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8월 20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오늘로 세월호 참사 127일째이다. 어제 국회가 추천하는 4명의 위원 가운데 여당 몫인 두 사람에 대해서는 사전에 야당과 유족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내용의 합의안이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가 완료되기까지는 아직 거쳐야 할 과정이 남아 있다. 유가족의 이해를 구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일이다. 이 일에 있어서는 여당인 새누리당도 성의 있는 노력과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세월호 유가족이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에 의지하고, 또 우리를 비판하는 일 모두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유가족이 그동안 새누리당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 회의에 오기 전에 광화문에서 38일째 단식하고 있는 유민아빠를 만나고 왔다. 저희들이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했다. 유민아빠가 건강을 회복해야 우리도 힘이 난다고 말씀드렸다.

유민아빠에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민아빠를 만나주시면 유민아빠가 대통령 뵙고 말씀 들어보고 단식을 중단하시겠다고 한다고 오늘 당 회의에 가서 발언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유민아빠를 만나셔서 세월호 참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민아빠를 꼭 만나주시라. 간곡히 요청 드린다.

■ 우윤근 정책위의장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4박 5일의 역사적인 방한 일정을 마치고 그제 바티칸으로 돌아가셨다.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대한민국의 화해와 용서 그리고 온몸으로 희생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지난해 교황 취임 후의 첫 발표한 권고문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에서 현대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들을 지적한바있다.

복음의 기쁨에서 교황은 오늘날 사회를 배제의 사회, 불평등의 사회로 규정하면서 그 원인을 낙수효과 이론에 대한 막연한 환상에서 찾고 있었다. 대단히 뛰어난 통찰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과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교황께서는 오늘날 배제와 불평등의 경제에 대해서 “그래서 안 돼”라고 말해야 한다고 말씀했다. 또, “이런 경제는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나이 들고 집 없는 사람이 노숙을 하다가 죽었다는 것이 뉴스가 되지 않는 반면에 주가지수가 2포인트 떨어졌다는 것이 뉴스가 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것은 배제의 사회다.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음식이 버려지는 상황은 계속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있나. 이것은 불평등의 사회다.”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낙수효과이론을 옹호하고 있다. 낙수효과는 자유시장체제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세상에서 큰 정의와 통합을 가져오는 성공적인 국가가 발휘된다는 가설이다. 이 가설은 사실로 확인된 적이 없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MB정부 5년 동안 그리고 박근혜정부에서도 이 가설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이 말하는 분수경제, 낙수경제효과가 없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분수경제를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MB정부에 의해서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면 가난한 사람들은 저절로 잘살게 된다는 낙수효과에 기대어 부자감세 기조를 신봉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경제학자가 아님에도 예리한 통찰력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시사하는 메시지가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프란치스코 교황방한을 계기로 최경환 경제팀이 최근 밝힌 경제 5년 기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낙수효과의 신기루에서 벗어나 소외된 이들을 감싸는 진정으로 따뜻한 경제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란다.

■ 이석현 부의장

어제 여야 협의안을 가지고 오늘 우리당이 유족들과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유족의 아픔이 곧 우리의 아픔이고 또 우리의 고민이 곧 유족의 고민이기 때문에 대화하면 상황을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도 일찌감치 우리 박영선 위원장이 38일째 목숨 걸고 단식하고 있는 유민아빠를 만나고 왔다. 그런데 왜 새누리당은 합의안을 가지고 유족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여권의 책임이 막중하고 또 조사위원회의 당사자인 유족과 함께 진상규명에 앞장서야할 여권이 왜 남의 일처럼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인가. 정치는 곧 대화이고 대화는 진정성이 생명이다. 당장 오늘 여권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유족 찾아가서 합의안을 놓고 진솔하게 대화할 것을 촉구한다.

■ 조정식 사무총장

어젯밤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세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동안 세의원은 검찰 소환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충실히 조사에 임했다. 검찰도 더 이상 추가소환은 없을 것이라고 했고, 세 의원은 현역의원 신분으로 도주의 우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야밤에 기습작전 하듯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고 사정 정국 조성의 신호탄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세 의원이 진행한 법안은 새누리당 의원도 동의하는 정상적인 법안이다.

검찰은 확신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야당의원 망신주기를 하는가 하면 이를 입법로비로 몰아세우고 있으나 이것은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에 대한 검찰의 중대한 침해다.

더구나 검찰은 입법로비 수사를 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와 후원회 수사로 확대하는가 하면 야당의원만을 집중 표적으로 하는 전방위적인 제2, 제3의 입법로비수사를 흘리고 있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의 표적수사에 대해 예의주시해 왔으며, 검찰의 야당탄압과 사정 정국 조성에 대해 당차원의 대책기구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가칭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회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을 간사로 하고, 김현미 전략홍보본부장,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진선미 법률 부대표, 박수현 대변인, 박범계 원내대변인, 전해철 법사위 간사, 정청래 안행위 간사, 김하중 당 법률위원장 등으로 구성키로 하였다. 김하중 당 법률위원장은 신임 당직 인사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변호사이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부장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 등을 역임하였다.

