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1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7월 22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박영선 원내대표
유병언이 죽었다고 한다. 모두가 어안이 벙벙하다. 발표대로라면 유병언도 죽고, 진실의 한 조각도 땅에 묻혔다. 군대까지 동원해서 유병언 잡겠다고 큰소리치던 검찰과 법무부장관이다. 생포는커녕 시체를 은신처 코앞에서 발견해놓고 40일간 방치한 어이없는 정권, 어이없는 검찰, 어이없는 법무부장관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전무후무한 신뢰의 위기에 빠졌다. 어제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는 무엇이고, 밤새 나온 소식은 또 무엇인가.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신뢰의 위기이다. 과연 이러한 어이없는 정권에 이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는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이 어이없는 상황을 어떻게 책임질 생각인가.
그래서 더더욱 세월호의 진실규명이 중요해졌다. 진실규명을 위해서 진상조사위원회의 자료확보를 위한 제한적 수사권한 부여도 그 의미가 더욱 또렷해 졌다. 지난 17일 저는 새누리당에 진상조사위원회에 여야가 합의한 특별검사를 포함시켜서 제한적 수사권을 주는 절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절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찬성하고 있다. 어제 주례회동에서 새누리당은 이 절충안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세월호특별법에 대해서도 어떠한 의지나 성의를 읽을 수 없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4 지방선거용으로 급한 마음에 세월호특별법을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이제와서 세월호가 잊혀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시간끌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 여야 정책위의장, 여야 TF팀 간사가 만난다. 오늘 타결해야 한다. 그리고 타결할 수 있다. 24일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는 날에는 국회가 세월호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나. 그것이 최소한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시간끌기를 멈춰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에 답해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의 열쇠는 대통령이 쥐고 있다. 간곡하게 호소드린다.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돼야 대통령께서 최근 강조하는 민생경제도, 그리고 국민들도 그나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나.
심재철 위원장이 유포한 카톡 내용은 우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이간질 시키는 심재철 위원장의 카톡 내용이 새누리당의 진심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국민 편가르기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
보상 문제를 가지고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진실 규명을 원하는 유가족들의 진심을 왜곡하고 있다. 그래서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에서 진상규명과 보상 문제를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 세월호특별법 까지도 돈의 문제로 돌리려는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유가족들을 고립시키려는 이러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행동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을 갈라놓으려는 매우 나쁜 행동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수원 팔달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는 사퇴해야 할 것이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고발할 예정이다.
■ 우윤근 정책위의장
어제 김무성 대표가 세월호 수사권 문제에 대해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단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다”라고 하면서, “형사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을 저희가 무슨 권한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 생명의 가치보다 더 중한 일은 없다. 형식적인 형사 사법체계가 인간의 생명보다 더 중할 수는 없다.
법률전문가들인 다수의 법학자들과 대한변협의 견해에 의하더라도 전혀 그렇지가 않다. 몇 분의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잠깐 소개하면, 서강대 법학전문원의 이호준 교수는 “민간위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안 된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다. 특별검사제도도 법률로서 변호사에게 검사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세월호특별법에서도 실질적으로 검사의 지위를 갖는 사람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도록 보장하면 된다”고 이야기했고, 김상경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입법부가 아닌 독립된 기구에서 수사권을 갖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과 무관하다. 특검도 검찰과 독립돼서 별도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강력한 조사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하고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제대로 된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그 초점이 있다. 유가족들의 보상 문제는 세월호특별법의 본질이 아니고, 청와대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월호특별법의 본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최경환 신임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와 국회 상임위에서 “과도한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의 투자나 배당이 임금으로 지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당이 발표한 가계소득중심의 가계경제살리기 경제성장 정책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일부이나마 반영되는 듯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정책변화가 근본적인 철학의 변화 없이, 그저 임시방편책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우리 당은 정부가 제대로 된 가계경제 살리기를 할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3법 개정 등 강력한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과 2008년 이후 지속된 소위 재벌기업의 감세 감면 조치를 2008년 이전으로 정상화해서 한 해 10조원에 이르는 세수결손을 보전하고 세수기반을 확보하자는 우리 당의 제안을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
■ 주승용 사무총장
7.30 새누리당 슬로건이 ‘혁신작렬’이다. 혁신작렬 하겠다는 새누리당이 무책임한 네거티브로 열을 올리면서 ‘구태작렬’ 하고 있는 것 같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누리당에서 사라진지 오래됐다. 매일 아침 세월호 유가족들을 마주하면서도 세월호특별법 처리는 안중에도 없다.
