 대통령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인사청문 보고서조차 채택할 수 없는 후보자를 고집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져버리는 것이다.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보는 청문회에서 거짓말 위증을 하고 반성하지 않는 후보자가 어떻게 이 나라의 장관이 될 수 있겠나.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제발 국민의 뜻을 따라주시기 바란다. 만약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 정권은 대선공약 파기에 이어서 거짓말을 즐기는 정권, 거짓말 장관에 거짓말 정권이 되는 것이다.
아이들이 또 나선 곳이 있다. 바로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이다. “대통령 선배님, 화상경마장으로부터 후배들을 지켜주세요”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을 막아달라면서 기말시험을 끝내자마자 피켓을 든 성심여중고 학생들의 절박한 호소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을 거리로 내몬 이 상황, 정말 참담하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주민투표제에 대해서도 마사회에서는 묵묵부답이다. 아이들의 호소마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대답해야 할 때이다.
■ 양승조 최고위원
국민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박근혜 대통령 행보가 180도 유턴 직전이다. 지난 2007년 누구나 예외 없이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왜 네거티브냐고 강변한 분이 누구인가. 실체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면 네거티브이지만 실체가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고 말씀하신 분은 또한 누구인가. 바로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이다.
근데 정작 대통령이 되어서 직접 지명한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서는 입장이 180도 달라지기 시작한다. ‘신상 털기다’,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다. 시시콜콜한 것까지 파헤치는 것은 가혹하다며 입장을 바꿨다. 국민들 보기에 당황스러운 입장변화다.
후보자를 올바른 시스템에서 적정하게 추천하지 않고 제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본말이 전도돼는 대통령 인사 철학은 정부출범이후 걱정과 지탄의 대상이었다. 그 우려와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 청와대는 정성근 문화부 장관,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의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였다.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또 한 번의 대통령의 자기부정에다 불통, 오기와 독단인사의 반복이다.
특히 정성근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처리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것만으로 중대한 결격사유이다. 부동산 투기의혹 등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작정한 듯 거짓말을 했고, 들통 난 뒤에도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거짓증언은 공직 후보자의 치명적 결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 국회와 야당을 무시했다. 그 독선적 인사의 불행한 결말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임명강행과 10개월만의 경질이었다. 더 이상 대통령은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께서는 14일, 새누리당 전당대회장을 찾아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과거로부터 쌓여온 뿌리 깊은 적폐들을 해소하자고 호소하였다. 그러나 그 말씀이 끝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보여준 인사결정은 정작 척결하자고 한 묵은 적폐, 그 자체였다. 이대로 가면 가뭄으로 드러난 강바닥은 위기이자 묵은 오물을 청소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는 대통령 호소는 허장성세에 불과하다.
대통령께서 결단과 실천을 먼저 보여주셔야 한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각오로 근본부터 하나하나 바꿔가겠다는 대통령의 그 공언을 존중한다. 정성근, 정종섭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여 그 말씀을 바로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 오홍근 최고위원
우리 아이들 다섯 명과 두 분 선생님, 그리고 승무원과 일반인 등 열한명이 여태껏, 그게 언제인데 아직껏, 팽목항 앞바다 차디찬 물속 깊이 잠겨 있다. 아들의 이름을 불러대는 울부짖음이 하늘에 사무치고, 급기야 부모 된 죄로 이곳 국회 앞과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이 벌어지고, 학생들이 국회를 향해 행진해오는 사태까지 벌어졌지만 세월호 국회는 부지하세월로 표류만 하고 있다.
별로 내키지 않고, 할 생각도 없고, 마지못해서, 그래서 발걸음도 떼고 싶지 않고, 짜증도 나고, 역정도 나고, 그러다가 일이 안되게 방해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행동까지 등장했다. 그게 바로 박근혜 정권의 속마음인 것을 사람들은 벌써 알아차렸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장실 출입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린다. 화장실 출입 전후의 심리 분석이라는 박사학위 논문이라도 써서 기록으로 남기자는 소리도 나온다. “특별법에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약속이었다. 지켜지지 않았다. 지켜지지 않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2012년 대선 때, 경제민주화 같은 공약들이 어찌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답은 금방 나온다. 대통령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명운을 걸겠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라는 이름의 대한민국 중병이 어디서 비롯된, 무엇이 문제였나부터 따지고 들어갔어야 했다. 그러지 않았다. 국회에서부터 그러지 않았다. 아니 의지가 없었다.
지난 5월 19일 대통령은 원고지 68장 분량의 긴 담화문을 눈물을 흘리며 읽었다. 박근혜 정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소리와 함께 그 눈물을 6.4 지방선거에서 최대한으로 이용했다. 그래서 대통령 눈물은 선거용이었다는 소리도 나왔다. 대통령의 그 눈물의 진정성이 있었다고 믿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될까.
눈물 성분에 대한 연구는 1791년 프랑스의 라브와지어라는 화학자가 시작했다. 98%가 물이고 나머지 성분에 단백질과 나트륨이 들어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뒤이어 미국 미네소타 센폴 대학의 생화학자 윌리엄 프레이 박사 등 여러 학자들이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화가 났을 때 흘리는 눈물은 나트륨이 많아 짠맛이고, 슬플 때 흘리는 눈물은 산성성분이 많아서 신맛이 난다고 하였다. 이밖에 기뻐서 흘리는 눈물은 약간 단맛이 난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날 흘린 눈물이 무슨 맛이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다. 화가 난 짠맛이었을까. 아니면 슬퍼한 신맛이었을까. 눈물의 진정성 유무에 대한 의무도 속고 있지만 그쪽 연구는 아직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날 대통령 눈물의 진정성을 놓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경우가 뜻밖에도 적지 않았다. 대통령 눈물의 진정성은 몇퍼센트나 되었을까.
서운한 일도 있었다. 대통령이 눈물 연설을 한지 엿새 뒤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다. 미국 측은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일행 모두가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하기 위해 검정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대통령은 화사한 파란색 상의 차림이었다. 노란색 리본이나 검정색 리본도 달지 않은 채 였다. 그게 본심이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무튼 서운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월호 사태는 유병언만 잡으면 모두다 해결되는 것처럼 되어있다. 어느새 그렇게 바뀌어있고, 대통령도 여러 차례 유병언 검거를 독촉하고 있다.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마련이다. 세월호 국회를 보면서 국민들은 그게 물 건너가지 않는가. 이 나라의 적폐와 청산되지 않은 채 그대로 활개치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 오기와 고집이 두려운 것이다. 바로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두려움이다.
이번 장관인사에서도 우리는 불통의 깃발을 높이든 대통령 모습을 보고 있다.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뭐라 약속했는지 우리는 기억한다. 대통령은 누차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화장실에 갈 때의 생각과 화장실에서 나올 때의 생각이 다른 것은 비정상이다. 대통령이 누차 강조했듯이 비정상은 정상화돼야 한다. 대통령이 그런 본을 보여줘야 한다.
2014년 7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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