■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무엇보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당의 완강한 반대로 막혀 있다가 어렵게 물꼬를 튼 최우선 민생법안인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서이다.

어제 오후 여야원내대표가 합의한 안은 각 당의 추인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제 처리를 하지 못하였다. 유족과 국민을 대신해서 여당과 협상에 임해온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유족과 국민의 이해라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이해하여 주시리라고 생각을 한다. 어제 합의안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렇다.

먼저 어제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모든 의원들이 다 함께해서 유족분들과 진지하고 충분한 대화를 갖도록 하겠다. 그 후에 유족의 이해를 전제로 해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해당 상임위의 심사와 법사위 등 필요한 국회 절차를 밟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본회의를 열어서 현재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93건의 법률안에 대한 처리와 국감분리시행에 따른 국회의 국감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잇단 군의 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특위를 구성을 하고,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지향상을 위한 법률,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사망사고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 등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이 안전한 나라, 부모들의 불안과 민생의 고단함을 덜기 위한 저희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

■ 박범계 원내대변인

조정식 사무총장께서 야당에 대한 탄압, 검찰의 수사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의 핵심 주요당직자들로 구성된 TF를 설명을 하셨다.

어젯밤, 저도 법원 출신이지만, ‘한밤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극히 이례적인 사례다. 제 경험에, 과연 이런 경우가 있었나. 더군다나 헌법 기관인 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그것도 한 명이 아닌 세 명의 야당의원들에 대한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기습적인 야간 구속영장청구. 검찰이 청구했으니까 법원의 청구서가 들어갔을 것이다. 당직을 보고 있는 법원의 직원도 아마 놀랐을 것이다. 현역 야당 국회의원 3명에 대한 영장청구서의 야간 접수라.

더군다나 어젯밤 기습작전 하듯이 청구된 구속영장이 내일 바로 법원에 의해서 실질심사가 잡혔다고 한다. 법원과 검찰이 군사작전을 하고 있다. 우리 야당의원들 세분, 제가 보기에는 소위 말하는 피의자가 갖고 있는 정당한 방어권조차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일반 시민들 충분히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런저런 사정이 있고, 이러한 변론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러한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소환 일자에 맞춰서 나가기가 어렵다고 하면, 한 번 두 번 정도는 소환일자를 늦춰 주는 게 관행이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이라는 죄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러한 방어권 조차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더군다나 포를 쐈는데 포연이 없어졌다. 당초에 이 야당 세 분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혐의의 시발점이 무엇이었는가. 서예종 김민성 이사장이다. 이 사람 혐의가 어디갔는가. 100억 원대의 학교 교비 횡령 의혹 사라졌다. 축소되고 있다. 구속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은 3억만 횡령을 해도 구속된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왜 이 사람을 구속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그것을 변호하기 급급했다. ‘이 100억원이, 50억원이, 이 수십억원이 어떻게 쓰여 졌는데, 이게 좀 정당한 사유 있는 듯하고 없는 듯하고’ 이정도 되면 이것은 완전히 형평성을 잃었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과 조현룡 의원, 송광호 의원을 수사한단다. 기계적으로 3대3을 맞추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러나 숫자만 3대3이지, 현격한 질적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조현룡 의원, 그 혐의가 언제 나왔나. 이 분들에게는 적어도 2달 이상의 방어준비를 할 기회를 줬다. 마음만 먹으면 증거인멸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

우리 세 명의 야당의원들, 법원과 검찰이 군사작전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고유의 입법권, 행정부에 대한 통제와 견제권, 이렇게 되면 유명무실해 질 수밖에 없다. 법 위에 성역이 없다. 그러나 법의 집행은 균형을 맞춰야 된다.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형평성을 잃은 수사이다.

더더군다나 출판기념회, 후원금 그런 의혹들이 서초동발로 나오고 있다. 가히 서초동에 의한 대한민국의 통치가 시작됐다. 이 2014년 하반기 정국을 대한민국을 국정운영하는 국회가 아니라 사정의 칼, 양날의 칼, 검찰의 칼, 공연음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 검찰총수와 법무부 장관이 사과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검찰이 과연 수사할 자격이 있나. 국민께 한번 여쭤보고 싶다. 정말로 수사할 자격이 있나.

그 CCTV 어제 밤 8시 뉴스에 나왔다. 온 국민이 봤다. 그러고 나서 야당 국회의원 세 명에 대한 기습적 영장 청구했다. 이 부조화, 이 모순 누가 설명할 수 있나. 저는 우리 조정식 사무총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야당 탄압, 검찰에 의한 야당 탄압 여기에 대해서 분연히 결연히 맞서 싸울 것이다. 이것은 정도를 잃어도 한참 잃었다. 왜 수사 하는지 알고 있다.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호소 드린다. 법 위에 성역이 없지만, 과연 이 수사가 시간과 금액과 혐의의 죄질 등등에서 여야의 균형이 맞춰진 수사인지 이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호소 드린다.

2014년 8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