새누리당은 권은희 후보를 무너트리겠다는 일념으로 권 후보에 대한 검증이 아닌, 아직도 경찰 권 과장에 대한 감찰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합법적 재산신고를 불법으로 둔갑시키고, 유령회사를 억지로 출몰시키는 등 전방위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배후가 어디에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그야말로 뒤끝작렬이다.
중앙선관위에 이어서 법무부장관까지 나서서 권 후보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이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 권 후보에게 제기하는 각종 의혹들은 부메랑이 되어서 새누리당 후보들을 향하고 있다. 고맙게도 새누리당이 권 후보를 더욱더 강하게 단련시켜 주는 것 같다.
세월호 유병언 일가의 구원파 최측근과 홍신학원에서 한배를 탔던 동작을의 나경원 후보, 그리고 국회 예결위원, 청와대 홍보수석 등 힘 있을 때는 고향을 외면하다가 이제 와서 예산폭탄 운운하며 사탕발림으로 순천곡성 주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정현 후보, 마트를 논으로 속여서 4억여 원을 축소신고해서 허위사실공포 혐의로 검찰수사가 불가피한 수원병의 김용남 후보, 자산 가치 기준 555억 상당의 비상장 회사 주식 66만주를 33억으로 축소 신고한 의혹이 있는 김포의 홍철호 후보, 새누리당이 들이댄 잣대로라면 모두가 후보사퇴감이다.
특히 수원병의 김용남 후보의 경우는 제2의 공정택 교육감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공 전 교육감은 4억여 원의 재산신고 누락으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서 결국 당선무효가 됐다. 금액 면에서도 유사하고, 마트를 논으로 허위신고한 것 역시 실수로 볼 유권자는 아무도 없다. 이는 명백한 고의다.
선거 이후에 김용남 후보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불가피해 보여서 재재보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수원병 김용남 후보는 법 위반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새누리당은 준비 안 된 후보를 내보낸 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수원시민들에게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 남의 눈의 티끌보다 제 눈의 대들보부터 먼저 보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
■ 송호창 의원
어제 새누리당 수원병에 출마한 김용남 후보의 문제는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무부 장관도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린다.
7월 30일 재보선에서 수원병에 출마한 새누리당의 김용남 후보가 자신의 재산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누락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후보는 작년에 자신이 소유한 논을 대지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논으로 신고해서 4억여 원이 넘는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이다.
김용남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내역을 보면 경기도 남양주시에 논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 상으로 이 땅은 대지로 되어있다. 즉 대지로 신고해야 할 것을 논이라고 허위 신고한 것이다. 게다가 논으로 신고한 그 토지 위에는 현재 중대형 마트가 세워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대지를 논으로 허위신고하게 되면 재산가치가 4억1,200여만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된다. 재산신고가 누락된 상태로 신고 된 결과이다.
그런데 이 금액은 단순히 공시지가로 계산했을 때 이러한 금액이 나온다는 것이다. 현재 인근 부동산 업자에 따르면 이곳의 시세가 평당 천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이렇게 천만 원 정도로 계산하면 이 대지부분의 재산 가치는 80억 원 가까이 되는 큰 재산으로 확인된다.
