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8월 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어제 논산 훈련소를 다녀왔다. 5주간 그 힘든 훈련을 견뎌내고도 건강한 모습으로 국가의 안보를 지키겠다는 훈련병들을 보면서 마음이 든든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다. 저렇게 건강한 장병들이 훈련소를 떠나서 자대에 배치가 되면 군대 내의 가혹행위로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강하고 건강한 군대, 장병들이 안전한 군대, 부모님이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강한 군대는 건강한 군대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윤일병 사건의 핵심은 은폐이다. 이명박근혜정권으로 이어오면서 사회 도처에 은폐가 만연하고 있다. 윤일병 사건 은폐 책임은 지금 현재 청와대에 계신 김관진 안보실장이다.

군은 사건 직후부터 음식물을 먹다가 한 대 맞고 음식물이 기도에 막혀서 숨졌다고 발표했다. 그저 육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온 몸의 피멍을 놔두고 기도가 막혀서 숨졌다고 발표했다. 탁하고 책상을 치니까 억하고 숨졌다는 과거 전두환 정권 당시의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어제 논산훈련소를 다녀온 후 내린 결론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었다. 소통했으면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윤일병 사건이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대책으로 군대에 전문상담사 도입, 무기명신고제 실시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사회에 만연한 은폐를 막기 위해서 당내기구로 ‘새정치신문고’를 만들겠다. 새정치신문고는 국민의 고충을 듣고 국민 공감, 생활정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새정치민주연합과 국민과의 소통의 창구가 될 것이다.

세월호특별법, 아직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유가족들에게는 너무나 잔인한 여름이고, 국민들에게 너무나 지리한 여름이다. 오늘 주례회동에서 이 문제도 다시 짚어보겠다.

■ 우윤근 정책위의장

어제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식부자들 세금 줄이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 1탄을 뛰어 넘는 수준이다.

우선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큰 방향에서 우리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민의 주머니를 채우는 가계소득중심의 성장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하지만, 정부안은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유도하겠다고 하면서 기업들에게 간접적으로 세제를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인데, 이는 실효성이 매우 낮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배당소득 증대세제이다. 봉급생활자들의 세금은 계속 올리면서 재벌총수일가 등 고액배당을 받는 대주주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막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이건희, 정몽구 등 주식부자 재벌들의 경우 매년 수십억 원의 세금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반드시 막아내야 할 부분이다.

다음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법인세를 편법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2008년 이전 상태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그 이후에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논의하는 게 올바른 정책방향이다.

마지막으로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어디에도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대책이 전혀 없다. 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정부안의 발표에 앞서 서민의 주머니를 살찌우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세재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 당은 이번 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법안으로 선정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

■ 조정식 사무총장

국민공감혁신위원회의 사무총장을 맡게 된 조정식 의원이다. 당이 매우 비상한 상황에서 당의 혁신과 재건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마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지금 당이 많이 어렵지만, 앞으로 더 많은 위기가 우리 앞에 보일 수 있으며, 또한 그 만큼의 기회도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영선 대표께서 무당무사의 정신을 말씀하셨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성난 파도 앞에 조각배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 바람을 타고 파도를 헤치고 나가는 승풍파랑의 자세로 구성원 모두가 공동운명체가 돼서 위기와 난관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새정치민주연합계만이 존재할 뿐이다.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창당의 각오로 당의 기본을 다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가감 없는 질책,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린다.

■ 윤호중 의원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부자감세 2탄이고, 재벌감세안이 맞다. 조금 더 표현하면 특히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재벌․대주주에게 조세천국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특히 2천만 원 이상 자본소득에 대해서 금융소득에 종합과세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택적 분리과세 함으로써 종합과세를 했을 때 최고 38%까지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것을 분리과세를 해서 25%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재벌․대주주의 세금을 깎아주는 재벌감세 제2탄이 터진 것이고, 그야말로 재벌․대주주에게 조세천국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세금을 거두면서 자본소득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기 시작하면, 과연 누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려고 하겠나. 이는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극도로 해칠 수 있는 나쁜 법이다. 저희는 자본소득 분리세제를 포함한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해서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당이 내놓은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다시 말씀드리면 소득중심 성장, 경제민주화, 부자감세 철회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재개편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김성주 의원

며칠 전 정부가 발표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의견을 말씀드린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2013년 전면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사회보장종합계획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18대국회 박근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어떻게 보면 박근혜정부 5년 복지계획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5년 동안 316조를 투입하겠다는 구체적인 재원대책 마련이 없는, 그야말로 청사진만 제시하면서, 제시된 정책 역시 새로운 정책과 목표, 계획을 밝히기 보다는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재탕, 삼탕 나열수준에 불과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박근혜정부를 탄생시킨 박근혜 의원의 대표적인 복지법안과 그 첫 작품인 보장계획 자체가 이렇게 허술하다면, 그동안 주장해 왔던 복지국가의 구호가 완전히 허상이었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제대로 된 국민이 바라는 장기적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계획을 준비해서 밝힐 것을 말씀드린다.

