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현장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7월 28일 오전 10시
□ 장소 :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김한길 공동대표

국민 여러분, 세월호 참사,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을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하고 10명의 실종자가 아직도 차가운 바다에 남아 있는 채로 100일을 넘겼다. 세월호 참사 후, 100일 하고도 나흘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새누리당과 청와대 집권세력은 어떤 변화도 거부하고 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했고,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전의 대한민국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했지만 집권세력의 모든 약속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가로막고 있다. 도대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왜 이토록 두려워하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자는 특별법을 온 국민이 요구하고 있음에도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외면하고 있는 것인가.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세월호특별법이 마치 피해자 유가족들을 위한 보·배상이 중심인 것처럼 왜곡해서 유포했다.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배상 지원 등이 과도하다고 국민들께 거짓정보를 적극적으로 흘렸다.

이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 특별법에서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부분을 분리해서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제안했다. 늦어도 29일 내일까지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만이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분명히 제안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엉뚱하게도 수사권 문제를 다시 들고 나왔다. 도대체 수사권 없는 진상조사특위에서 어떻게 무엇으로 진실을 캐낼 수 있겠는가. 유병언 사건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듯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만 믿고 있다가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언제 밝힐 수 있겠는가. 우리 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진상조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이라도 특별법으로 우선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촉구하기 위해서 세월호에서 살아남은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밤새 안산에서부터 여의도 국회까지 걸어와도, 전국에서 수십만의 국민들이 지난 주말 집회를 가지고 한 목소리로 외쳐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노숙과 단식을 하다가 병원으로 실려 가고 있어도, 대통령은 오늘부터 휴가라고 말한다.

더 이상 세월호의 비극을 남의 일처럼 대하지 말기 바란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어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조사에 기꺼이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진상조사를 마지막까지 거부한다면,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국민여러분과 함께 경고한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유병언 변사체와 관련한 정부의 발표를 믿는 국민이 별로 없어 보인다.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국민은 불행한 국민이다. 그러나 국민을 탓할 수 없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는 어떤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것이다.

유병언 체포를 직접 진두지휘했던 대통령께서 유병언 변사체에 관한 진실을 소상하게 국민에게 설명함으로써 국민이 정부에게 가지고 있는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저는 강력하게 주장한다. 저는 어제 기자회견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오늘부터 휴가라고 하신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무능과 무책임을 덮기 위해서 불통과 오만을 고집한다면, 일차적으로 7.30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여러분의 한 표 한 표로서 혼내주셔야 한다. 심판해 주셔야 한다. 호소 드린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국민들이 보시기에 흡족하지 못한 점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1야당으로서 세월호특별법을 아직까지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국민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제 국민여러분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라. 저희가 해내겠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두려워하고 있는 집권세력에게 국민여러분께서 강력한 경고장을 날려주시라. 열심히 일해서 해내겠다. 고맙다.

■ 박영선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전무후무한 신뢰의 위기에 처해있다. 불신, 불신, 불신, 모든 것이 불신이다. 그 어떠한 말도 믿을 수 없다. 정부의 발표, 검찰수사, 유병언 사건, 국민의 의혹만 확산시키면서 우리 사회의 근간을 파괴하고 있다. 진실규명을 호소하는 유족들의 단식이 보름을 넘었다. 모두 24분이 시작했는데, 지금 20분이 병원으로 실려 가고, 광화문에 2분 국회에 2분이 남아 계신다.

대통령은 모든 약속과 다짐을 뒤로 한 채 여름휴가에 들어갔다고 한다. 국민들이 이렇게 아파하는데 공감하지 못하는 대통령, 대한민국의 참 슬픈 현실이다. 아마 휴가에 들어간 대통령도 마음은 편치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된다. 여기에 더해서 진실을 호도하는 새누리당, 대단히 문제이다. 공작정치의 달콤함에 빠져서 집권여당으로서의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총체적인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본질은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조류독감도, 교통사고도 아니다. 단 한사람의 국민도 구하지 못한 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소리이다. 세월호특별법의 본질 역시 진실과 책임규명이다. 도대체 왜 아이들이 죽어야 했는가. 한명도 구하지 못했는가. 대통령은 왜 사고를 보고받고도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 대책회의 한번 하지 않았는가. 그 시간에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장수 안보실장, 남재준 국정원장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가. 이러한 국민적 의혹에 대한 답을 찾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최근 SNS에서 카톡을 중심으로 논란을 일으킨 시인 김지하의 세월호특별법 비판은 시인의 이름을 도용한 가짜라고 보도되고 있다. 또 새누리당이 ‘대외비’라는 이름으로 유포를 독려하고 보상, 배상이 너무 지나치다는 괴문건 역시 진실을 왜곡한 것이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제안하고 검토했던 사실들은 모두 감추고, 이미 삭제된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야당의 주장인 양, 그렇게 왜곡해서 새누리당이 유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이는 범죄행위에 가까운 공작정치이다.

새누리당은 선거를 앞두고 우리 당 권은희 후보에 대해서 악의적 왜곡과 허위사실을 계속 적시해 왔다. 하지만 이것 역시 선관위의 발표로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명확해 졌다. 이에 반해서 수원정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의 재산누락은 명백한 위반사실로 확인돼 투표장소에 게재된다고 선관위가 밝혔다. 집권여당이 스스로 허위사실로 선동하고, 공작정치를 일삼고, 대통령은 국민이 아파하는데 모른척하는 나라, 정말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 경제활성화를 말로만 이야기한다. 내수 진작도 경제활성화도 순서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되면 그나마 국민들이 미안한 마음을 조금 거두고 그 마음이 풀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레 내수 진작도, 경제활성화도 될 것이다. 만약 박근혜정권이 진정한 내수 진작과 경제활성화를 원한다면, 세월호특별법부터 처리하시라.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심은 단 하나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다.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더 나은 내일의 꿈을 꿀 수 있는 나라, 국민이 국가인 대한민국이다. 국민 여러분,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 주시라. 새누리당의 거짓 핑곗거리였던 피해자 보상도 지원도 모두 특별법에서 분리했다. 오직 세월호참사의 진실과 책임을 밝히는 특별법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재발방지를 위한 세월호특별법이다.

오늘이라도 당장 통과시킬 수 있다. 오늘 협상은 오후 3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과 의총을 이곳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하는 이유는 그만큼 긴박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휴가 간 대통령에게 이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진실이 두려운 정권에게 진실과 정의의 국민의 힘을 보여 주시라. 새누리당 정권의 추악한 공작정치를 국민의 힘으로 응징해 주시라. 억울하게 죽어간 아이들의 넋을 위로해 주시라. 100일이 지났지만 아직 진정한 탈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 국민들이 진정한 탈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국민의 도리요,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 그래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오늘부터 새정치연합은 48시간 동안 선거지원팀과 협상독려팀으로 나누어서 국회의원들이 활동할 것이다. 국민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힘을 몰아주시라.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힘을 갖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 감사하다.

2014년 7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