어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중앙선관위원회 사무총장도 새누리당 수원병 김용남 후보에 대해 이와 같은 허위신고, 재산 축소신고의 사실여부에 대해서 정밀조사에 들어갔다고 확인해줬다. 이러한 허위신고가 당선을 위한 행위였다는 점이 밝혀지게 되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고 중앙선관위에서 분명하게 확인해주었다. 새누리당은 재산신고부터 부정하게 한 후보 여부에 대해서 스스로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과 윤상현 사무총장의 자가당착 흑색선전이 갈수록 가관이다. 윤상현 사무총장은 권은희 후보 배우자의 비상장 법인재산을 축소 신고했다고 중앙선관위에 조사를 촉구했다. 그런데 윤상현 사무총장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배우자가 비상장법인주식 4건을 69억원에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배우자가 보유중인 푸르밀 주식 12만6천주는 전체 지분의 12.6%인데, 푸르밀의 2013년 말 자산은 1,075억이다. 배우자가 보유한 또 다른 비상장법인 대선건설은 전체 지분의 72.6%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대선건설의 2013년 말 자산총액은 1,835억이다.
새누리당과 윤상현 사무총장의 계산법대로 두 법인의 자산을 보유지분으로 계산하면 푸르밀은 135억원, 대선건설은 1,332억원으로 신고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윤상현 사무총장의 방식과 표현대로라면 윤상현 사무총장은 배우자 재산을 최소 1,400억원 축소은폐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윤상현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새누리당 현직 의원 32명과 나경원 후보를 비롯한 7.30 재보궐선거 새누리당 후보 6명이 비상장주식을 재산으로 신고하고 있다. 특히 김포시 홍철호 후보도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했는데,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면 작년기준으로 홍 후보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플러스원과 크레치고의 재산이 각각 228억 원과 327억 원으로 두 회사의 자산을 합치면 555억 원에 달한다. 지금 새누리당의 논리의 의하면 부채를 뺀 184억 원을 신고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33억 원으로 신고한 것이다. 151억 원을 축소 신고한 것이다.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로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공당의 사무총장이 사실을 호도하고 흑색선전을 한데 대해서 윤상현 사무총장은 잘못을 시인하고 즉각 사과하기를 촉구한다.
■ 강동원 의원
박근혜 대통령은 4월 16일 사고인지시점부터 오후 5시 15분까지 중대본을 방문할 때까지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 대면보고 한번 받지 않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그 시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매우 궁금해 하고 있다. 사고와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회의를 주재했는지 알고 싶어 한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 즉 대통령이 어디에 계셨느냐는 질문에 ‘청와대에 계셨다’라고 답한다. 그러면 몇 시에 출근했느냐는 물음에 ‘모른다’고 답변한다.
대통령의 동선을 묻는데, 국가비밀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동선이 비밀을 유지하려면 앞으로 진행될 예상되는 동선일 경우에는 비밀이지만, 이미 3개월이 지나버린 4월 16일의 일정 동선은 절대 국가비밀일 수 없다. 때문에 항간에 떠도는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억측을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4월 16일 국민에게 밝혀지지 않은 7시간의 동선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제가 경찰청에서 자료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난 3개월 동안 세월호 추모집회에 참석한 십대 청소년 33명이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상당수가 중고등학생으로 알려졌다. 이들 청소년들은 대부분 훈방되지 못한 채 입건됐다. 세월호 참사로 친구를 잃은 중고생들이 추모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석했는데도 이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연행하고 입건한 사실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정권은 오로지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의 공권력에만 의지한다는 점에서 마치 유신시대의 서슬 퍼런 공안 통치를 보는 것 같다. 특히 중고교생을 비롯한 십대 청소년 33명을 강제 연행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인권 탄압국가로 평가받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박근혜정부는 추모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십대 청소년들을 강제연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절대로 추모에 참석한 시민들을 비롯해서 십대 청소년들을 연행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 박범계 의원
참으로 어이없는 정권이다. 어이없는 검찰이다. ‘도대체 이게 뭐냐’ 검거를 바라던 국민은 더 이상 허탈감과 의구심에 멘붕상태로 만들었다.
