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5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97
  • 게시일 : 2014-07-21 11:09:10
제5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7월 21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7.30재보궐선거 수원 현장상황실

■ 안철수 공동대표

오는 24일이면 세월호 참사 100일째 되는 날이다. 온 국민께서 세월호 참사 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다. 지난 6.4지방선거 직전 박근혜 대통령은 눈물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지방선거 내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지난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인사실패, 경제실패를 거듭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목에 장애물을 만들었다.

무능한 박근혜정부는 세월호 참사에서 300명이 넘는 귀한 생명들 중 단 한사람도 더 구하지 못했다. 무책임한 정부여당 탓에 100일 가까운 시간동안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시작도 제대로 열지 못했다.

진상조사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지인들에게 전송했다.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막고 있는 사람이 세월호 특위 위원장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처음부터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킬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아직도 유족들은 국회에서 일주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계신다. 세월호 참사 생존학생들은 얼마 전 안산단원고에서 국회까지 도보행진을 했다. 이는 내 아이가, 내 친구들이 왜 죽었는지 알려달라는 시위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간절한 당부이다.

새정치연합은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 참담하고 답답한 상황에 정치는 무엇을 하는가라고 묻고 계신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 안전한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명령하고 계신다.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나라, 아이를 낳고 살고 싶은 나라, 상식을 지키며 과정에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나라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과 의무가 있다. 국민안전보다 우선할 수 있는 가치는 없으며, 국민안전은 헌법적 가치이다.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은 정치가 해야 할 기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의지가 없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간을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만이라도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정치가 해야 할 기본을 다하고자 어제 를 구성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모든 구성원들이 결합해 열심히 뛸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과 정부를 국민의 힘으로 견제하고 국민의 뜻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번 선거는 성역없는 진실규명을 하고자 하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진실을 은폐하려는 새누리당의 대결이다.

이번 선거는 새로운 변화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새정치민주연합과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으려는 새누리당의 대결이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만에 하나 새누리당이 다시 기회를 얻게 된다면 다시 오만에 빠지게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해질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변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이 함께 나서주도록 부탁드린다.

■ 김한길 공동대표

세월호 참사 97일째다. 며칠 있으면 세월호 참사가 있은지 100일이 되지만 대한민국은 아무 것도 변한 게 없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또 속았다”라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나서 한 달이나 지나서 지방선거 직전에 온 국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한다, 사과한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아무 것도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국민들은 또 속았다고 하는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첫 단계는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통한 진실을 밝히는 일이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있어야 책임자 처벌도, 재발 방지책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거부하고 있다. 도대체 집권세력은 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청와대의 무능과 무책임이 더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인가. 아니면 청와대의 김기춘 비서실장을 지키기 위한 것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관철을 위해서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이번 7.30 선거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세력과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력 간의 대결이다. 이번 7.30 선거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변화를 요구하고 실천하려는 세력과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 간의 대결이다.

세월호 뿐만이 아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1년반이 채 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이 주저앉고 있다. 무능과 무책임, 오만과 독선, 고집과 불통은 변할 줄을 모른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고, 민생은 하루하루 더 힘들어지고 있다.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어느 분야 하나 위기가 아닌 것이 없다. 이대로는 안 된다. 7.30 선거를 통해서 집권세력에게 국민들께서 강력한 경고를 보내주셔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다. 7.30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승리하면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동력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새누리당이 승리한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은 공염불이 되고, 4.16 세월호 참사 이전의 과거로 퇴행하게 될 것이다.

오늘부터 저와 안철수 공동대표는 국회와 선거지역 현장에서 숙식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7.30 선거 승리를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이다. 선거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우리들의 절박한 호소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국민들께서 7.30 선거를 통해서 강력한 경고장을 보내주시라.

권은희 죽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 선관위가 적법한 재산신고라고 하는데도 정치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만약 권은희 후보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진즉에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권은희 후보의 양심과 정의를 신뢰하는 전국 15곳의 유권자들께서 표로써 권은희 후보를 지켜주시리라고 믿는다.

■ 박영선 원내대표

앞으로 3일 후면 세월호 참사 100일이다. 대통령의 눈물도 거짓눈물이었고, 새누리당의 약속도 지금까지 거짓약속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 10명 중 7명이 세월호 참사이후 정부를 못 믿겠다고 한다. 미래가 희망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학생도 62.2%에 달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은 참사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만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다는 국민의 절박한 요청이다. 특별법은 유가족들만의 것이 아니라, 불안한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의 근간을 새롭게 세우자는 것이다.

350여만 명의 국민이 특별법 청원을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전혀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완구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핑계로 오늘 회동을 거부하다가 유은혜 대변인이 비판 성명을 내자 어제 저녁 늦게서야 다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새누리당의 일부는 특별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국민을 분열시키려고까지 한다. 새누리당 국조위원장이 특별법 반대글을 퍼뜨리고 있다. 위원장 자격이 없다.

5월 16일, 유가족 대표들과의 청와대 면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족의 의견이라고 밝힌 대통령의 말씀이 진심이었는지 묻고 싶다. 5월 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한 특별법 요청이 진심이었는지 묻고 싶다. 7월 10일, 여야 원내지도부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16일까지 특별법을 통과시키자는 약속이 진심이었는지 묻고 싶다. 이제 대통령이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기다리라고한 그 말에 아이들은 기다렸고 결국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다.

수사권 없는 진실규명은 불가능하다. 전례 없다는 말 이제 그만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에 전례 없는 참사에 대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할 말이 아니다. 수사권 부여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의 임무부여는 산림청에도 있고, 국내 50여 곳에 있다.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만 안된다고 한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 기구에 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한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민간기구가 아니라 특별위원회다. 이러한 궤변의 이유는 세월호참사의 진실 속에 청와대도 새누리당도 정부도 모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도 없이 어떻게 무엇을 밝혀낼 수 있겠나. 한명도 구하지 못했는데 100일이 지나도록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특별법도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를 믿겠나. 이제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오고 있다.

2014년 7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