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동대표,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새정치민주연합-보건의료계-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7월 22일 오전 10시
□ 장소 : 대방동 여성프라자 4층 아트컬리지 5회의실

■ 안철수 공동대표

박근혜정부는 6.4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의료영리화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 그리고 영리자법인 설치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 반대 그리고 국회의 우려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여론과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박근혜정부에게 의료영리화를 위한 의료법 시행 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엄중히 경고했다. 저도 보건복지위 소속된 의원으로서 그리고 의료계 종사했던 한 사람으로서 뜻을 함께 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의료영리화 시도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의료정책을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를 초래한다. 의료영리화는 건강권에 대한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할 수 있다. 의료가 공공성보다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면 필수적인 의료행위라도 수익성이 떨어지면 기피하게 될 것이다.

병원이 저소득계층의 환자를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리추구가 어려웠던 의료법인병원도 각종 수익사업에 뛰어든다면 의료기관들이 환자진료보다 수익사업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그 부담은 그대로 환자에게 돌아간다.

세계15위 경제대국 대한민국은 잘사는 나라다. 잘사는 나라라 함은 잘사는 사람만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어렵고 배고픈 사람도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잘 사는 나라다. 지금도 의료 사각지대에 계신 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계신다. 의료영리화는 이 사각지대 오히려 더 넓힐 것이다.

오늘이 의료법시행규칙 입법예고 마지막 날이다.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불통과 독단을 멈추기 바란다. 세월호 참사에서 참담하게 절감하지 않았나. 국민께서 반대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라. 새정치민주연합, 보건의료계,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함께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들께서도 함께 해주셨다. 뜻을 모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안전사회, 인간존엄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국민께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며, 정치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묻고 계신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며 정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한다. 저희는 이에 뜻을 함께 하며 의료 영리화 정책을 막아내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힘을 모으겠다. 그리고 정말 잘사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고맙다.

2014년 7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