경찰은 6월 12일 사체를 확보해서 DNA 검사 절차를 진행하고, 검찰은 체포에 전력을 다 하겠다 그리고 어제 구속영장 재청구를 했다. 법무부 장관은 어제 예결위에 나와서 체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얘기했다. 창피한 줄 아시라. 이제는 거취를 결정할 때가 됐다. 국가시스템 붕괴다.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을 보여주는 단면 그 자체라 할 것이다. 얼마나 더 무능해져야 하는가. 얼마나 더 무대책이어야 하는가.
또 다른 중요한 증거가 사라졌다. 점점 증거가 인멸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검경에 어떻게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맡기겠나. 소가 웃을 일이다.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가 중요한 것이다. 특별법에 수사권을 갖는, 제한적인 범위 내라도 제대로 자료제출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수사권 필요한 것이다.
몇 가지 디테일한 점을 지적하겠다. 오늘 새벽 최초 유병언 사체 발견 보도가 나왔다. 부패가 너무 심해서 유골만 남은 상태라고 얘길 했다. 그래서 엉덩이뼈를 채취해서 친형의 DNA와 대조를 했다고 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언론들이 그 친형이 진짜 친형이줄 어떻게 아나, 그 DNA 대조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제서 오른손 손 지문이 일부 남아서 지문 대조했다고 얘기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또 하나, 세월호 침몰사고의 청와대 보고체계와 지휘체계를 밝히라고 지난 석 달 동안 그렇게 이야기 해 왔는데, 또 하나 밝혀야 될 일이 있다. 경찰이 저렇게 검찰을 제치고, 완전히 뒤통수 치고, 오늘 대대적으로 생중계를 했는데, 저것은 경찰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유병언 사체를 확보해서 DNA검사도 하고 지문대조도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유병언의 사체라고 판단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 보고를 했으며, 어떠한 지휘를 받았는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었는지, 박근혜 대통령은 지휘를 했는지. 그렇지 않나. 지난 100여 일 동안 모든 언론을 가장 많이 장식한 키워드는 ‘유병언’이다. 그러면 대통령은 당연히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은 지휘를 했어야 되는 것이다. 그 보고체계와 지휘체계 문제는 알 수 없다.
결론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만이 이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제한적인 범위 내라도 수사권을 정부여당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강조 드린다.
■ 유성엽 의원
현재 우리는 매년 쌀 40만 톤을 의무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다. 이제 어떠한 경우든, 추가적인 쌀 수입은 있을 수 없다. 사회적인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쌀시장 전면개방은 우리 농업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당사자인 농민과 국민을 배제한 채 정부의 쌀 관세화 추진은 받아들이기 힘들고, 만약 정책 실패 시 그 희생은 고스란히 농민과 국민들이 입게 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TPP, 한중 FTA 협상 등 중대한 협상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쌀시장 전면 개방 결정으로 자칫 국내 쌀 생산기반이 한꺼번에 붕괴될 수도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을 중단하고 여야정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여야정단 4자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반드시 이끌어 내야한다. 정부여당은 4자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국익에 정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며, 고율 관세율 설정 및 유지, 쌀산업 발전에 대한 실효성 있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를 넘는 범정부 차원의 약속과 보장책이 반드시 제시돼야 할 것이다.
■ 김성주 의원
오늘부터 보건의료 노조 등이 의료영리화 반대 파업에 돌입한다. 박근혜 정부가 비영리 의료법인에게 돈벌이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마감일이 바로 오늘이다. 이미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서명이나 인터넷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새정치연합은 의료 현장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어제 새누리당에게 법안 소위를 열어 새정치연합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다룰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발의한 원격의료 등 법안과 함께 다룰 것을 주장해 합의하지 못했다.
만약에 정부가 야당과 의료계, 보건의료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고시를 강행한다면 그로 인한 저항과 파업 등의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내놓은 의료영리화 관련된 모든 법안의 심의를 거부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새정치민주연합, 보건의료계,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고, 의료 공공성 강화에 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일방적인 시행규칙 고시를 즉각 포기해야 할 것이다.