■ 남윤인순 의원

지구촌시대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될 첫 번째 책무이다. 최근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에볼라 출혈열에 대한 예방정책과 관련하여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로 어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관계자로부터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철저한 방역 및 검역대책마련을 요구 했다.

WTO가 8월 4일 발표한 바로는, 서아프리카 4개국에서 1,603명이 발생했고 이중 887명이 사망했다. 높은 치사율과 백신이 없는 이유로 현재 국민들이 공포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에볼라 출혈열은 위험한 질환이지만 차단할 수 있으며 국내 유입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감염환자가 나올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에볼라 출혈열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물쓸틈 없는 국가차원의 방역 및 검역대책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에볼라 출혈열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국가 방문 후 보건당국 추적 조사 중에 대상 22명이 있는데 이를 전화확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면확인을 해서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이동경로 파악이 힘든 의료봉사자나 선교단에 대해서는 당분간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또, 에볼라 출혈열 발생국의 교민과 해외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항공, 항만 검역강화와 대국민 홍보방안, 에볼라 출혈열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생물안전특수복합시설(BL-4) 건립 등을 착실히 추인할 것을 새정치연합은 정부에 거듭 요구한다.

이와 함께 서아프리카 등 에볼라 출혈열 발생국 국민, 해당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과도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하고, 에볼라 출혈열 등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관련정보를 소상히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 김영록 의원

새누리당은 재보궐 선거 결과를 세월호 특별법을 새누리당 입맛대로 처리하라는 것으로 국민의 뜻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재보궐 선거 이후 지난 8월 3일,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이 세월호 특별법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데 찬성하고 또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까지 부여해야 한다는데 국민 과반이 넘는 51%가 찬성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초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입장에서 양보를 해서 여야 4자회동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제안한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 반발로 극에 부딪히자 재보궐선거 전에 이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최종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에 특검 추첨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다시 양보를 해서 세월호 특별법 TF내에서는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

이제 새누리당은 지원보상문제부터 먼저 처리하자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을 철회를 하고, 청와대 눈치 보지 말고 8월 14일 이전에 세월호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협조해야 한다.

■ 김광진 의원

윤일병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 군이 인권이 바로서는 나라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공감 하실 꺼다. 또 하나 대한민국 군은 정치적 중립에 있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한다.

아시는 것처럼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고 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해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자들이 재판의 과정에 있는 이시기에 전원 승진을 하고 있다.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린다. 대선당시에 청와대 국방비서관이었던 윤 모 씨, 예편한지 3일째 되는 날 직무와 전혀 무관한 한국 철도공사 코레일 테크의 대표이사로 들어간다. 그리고 사이버사령부의 관리감독을 하고 있던 장혁 소장은 국방부의 정책개혁관 시절에서 지금은 현재 청와대 국방 비서관으로 영전해서 가있다. 사이버 사령부 핵심부서 3·1센터장은 대령에서 중장으로 진급시키고 신임 사이버 사령부 부사령관으로 내정했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선후보의 비방글 350건을 작성했다고 하는 모단장, 이분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 재판당시에 아주 중요한 핵심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국방부 조사결과에서도 문재인 후보를 직시한 글이 350건 이상이 개시됐다는 것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에 진급했다. 또, 초기 사이버 사령부 대선개입 수사의 핵심 부서였던 국방부 검찰단의 보통검찰 부장은 올해 3월 청와대 경호실에 법무관으로 영전해 갔다.

이 모든 책임에서 가장 종합적으로 갖고 있는 김관진 실장, 어떻게 보면 입막음용 보은성 인사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김관진 장관은 정권을 바꿔가면서 이유를 알수 없이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고 이 시기에 3년 6개월 간 많이 아시는 해병대 총기난사사건, 북한군 노크귀순사건,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 대선개입, 북한 무인기, 그리고 윤일병 사건 등 정말 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청와대의 안보실장으로 가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있다. 이제 김관진 장관은 장막의 뒤에서 숨지 말고 떳떳하게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다.

2014년 8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