2014년 7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4년 7월 22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박영선 원내대표
유병언이 죽었다고 한다. 모두가 어안이 벙벙하다. 발표대로라면 유병언도 죽고, 진실의 한 조각도 땅에 묻혔다. 군대까지 동원해서 유병언 잡겠다고 큰소리치던 검찰과 법무부장관이다. 생포는커녕 시체를 은신처 코앞에서 발견해놓고 40일간 방치한 어이없는 정권, 어이없는 검찰, 어이없는 법무부장관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전무후무한 신뢰의 위기에 빠졌다. 어제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는 무엇이고, 밤새 나온 소식은 또 무엇인가.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신뢰의 위기이다. 과연 이러한 어이없는 정권에 이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는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이 어이없는 상황을 어떻게 책임질 생각인가.
그래서 더더욱 세월호의 진실규명이 중요해졌다. 진실규명을 위해서 진상조사위원회의 자료확보를 위한 제한적 수사권한 부여도 그 의미가 더욱 또렷해 졌다. 지난 17일 저는 새누리당에 진상조사위원회에 여야가 합의한 특별검사를 포함시켜서 제한적 수사권을 주는 절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절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찬성하고 있다. 어제 주례회동에서 새누리당은 이 절충안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세월호특별법에 대해서도 어떠한 의지나 성의를 읽을 수 없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4 지방선거용으로 급한 마음에 세월호특별법을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이제와서 세월호가 잊혀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시간끌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 여야 정책위의장, 여야 TF팀 간사가 만난다. 오늘 타결해야 한다. 그리고 타결할 수 있다. 24일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는 날에는 국회가 세월호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나. 그것이 최소한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시간끌기를 멈춰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에 답해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의 열쇠는 대통령이 쥐고 있다. 간곡하게 호소드린다.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돼야 대통령께서 최근 강조하는 민생경제도, 그리고 국민들도 그나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나.
심재철 위원장이 유포한 카톡 내용은 우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이간질 시키는 심재철 위원장의 카톡 내용이 새누리당의 진심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국민 편가르기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
보상 문제를 가지고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진실 규명을 원하는 유가족들의 진심을 왜곡하고 있다. 그래서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에서 진상규명과 보상 문제를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 세월호특별법 까지도 돈의 문제로 돌리려는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유가족들을 고립시키려는 이러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행동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을 갈라놓으려는 매우 나쁜 행동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수원 팔달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는 사퇴해야 할 것이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고발할 예정이다.
■ 우윤근 정책위의장
어제 김무성 대표가 세월호 수사권 문제에 대해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단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다”라고 하면서, “형사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을 저희가 무슨 권한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 생명의 가치보다 더 중한 일은 없다. 형식적인 형사 사법체계가 인간의 생명보다 더 중할 수는 없다.
법률전문가들인 다수의 법학자들과 대한변협의 견해에 의하더라도 전혀 그렇지가 않다. 몇 분의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잠깐 소개하면, 서강대 법학전문원의 이호준 교수는 “민간위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안 된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다. 특별검사제도도 법률로서 변호사에게 검사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세월호특별법에서도 실질적으로 검사의 지위를 갖는 사람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도록 보장하면 된다”고 이야기했고, 김상경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입법부가 아닌 독립된 기구에서 수사권을 갖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과 무관하다. 특검도 검찰과 독립돼서 별도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강력한 조사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하고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제대로 된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그 초점이 있다. 유가족들의 보상 문제는 세월호특별법의 본질이 아니고, 청와대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월호특별법의 본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최경환 신임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와 국회 상임위에서 “과도한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의 투자나 배당이 임금으로 지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당이 발표한 가계소득중심의 가계경제살리기 경제성장 정책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일부이나마 반영되는 듯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정책변화가 근본적인 철학의 변화 없이, 그저 임시방편책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우리 당은 정부가 제대로 된 가계경제 살리기를 할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3법 개정 등 강력한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과 2008년 이후 지속된 소위 재벌기업의 감세 감면 조치를 2008년 이전으로 정상화해서 한 해 10조원에 이르는 세수결손을 보전하고 세수기반을 확보하자는 우리 당의 제안을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
■ 주승용 사무총장
7.30 새누리당 슬로건이 ‘혁신작렬’이다. 혁신작렬 하겠다는 새누리당이 무책임한 네거티브로 열을 올리면서 ‘구태작렬’ 하고 있는 것 같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누리당에서 사라진지 오래됐다. 매일 아침 세월호 유가족들을 마주하면서도 세월호특별법 처리는 안중에도 없다.
새누리당은 권은희 후보를 무너트리겠다는 일념으로 권 후보에 대한 검증이 아닌, 아직도 경찰 권 과장에 대한 감찰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합법적 재산신고를 불법으로 둔갑시키고, 유령회사를 억지로 출몰시키는 등 전방위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배후가 어디에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그야말로 뒤끝작렬이다.
중앙선관위에 이어서 법무부장관까지 나서서 권 후보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이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 권 후보에게 제기하는 각종 의혹들은 부메랑이 되어서 새누리당 후보들을 향하고 있다. 고맙게도 새누리당이 권 후보를 더욱더 강하게 단련시켜 주는 것 같다.
세월호 유병언 일가의 구원파 최측근과 홍신학원에서 한배를 탔던 동작을의 나경원 후보, 그리고 국회 예결위원, 청와대 홍보수석 등 힘 있을 때는 고향을 외면하다가 이제 와서 예산폭탄 운운하며 사탕발림으로 순천곡성 주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정현 후보, 마트를 논으로 속여서 4억여 원을 축소신고해서 허위사실공포 혐의로 검찰수사가 불가피한 수원병의 김용남 후보, 자산 가치 기준 555억 상당의 비상장 회사 주식 66만주를 33억으로 축소 신고한 의혹이 있는 김포의 홍철호 후보, 새누리당이 들이댄 잣대로라면 모두가 후보사퇴감이다.
특히 수원병의 김용남 후보의 경우는 제2의 공정택 교육감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공 전 교육감은 4억여 원의 재산신고 누락으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서 결국 당선무효가 됐다. 금액 면에서도 유사하고, 마트를 논으로 허위신고한 것 역시 실수로 볼 유권자는 아무도 없다. 이는 명백한 고의다.
선거 이후에 김용남 후보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불가피해 보여서 재재보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수원병 김용남 후보는 법 위반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새누리당은 준비 안 된 후보를 내보낸 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수원시민들에게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 남의 눈의 티끌보다 제 눈의 대들보부터 먼저 보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
■ 송호창 의원
어제 새누리당 수원병에 출마한 김용남 후보의 문제는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무부 장관도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린다.
7월 30일 재보선에서 수원병에 출마한 새누리당의 김용남 후보가 자신의 재산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누락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후보는 작년에 자신이 소유한 논을 대지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논으로 신고해서 4억여 원이 넘는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이다.
김용남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내역을 보면 경기도 남양주시에 논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 상으로 이 땅은 대지로 되어있다. 즉 대지로 신고해야 할 것을 논이라고 허위 신고한 것이다. 게다가 논으로 신고한 그 토지 위에는 현재 중대형 마트가 세워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대지를 논으로 허위신고하게 되면 재산가치가 4억1,200여만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된다. 재산신고가 누락된 상태로 신고 된 결과이다.
그런데 이 금액은 단순히 공시지가로 계산했을 때 이러한 금액이 나온다는 것이다. 현재 인근 부동산 업자에 따르면 이곳의 시세가 평당 천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이렇게 천만 원 정도로 계산하면 이 대지부분의 재산 가치는 80억 원 가까이 되는 큰 재산으로 확인된다.
어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중앙선관위원회 사무총장도 새누리당 수원병 김용남 후보에 대해 이와 같은 허위신고, 재산 축소신고의 사실여부에 대해서 정밀조사에 들어갔다고 확인해줬다. 이러한 허위신고가 당선을 위한 행위였다는 점이 밝혀지게 되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고 중앙선관위에서 분명하게 확인해주었다. 새누리당은 재산신고부터 부정하게 한 후보 여부에 대해서 스스로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과 윤상현 사무총장의 자가당착 흑색선전이 갈수록 가관이다. 윤상현 사무총장은 권은희 후보 배우자의 비상장 법인재산을 축소 신고했다고 중앙선관위에 조사를 촉구했다. 그런데 윤상현 사무총장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배우자가 비상장법인주식 4건을 69억원에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배우자가 보유중인 푸르밀 주식 12만6천주는 전체 지분의 12.6%인데, 푸르밀의 2013년 말 자산은 1,075억이다. 배우자가 보유한 또 다른 비상장법인 대선건설은 전체 지분의 72.6%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대선건설의 2013년 말 자산총액은 1,835억이다.
새누리당과 윤상현 사무총장의 계산법대로 두 법인의 자산을 보유지분으로 계산하면 푸르밀은 135억원, 대선건설은 1,332억원으로 신고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윤상현 사무총장의 방식과 표현대로라면 윤상현 사무총장은 배우자 재산을 최소 1,400억원 축소은폐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윤상현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새누리당 현직 의원 32명과 나경원 후보를 비롯한 7.30 재보궐선거 새누리당 후보 6명이 비상장주식을 재산으로 신고하고 있다. 특히 김포시 홍철호 후보도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했는데,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면 작년기준으로 홍 후보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플러스원과 크레치고의 재산이 각각 228억 원과 327억 원으로 두 회사의 자산을 합치면 555억 원에 달한다. 지금 새누리당의 논리의 의하면 부채를 뺀 184억 원을 신고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33억 원으로 신고한 것이다. 151억 원을 축소 신고한 것이다.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로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공당의 사무총장이 사실을 호도하고 흑색선전을 한데 대해서 윤상현 사무총장은 잘못을 시인하고 즉각 사과하기를 촉구한다.
■ 강동원 의원
박근혜 대통령은 4월 16일 사고인지시점부터 오후 5시 15분까지 중대본을 방문할 때까지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 대면보고 한번 받지 않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그 시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매우 궁금해 하고 있다. 사고와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회의를 주재했는지 알고 싶어 한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 즉 대통령이 어디에 계셨느냐는 질문에 ‘청와대에 계셨다’라고 답한다. 그러면 몇 시에 출근했느냐는 물음에 ‘모른다’고 답변한다.
대통령의 동선을 묻는데, 국가비밀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동선이 비밀을 유지하려면 앞으로 진행될 예상되는 동선일 경우에는 비밀이지만, 이미 3개월이 지나버린 4월 16일의 일정 동선은 절대 국가비밀일 수 없다. 때문에 항간에 떠도는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억측을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4월 16일 국민에게 밝혀지지 않은 7시간의 동선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제가 경찰청에서 자료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난 3개월 동안 세월호 추모집회에 참석한 십대 청소년 33명이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상당수가 중고등학생으로 알려졌다. 이들 청소년들은 대부분 훈방되지 못한 채 입건됐다. 세월호 참사로 친구를 잃은 중고생들이 추모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석했는데도 이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연행하고 입건한 사실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정권은 오로지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의 공권력에만 의지한다는 점에서 마치 유신시대의 서슬 퍼런 공안 통치를 보는 것 같다. 특히 중고교생을 비롯한 십대 청소년 33명을 강제 연행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인권 탄압국가로 평가받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박근혜정부는 추모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십대 청소년들을 강제연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절대로 추모에 참석한 시민들을 비롯해서 십대 청소년들을 연행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 박범계 의원
참으로 어이없는 정권이다. 어이없는 검찰이다. ‘도대체 이게 뭐냐’ 검거를 바라던 국민은 더 이상 허탈감과 의구심에 멘붕상태로 만들었다.
경찰은 6월 12일 사체를 확보해서 DNA 검사 절차를 진행하고, 검찰은 체포에 전력을 다 하겠다 그리고 어제 구속영장 재청구를 했다. 법무부 장관은 어제 예결위에 나와서 체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얘기했다. 창피한 줄 아시라. 이제는 거취를 결정할 때가 됐다. 국가시스템 붕괴다.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을 보여주는 단면 그 자체라 할 것이다. 얼마나 더 무능해져야 하는가. 얼마나 더 무대책이어야 하는가.
또 다른 중요한 증거가 사라졌다. 점점 증거가 인멸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검경에 어떻게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맡기겠나. 소가 웃을 일이다.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가 중요한 것이다. 특별법에 수사권을 갖는, 제한적인 범위 내라도 제대로 자료제출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수사권 필요한 것이다.
몇 가지 디테일한 점을 지적하겠다. 오늘 새벽 최초 유병언 사체 발견 보도가 나왔다. 부패가 너무 심해서 유골만 남은 상태라고 얘길 했다. 그래서 엉덩이뼈를 채취해서 친형의 DNA와 대조를 했다고 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언론들이 그 친형이 진짜 친형이줄 어떻게 아나, 그 DNA 대조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제서 오른손 손 지문이 일부 남아서 지문 대조했다고 얘기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또 하나, 세월호 침몰사고의 청와대 보고체계와 지휘체계를 밝히라고 지난 석 달 동안 그렇게 이야기 해 왔는데, 또 하나 밝혀야 될 일이 있다. 경찰이 저렇게 검찰을 제치고, 완전히 뒤통수 치고, 오늘 대대적으로 생중계를 했는데, 저것은 경찰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유병언 사체를 확보해서 DNA검사도 하고 지문대조도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유병언의 사체라고 판단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 보고를 했으며, 어떠한 지휘를 받았는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었는지, 박근혜 대통령은 지휘를 했는지. 그렇지 않나. 지난 100여 일 동안 모든 언론을 가장 많이 장식한 키워드는 ‘유병언’이다. 그러면 대통령은 당연히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은 지휘를 했어야 되는 것이다. 그 보고체계와 지휘체계 문제는 알 수 없다.
결론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만이 이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제한적인 범위 내라도 수사권을 정부여당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강조 드린다.
■ 유성엽 의원
현재 우리는 매년 쌀 40만 톤을 의무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다. 이제 어떠한 경우든, 추가적인 쌀 수입은 있을 수 없다. 사회적인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쌀시장 전면개방은 우리 농업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당사자인 농민과 국민을 배제한 채 정부의 쌀 관세화 추진은 받아들이기 힘들고, 만약 정책 실패 시 그 희생은 고스란히 농민과 국민들이 입게 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TPP, 한중 FTA 협상 등 중대한 협상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쌀시장 전면 개방 결정으로 자칫 국내 쌀 생산기반이 한꺼번에 붕괴될 수도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을 중단하고 여야정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여야정단 4자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반드시 이끌어 내야한다. 정부여당은 4자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국익에 정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며, 고율 관세율 설정 및 유지, 쌀산업 발전에 대한 실효성 있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를 넘는 범정부 차원의 약속과 보장책이 반드시 제시돼야 할 것이다.
■ 김성주 의원
오늘부터 보건의료 노조 등이 의료영리화 반대 파업에 돌입한다. 박근혜 정부가 비영리 의료법인에게 돈벌이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마감일이 바로 오늘이다. 이미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서명이나 인터넷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새정치연합은 의료 현장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어제 새누리당에게 법안 소위를 열어 새정치연합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다룰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발의한 원격의료 등 법안과 함께 다룰 것을 주장해 합의하지 못했다.
만약에 정부가 야당과 의료계, 보건의료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고시를 강행한다면 그로 인한 저항과 파업 등의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내놓은 의료영리화 관련된 모든 법안의 심의를 거부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새정치민주연합, 보건의료계,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고, 의료 공공성 강화에 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일방적인 시행규칙 고시를 즉각 포기해야 할 것이다.
2014년 7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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